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강대광 부의장입니다. 엊그제 민선 5기 집행부와 제6대의회가 새롭게 시작한 듯 한데 벌써 1년입니다. 일주년을 맞이하는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감회가 있겠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6대의회에서도 감회또한 새롭게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그간의 못다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표기관인 저희 6대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면서 3만여 군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책무인 전제와 감시의 우선순위보다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집행부에 소신있는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소 절차가 생략되고 원칙이 무시되는 군정의 상황마저도 시행착오를 겪는 허니문 기간으로 치부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해만 가는 독성과 일방통행식 행정에는 더한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는 군민의 준엄한 목소리와 따가운 질책에 머리숙여 자성하면서 이제는 자기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회본연의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 때 민선5기에 최대 화두인 소통과 변화의 패러다임 마저도 군수님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너무 강하여 공직자들의 장점을 받아드릴 수 없는 조직의 역량축소 속에 함몰되어 버렸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침묵, 공직자의 창의성과 생산적인 에너지는 사라지고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해대는 피동적인 조직체로 전락하였으며 합리적 설득으로 보장되어야 할 집행부 간부들은 1인자의 맹목적인 충성심만 강요받는 무력감 앞에 진정한 군정의 발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는지 군정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토록 강조한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혁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개혁은 형식에 의존한 변화지 행정의 내용까지 향상된 질적 계획이 동반되지 못한 피동적인 계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지금의 시기는 우리군민의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단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없이 어떠한 옳지 못한 권세있는 개인이나 단체에만 신뢰를 보내고 그들이 마치 우리군민의 운명을 개척하여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해골만 남은 형식적인 군정의 카테고리에 우리 스스로 갖쳐버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인 6대 의회에서는 우리의 군정은 공감과 공유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며 공유에 의한 융화로 새로운 변혁을 기대하고 전망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지도와 나침반이 없이는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없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 군정의 목적지와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상에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항상 바른길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으로 일의 성패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전제 군주가 선정을 배푸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며 이는 결론이나 결과만이 아닌 그것에 이르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일정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하며 지도자는 그러한 결단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결단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은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군민의 의사와 희망과는 상관없이 단행된 것이라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며 그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도덕적 가치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야 진정한 효과를 실행했다고 보며 지며 효과 또한 영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 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한다는 말 일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군정은 어떠합니까?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쳐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할 기회를 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도 없이 과도한 행사에 내몰리고 있는 공직자! 그런 공직자의 두뇌에서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산 되겠습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임기웅변의 행정에 적응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동의하겠지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행사성 축제를 과감히 줄이고 전시행정에서 탈피하여 내실있는 군정을 기대함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군정에서 드러난 난맥을 치유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모든 걸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부디 생산적인 군정이 되길 갈망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향한 혹독한 표현은 그나마도 가능성과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임을 이해바라며 군수님께 지역발전협의회 및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권고한 지역발전협의회와 우리군에서 발족한 지역발전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군의 조례에 의하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군정의 발전과 주요사업에 관하여 협의, 조정, 자문의 범위에 있는데 2011년 4월 12일 출범식의 보도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는 군수님의 축사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위에 또 다른 기구, 옥상옥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이해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보는 곡성군의회와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역발전협의회가 각종 정책 및 현안 사업과 전략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과 자매결연 후 관리 및 활동현황과 향후 추진할 자매결연의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자매결연시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 규정은 없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에서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비롯한 MOU 체결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 의결, 동의내지는 협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앞 다투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매결연이나 MOU체결 등이 단체장의 치적이나 전시행정 및 주민부담으로 이어 지는 행사남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군 역시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의회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조례로 표현되고 그 정책결정역할은 지방의회입니다. 조례의 제 개정 등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집행기관인 군수는 정책에 대한 발의와 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청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거치지 않는 정책의 시행은 무효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책이나 시책의 의사결정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일부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과 갈등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집행부와 의회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균형을 이루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전횡이나 독선을 막을 수 있다는 지방의회의 존재 당위성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