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책과에 이승엽 씨, 최용훈 씨가 참석하셨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박정민 씨 외 1명, 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김나연 씨 외 3명이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청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했던 주말이 지나고 강한 비와 함께 호우주의보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농작물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강, 산, 바다에서, 먹고 사는 강, 산,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김기홍 의원님의 대표발의안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과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 심의유보 되었던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 1건 등 조례안 3건,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과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2.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과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과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는지, 대표발의 의원님 또는 집행부 국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야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중에 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랬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산촌진흥위원회… 이 중에 제9조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러면 행정부지사하고 환경해양산림국장 빼고 13명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준다는 뜻으로 이 산촌에 관심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원도 2명 정도 의장이 추천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이 안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도지사가 추천을 안 해도 되고,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도 함께 산림을 위해서, 그래서 15명이니까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을 하든지 해서 당연직을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홍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대상도 7명인데 기이 하는 김에 여기도 도의원 한 분 정도 같이 함께 심사위원회에 같이 명기를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 이 산림에 관심을 갖고 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에서 내용을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 관련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해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에 도의원을 한두 명씩 포함시키는 부분은 동법시행규칙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이 도의원들에 대해서 한두 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시행규칙보다, 여기 보면 「당연직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 안에다가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남일 국장님, 우리 이정호 위원님 발의한…

조례 안에 우리 도의원님들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법적이나 다른 문제 있습니까?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라든지 법상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위원은 의원님들이 지금 위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 조례에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넣어놓은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에 넣기보다 규칙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의 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꼭 시행규칙에… 아니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에 넣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꼭 위원을 시행규칙에 한다 이러지만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규칙이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조금 전에 이 조례안에 위촉위원 15명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관계 없는 도의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두 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시행규칙으로 했을 때는 여기 보면 도지사가 전부 위촉하도록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애매하고, 하려고 하면 조례안에다 의장이 두 명을 추천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항에 삽입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자, 김기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아니 검토를…

대상은 빼더라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그래야 임업인들이 볼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도의회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그거 넣는 데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운영의 묘는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조례에 넣는 게 좋고, 만약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사 시행규칙을 확정 짓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의회 의안에 우리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갖고 규칙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조례안을 의결하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킬까요?

아니요.

지금 법적인 문제에… 김남일 국장 어떻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정회를 5분 정도…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말분 의원입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득이 되는 부분도 있죠, 지정을 하면?

저희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데, 득은 일부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브랜드가 좀 높아지고,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 레인지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 측면.

그래도 큰 안목에서 볼 때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울릉도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요. 현재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거의 다 생태 1등급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태계 보전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 지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국토수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대결의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건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될 때, 예를 든다면 일주도로가 되고 경비행장이 완공이 되고 이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생태 탐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모범적인 생태로 승인됐을 경우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전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는지, 청원 소개의원님, 또는 국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전인철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44회 임시회 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그런데 별도로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이 결의안을 또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이면에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 지금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지 그 점에 대해서 전인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0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밀양 신공항이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런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어떤 윈윈전략에 의해서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세 가지 대안을 잠깐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남도처럼 경상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공동대응을 선언하라. 그다음 두 번째, 국토부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을 해 달라. 그다음 세 번째는 대구시는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수용해서 실리주의로 재접근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하는 이 세 가지 요지를 담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어저께 방송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큰 국책사업이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아마 5월 중순경에 확정 발표난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또 우리 반추위에서도, 구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책사업을 놔두고 사실 대구시청 광장에서 어떤 궐기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미루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는 결의문 채택은 차후 6월 회의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 다만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만 수면 밑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과학비즈니스밸트 발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이 올 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회의 때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만 하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유보했다가 6월 정례회 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뤄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나흘째 됩니다만 구미 광역상수도권 지역이라 하면 구미, 칠곡, 김천이 포함된 광역상수도권입니다. 큰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유지 관리 잘못으로 해서 지금 구미를 비롯한 칠곡, 이제 김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미권 광역상수도에 평시에 인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걸 이용하는 인구가 한 50만 명으로 저는 추산합니다. 이 상수도권을, 그런데 대구취수원까지 구미에 옮기겠다, 대구의 주장은 뭐냐, 처음에는 수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사고에 대비한다, 옛날 페놀사건 기타 이런 인재로 인한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이용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에다 갖다놓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 됐을 때 이번 구미 상수도권 취수원 사건 터지고 물 전쟁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밤 11시까지 저녁 거르면서 소방차 동원하느라고 정말 제가 욕 얻어먹어가면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물통, 조그마한 음료수병 들고도 떠가더라고요. 물, 정말 우리 식생활, 의식주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배설이 문제더라고, 구미 전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몇 군데 없습니다. 전부 수세식입니다. 애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차 타고 구미역 화장실, 구미시청 화장실 찾아다녔어요. 이번에 상수원 취수 중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과연 대구취수원까지 낙동강 구미로 이전했을 때, 이제 이 계획이 상주권까지 포함됩니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백만이 넘습니다. 그 3백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그 취수원이 이번과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40만이 겪고 있는데도 이런데, 이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는 정말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대구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절실하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취수원은 각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 큰 광역 상수도권으로 묶였을 때는, 한번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취수 중단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시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서 이번에 구미시 반추위에서 제안한 상생 대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는 접근과 그렇게 또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물 사정 때문에 전인철 의원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취수원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느껴집니다. 마침 때맞추어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본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올인하고 있고 반추위에서 제출한 상생대안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이 검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처리를 유보하여 다음 회기에 채택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청원서 채택 전이라도 도가 주축이 되어서 업무전담 조직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담팀 구성을 요청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전담팀은 저희들도 현재 위원님께서 저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은 중앙부처라든지 요로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계속 저희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담조직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인원 인력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사람을 더 배치해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있는 인력가지고 우리가 전담팀을 그냥 발령을 해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작년에도 물 갈등 조정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구·경북이 물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떤 분쟁이 없고 특히, 지사님이 확고합니다. 구미시가 동의하지 않는 취수구 이전은 절대 불가라고 우리 도가 명백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우리 자체의 전담조직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전담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좀 적극 성을 더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청원에 관한 건은 종료해도 되겠습니다만 취수중단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 이야기할 겁니까? 건의할 겁니까?

예, 집행부입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예, 이거 종료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바로 하시지요.

예, 국장님 구미광역상수도 취수중단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조치사항을 보니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소방차, 급수차가 동원되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수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구미시가 예비비 2100억을 바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각 가구 당 물 한 개씩, 또 수자원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돗물 담는 그릇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했습니다만, 물 걱정 하루 이틀은 또 괜찮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것, 또 배설에 따른 수세식화장실 이용 정말 이것은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담당 우리 과장님이었습니까? 계장님이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생수지원 있습니까? 혹 물통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좀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것 좀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한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저 현장 한번 와보시는 게 우리 도에서 한 일이 전부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내서 바로 대응조치 들어갔습니다.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합니까?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왜 예비비 좀 사용을 못합니까, 이런 부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5층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거기 소방차 와서 있는데 줄서서 그것도 큰 물통은 들고 오지도 못합니다. 옳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물통 큰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 작은 물통 양손에 들고 참 불편한 몸으로 아파트 올라가시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작은 음료수병 들고 와서 한 방울이라도 담아가려는 그 모습, 정말 제가 현장에서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없을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제가 듣기로는 12시 전후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소 되고 난 뒤에 수돗물 나오고 난 뒤에 생수 아무리 가져다 줘봐야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이 나흘째인데도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한 어떤 대책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들,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 이게 어떻게 우리 도민을 위한 도입니까? 또 이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 구미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구미시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 경북관리권이,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입은 물적·인적피해, 특히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단수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도 포함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우리 도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짧았지만 그 피해는, 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은 엄청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아침에도 저희들 지사님하고 비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일단은 12시 전후로 해서 사태가 다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번 사태를 생각해서 광역상수도를 현재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초기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비상사태 시에 대한 사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경위를 조사해서 맞는 그런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단수로 인해서 타 시·도의 피해 보상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에 일부 취수하고 있는 취수구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그런 긴급재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또 비상급수에 대한 그런 구미시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도 차원에서 예비비를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나 구미시가 사고 당일 그 다음 날 모든 처리가 종료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었고, 그에 따른 구미시가 요구한 여러 가지 소방 급수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구미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해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지원을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시간관계상 오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도가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도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식수원 문제 사고 난 지역이 4대강 공사현장입니까?

4대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역시 낙동강 본류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지입니다.

28공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수자원공사가 그 관할구역입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입니까?

광역상수도 취수를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난과 재해는 언제든지 동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특히 또 물 과장도 안 계십니까? 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가 있는데도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 지역구의 의원을 하고 계시는 전인철 위원님으로 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시간에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유보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또 청원 소개의원이신 전인철 의원님께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가결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정 시에 도의원 2명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찬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옥주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전찬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전찬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