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11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지난 번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과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병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안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사항은 대부분 관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용어 변경사항으로는 2조1항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바꾸었습니다. 범위 내와 범위가 뜻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자를 뺐습니다. 제3조1항4호 내용 중 납세의무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제2항 내용 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금융기관 등으로 체신관서를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1, 2, 3호를 조례에 맞게 상세하게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별지 서식은 심의안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상위법령 관련내용 및 인용조문을 바꾸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페이지 7조에 보면 체신관서를 뺐는데 그러면 우체국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금융기관이라면 체신관서도 이미 포함되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체신관서라는 말을 제외했습니다.

우체국도 금융기관에 들어간다?

예.

전에는 금융기관에 안 들어갔다가 들어갑니까?

글쎄요. 전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도 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 향토기업이 중구에 있습니까?

중구에 3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동화사하고요. 리치어패럴, 세한정밀 인쇄사 세 군데 있습니다.

인쇄업체가 2개나 있네.

30년 이상 되었고 본점이 대구에 있고 30인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봅니까?

세금 혜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 감면을 50% 해 줍니다.

80페이지 자동 계좌이체 할 때 1장당 150원 하는데 실제로 자동 계좌이체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득을 볼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독촉고지서나 안내문 발송하는 데 그런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 비용이 150원 안 넘어요?

이체는 이체뿐이니까 처음에 고지서 나가고 자기가 이체하니까 체납세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유리합니다.

그것도 효과로 봐야지 다음에 제 날짜에 일찍 들어오고. 그런 것 따지면 상위법에는 150원에서 500원까지 하도록 돼 있네.

500원은 고지서를 안 받고 전자로 고지서를 송달 받을 적에 500원을 합니다.

아니, 전자송달 말고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150원부터 500원까지 할 수 있다.

이건 시에서 조례안에 150원 하자고 나왔습니다.

타 구도 무조건 150원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해서 만약에 500원 해주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500원 하면 안 됩니까? 150원 보다 1장에 1천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500원 주고도 500원이 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150원에서 500원까지 하게 돼 있는 걸 우리는 최저로 했으니까 효과가 좋으면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이미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표준 조례가 오더라도 우리는 득이 되면 우리는 500 하면 안 되는가?

이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자송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계좌이체하고 같이 했을 때 300원부터 1천원까지거든요. 이건 중간쯤 했네, 500원 했으니까. 300원에서 1천원인데 시에서 5백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이것도 조사해보고 실제로 천원 상당의 득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특별히 천원 해서 이런 송달을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우수 향토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기업인의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조건은 본점이 대구에 있고, 30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고용을 30인 이상 해야 됩니다.

고용을 30인 이상?

예.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 구에서 특례라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 공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보네요.

그렇죠.

우리 구는 3군데밖에 없습니까?

중구에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 시내에 46군데 있습니다.

다들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2010년 11월 17일 여성친화도시 선정, 동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친화도시 제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조성기준 및 시행해야 될 내용 등이며, 14조에서 2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기타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ㆍ결정과정에 성 평등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구의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도로 및 교통, 공원, 녹지조성 사업 추진 시 보행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등에 대한 개선책과 주거단지 조성 및 주택건축 시에도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 등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77,399명으로써 남자 38,025명, 여자 39,374명으로 여자가 1,349명이 더 많습니다. 그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섬세한 감성이 지역발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과 공동육아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 관련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쪽 4조에 계획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조례가 되면 기본계획을 한번 잡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잡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주관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관련 사업부서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받고 언제까지 하게끔 조정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잡습니다.

1년마다 기본계획을 잡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올해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올해 잡고 내년에 잡고 그렇습니까?

조례 제정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례도 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잡았습니까?

조례안은 언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한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놨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은 이번에 하고 위원회는 언제 하고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계획을 묻는다 말입니다. 1년마다 계획을 잡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례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잡는다 말이죠? 내년에는 연초에 잡고?

예.

89쪽에 보면 6조에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2항에 100분의 40 이상 그것도 당연직은 제외하고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우리가 구에서 권장사항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자해서 그때 30% 했죠?

맞습니다.

실제로 30% 안 되는 데가 많죠?

여성 참여비율이 저조하다보니까 목표는 잡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 30% 그 사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하는 부서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회 담당 소관은 기획예산실...

위원회 담당소관인데 위원회에 100분의 40 한다는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현황 파악은 해야 되지.

대충 담당자가 알기는 30% 정도입니다.

10% 더 올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너무 프로수에만 매이다보면 실제로 이름만 올려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전국에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선정돼 있는데 선정되기 전에 본위원이 너무 여성친화만 어떻게 하느냐 남자도 살만한 동네가 되어야 되지 하니까 여성친화도시는 남자는 살기 더 좋은 데라고 얘기하던데. 실제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가 살기 좋으면 남자는 살기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달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세태가 변하고 며칠 전에 언론에도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다,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분들한테도 남자의 설 자리를 더 내주고 실제로 여성친화도 좋지만 남성들의 설 자리를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하기 전에 먼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0시42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님들한테 개인수당이 지급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조례 만들기 전에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를 해놨는데 있기 전에는 어떻게 기존에 구정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섬세한 부분까지 파악될 수 있지 않나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골목길이나 주차장에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주차장 뒷부분에 차를 세워두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밝게 해 주고 또한 야간에 어두울 때 가로등도 더 밝힌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에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었잖아요?

있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이나 주차장 여성분들이 주차장에 차 세울 때 은밀한 부분에 차를 세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성배려차원에서 주차장을 세워준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백프라자나 롯데백화점에 보면 정연희 여성계장님 잘 아시겠네. 대백프라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롯데백화점에도 여성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여성친화도시를 요약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 전반에 걸쳐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을 배려하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을 보면 구정평가위원회도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건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다 돼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행정직 9급 공채를 하면 여성비율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50%에 근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 넘습니다. 75%에서 85%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하는 뜻은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란 물론 약자들한테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런 분야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남자보다는 여성이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약자 편에 서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선정된 것도 칭찬할만한 일인데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그런 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하기 전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섬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상정하려면 숙지하셔서 기본적인 행정직 공무원 여성비율도 과장님 50% 하는데 국장님 몇 %입니까?

80에서 85%. 거의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실 때 과장님 숙지하시고 좀더 파악을 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중구로 봐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는 기획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청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군데입니까?

30여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군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36군데에 대한 예산을 3억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기존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부서에다가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면 섬세한 부분에 이렇게 해 달라 정도지,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사업비는 없고 단, 위원회 개최할 때 수당 정도는 나갑니다.

수당은?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만약에 20명으로 구성되면 14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많나. 전체위원이 20명입니까?

전체 당연직위원하고 부구청장 다 합쳤을 때 20명입니다.

10명 정도 수당 나갑니까?

아니죠. 14명 정도입니다.

위원들이 정회 시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도 많고 이런 것 좋습니다. 나쁘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전문위원도 설명도 하고 과장도 설명도 하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위원회라도 관리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에서 두 군데만 조례가 제정됐다고 들었는데 조례 한 후 장ㆍ단점이 나왔나요?

정확하게 장ㆍ단점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만 단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위원회 참석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여성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 각이 있는 부분은 각이 없게 해달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좀더 보도블록에 색깔을 달리 해달라는 얘기를 전북 익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가보니까 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여성이므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 말씀을 종합하자면 친화도시를 함으로써 구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걸 먼저 염려하셨고 위원회를 조성했을 때 너무 여성만이 오히려 여성 동등이 아니고 여성 우위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꼭 여성만 넣지 말고 남성위원도 넣어서 상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반드시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여성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집행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다, 약자를 보호케 하는 모임이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다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잘해왔지만 좀더 섬세하고 깊게 가일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려는 이 모임 말고도 다른 모임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활성화해서 어떤 위원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위원회를 활발하게 움직여서 친화적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약자들 편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큰 소리치는 어떤 위원회를 자꾸 간섭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상위법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서 법률적ㆍ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회는 30여 개가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가로등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들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가 각자 다 있잖아요. 있는 데서 새롭게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방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주관 부서입니다. 각 실과별로 도로, 교통, 하천, 건설 모든 부분을 해주십사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좀더 섬세한 부분을 가열시킬까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정옥의원 외 5인 발의)

신정옥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신분증을 새로운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의원 신분증도 새로운 고급 재질과 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의원의 품위 향상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4월 21일 신정옥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증이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의원 신분증도 고급 재질의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으로 바꿈으로써 의원 품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당 1만원 정도.

10만원 범위 내에 10개 정도입니다.

예비.

앞서 중구청 공무원들의 신분증에 준해서 정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재질도 있겠죠.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색상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