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고기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권영식 위원입니다.

고기판 의원님 나가세요. 잠시. (고기판 의원 제안설명 자리로 나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1면에 보면 참고사항에 별도예산조치가 필요 없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라며, 어떤 부분이 예산조치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 자체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주요 내용에 보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액이 새롭게 조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예산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세우던 것에서 이 부분 보험을 들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조3항에 보면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보충적으로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어떤 조례가 됐든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항에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라든지 이런 게 굳이 새마을 활동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구 조례안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올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정말 동 대회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상당 부분 기여도 해 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는 봅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버금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조직과 같이 동네나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새마을만 유독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면 다른 단체에 어떤 반발이나 소외감 같은 걸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단체가 열심히 일 하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새마을단체 조례안을 만들 듯이 다른 단체도 아니면 단체별로 안 되더라도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일반직 승진이 정체되어 있고 또한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일부 별정직 정원을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 1,300명을 볼 때는 정말 여러 직종이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구정을 이끌고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별정직을 줄여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은 그거고요, 또 2011년도 근속승진계획을 보면 이게 5월 1일자로 승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일반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2년 이상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데이터에 의하면 일반직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연수가 10년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별정직으로 현재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속기사나 또 체육지도사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화생방 이렇게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인가 소외 직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속기사가 있는데, 속기사가 4명이에요, 4명. 또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지도사는 2명이죠?

예.

체육지도사가 2명인데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지도사는 둘 다 6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7년 2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내가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도 있죠?

예.

계약직 공무원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에 보면 무려 16년, 17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계속 같은 직급에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외 직군들한테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정·현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별정직 6급 2명을 줄이는데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6급 2명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별정직이 13명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없는 별정직이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섯 자리가 자치행정과의 화생방요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전문위원 두 사람, 그 다음에 의장실에 수행원 비서 두 사람 해서 지금 5명의 현원이 없습니다. 그 현원이 없는 5명 중에서 현재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고자 해서 2명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 2명이 원래 소속된 부서에 있는 인원이 없어져서 줄이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2명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2명이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섯 자리가 현원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직종별로 소외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기사를 한 예를 들어줄게요. 기능직하고 별정직의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승진을 못하면 대우공무원이 되죠? 그렇죠?

예,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대우공무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본봉은 안 오르더라도 수당인가를 받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는 거죠.

예.

또 시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별정직이나 계약직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영등포 구정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직원이고 또 공무원들의 희망이라면 일단은 승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있다라는 걸로, 그러면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죠?

예.

그런데 기능직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기능직하고 일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단, 신분이 왜 별정직으로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별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별정직 인원을 줄이지 말고 그 인원을 우리 속기사 T/O로, 지금 7급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길을 열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승진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승진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 직급, 쉽게 말해서 일반직이 아닌 직급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이번에 기능직을 직급 상향조정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우리 기능직 250명 정도의 한 80% 정도가 현재 8급, 9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50세 넘은 사람이 거의 50%,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별정직,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정직 정원 둘을 굳이 줄이지 말고 하나라도 줄여서 속기사라든가 다른 어떠한 직종에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사도 저희가 한번 타 구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1개 구에 속기사 6급이 있습니다.

광진구죠?

예. 그래서 저희 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등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1,300명은 직종에 상관없이 우리 영등포 구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에요.

예.

그래서 소외 직군일수록 더 챙겨서 그 분들이 정말로, 소외 직군이 아니라 소수 직군일수록 그분들을 더 챙겨가지고 사기 좀 진작시켜드리고, 또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기능직 상향조정하는 것도 25개 구에서 저희가 맨 먼저 활용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례 개정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기왕에 정·현원관리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의 정·현원을 보면 지금 어떤 과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고, 어떤 과는 초과가 돼요.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중심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 열심히 더 뛰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도 현원이 부족하죠? 특히 건설국을 가면 다 부족해요. 이분들은 도로관리, 또 여름에 비 오면 방제, 또 교통, 주차. 이런 데는 왜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족합니까? 건설국은 전부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정했습니다. 그게 작년 정기인사 이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조정된 정·현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구·동 전체 부서에 대한 정원을 현원과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국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인데 왜 전 과가 공히 현원이 부족하냐고요. 대부분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부서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정·현원 조정에서 작년도 규칙 개정을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규칙 개정을 한 자료가 또 다시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규칙도 다시 조정을 해서 정·현원 조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번 상반기 인사, 금년도 하반기 인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현원을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규칙 개정을 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또 동사무소도 갑시다. 동사무소도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당산2동을 또 예를 드는데 지금 당산2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보고 데이터를 달라고 못했는데 민원처리 양이 있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처리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부서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지금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5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직 직원이 복직하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변동된 게 하나도 없고요······.

우선······.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근무자가 또 2명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왜 이렇게 편중이 되게 인원을 배치합니까? 정원관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개 신상상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는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두 사람은······.

본인이 희망해서?

예. 그 쪽에 자기 거주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총무과장도 동장 해보셨죠?

예.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파악해서 정원도 정원관리를 어느 정도 적절히 잘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오버되는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초과되잖아요? 과연 이 신길1동이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정원을 그렇게 많이 줬는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원을 그렇게 많이 줬는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무관심 속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해서 동사무소별로 균형을 맞춰줘야, 또 특히 기피부서 같은 데, 민원 많은 데, 우리 영등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근무하기 싫어하는데 그런 데는 정원이 더 부족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월달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한 15명 정도가 다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이 정원 조례 끝나면 규칙 개정하면서 동사무소 정원도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 7월 1일자 인사 때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7월달이면 아직도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2동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직자를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2월달에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석 달이? 그런데 일선에서는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관보 오죠? 관보 보면 뒤에 인사발령 나옵디다. 제가 다 봐요. 그 안에도 인사가 숱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말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산2동에는 이번 달에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구의원한테 누가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당산2동을 예를 들고 양평1동 언밸런스된 것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 할 일에요. 구의원이 당연히 그런 것 지적할 의무가 있고 책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구의원한테 누가 가서 얘기했느냐? 구의원이 바보입니까? 구의원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구인데 그런 것 당연히 관심 가지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업무처리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살피는 건 당연히 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가서 얘기했느냐, 누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이랄지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말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현원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또 일하는 부서는 일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가하게 놀고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소외 직군일수록, 소수 직군일수록 총무과장은 더 챙겨서 그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만 우리 1,300여 직원들이 정말 사기가 진작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금년에 그 존속기한 5년이 도래되어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협력기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그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4호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정보화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 개념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이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정보화시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보화 정책의 심의를 위한 “정보화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 관리, 디지털행정 추진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정보화 자료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접근의 격차해소 등 각종 정보 활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역기능 방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정보 활용 제고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정보화 시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 구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함이며, 안 제3장제8조부터 제14조에는 구성인원 15명 이내 임기 2년으로 하여 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장제15조부터 제26조에는 행정·교육·복지·산업·문화·주민생활 등의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 구성근거 조항을 두어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조치로써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의 관리근거와 제공에 관한 기준, 수수료,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하였고,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이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자료 수수료와 수탁업무처리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정보화수수료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월평균 보수로 되어 있어 계산이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5조에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기증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 제7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강료 징수·환불 기준과 수강료 감면 대상 규정을 신설하며, 정보격차해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교육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정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는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정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부분은 없고 수강료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에 따라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정보화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의 기본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보화사회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구민이 보편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건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된 상위법의 통폐합 등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서 정보화가 진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만큼 근자에 와서는 디도스(DDOS) 공격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도 많이 보고 참 위험하게 노출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 정보화가.

예.

그래서 저는 조항보다도 이 조항 내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조를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우수이용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한 규정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정보화교육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실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 위탁······.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언제냐고요.

이 조례 처음 제정된 것은 2000년 3월 25일날 됐습니다.

그 2000년 3월 20일경에 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 아니죠?

신설조항입니다.

단지 지금······.

신설조항이냐 아니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신설조항이에요?

신설조항입니다.

담당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신설조항이에요?

신설조항입니다.

대비표를 한번 가져오시죠, 대비표를. 이번에는 여기에 그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신설조항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 없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런데 단지 홈페이지 같은 데에 우리가 정책 같은 것을 제안을 하든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마일리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설조항이라면 앞으로 이런 걸 적극 시행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조례에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조,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이라는 규정이 있죠?

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신설조항이에요?

예, 신설조항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보화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존’이라든가 또 버스정류장에 몇 시, 몇 시 이렇게 오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 기반으로 한, 통신을 기반으로 한 유-씨티(U-city)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데.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외출을 했을 때······.

전산팀장 계시죠? 팀장님 왔어요?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통신팀장이 말씀하세요.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예.

유비쿼터스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팀장 정도는 잘 아셔야 되니까.

원래 원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서 모든 것이 다 통신으로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산정보과장도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지 이런 조항을 새로 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은? 조례에만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책을 추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 조례에는 기본방향이라든가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정하든가 하고······.

원칙을 정하는데 적어도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신설조항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31조 정보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 31조는, 41조 할 때 질의할게요. 32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신설조항입니까?

예, 신설조항입니다.

신설조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중독이 특히 청소년들 게임중독이 아주 심각해요.

예.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은 부모님이 우선 일차적인 게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대쯤 되면 관에서도 주가 돼가지고 이런 인터넷 중독하고 예방하고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건 그건 보건소에서 한 거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거죠.

이 조례는 꼭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기본 틀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정보과장 얘기는 보건소 사항이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교육도 좀 시킬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중독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이 시책이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조에 보면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일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음성으로 이 장면이 뭐다라는 것이 나오게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예.

고령자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확대·축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크게 키워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걸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거의 99점을 맞아가지고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걸 시행하고 있어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보실 때 우리 영등포구청 인터넷 포털이 지금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헤매는 것 같은데······.

3월달 이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식으로 해서 늘어놓는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텝을 이용해가지고 분류별로 하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정말로 한 눈에 봐가지고 찾기 쉽게 그렇게 홈피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예.

막 왔다갔다, 저희들도 솔직히 들어가서 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홈피는 구성이 잘못된 거죠, 특히 포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1조 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인데 2항에 보면 “지역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이 둘이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예.

1교육장, 2교육장이라고 그러나요?

정보문화센터입니다.

그래요? 당산1동사무소 2층에 있고 또 대림동에 있죠?

예, 대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편성이 그 과정이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가령 엑셀과정이 있잖아요? 엑셀 초급 그러면 엑셀 중급이, 예를 들어서 당산정보문화센터에 엑셀 초급 과정이 있으면 그것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뭐 배워요? 중급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편성된 걸 보면 초급이 당산동에 있고 중급이 대림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월달인가 6월달부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인터넷 초급부터 글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올해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육 받고 싶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글 같은 게 초급이 있으면 중급, 고급반도 쪼르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초급은 당산동, 중급은 대림동에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산동 분이 시간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래가지고 초급을 배웠어. 그러면 중급도 당산동에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편성된 걸 대충 보면 당산동에 초급이 있으면 중급은 대림동 교육장에 있다 이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강사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참여도가 좋고 교육의 목적,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포토샵도 있고 엑셀도 있고 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구하는 과정은 많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에 엑셀 초급을 하면 다음 달에 중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를 둬가지고 하다보니까, 교육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교육장이 너무 적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적은데, 제발 잘 이해하세요, 자꾸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모든 시각은 주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니까요.

구민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한 예를 든 거예요. 포토샵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엑셀 초급이 당산동에 있다 그러면 물론 다음에 중급이 수요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없으면 대림동에다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중급을 대림동에다가 넣느냐니까요? 수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초급으로 끝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대림동에 넣었다고 그러면 이번 달 파워포인트는 대림동에 있어. 그러면 그게 한 석 달 지나면 당연히 파워포인트도 당산동에 순환시켜가지고 해주면 주민들이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의 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초·중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이어서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다고 그러니까 조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정말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6호와 안 제6조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29조제2항 중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며,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10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이자율을 4%부터 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제3호,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4호, 제37조제2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 것은 2010년 4월 12일 일부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 정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7제3항제4호, 제27조제4항제7호와 제8호, 제27조제5항을 신설한 것은 2011년 1월 13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4호, 제26조제5항제10호와 제11호,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변경하였고,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3항과 제30조제4항을 신설한 것은 2009년 5월 28일과 2010년 4월 11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시장과 시장활성화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하고,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과 제33조제3항, 제91조제1항을 개정한 것은 2010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사유가 상위법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 개정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 개정사유를 상위법 개정으로 했잖아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실질적인, 가장 큰 부분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율조정입니다.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요율을 조정한 내용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을 왜 조정했냐니까요?

법률이 개정이 되고······.

서민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글쎄, 저희들은 시유지나 국유지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형평성.

예, 하는 건데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법 개정을 했다라고 개정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0.5%를 하향조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수입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나요?

예산액으로 볼 적에 우리가 올해 총 예산이 2억 3,1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그중에 한 4,6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