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원 이상 사업과 본예산에서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액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2,046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52억 4천1백만원 대비 294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02억 4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71억 7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억 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8억 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중 대불하수종말처리기금만 기정예산 대비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110억 8천7백만원으로 1억 4천9백만원이 증액 된 112억 3천6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1억 9천1백만원을 증액되었으나 기타 경상적경비 등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402억 5백만원으로 68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470억 2천만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업기계화 촉진, 친환경 농업기반확충 등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에 30억 6천6백만원,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 등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41억 5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국․도비지원 감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4억 5백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68억 1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예산 165억 8백만원으로 33억 7천7백만원이 증액된 198억 8천5백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14억 2천8백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8천1백만원, 가축사육기반을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천9백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에 15억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136억 2천5백만원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35억 5천5백만원으로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9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당초예산 228억 7천2백만원 대비 53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282억 2천8백만원으로 대불산업단지 가로등 관리에 4천3백만원, 도로유지등 시설관리에 3억 9천6백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6억 7천1백만원, 하천정비사업에 17억 7천7백만원, 재난․재해예방사업에 25억 9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지만 가로 환경 정비사업에서는 1억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273억 3천4백만원 대비 99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373억 9백만원으로 행복마을 지원사업 중 미교지구를 포함한 3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입주신청자들의 사업포기로 시설비 등 예산 23억 8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마을공동이용시설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3천7백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9억9천1백만원, 소도읍육성,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106억 3천1백만원, 산단 조성 및 운영에 2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29억 7백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1억 7백만원으로 농업인 상담소 개보수 사업 등 농촌기술기반 운영과 왕인국화축제 등에 2억 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자본이전, 특화작물재배 등 농업기술 개발 분야 및 경상적 경비에서 3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 82억 8천5백만원 대비 13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96억 2천8백만원으로 대불하수처리장 풍력발전사업 5억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과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당초예산 2억 5천1백만원 대비 2천6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7백만원으로 F1 대회 홍보 마케팅 등 대회지원을 위해 당초예산대비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택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기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은 본 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을 금번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등을 절감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당초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불가피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358쪽입니다. 영산강 부유 쓰레기 수거비가 본예산에 2억 1천4백만원이었는데 환경부예산 2천만원 감액되어 1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유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처리 수수료 5천6백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8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유 쓰레기 수거 선박 임차료 및 급량비 4천5백만원 감액하였고 부유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로 조정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건 고정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써 총 4억 4백만원 중에 본예산에 3억 6천만원 편성하여서 부족액 4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도비 2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7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농가수요가 많아 4월말 현재 5천4백만원 집행되어서 잔액 2천1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 후 수집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군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비는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추진하고 있으며 16동에 3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비입니다. 폐기물소각로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비로 총 소요액은 4천1백만원이며, 본예산에 2천1백만원 확보하였고 부족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입니다. 소각시설운영비는 총 소요액 11억 3천1백만원인데 본예산 10억 4천6백만원 확보하여 부족액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입니다. 본예산에 4천만원 확보하여 현재 전액 집행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보급사업입니다. 국비 100% 보조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2개소 2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34% 보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억원 중 군비 6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45쪽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 사용 잔액 1천7백만원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계상액 1천만원입니다. 649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10년 순세계 잉여금 및 2011년 예금이자수입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천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0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어느 곳에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세워지면 지침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우선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어느 건물 쪽에 우선 하시는지 전체적인 건물에 다 저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한정된 건 아닙니다.

한정된 건 아니고

예.

창고도 상관이 없고

예, 예.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예.

365쪽이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 확정된대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된다 라는 저기는 있습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되면은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아직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두 군데이니까 우선 군 본청 쪽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삼호읍 쪽 이라든지 두 군데 정도 진행을 하겠죠.

영암읍하고 삼호읍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요.

예.

지금 시행을 않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백만원씩 해가지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아, 그건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그럼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구만요.

예.

그리고요,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말입니다. 앞전에 제가 업무추진 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요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낮더라고요.

예.

인근 나주만 해도 80원 정도하고 1백원 하는대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50원

50원인데 우리가 좀 낮고 또 이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이 상당히 소진이 많이 되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좀 kg당 단가를 좀 올리고 또 예산도 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몇 번씩 전화를 받았는데 농가, 밭이나 그런데 나무에 비닐이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흉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격을 좀 높이므로 해서 수거가 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또 마을에서 가격이 높으면 마을 자금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참 원만하게 쓰이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비닐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그런데는 예산이 많이 쓰여져도 정당하고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조금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천1백만원 있고 3천만원 더 세우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가는 인근 시군들 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올려 보십시오.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60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해서 3천만원 섰는데요. 이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해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홍보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반상회도 했고 공문도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내를 계속 돌면서 지금 밭두렁 같은데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갖고 가면 그걸 팔 수 있다는 그것까지 알려 주셨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거기서만 아니고 아니면 쉽게 갖고 갈 수 있는데 면사무소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갖고 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한곳에 모아만 놓고 연락만 하면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방송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있는 슬레이트가 있고 아니면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지붕, 그런데 순위가 없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응모자가 많으면 순위가 정해져서 우선 주택으로 살고 있는 가옥부터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수요가 많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물론 가옥부터 먼저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또 영세 농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비닐 수거장려금관계 이게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 수집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kg당 가격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 주시고 우리 관내 22개 시군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kg당 가격이 얼마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3천6백 7십5만원을 경정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보다 대상자가 당초에 11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추가분으로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중 준경관작물이 1천 4만4천원, 경관보전 직불제 경관작물이 4천3백만 6십5만7천원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 1백만원에서 1백7십만원으로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마을경관 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사업 개화분에 대한 사업으로써 2천8백3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농업경쟁력제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편성했던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5억 1천1백2십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과 주민불편사업에서 이전받은 금액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으로 당초 22인 계획에서 25인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채꽃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군서하고 영암읍 쪽에 유채꽃단지가 조성되어 저희들 종자대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일부 지원을 하기위해서 3천2백 1십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7천3백8십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다가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로 이전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도우미 창구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천1백 9십4만원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어촌여름 휴가 페스티벌 참가 사업비가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이 1천8백만원 도시민초청 농어촌체험행사 지원사업비가 1천만원 마을체재 중단기 귀농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한옥체험관 건립이 1억 5천만원입니다. 379쪽 영농체험농장 조성지원사업이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과에서 이전된 사업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에 편성되었던 사업이 도비 재원변경이 되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은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부담분 지원이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해서 지원을 못하게 해서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남겨 놓은 것은 농기계 안전공제 사업비 같은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 놨습니다. 380쪽입니다. 벼 간이 공동 육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지원되어 있는 볍씨 파종기나 발아기 등 상토지원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공동 육묘장을 선호도가 많아서 추가편성을 8천만원 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2억 8백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영산호 간척지에 계속 해오던 항공방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수확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천만원인데 군서농협에 스타트 콤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일미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영암농협에 학교 급식용 쌀 재배 단지 계약재배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역방제기 수송차량 구입지원 사업비입니다. 서호에 친환경단지에 광역방제기가 기 지원이 되 있습니다만 차량이 없어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신청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은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녹비보리 채종포단지 조성사업비 3천6백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지원사업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중복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3천1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살포기 등 구입지원사업은 영암농협에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광역살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1억 8천3백8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5천4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분 중에서 방역사 안에 미 편성된 부분을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식물 영양제 공급지원은 본예산 절감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변경해서 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3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희망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희망농가 중에 전부 기존에 지원 받았던 농가만 신청을 하고 신규농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배제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미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수입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2천9백 9십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방비 정액 의무부담금 외 추가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원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원됐다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국비 감액분하고 우리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사업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건조기 지원사업은 4백8십만원을 추가 편성 증액을 하고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2천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량이 원채 많습니다. 농가 선호도도 높고 그래서 20동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APC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와 도비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0억입니다만 지금 우선 군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국비와 도비만 우선 3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달마지쌀 골드판매 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직원들에게 판매 장려금을 포대 당 1천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2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획 상품 포장지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찬장터 저온창고 설립비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찬장터에 원료 보관하고 하는데 창고가 협소해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저온창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기찬장터 부지매입비 2천 5십만원입니다. 기찬장터를 설립할 때 당초에 부지중에 농촌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걸 당초 건립 당시에 발견을 못해가지고 건물은 건립을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농촌공사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정 했습니다. 6억 4천 5십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원예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암지역에 계약재배를 하기위해서 농가별로 소규모로 100평씩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목경쟁력 제고사업 본예산 편성 후에 이것도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불안전답 소득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포장지에 대해서 6천만원 섰는데요. 어떤 포장지입니까?

우리 달마지 선물셋트 기찬 판매센터에서 판매하는 포장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포장지 금액 6천만원 예산 선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많다 라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겉 포장지 박스가 있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포장지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녹두도 있고 전부 참기름도 따로 있고 포장지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그렇다라면 작년 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작년 포장지 예산은요?

작년 포장지 예산은 별도로 저희과 예산에서 작년에 5천만원 지원...

작년에 5천만원 섰었어요?

예, 예.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서가지고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지금 제작 되 있는 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데 연말까지 가기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입했던 가격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사업이 쭉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귀촌하신 귀농하신 귀농자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시행했죠? 귀농귀촌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셨죠?

예, 예.

2009년도부터 전입 귀농 귀촌하셔서 우리 영암군에 들어온 인구 현황표하고 지원 사업했던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암읍에 서울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며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전입할 때부터 거기에 팜플렛을 좀 갖다 놓으시고 정확히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보고 양지할 수 있도록 그런 팜플렛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늘 좀 해주시고 읍면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하셔서 기왕에 오신 분들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못하고 계시고 해서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교육을 좀 정확하게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지금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등록 전입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9쪽이요. 농산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부분이 이중이라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379쪽에

예, 예.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 부분이...

이거 조례 편성이 물론 되 있습니다. 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재해보험 그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안전공제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으로 안 봐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하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하고도 좀 상반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기타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은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 규칙을 했는데 안된다면은 조례 개정을 올려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383쪽이요,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농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3천5백이 다 삭감됐는데 아까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전에 받았던 신청인들만 받았다 그렇게 하셨죠?

예, 신청 접수를 받고 보니까 기존에 지원 받았던 농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서 신규농가는 신청이 없어서...

이것을 꼭 신규에다만 지원해야 될 몫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기존에 사업을 했던 PT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하려고 신청을 했던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 자리에 계속사업을 지원이 100% 나 아니면 100% 했던 것을 70%나 60% 조금 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미 새끼 미꾸라지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단지로 해서 쭉 관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비가 한번 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지원 해 줬는데 거기다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 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시설설치에 대한 것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4쪽에 고추세척기도 지금 반납을 했지요?

예, 예.

삭감했지요?

예,

저희 지역에는 세척기 지원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삭감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연초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조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척기는 저희들 생각해도 좀 왜 그럴까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건조기로 일부 돌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저희 이번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수없이 2차 순으로 밀리고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던데 제대로 받은 겁니까?

저희과에서 직접 마을에 가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읍면을 통해서 받아 놓고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만 제가 영암, 금정, 덕진 이쪽으로 보면요. 고추세척기 건조기 이부분에 부족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2차 순으로 밀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보시고 우선 농산물에 농업 쪽에 예산을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동료의원님들도 어지간하면 삭감을 안 시키고 통과를 해드립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좀 더 홍보해서 모르고 안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건데 1차 추경에 지금 했던 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세척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은 저희 시종에도 고추세척기를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실 때 각 면단위 별로 골고루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은 데는 심사해가지고 두세 명 확정해서 올릴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다른 면에서는 진짜로 수요가 없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0% 배정된 물량이 올라온 데도 있을 것이고 안 올라 온데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 놓고 무조건 면단위로 두세 개 씩 떨쳐놓고 안 올라 온데는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취소가 된 대는 다른 면으로 물어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세워진 예산이 100%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 반납이 들어왔다고 해서 삭감시켜버린다 절감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탄력이 없지 않나 성립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올라온다고 그냥 삭감을 시켜버리면 안되겠죠? 절감을 시켜버리면 다른 면에도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기 선 예산은 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요. 식물영양제 공급지원이 저희가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일반 시중가는 1만원인데 이상하게 1만2천원 곱하기 예산을 잡았는데 기본 자료를 잡았는데 지금 2천만원 깎았는데 이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듯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가능하면은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농민들 수요하고는 반대로 가는 예산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상부분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해당이 되서 이것은 10% 절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절감용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더라도 이건 좀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본예산 절감부분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요. APC건립지원은 사업자가 선정된 예산입니까?

예, 예. 기존에 선정이 되 있는...

어디입니까?

신북 푸른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북 푸른채 영농조합법인?

예.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요. 꿀벌피해농가 지원 계획 있잖습니까?

예, 예.

그건 사업시행이 안돼 있죠? 지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 예.

작년도 피해농가에 대해서요?

예, 예.

그 시행계획서 좀 저한테 한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맨 밑에 등산로정비 이 사업비 서있는데요. 어디어디 할거 라고 지금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지금 학산 동아인재대 뒷산 거기 2km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영암군 관내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다음 회기 때는 그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AI 또 구제역으로 우리 직원들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지난 AI 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방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전 우리 군민 또 공직자들이 그때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좀 지켜 주셨는데요. 공동 방역하는데 약품이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역이 한군데 뻥 뚤리면은 우리지역에 수십억 수백억이 손해나는데 방역 약품비는 사실은 수천만원 내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은 충분히 조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한정된 이런 분들 말고 조금 규모가 있는데는 하지 못하고 또 초소에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다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2차에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해서 방역약품을 충분히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나왔을 때 수의검역원에서 오셔가지고 당초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발생하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역 약품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한번 터지면은 이번에도 보셨지마는 그것에 수백 배 수천 배를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약품에 가서는 아무튼 모자라지 않게끔 충분히 예산해주시고요. 좀 올려서 2차 추경에 라도 좀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액 1억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서 당초예산 8억 5천만원인데 금액은 변경 없는데 군비에서 4억 5천7백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당초에 대불공단에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삼호 종합복지관 쪽에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해서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보수가 당초에 1천8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1천8백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6억 4천9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도비가 2천4백 5십9만4천원이 증액 되서 왔기 때문에 도비 온 만큼 증액해서 6억 7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당초에 6억 6천이었는데 3억 3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별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동 페이지 마지막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용당 마을버스 구입지원이 1천8백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신설이 도비가 2천4백만원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해서 전체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영암군 택시 운전자 쉼터 신축이 당초에 1억 1천7백만원이 예산이었는데 1억7천7백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2억 9천4백만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만 했는데 법인택시도 사무실이 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건축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이 8천7백만원이 정산결과 발생해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629페이지 세출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백만원은 농공단지 재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로 쓰고 나머지 7천9백 4십1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종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 볼 랍니다. 우리 제설장비 차량을 구입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예전에 구입했던 것은 1천2~3백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 차

아, 자동차는 이제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지금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중형차 이상이 되어야 제설작업하기가 가장 용이 하거든요. 그러나 큰 장비를 사놨을 때 다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8톤입니다만 8톤 차량 가지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4톤 차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워낙 적어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다가 가령 염화칼슘이나 싣고 가더라도 조금 밖에 못 실으니까 금방갔다 오고 어쩌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6천6백만원 각 면별로 두 대씩을 지금 구입을 해서 배차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밀고 갔을 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트랙터는 방재단이나 농가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읍면으로 배치해놓고 다급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라도 봉사활동을 해주십사하고 하려고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가서 눈이 예년에 없던 폭설이 와서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 농촌지역에 발을 묶어놓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예산을 참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두 대씩 읍면에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장비를 사놓고 물론 일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먼저 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대 산다고 하면 아마 유지비하고 관리비 하고 제설차량에 우리군에 두 대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대 가지고 한다며는 한달 두 달 치워도 거의 못 치우고 이럴 텐데 아마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부착해가지고 읍면에 7~8대씩 정도만 보급한다며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목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눈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1차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이쪽도 반영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늦장대책이니 하는 언론에도 좀 맞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군에서 좀 투자해야 될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는 1차 추경에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6천6백만원인데 좀더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필요하면 더 구입요청을 할 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드릴 랍니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덕진 출신 유호진의원님과 의장님께서 1천만원씩 의원사업비를 절감해가지고 여기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445쪽에 도의원 사업비중에요. 영암읍 노송지구인데 영암읍입니까? 덕진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잘못됐습니다. 덕진 노송지구입니다.

덕진 노송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작년 여름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도포 완화 소하천정비 사업지구를 가서 우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당시 그 사업물량이 총 한 790m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6억 2천정도 되고 또 작년까지 사업비가 한 5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그쪽에다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분만 한 5분의 1정도만 그쪽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성덕지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지구 사업은 끝났습니까?

작년도 것은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 또 하고 있죠?

금년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완화천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화천도

금년 봄에 한다고 해서

그 공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언제 봄에 못합니까? 그거는

거기도 같이 시행을 할 랍니다.

여기 사업비에 들어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

어디 가서 들어있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비 내에...

15억 얼마 거기 들어있는..

예, 13억 내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것이 농사철이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 안한다고 자꾸 물어봐서요. 언제하냐고 그래서 아니 봄에 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그쪽에 주암천을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기위해서 그쪽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 중에는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암천이고 완화천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에서 신북 산정행복마을 사회적 기업 육성 컨설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선정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행복마을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미교, 영보, 신유토, 난전, 저두, 산호지구 등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미교, 영보, 신유토지구가 포기함에 따라서 3개 지구 사업비 중 7억 4천7백4십7만3천원을 삭감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되고 있는 잔여사업비 15억 1천6백 2십9만원을 우리과 소도읍 육성 담당이 추진한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기위해서 22억 6천3백7십6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잔액 1억 2천2백 7십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옥인재육성사업비가 교육과학기술부 계속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도비부담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보존건립사업입니다. 민간보조 한옥신축에 대해서 2010 하반기 도비 지원금 2억 8천만원이 반영되어서 한옥수선비 9천9백만원을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금액 9천9백만원을 주요 간선도로 빈집정비 사업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입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보시면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따른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물이용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사항 때 건의한 사항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비 대행사업 군비부담금으로 국토해양부주관으로 지자체에서 주택을 선정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 주택 48동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천7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간선도로 빈집 철거비 사업비로 9천9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0억 3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본예산에 10억 4천5백만원 확보하고 미확보 된 사업비 9천9백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삼호버스터미널에서 대불주거단지 3km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공모에 확정되어서 2011년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군비 6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면적이 45,858㎡로 총사업비 86억7천9백만원으로 2008년 총괄계약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50억 9천5백만원이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회 15억 8천4백만 1천원 추진하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 20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지으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영암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2011년 4월 21일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회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구 국도에서 청송 드림빌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 중에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4억 9천2백 5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정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역Y자형으로 국도2호선 진입 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렵고 사고위험이 있어 금회 6억 2천5백 8십3만5천원을 반영하여 총괄발주시행하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 11억 1천5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북 모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기미집행시설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회 1억원을 반영하여 토지매입 추진하고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 4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종권역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시종소재지 도로로써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총길이 121m를 총사업비 5억 7천3백만원으로 2010년까지 4억 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금회 잔여사업비 1억원을 반영해서 사업마무리 지으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비가 되겠는데요. 11개 읍면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및 영암도시계획도로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통행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자꾸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금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남해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일괄 수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성립전 승인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금회 예산 반영 2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각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 망호리 진입도로개설에 5천만원, 덕진 용산2지구 회관 앞 도로정비 2천5백만원, 신북 월지리 1, 4구 유선각 보수공사 2천만원, 신북면 갈곡리 마을 안길확포장 공사 2천만원, 학산 덕수 용산 묵동마을회관정비 2천5백만원, 미암 화암 윤리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2천만원, 서호면 장재동 밧소리회관 및 유선각보수에 2천만원, 신북 갈곡1구 도로포장이 2천만원이 도비가 확정 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연중 주민불편 건의사항 사업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호 난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진입로가 사실 협소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공사비 1억, 토지매입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종 학송마을회관 앞 주차장 조성공사는 7천만원, 시종 와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를 5천만원, 시종 솔매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천만원, 학산 용소마을 안길확포장 공사 8천5백만원, 학산 사등 초안간 아스콘 포장공사 8천8백만원, 삼호 정개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1억, 금정 연소리 농로포장공사 3천, 신북 유곡들 농로포장공사 3천, 신북 원월평 농로포장공사 4천, 도포 완화 농로개설 및 배수로설치공사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소재지 가변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도로폭이 가변차로 설치를 위해서 시설기준에 미달해서 지금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북 갈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지역현안사업과 사업대상지가 중복이 되서 3천만원 감했습니다. 신북 갈곡들 농로포장공사는 유곡들 농로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업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과 FTA 사업비로 1천만원, 건설방재과 제설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목을 변경해서 이전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천7백만원을 목을 변경하고 신규로 10억 7백4십만원을 감액을 해서 9억1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영암, 덕진, 금정 우산각 비가림 시설 2천만원, 시종 구산리 송정마을 우물터 주변정비사업이 1천만원,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편익사업은 당초 6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 추가해서 1억씩 4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지원입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부지 건립 예정지인 목재 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박람회장으로 활용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한옥건축박람회는 행사추진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에 공모되어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중에 있어 토지보상비 및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포기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10억 8천5백만원을 증액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증액을 하고 도비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에 왕인문화체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공모하여 2011년 3월 4일 선정된 사업으로써 자연 및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예산 성립전 승인을 했던 예산으로써 15억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대불산단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불산단에 노면이 극히 불량한 구간이 있어서 덧씌우기 사업으로 본예산 7억 5천만원 확보했으나 미확보 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시설물 정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도로유지보수는 4천9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5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억 3천7백 1십3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3천4백 3십3만5천원, 국민주택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5천8백 3십8만8천원 해서 세외수입이 세입이 6억 2천9백 8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전액 세출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십만원, 2010년도 잉여금이 1억 6천7백 9십7만3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해서 세외수입 1억 8천3백 5십7만3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비 1억 6천7백 9십7만3천원 예비비에 1천5백만원 해서 모두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천1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8천9백 9십5만3천원 해서 세외수입 세입분야가 1억 1천1백 4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가 2천1백 4십7만원, 예비비 8천9백 9십5만3천원 해서 1억 1천1백 4십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예.

한 동에 9백만원 철거비가 나가는데요. 보통 한 동도 몸채 있고 창고 있고 그러면 두 동이잖아요. 그래도 한 동으로 치고 9백만원 밖에 안나갑니까?

아니 이게 지금 주요간선도로에 빈집을 지난번에 삼호에서 도로변에 철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있고 폐기물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집에 무조건 9백만원입니까? 아니면 집은 두 채를 헐어도 한 동 헐은 그 값밖에 안나갑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 건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주택을 20평 이상 지붕 면적이 20평 이상이었을 때는 우선순위로 그걸 두고 부속건물은 그렇게 안주고 있거든요.

신북터미널에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바로 터미널 옆입니다. 아주 보기 싫은 집이 있거든요. 꼭 헐어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북면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는 간선도로도 아니고 국도변입니다. 모든 차량이 신북터미널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꼭 철거해야 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F1경기가 영암의 경기가 아니고 목포시의 경기가 되는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치뤘을지 라도 올해만이라도 영암군 아니 대한민국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그분들이 왔다간 뒤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가장 컸냐 알아보니까 소장님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숙박 음식업소가 조금 저조했고...

물론 숙박, 음식업 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다 있었지만 가장 쉬운 게 화장실 그다음에 물먹을 수 없다는 것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 첫째가 물 사 먹을 곳이 없었다. 그것이고 두 번째 화장실이 너무 멀었다. 몰랐다.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랐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영암군이 한걸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목포시에 집중된 모든 기호 또 입력 되 있는 것을 우리 영암군도 그들한테 똑같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청하고 또 F1 관계자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예, 저희가 작년에 1회 대회를 치루면서 대체 오늘 저희들 지역신문도 다 읽었습니다만 영암군에 F1경기장이 있어도 껍데기였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교훈삼아서 제가 그동안에 도관계자, F1조직위원회 또 카보 이런 쪽으로 쭉 다니면서 정말로 F1경주장에 이 훌륭한 세계적인 서킷이 여기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소득창출을 위한 그런 모든 판매행위 이런 것들을 영암군 지역주민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십사하고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않고 열심히 뛰어서 존경하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암군에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인데요. 위원장님이 원안과 관련된 질의나 답변이 오래 지속되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정리 좀 가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서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4시까지 제출하시죠.

4시까지 더 좋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4시까지 해주면 더 좋고 좌우지간 5시 안에 안 들어오면 없는 걸로 처리를 할 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재촉을 하셔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결정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