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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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6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이 감되고, 도시건설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길호 택지분양 정산금 3,603만 4천원이 증이 돼서 총 603만 4천원이 증이 된 55억 4,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9억 7,143만 6천원이 증이 된 150억 3,7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는 2억원이 감시키고 시설비는 6억원을 증시켰으며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포함해서 4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잔여 구간 개셜공사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9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2단계 조성공사 토지매입 집행잔액 1,25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광양읍 덕례 철도 건널묵 관리비가 당초에 6월까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5월 18일날 철도가 이설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비 2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우산 웰빙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 3천만원이 감돼서 시비 3천만원을 보전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2단계 사업에 8개 지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8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 광양읍에 개성지구와 진상 섬거지구는 준공이 됐고, 중마동에 있는 와우지구는 공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올 1월달에 타절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5개 지구입니다. 5개 중에서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이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인동, 인서, 성황, 태인동에 용지지구 4개 지구가 되겠고 현재 보상중에 있는 것이 광양읍에 호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74만 7천이 감된 57억 794만 1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이것을 증감사항을 반영해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별로 보면 호북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8억 9,958만 3천원을 증시킨 33억 9,252만 6천원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는 3억이 증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5억 9,939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와우 택지개발 사업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 포장공사를 타절했습니다. 2억 83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현재 60%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차원에서 1억 72만원을 감을 시켰 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 성황지구도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현재 집이 다 철거되고 공사가 현재 30%공정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산 차원에서 3억 189만원을 감을 시켜서 호북지구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20쪽입니다. 인동지구 역시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집철거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정산 차원에서 1억 5,094만 5천원을 호북지구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인서지구 역시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억 5,094만 5천원을 이 부분도 역시 호북지구로 넘겼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중에서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미불 용지보상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산리 365-3번지 79제곱미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원도심내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 낙찰차액 1,270만 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올해 1월 7일날 도시과내에 도시경관팀이 신설되므로 해서 사무관리비 230만원, 국내여비 173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1만원해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424쪽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 용지가 그동안에 마동택지조성 지구와 접합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 17제곱미터와 37제곱미터가 정산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용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154만 8천원이 매각수입으로 들어왔고, 이자수입 494만원과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9만 2천원해서 3,603만 4천원이 증된 4억 1,034만원을 세입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 1,034만원에 대해서는 길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425쪽 세출부분 4억 1,034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 1,800만원과 이자수입 52만 7천원을 합해서 1,869만원이 감된 6억 5,839만 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10만 9천원과 이자수입 2천원을 포함해서 11만 1천원이 감된 2,109만 9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했고 역시 세출부분도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17쪽을 보시면 국도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이 감소가 됐는데 왜 2억이 감소가 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19억 9,3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평가액의 2억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로 나중에 토지증감 사항이 있고 그래서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이번 추경에 자원이 없고 그래서 그대신 여기에 시설비는 절대 부족합니다. 시설비가 절대 부족해서 시설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비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2억이 감소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417쪽 보면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2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1,259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도 역시 마동 2단계 여기도 이씨 문중 묘입니다. 마동 2단계 토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문중 묘를 올해 계상했었는데 이게 역시 보상 차액이 발생돼서 하나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안나왔는데 마동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빨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예산이 감이 돼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비 확보는 더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려대 진입도로가 설명서를 보니까 140미터에 10억 총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놨네요. 우리가 기존에 한려대 진입도로 현재까지 전체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당초에 한려대 진입도로를 세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때 철도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철도가 이설이 되면 잔여구간에 대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 지금 2011년도 다시 신규사업으로 140미터에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140미터가 지금 국도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이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철도가 폐선된 이후까지를 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10억만 들면 한려대에서 국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것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대한 확보를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우선에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우선에 1억을 가지고 박스공사를 시작해 나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죠. 그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상반기까지 될 일이 아니지 철도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5월 18일자로 신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5월 18일날 폐선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폐선이 되면 지금 용역을 우리가 건설과에서인가 용역을 전체 순천에서 하동까지 철도 폐선부지 사용 용역에 대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신청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전체 철도 폐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도에 따라서 가는데 그 구간에가 도로가 한려대에서 내려오면 굽어서 건널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10억을 들면 직선으로 바로 연결시켜 줍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옮겨지면 내년 본예산 잡으면 이 부분은 끝이 난다 그 말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철도는 금년 5월이고요. 자금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때라도 재원이 넉넉해서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재원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다면 상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직선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쪽에는 한려대학교라든지 그런데 주출입은 새로 신설된 도로쪽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도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용으로는 그대로 존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신호체계는 둘 수가 없고 들어 가고 나오기만 하지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은 안되기 때문에 새로된 4차선 진입로로 나와서 좌회전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그 도로 부지는 누구의 땅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

현완

정현완위원

시유지입니까? 한려대 입구까지가 우리가 개설해 준 도로까지 포함한다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 신설도로는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편입된 토지 다 사들여가지고 사업까지 맒하는 것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3천만원 동일 삭감 사유는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광특으로 오면서 도비 부담으로 한다고 예산 내시까지 왔었습니다. 작년에. 왔었는데 본예산 내시까지 와놓고 그것을 못 준다고 와 버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도 도가 예산 얼마 안된 것 이런 것까지 못준다고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모릅니까? 상급기관이 못준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재원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재원 문제요?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금 3천 만원도 못줄 정도로 전라남도가 그렇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419쪽에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타절 준공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타절 준공한 내용 지금 현재 그 내용에는 중복성이나 예산 낭비성은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뺀 것이 토공으로만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마동지구하고 지금 앞으로 와우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경계 지점에 도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지금 마동지구를 개발하면서 와우지구하고 법면이 형성되는 그쪽 토지 부지까지 다 마동지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래서 이게 와우지구 개발 관계하고 마동지구 개발 관계하고 객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되었던, 행정이 환지보상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됐든간에 객관적으로 그 양 개발지구를 가르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거기는 양 지구가 동히 공동의 예산이나 부담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당초에 마동지구 택지할때 실시계획 인가를 조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과도한 조합측의 요구나 역할을 요구하면서 조합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찌됐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라고 보니까 조금 불리한 조건을 감소하고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 객관적으로 보면 조합에다가 부담을 안시켜야 될 부분까지 실시계획 인가시에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인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동지구 하고 와우지구 하고 보면 상당히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만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와우지구 개발 계획하고, 마동지구 개발하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하면 행정을 가졌다는 그 권한을 가지고 민간조합에다가 과도한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원성이 될 가능성들은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421쪽에 광양읍 원도심 도시계획 도로 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중간보고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늦어도 5월말에는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차 중간 용역보고 이후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현지 파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시켜서 중간보고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성과물 나오기 전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초안 보고, 중간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경관팀이 생겼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경관팀이 생겼는데 이번 에 우리시 디자인 관련 용역을 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공공디자인.....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 전반적인 업무는 어디서 전담을 하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팀에서 총괄은 하고요.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경관팀장 누구십니까?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 번에 공공디자인 만든 용역보고를 마쳤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도 각종 다른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하기전에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어떤 색깔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디자인팀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번 1회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협의가 됐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된 것이 없죠?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예. 아직까지 협의 된 것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진즉 공공디자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최종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결과물이 언제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관에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물에 따른 내용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게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과 그런 형태대로 사업이 가버린다 그러면 용역하나 마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컨트롤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용역 성과물이 납품되면 그 다음에 도시경관 관련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그마한 사업들은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왕 공공디자인 용역을 했으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급적 거기에 접목시켜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성기

문성기도시경관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도에서도 보니까 방금 문팀장 이야기대로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소규모 사업은 경관 조성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같이 유지하는게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준공되면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용역이 되면 그런 방안으로 확정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 의견하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용역한 이 부분하고 매칭이 잘 될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 도에서 도사업 발주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방식으로 큰 규모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소규모 간략한 것은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도시과 경관팀 합의를 거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에 맞게 컨셉이 돼 있으면 합의를 해 주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서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만 더 보충해서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앞으로 1억 2천 정도해서 총 1억 5천이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억 2천 이것도 못받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투쟁을 할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천만원 삭감된 것 포함해서 1억 5천인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총 100억짜리 공사지 않아요. 100억 중에서 1억 5천인데 그것도 못주겠다고 도에서 그런 것이에요? 3천 만원도 못주고 향후에 1억 2천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투쟁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 5천은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용장 도시계획 도로에 보상비가 2억 정도 삭감됐다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상이 나가고 있죠? 협의하고 있죠? 그런데 민원이 없습니까? 보상비 때문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이 재원을 그대로 19억 9,300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둘라고 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나가다 보면 추가로 잔여지 매수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놔둘라고 했던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환

정경환위원장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구두로 하고 이쪽에 당초 계획에는 도로에는 직접 안 들어 가는데 도로 인근에 있고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소음과 진동으로 바로 도로변에 접촉해 가지고 건물을 보상해 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가 물론 보상팀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그런 보상금액이 나왔지만 제 마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데 저한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냐고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성황천 재난안전과에서 성황천 개설을 하면서 보상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보상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 거기는 하천변이고 도로가 없는데 도로변에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하는데요. 그 자료를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평가 자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환

정경환위원장

국도 2호선 대체도로 거기가 아니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또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공사하는 평가자료 그런 것을 다줘서 지금 평가 가액이 보면 특수필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거기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성황천에 위에 도로 내면서는 몇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상단부로. 국비 내려와서 했을 때는 거기에 비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상평가를 했는데 하천개설 하면서 보상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것을 보상비 책정해 놨다가 삭감을 시켜 놓으니까 뒤에 또 어떤 민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삽재에서 내려오다가 용장 진입하게 되면 용장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용장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가변차선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신호도 안넣고 바로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넣더라도 뒤차가 따라와서 받을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용장에가 대형차들이 레미콘 공장 있지, 공업사 있지, 해 가지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절이 3개나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앞으로 관광도로다 보면 더 많은 차들이 다닐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은 그 용장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변 차선을 확보을 해야 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하고 시공사에서 검토를 엊그제 시공사하고 감독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저한테 도면을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가 엄청난하대요. 오른쪽으로 공업사 들어가는 문이 거기가 커브 지점에가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용장공업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금 후퇴를 시키고 건물이 아니고 철재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로라면 그런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은 1,041만 6천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이 54억 3,6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게되면 광양항 활성화와 관련된 미래 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양 섬진강재첩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리적 표시단체 포장등록 업무대행 수수료 7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1년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 2010년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91만 6천원을 반납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483쪽 보시면요.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했다 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본래 선박에 고용된 어선원에 대해서 재해보험료를 도지사하고 시장이 각각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괄 도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군에 매칭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보험 가입한 어선원이 4명 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머지 어선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어선을 선주가 혼자서 하는 그런 경우는 보험료가 없고요. 선주가 다른 선원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 선원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선원은 몇 명이상 고용을 해야 보험이 해당이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1명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명 이상이 보험에 해당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것 보시면 섬진강재첩 브랜드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 업무 대행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행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광양 섬진강재첩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다가 단체포장을 등록할려고 저희들이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했는데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등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수수료만 물게 되는데 하동쪽에 재첩 생산자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자료로 제출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변리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변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변호사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동에서 이의 제기할 이유가 뭣 때문에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섬진강을 광양이 독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재첩이 브랜드화가 광양이 먼저 했습니까? 하동이 먼저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광양이 먼저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소송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소송해 가지고 금액을 낭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하동쪽에서 소송을....

성희

김성희위원

같이 소송을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되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지금까지 판단으로 봐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억 6,599만 9천원이 증가한 31억 6,806만 7천원이며, 세출규모는 10억 9,095만 6천원이 증가한 226억 8,050만 3천원입니다. 44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으로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집행 잔액 등 7,4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교부변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비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특별교통 수단 도입비 3,5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비 1억 5천만원, 일반재정 지원 1,743만원 1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4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1,800만원, 일반재정지원금 도비 증액분 1,743만 1천원,,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와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8천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버스,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비 480만원, 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비 1억 5천만원, 효율적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과태료 징수차량 임차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3,6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매화 상춘객 교통지도를 위한 무전기 및 견인차 임대료 입간판 제작비에 609만 5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사업비 4천만원, 이동식 자동단속 장비 설치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용 CCTV설치비 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의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1,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고속버스 출발지 변경에 따른 중마터미널 세차장 설치비 3천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 광양읍 동해회관 옆과 광영동 성심빌라 뒤 부지 매입비 4억 5,900만원, 유료주차장 설치비 1억 1,500만원, 그 다음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0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44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예산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에서도 체납차량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방세 체납이고 우리는 자동차 과태료 관련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만을 예를 들어서 체납한 차량을 인식해서 거기에서 체납액을 납부받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좀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까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인식하겠다는 것이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보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세정과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뿐만 아니고 과태료도 동시에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정과쪽에서는 과태료가 각 실과에 모두 다 분포가 돼있고 종류가 많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오로지 교통행정과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체납을 줄이기가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차량도 임대를 하고 그 임대한 차량에 번호판을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1억 정도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차를 7개월 정도 임차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체납액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차를 구입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내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너무 많다고 차량 구입은 곤란하다 그래서 차를 임차해서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차량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했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독촉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7월 1일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그렇게 법이 바뀌나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번호판을 인식할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돌려서 예를 들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1억이라고요? 체납된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화축제가 끝났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간 돈은 다 사용한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사용했어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있었던 다른 예산으로 미리 썼습니다. 원래 매화 상춘객 교통편의 지도 관련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축제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취소돼 버려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전에 교통행정에서 교통지도를 하니까 있는 예산으로 먼저 써라 그래서 먼저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다시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그돈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아니 본래 목적에 맞게 당초에 저희들이 할라고 해 놨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당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동식 자동단속 장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2,800만원 짜리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잦은 고장입니까? 아니면 뭐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버전하고 잘 안맞습니다. 실제 가서 단속을 하면 40%정도 자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새로 나와있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있는 것에다가 업그레이드는 어려운 것이고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워낙 버전이 낮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세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마터미널 어디에다가 세차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세차장을 누가 운영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광양터미널에가 거기가 세차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출발지였는데 이번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출발지가 중마터미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가 출발하고 저녁에 밤차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세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내에 세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간이 세차장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그 버스를 상대로해서 세차를 한다는 얘기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오면 세차를 하게 돼 있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한다 그말이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 버스를 상때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에 보면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에 5천만원 예산 확보했던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 금광아파트 그쪽에 설계를 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지매입 비용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예를 들어 필요가 없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 반납이 7,300만원이 있거든요. 당초에 이 예산이 1억 1천만원씩 이었거든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 1억 1천, 시비 1억 1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7,3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시비도 7,3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 해서 2,700해서 5천만원 정도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25%밖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업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화물자동차들의 최단 거리로 운행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안내공문을 보내고 또 전남화물연합회에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화물이 있는데 거기하고 공동으로 해서 안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율이 얼마죠?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에 자부담율?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보조가 15만원이고, 자부담이 1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율은 얼마 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얼마 입니까? 한 40% 됩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4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율이 많으니까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을 안했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 자가로 설치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부담 1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안했다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할려고 했지만 2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지만 실지 집행한 것은 25%정도 5천만원 정도밖에 안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다 반납하는 것이지 않아요. 기왕 확보했으면 다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겠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이 개별적으로 전화로 계속 독려를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승강장 관련해서 전액 도비를 1억 5천을 확보를 했어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현재 우리 광양시에 시내와 변두리 지역에 노선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노천에 돼 있는데 승강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하나도 확보 못하고 도비만 확보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가 10개 정도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사업 5개 이렇게 해 놨는데 노후된 부분들이 시내권에 있는 것들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눠만 놨고요 다시 읍면에 올해 20개소 설치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은 읍면동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선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것부터 선 설치를 하시고 예산적 여력이 있을 때 노후된 도저히 흉물스러워서 보기가 힘든 정도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 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먼저 신규에다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승강장 청소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4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승강장을 광양시 전체 버스승강장을 말합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승강장을 어떻게 청소를.... 청소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물청소하고 요. 불법 광고물 제거하고 또 주변 정비하고 해서 추석 전에 한번 청소를 해 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승강장 자체도 그렇고 승강장 주변도 어떤 데를 가면 쓰레기통이 없는 쓰레기장화 돼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장이 원래 차선을 말하자면 저해하지 않는 승강을 할수 있는 버스 주정차를 할수 있는 공간 확보를 먼저 하고 승강장을 설치하는게 원래 맞아요. 도로가 편도 1차도로에 승강장이 바로 붙어있으니까 버스가 서서 손님들 승하차 하는때 모든 차들이 뒤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신규승강장 설치를 할때는 꼭 별도 정차 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주변정리를 같이 고려를 하십시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46쪽에 유료주차장 설치를 중마동하고 광양읍권하고 두군데을 실시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1억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가, 광양 시민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 여러 측면의 의견들을 취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 했을때의 문제점이나 그것을 대비한 주변 사람들 여론수렴, 설명회 이런 것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실시를 했어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제 시스템하고 CCTV, 펜스 이런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탁도 공모를 할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공모를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45쪽 보시면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하고 4천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안전CCTV 설치가 2천만원입니다. 이게 두개가 단가가 서로 다른데 기계 자체가 틀립니까? 아니면.... 왜 단가 차이가 납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한곳에 설치해 놓으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봐야 되고 줌하고 당기고 해야 되고 자동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동단속은 오는 차 번호판 인식 이 정도로 조금 더 이것이 싼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CCTV역할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밑에 있는 이동식 자동단속은 가다보면 방범용CCTV입니다하고 길가에 있는 것 그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사거리 같은 데 설치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하는 것 그것 단속하는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문제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투자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혹시 가격이 비싸버리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안하고 그 주위에다가 주차를 더 불법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조건이 안되는가 싶습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한 시간에 500원, 초과당 30분에 500원이기 때문에 한 두시간을 일을 봐도 한시간 반이면 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요. 우리 광양시가 유료주차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면 아마 천원 내는 것이 더 훨씬 이익이 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감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장기적인 상가 점주들이 장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월주차권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월은 주간이 5만원, 야간이 4만원 해 가지고 월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1일 만원, 그렇게 일권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때 다른 시도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가격을 측정을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요. 또 그 주위에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가 지금 현재도 가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는데 유료화를 시키면 더 소비자들은 더 좋지만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좋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자체로 썼으면 좋겠다 왜 유료를 하냐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 위원님 말씀대로 가게 점주들은 당연히 반대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인데 아침에 가게 나오면서 차 대놓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쇼핑하러 온 사람이나 외지 사람이 잠깐 일 보고 가야 순환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입니다. 점포 가진 분들이 택시타고 출근하든지 그래 가지고 쇼핑 오는 사람이 한시간이나 한시간반 정도 무료로 하고, 두, 세시간 되면 주차료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40대 주차페이스면 점포가 40대 주인이 점거해 버려요. 그 비싼 주차장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주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변지역이 불법 주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43쪽에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료로 계상됐는데요. 브랜드 택시는 무슨 택시를 브랜드 택시라고 그럽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를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 가면 미인콜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택시들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 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콜이름이 미인콜입니다. 그렇게 브랜드화 시켜서 서비스 고급화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견학을 하고 와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몇번 더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백제나 금영이나 광양택시 또 개인택시는 동광양지부 광양지부해 가지고 각각 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정문

이정문위원

택시를 다 브랜드화 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한 브랜드로 엮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콜시스템으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통합콜로 운영할라고 그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뭐라고 그래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는 개별로 가는게 좋다고 그러고 시스템이 안갖춰져 있는 개인택시라든지 면부 광양택시쪽에서는 브랜드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411대 중에 324대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시 택시 여러 가지 행정 지원서비스, 요금제,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광양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든 추진하시고 뭔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444쪽에 시내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돼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공공디자인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은 실용신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공공디자인에서 나온 것 하고 저희들이 그게 좋은 안이 되면 방침을 정해서 그 안이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얘기를 여러 부서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으면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이 추진이 되고 중간보고를 마치고 또 최종보고까지 마치고 성과물이 나올 단계인데 어떤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자칫 잘못하면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이 사장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방향이 되지 않도록 완료가 되면 관련 실과에 충분히 내용, 제도, 규정 이런 사항을 알리고 취지부터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택시나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이 실용신안 등록은 돼 있지만 그것이 너무 원색에 가까워지고 사실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

교통행정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은 광양시 전체로 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아니면 민간단체들까지 다 참여하고 추진하는 이런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되러 더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 때문에 되러 더 이상하고 산만한 시설이나 설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련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국장님 들으셨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5쪽에 아까 매화 상춘객 편의 관련 무전기, 견인차, 교통안전 입간판 제작 등에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셨다 그랬는데 회계 질서상 잘못됐습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명빅한 잘못된 것입니다. 매화 축제 관련 예산 총괄예산이 섰으면 그 총괄예산 중에서 매화축제를 전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하지 않더라도 상춘객의 교통질서나 안내나 편익을 위해서 무전기나 견인차나 안전봉, 지도차량, 입간판 제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 몫을 해서 쓰고 나머지만 매화축제 관련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이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있는 다른 업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가지고 우선 쓰고 해라 그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예산의 질서도 모르고 일을 하시면 안맞고, 혹시 교통행정과가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당신들과에 있는 예산을 쓰라 이런 행위가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 모릅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써야 될 돈인가 아닌가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 예산이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관광진흥과에 수용비나 이런데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축제위원회에 줄수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그쪽 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쓸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예산 일부 집행을 하고 축제를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예산 일부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맞지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업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을 다 써 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예산 질서상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위하세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주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 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셨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 보호구역내 CCTV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것을 어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시설비 부기변경하는 것?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역은 여러 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6개 어린이 집입니다. 파랑새, 한빛, 낙원, 크레용, 민족사관, 보듬이 나눔이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가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이것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제 국비 지원이 되니까 좀 늦는 감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광양읍 서초등학교 하고 동초등학교 하고 나란히 있는데 서초등학교 앞에 똑같은 도로선상에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진이 돼 있고 동초등학교하고 경계선으로 해서 동초등학교 것은 전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주변환경 여건으로 본다 그러면 동초등학교 앞이 훨씬 복잡합니다. 차량도 많이 움직이고,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움직이고, 오토바이, 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행정의 우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이런데 더 질서가 나은 쪽은 시설이 돼 있고 훨씬 더 복잡한 지역은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이쪽에 학생들간에 학교마다 위화감까지 조성을 시키 고 있어요. 시행정이 이렇게 가서 됩니까? 먼저 복잡하고 더 교통상에 위험이 많은 쪽에 시설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되러 더 한가한 쪽에 시설이 돼 있고 복잡하고 사고가 자주 나고 하는 쪽에는 시설이 안돼 있어요. 학교가 나란히 돼 있는데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할때 선택기준을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선택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고 욕먹는 것이에요. 지적 당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이번에 CCTV 설치사업에 광양동초등학교쪽에 2개를 CCTV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

이정문위원

CCTV설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장날이고 차량이 많이 움직일때 과연 어디가 복잡하고, 어디가 사고 위험이 많아서 어린이 보호구간 지정을 하고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원칙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어찌저기는 해 놓고 여기는 안하느냐 하는 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칙과 그래도 기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6쪽에 공영주추장 설치사업을 백성호 위원이 지적을 하실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는 것 보면 여기도 원칙과 소신과 현지 여건, 현지 상황,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편의에 의해서 사업선택이 된 것이다. 추경에 올라온 현황을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이미 시설비 까지 세워져 있는 지역은 토지매입 계획에서 빠져 버리고 이번에 최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기준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번 에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다 올린 것 아니고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칙과 기준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해마을 앞에 주차장 설치 안한다고 해서 큰 불편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 다 위원들 다 갔다왔지만 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리고 광영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거기 써왔기 때문에 기존에 쓰다가 주차장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먼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지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했어요. 우선 순위를. 그리고 시설비까지 서있는 것까지 삭감해 가지고 그것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니까 맞습니다. 질서상. 어차피 있어봤자 그 돈은 못쓰니까 그런데 가보셨지만 동해 주차장 같은데 그런데 다 그대로 공지를 쓰고 있어요. 시급합니까? 거기가. 20년, 30년을 써 왔는데 왜 이렇게 해요. 행정을. 답변해 보세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교통행정과가 소신을 가지고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현지 여건상 그리고 여기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쭉 써온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 추경으로 넘긴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합시다 그 의견을 못냅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면 소신이 없는 것입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대림아파트 건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내가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신을 가지고 하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질문보다 참고로 아까 김성희 위원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료주차장 하는 부분에 위탁을 한다고 봤을때 요금제적용을 다른 시군 몇 곳을 다녀보니까 처음 30분은 거의 무료로 하더라고 처음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 300원 적용하는데 500원 적용하는데 시군별로 차등하는데 30분내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쇼핑을 하거나, 잡무를 보고 가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이용객들이 관제탑을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 주차면 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지근거리에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가 바로 주차를 할수 있겠구나 그 두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가 그렇게 1시간에 500원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아까 괜히 매화자를 넣어가지고 혼이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교통지도 무전기, 견인차, 그 다음에 교통안전봉, 이것은 축제때만이 아니라 일반 행사때도 다 사용할수 있는 장비들이그만요. 괜히 매화자를 넣어가지고 혼이 나는데 600만원 정도가지고...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고 질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금광아파트 주차장 본예산에 1억을 승인한지가 작년이죠? 올 예산초에 했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이었는데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을 더해서 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쪽 주민들이 예산이 세워졌다니까 금방 주차장 시간이 많이 안걸리고 하는데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래서 민원들이 있고 안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가 당초에 본예산 1억 성립할 때 주차면수를 몇면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1억 성립했을 당초에, 지금 135면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대형차가 5면 있지만 그런데 주차장 당초에 면적이 축소가 된 것입니까? 135대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축소는 아닙니다.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면적이나 증감은 없는데 당초 추정한 사업비가 5천만원이 차액이 생긴 모양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 면수가 135대 훨씬 이상인데 많이 줄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당초에 우리가 2억 확보해서 하기로 했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개소에 하기로 했고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이 더 확보가 된 것이지 않아요. 도비로?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를 더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어 위치선정할 때 20개소했었고 그러면 이번에 15개소 그 다음 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할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새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기존에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것이 읍면동에서 먼저 올라올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20개소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있었고 2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 5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위조로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억 7,229만원 증액된 14억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슬레이트 빈집 정비사업으로 국비 784만원과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비 국비 1억 7,760만원이며, 우산각 신축 사업비 도비 3억 4천만원과 소규모 지역 개발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천만원과 성호3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203만원 증액된 29억 6,1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성호3차 어린이놀이터 정비 2천만원이며, 빈집 정비사업 동당 370만원에 7동이 되겠습니다.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동당 600만원으로 37동 2억 2,200만원이 반영시켰 습니다. 다음은 주민 다목적공간 제공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1억 5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동당 500만원 6동에 3천만원 시비입니다. 우산각 신축 13동 3억 4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수엑스포 진입로 간판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9,856만 8천원 증액으로 1억 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 206호 매각수입금 1,790만원과 지난 년도 융자금 회수금 2,612만 1,279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 5,554만 6,977원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7쪽에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9,8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52쪽 보시면 우산각 사업에 13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3억 4천만원인데?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광양읍 도월리 월평마을, 덕례리 주민쉼터 조성이고요. 또 광양읍 칠성리 주민 쉼터 조성, 옥룡면 추산리 주민쉼터 조성, 옥룡면 산남리 주민쉼터 조성, 골약동 통사마을 팔각정 건립, 골약동 도이마을 팔각정 건립, 중마동 길호마을 팔각정 건립, 옥곡면 선유마을 우산각 설치, 다압면 죽천마을 우산각 설치, 진상면 죽양마을 우산각 설치, 진상면 청도마을 우산각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것은 도비가 부기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선정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마을에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나 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나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산각 같은 것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기본적으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우산각 건립은 전액 도비로 하고 시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도 도비로 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13동에 대한 리스트가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랍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증축이나 신축사업도 도의원들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쓰셨그만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쓰셨는데 지금 도촌마을회관 신축이 3천만원 쓰셨고, 장재마을도 그렇고, 3천만원, 6천만원 쓰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포함돼서 건립이 된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시비는 6천만원씩...

정문

이정문위원

기존 6천만원에다가 도보조비 3천만원해서 결과적으로 9천만원?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지난 번에 영신아파트하고 예구 일원 그쪽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거기는 부지매입을 할 상황이 못돼서 기존 건축물은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사용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드린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지원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봤는데 공동주택 단지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마을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주택법상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예구 1리 전체적인 안에 영신아파트가 약 240세대 되는 영신아파트가 있거든요.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지역이 자연부락인데 관할 지역이 그래서 약 4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일반지역에 40세대, 50세대 되는 그런 지역도 회관을 마련하는 데 예산지원을 해서 마련하는데 그쪽 지역은 영신아파트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게 대단히 불이익이 아닙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님 마을회관 지원은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짓는 대지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미 도시개발지역으로 개발이 돼 버린 지역이 돼가지고 땅값이 상승이 돼 버린 상황에서 전혀 거기 부지를 마련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거기도 분명히 그 건물 지분만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짓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나는 이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영신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렇다치고 그 외에 자연부락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현재 최대한으로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가 어렵더라도 부지확보만 해 주면....

정문

이정문위원

부지 확보, 건물 확보하고 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라는 이유가 뭐냐 그말입니다. 그 법이 있습니까? 사면 안되고 지면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까 주택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영신아파트만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가는데 그 주변지역은 전체가 영신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반부락까지 해서 도시개발 지역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건축물이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마을 하나의 구역을 예구2리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구 2리에 대한 영산아파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지원이 아니고, 예구 2리에 대한 마을회관 지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시면 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관계는 물론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기존 건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

정문

이정문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단지 그 건물이 아니고 타 건물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너무 이것이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구 2리에 대한 마을회관을 만드는 것은 그 회관이 사든, 신축을 하든, 할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해 줘도 공무원들이 그런 다고 해서 그 법외에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상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별도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갈수록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452쪽에 묵백 교량 하상 정리해서 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원마을 들어가는 가교보고 그러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가교를 놔놓고 기존에 당초 우수기 철에 도로로 범람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물막이 공사를 해 줘야 된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느 쪽에다가 물막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쪽 도로쪽입니다. 기존 도로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저희들이 가교를 안놨다면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지만해도 우리시에서 가교를 놔놓고 나중 집중호우시에나 그 물이 침범했을 때 저희들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상굴착 좀 하고 물막이 공사를 할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전원마을 공사 감독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가교를 설치를 할때 현재 그 가교대로라면 큰 물이 오면 바로 교각 자체가 촘촘히 이렇게 돼 있고 낮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옛날에 루사때 전체 도로에 범람해 가지고 밑에 저온창고라 해 가지고 주택에 전부 침수가 다 돼 버렸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가교 그 자체가 한 5년간 사용한다면서요. 앞으로?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5년 동안에 큰 비가 왔을때는 바로 문제가 발생되겠더라고 그래서 왜 그 가교를 통수단면을 고려를 해서 놔야 돼지, 현재 도로평면 처리를 했느냐 하니까 그 큰 차량에 하중이 쏠려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런 고속으로 갈 구간이 아니고 아주 저속으로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저쪽 부분을 높여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전체를 평면처리를 하다보니까 통수단면 자체가 아주 열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하고도 같이 돼 버렸어. 그래 처음부터 가교를 설치를 할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염두에 안두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물막이 공사를 7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묵백천 자체가 제방이자 도로지 않습니까? 거기가 홍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수때 범람이 됐는데 그것이 개수계획은 상당히 후순위에 들어 있고 거기서 불가피하니 항구적인 교량은 못놓고 가교를 놨는데 가교 놓으면서 도로보다 높이 놓자니 도로하고 접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놔놓고 보니까 가교 삐아 때문에 수두부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펫을 설치해서 항구 개소할때까지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가교 그 자체를 1경관으로 했으면 조금 나았을런지 몰라. 그 교각 자체가 촘촘히 이루어져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교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통나무만 몇개 오더라도 바로 걸리게 돼 있다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가교를 설계하는 가운데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중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조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가 삼존마을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삼존마을 쪽으로 가는 밑에 보가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바로 가교 밑에 50미터 들어가면 보가 있는데 그 보 자체가 높아요. 현재 보면, 그 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홍수기에 바로 오픈될 수 있는 보로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재난과라든지 얘기해서 개선을 시키면 방금 가교를 놔도 별 문제가 없어요. 밑에 보 부분만 개선해도 그러면 이 700만원 가지고 보를 개선할 것이 냐, 아니면 도로측에다가 방수벽을 만들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산각 관계있는데 삼존에 우산각이 썩어가지고 진즉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살펴봐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성호 3차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이것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것은 성호3차 그것을 먼저 선정했다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슬레이트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얼마나 돼죠? 지금 까지 빈집정비 했던 실적?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했어도 슬레이트 그냥 마구철거를 했는데 이것이 석면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금년에 최초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면 우리지역에 현재 빈집은 시 전체적으로 22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그 혜택을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얼마정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고요. 일단 이것은 슬레이트가 쳐져 있는 빈집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 않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축사라든지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는 교체를 하지 않고 빈집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빈집이 흉물스럽고 너무 방치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빈집이 철거가 다 된다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슬레이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에는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석면이 10%이상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아무나 철거를 못하거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노동부인가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슬레이트 철거를 할수 있어요. 그러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동당 374만원이고, 여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이 374만원 중에?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목조일 경우에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밑에 구조물은 벽돌조나 브럭조 이것은 130만원 지원해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돈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빈집에 대해서 222동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현재 222동 중에 약 80%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빈집 중에.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데도 옛날에 새마을사업하 면서 슬레이트로 해서 시골에 있는 집이 거의 70% 정도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시 관내에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충분한 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할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될 것 같고, 빈집 철거 비용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가 더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교체할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엄청 빠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는 나갔더라고요. 우리가 7동에 할 것이라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빈집 철거비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 주택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 든지, 임대아파트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단독 주택?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단독주택을 소유했을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국가하천 부지임대료 596만원, 지방하천 등하천 사용료 290만원, 광영 도촌지구 택지매각 수입 9,700만원, 2009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 국비 반환금 3,416만원,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국고보조금 2억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긴급 하천 정비사업 등 도비 보조금 1억 2,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광양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이 7억원이 감액되어 조정 반영하였으며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115억 1,732만 2천원에서 2억 3,146만 8천원을 감액한 112억 8,5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4억 8,502만 3천원에서 4억 9,835만 6천원이 감액된 209억 8,6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공사비 중 토목, 기계, 전기 등 시운전과 유지관리의 시설비 인수인계 등 사업준공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77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태인 장내지구 하고 다압 신원지구에 신설되는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 장마철 동안 상주 근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천시 배수펌프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250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정책에 대한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금 90만원을 증가했고, 망덕 산사태 개선 복구 지역에 대한 지반 변이 등을 개척하여 지속적인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경사면 계측관리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여 6월말 준공목표로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유지보수비 부족이 예상되어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기성재 정비사업비 596만원은 다압면 신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섬진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매실단지 임대료를 국가하천 기성재 유지 정비사업비로 재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천만원은 우리 지역 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시행토록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장비 빽호 유류대 인상하는 굴삭기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3,700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2억원이 증액되어 시비 의무부담분인 1억 3,300만원을 포함한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분 국비 감소로 시비를 포함한 1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단독경보용 화재감지비 설치비 3천만원이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대상가구는 2,500여 가구 되는데 세대당 저희들이 지원되는 비용이 12,000원 정도 됩니다. 2,500세대에 대한 인감증명 제반서류를 구비하게 돼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줄 것을 예상되어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서 저희들 구입을 해서 소방대에 제공을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자원 증가하고 보수가 인상되어서 5,16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2009년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3,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64쪽에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 3개소인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도비로 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정문

이정문위원

신청을 받겠다 그 뜻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양읍 서천 분수대 주변에 준설을 시행을 했고요. 봉강 일부하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한데도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추진중이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됐다 그 말씀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우수기에는 못하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께요. 어제 옥룡면에서 인사 사고 거기가 지금 동곡 하단에 있는 하사정 앞에 바로 넘어가는 세월교 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도 가면 세월교를 많이 만들어 났어요. 그런데 어제정도 강우량에 세월교가 넘어서 세월교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세월교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보면 세월교를 만들면서 통수 통로를 원형으로 묻어서 해 놨거든요. 관을 넣어서 다리를 만들 었는데 그 관이 통수가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어제 같은 그런 정도 강우량에도 세월교가 넘어서 세월교를 건너가는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세월교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구조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오늘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밑에 대책본부 차려놓고 있는데 거기도 세월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을 묻었는데 5개 묻었는데 하나는 물이 나오지 않고 막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거기에 이용객이 적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다리를 못놓고 세월교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통수를 좀더 원활히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겠더라 오늘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고난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거기를 구조적으로 요즘 파인강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통수단면을 한 양쪽으로 2개나 3개나 해서 몇십 미리 정도는 비가 와도 통수를 시킬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돼야지, 이렇게 관을 몇개씩 묻어가지고 그것을 위에다가 콘크리트 쳐서 세월교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통수단면이현저히 떨어지고 막힐 우려가 굉장히 많다. 막히면 바로 세월교가 범람할 수밖에 없다. 무심코 어제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를 해서 구조변경 등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천 생태하천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고요.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발주를 안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서천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천 아직 공사가 발주를 안됐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동천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서천은 설계마무리 단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받는 단계에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도 7억원이 삭감이 되고요. 시비도 4억 6,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장기집행 계획을 수정하면서 일부 감액은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가내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 내시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전체적인 감이 아니라 첫년도 사업비가 줄어서 왔다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향후에 우리가 보조받는 돈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쪽 보시면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에 보시면 용강교 재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은 20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지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오전에도 국장님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재가설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상태도 양호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결과를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재가설 할지 그대로 보수를 할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는 재가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재가설 하는데 사업비가 7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재가설할 경우 에 거기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그런 계획도 세우셔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보다 참고로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했던 교량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사차 한번 나갔는데 현재 교량에 안전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튼튼한데 다만 각이 안맞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강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냐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 상세히 이야기 하셨는데 세월교에 대한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번에 루사때 전체 조사를 할때 서천에 운동장 건너가는 세월교 그것 때문에 그쪽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양쪽으로 돈을 수십억이 들어가 복구를 했는데 옥곡같은 경우도 보면 선유리 중선에 있는 부분 거기도 파이프로 해 놔가지고 물이 월류가 되고, 대죽리 수평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광양시 전체에 세월교 현황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현재 가설돼 있는 세월교가 통수 관이 800도 있고, 500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막힌 부분을 통수할수 있도록 관통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때 그것을 만든 이유들이 돈이 없어서 우선 임시 방편으로 세월교를 한 것들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세월교를 교량으로 대체하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응급조치 사항이라도 막혀있는 부분들을 전부 통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설명자료에 보면 망덕산사태 개선복구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계측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계측기는 사면 안정화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측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목적은 알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지 붕개 위험이나 그런 것을?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센서를 부착해서 관입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쪽에 데어터를 송출 받아서 위험이 있을때는 경보도 발령할수 있고 이런 체제로 갈라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경보음이 나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붕괴전에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얼마 전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시간 전에는 붕괴 경고가 나와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양이나 이런 것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성황천 조성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쪽 제방만 쌓고 한쪽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태영 담당 계시죠?

태영

오태영하천관리팀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천관리팀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성황천은 25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내년 예산으로요?

태영

오태영하천관리팀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하수도 공기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 총괄설명과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고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장이 각각 별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6쪽부터 511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30부터 345쪽입니다.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2억 5천만원 보다 2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9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증가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 5,700만원, 광양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태인페수처리장 증설 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790만원과 태인처리장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은 마을하수도에 대한 동력비 전기요금입니다. 3,848만원과 수선 교체 정비 등 마을하수도 운영비 6,57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설된 진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각 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억 8천만원, 각종 자료비와 동력비, 약품비, 수선교체비 등으로 2억원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감액으로는 운전직 전출에 따른 인건비와 휴직에 따른 무기계약자 보수와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등 4,477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부족한 재원에 조금이라도 충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 11억 2,787만원과 역시 추진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2개소에 대한 잔여설치 공사비로 8,172만 9천원을, 또한 광양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금 잔액과 태인처리장 증설 공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 핵심사업 위주의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처리장 가동에 따른 동력비가 다소 증액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를 최대 감액시키는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편성 되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48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처리장 재료비 중 37개소 마을하수도 동력비, 전기요금 3,8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559만원을 감액했는데 무기계약자, 휴직기간 보수 등 감액인 것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직무수행 경비중 특정업무 수행경비도 192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맨 밑에 수선교체비는 488페이지 위에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 2천만원은 봉강 상봉하고, 옥룡 산본 마을 하수도 울타리 설치비하고, 각 마을하수도 슬러지 처리비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화설비, 유량조절장치, 잔디브럭 공사 등 870만원 감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중마 저지대 배수용 펌프장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용 계측기 교체비용과 지하수 방치봉 원상복구 예비적 비용으로 64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마을하수도 운영위탁 관리비 미확보분 3,900만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국고 70% 지원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옥룡 답곡, 그리고 봉강 부연마을 하수도 설치비 8,172만 9천원 부대비 포함 사업비입니다. 또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 11억 2,787만 원으로 이중 국고가 8억원입니다. 설명 자료는 34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란 밑에 진상 죽전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설계비 3,670만원, 용역비는 자체 설계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저희 사무실 캐비넷 구입 비용이고, 반환금은 광양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금 중 상환하고 남은 잔액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하수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공기업회계에 관해서 하수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당초 예산32억 1,577만원에 대하여 금회 4억 3,679만 8천원이 증액된 36억 5,256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처리 장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3억 5,668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진월하수처리장이 새로 개설되었고, 그리고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1억 2,500만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태인 폐수처리장 적립금 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이 사무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 도입 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자외선 소독 램프는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동력비가 당초 5억 1,740만 4천원에서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6억 7,14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유로는 갑자기 늘어난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10개월 밖에 계상 안돼서 나머지 2개월분을 편성하고, 그리고 진월하수처리장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적립금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비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태인 폐수처리장이 관내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분담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사용량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고 그 산찰근거를 제기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시스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징수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가 2천만원을 씁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징수금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전에는 부정확하고 정확히 나와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중앙하수처리장

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반회계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태인도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가상계좌라든가 지로납부라든가 많은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프로그램을 쓰면 지로로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까?

상철

심상철중앙하수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월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시험가동중이라서 정식으로 하수과에서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직원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진월하수처리장 봉급이라고 해 가지고 6급, 7급 두사람이 돼있는데 8개월로 요구를 해 왔네요? 그러면 2011년 8개월이면 4월부터 근무 들어간다는 것인데?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6월부터 하더라도 원래 2명만 계상했지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지금 2명이 발령을 받고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6급 한분하고, 7급 한명이?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시험가동중입니다마는 인원이 더 추가로 되면....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인사발령이 조치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파견돼서 시험 가동에 같이 참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근할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상근으로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정이 전체 몇% 정도 됐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러면 메인라인과 스몰라인이 전부 조인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공정 몇% 된 것이에요.

3개 마을에 아직까지 미비돼 있다?

지금 가압펌프장은 전체 다 설비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62억 5천만원 보다 1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77억원입니다. 수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14억 5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력입니다. 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의 잔여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3,884만원과 감리비 2억 2,600만원, 그리고 전기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3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2,91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을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추진중인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 사업의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되고 우리 관련법에 의거해서 절차행위 완료가 되면 연말 착공이 예상됩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과 마동정수장 동일 현장내에서 시행되므로 혼잡과 업자간 분쟁, 그리고 두 공사간 간섭,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15억 5,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 목표인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69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감액은 폐수배출 슬러지 처리운반비 1,12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77만원, 그리고 계상경비 절감액 60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구산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5천만원은 우산 근린공원내에 시유지에 설치되므로 인해서 감액하였고 또한 마동정수장 고효율 모터펌프 설치비 및 부대비 1억 552만원은 경제성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 공사에서 함께 시행하도록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비품자산 취득비는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운영 노트북 구입 200만원과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냉난방기가 97년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소음이 크고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가 되어서 교체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체력단련기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19만 9천원을 감액하여 가감 결과 총 41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 차액 1억 9,127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핵심사업 위주 우선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감안하시어 원안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급수시설운영의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액 인건비 산정 기준에 의거 200만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마을 급수시설 점검 보수에 소요되는 자동 염소투입기 운영 부품 구입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의 마을 급수시설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수원인 지하수와 기후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비로 1,2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국내여비로 잘못 표기된 수질검사 수수료를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해서 13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개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폐지된 마을 급수관정 폐공 사업비 집행잔액 469만 7천원이 감액하고 마을급수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잔액은 3,900만원, 그리고 마을급수시설 개보수 풀예산은 금년도 혹한기에 동파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돼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추진한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시설 설계 용역 집행잔액으로 2,728만 9천원을 국비로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8,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2,8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인 2,728만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의 정수장 폐수 배수시설 슬러지 발생량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여과사 세척 선별 수선 교체비가 금년도에는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방사능 대비를 위한 활성탄 투입기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267만 4천원이 계상돼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3,077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6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산 배수지는 우산 근린공원내에 설치되므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황금, 황길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비로 시설비 21억 3,4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감리비로 2억 2,600만원, 그렇게 신규반영을 하고 시설부대비 484만원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 확충사업은 연말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이 착공됩니다마는 두가지 다 사업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아마 사업기간이 1년 더 연기가 되고 또 같이 하면 동일 좁은 현장내에서 분쟁,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에 필히 준공돼야 하는 황금,황길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기타 기계장치 시설비로 마동정수장 고열 모터펌프 설치비 1억 480만원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일관성 있게 추진을 위해서 마동정수장 개량사업에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황금, 황길지구에 상수도공급전기 공사비로 6억원과 시설부대비로 43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사업을 완료를 해서 와우지역 또 황금지역, 황길지역, 그리고 동서측 배후단지는 완전히 원활하게 상수도 공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5쪽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이 200만원, 그리고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600만원, 그리고 여러가지 체력단련이라 든지 자산취득비 잔액 1,21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도 지방상수도 다압면 공급 지역이 어디 어디죠? 예산 서 있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기, 외압, 내압 그렇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외압, 내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신기마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예산 미확보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동시에 하기가 힘들게 됐는데 대책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8월이나 9월 2회 추경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 발주하고 실지 착공되면 이번 가을쯤이나 8월말쯤이나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춰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관로가 상수관로 보다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노선에 두 번 굴착한다는 것은 공사의 난맥상도 있고 예산 낭비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648쪽에 마을급수 관정 폐공 4공을 다 마쳤다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환을 했는데 다 마쳤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폐공 전부 처리된 것이 에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마을하수도 시설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를 지하수, 계곡수 총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97개소입니다. 지하수가 66개소고요. 그중에. 그 다음 에 계곡수가 31개소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9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2년마도 한번씩 하는 중금속 위주의 수질검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 97개 지역을 다 마쳤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97개 지역을 2년마다 하는 것은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97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매년 하는 것은 1년내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 카드뮴이라든지 수은 위주의 중금속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47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 지하수 원수 7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 500만원 15개 항목에서 700만원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97개 지역에 다 정기적인 점검을 다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결과 나오면 결과내용을 한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수질검사가 있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고 있는 횟수하고 결과하고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먹는 물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이쪽 지역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가 그렇더라고요. 56개 항목에서 하나가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을 여과기를 교체를 하든지, 소독기를 교체하든지,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독기를 과거에서부터 쓰고 있던 염소소독기 고체형 약을 넣는 염소소독기 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여러 가지 소독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문

이정문위원

과거에 쓰던 염소소독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작동이 안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염소 양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적은 양이 투입돼서 제대로 소독이 안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소독기 시스템이 많이 나옵니다. 도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674쪽에 구산 배수지 확장하시는 데 예산은 예산은 그쪽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매입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겠죠? 674쪽에?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삭감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서 공원지역에 대해서 토지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치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우산공원 계획하고 배치되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도시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안이 나오면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지금 현재 기존 부지보다도 얼마나 더 확대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기존 부지보다도 기존부지에 약3배 정도 지금 300톤인데 2,300톤으로 증이....

정문

이정문위원

2,300톤으로요? 2천톤을 더 증가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규모가 아주 커지겠네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밑에 삼익아파트라든지, 칠성아파트도 그 배수지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양이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기준상 12시간을 체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이 가자마자 빠져나오는 2시간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제시한 2011년도 이후에는 바로 준설이 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리적인 여건에서 지대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낮습니다. 양 자체가 적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배수지 용량이 적어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이 적고 주위에 그만큼 높은 산이 없습니다. 86원선인데 그만큼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도월리 고속도로 내구마을 그 쪽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는 이게 문제가 앞으로 시급한데 거기가 빨리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쪽에서 하는 것 보다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들 정서가 우두산이니 철탑 세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지역 그런 여러 가지 정서 때문에 거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원에 배수지 만든 것보다 제가 봤을때는 훨씬 더 주민들 정서상 그쪽이 더 맞을 것 같고 거기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계획고를 얼마든지 높이 잡아서 설치를 할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배수지를 설치를 하면 지하로 매설하고 주변지역을 펜스를 치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펜스 쳐 놓은 것도 보면 굉장히 시설이 물관리를 하는 시설이고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친환경적인 그런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을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때 청결해야 됩니다. 혐오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펜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676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해서 잡혀있는데 공사를 하면 여기서 수익이 남습니까? 여러 가지 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면 수익이 남아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로 다시 나갑니다. 대행업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받아서 공사완료 후에 대행 업소에 공사비로 나가고 다만 시설분담금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받아서 공사를 하고 다시 나간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사를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인 줄 알고 얼마 안됩니다마는 미수금 발생에 주요 원인은 뭡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사용료 미수금입니다. 사용료 미수금인데 여기 세를 내줬다가 그 사람들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사용료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사용료도 안내고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보면 징수 실적은 탁월합니다. 저희들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해도 검침원들 같이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고 다 우리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입니다마는 물관리 행정이야 말로 가장 선진화 되고 가장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관리 서비스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정수장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시스템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보시고 연구검토를 해서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47페이지하고 요. 664페이지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자와 관련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647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자 국내여비가 28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664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83만 1천원하고 뒤에 유급휴가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87만 1천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무기계약자들이 상수도사업소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침상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계상해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본청 수당지급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664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20시간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15시간을 조정해서 계상이 되고 이런 주로 시간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수당도 25일이었는데 15일로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근로기준법에 20시간이 아니고 15시간으로 인하 됐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꿨다는 내용인가요? 그 이상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업무담당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입니다. 무기계약자 제수당 관계로 저희들이 본청하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격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연차 매년 편성했던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었는데 본청에서는 총액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수당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상수도가 격차가 생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청 수준에 모든 것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이 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본청과 예를 들어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자 분들의 급여가 틀렸네요?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수당에는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 정도는 시간을 15시간 준 데가 있고 또 어떻게 편성 할때는 20시간 편성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 계산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사업소가 똑같이 수당이 줘야 되겠다는....

성호

백성호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상수도사업소는 검침하고 누수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분들이 한달에 초과 근로 시간 예를 들어서 이 시간만큼 초과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미달로 일을 합니까? 보통?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실지로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심야에 10시 이후에 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검침원 역시 보통 1인당 1,200전, 1,500전 이상을 검침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보통 집에 일과 시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외에 심야시간이나 새벽에 가서 검침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많이 근무한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는 것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죠?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죠?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일괄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말씀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맞지는 않네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야간에 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 누수탐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 시간내에 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또 있는데 이것은 1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59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2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 한분 계시는데 청원 경찰이 일요일도 근무를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분은 시간외 근무가 예를 들어 15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21시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청원경찰은 상관 없고?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시간도 상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규직은 초과근무수당이 몇시간 입니까?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57시간까지 줄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범위를 다 소화를 안하고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성호

백성호위원

보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게 몇시간 입니까?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범위내에서 20시간에서 30시간내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시간 이냐고요? 이것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데.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렇습니다. 57시간이...

성호

백성호위원

57시간 줄수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한달에 15시간이라는 말씀얘기인가요? 한달에 15시간입니까?

동현

이동현업무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아니 무기계약자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한달에 15시간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57시간까지 주고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서.......그리고 66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민간 계량검침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5,500전에서 5,000전으로 줄었습니다. 500전이 감소가 이유가 뭡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500전을 민간인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도 한 500전 하면 5천전이죠. 현재 4,500전이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잡혀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500전인데 5,500전으로 계상했다가 500전 감안하고 5천전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00전은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향후에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500전 정도 예년 추이를 봐서 그 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500전이 늘어나면 지금 상반기에는 4,500전이잖아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500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500전이고 그러면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은 4,500전 잡아야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개월은 5천전을 잡아야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4,500전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2개월로 계산이 돼 있으니까 4,500전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5,500전을 12개월로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아서 예를 들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예를 들어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연말 정리추경때 해도 되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4,500전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으니까 4,500전에 대해서 6개월, 그리고 나머지 500전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검침원 비용을 넣는다 하면 6개월치만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뭐한다고 12개월치로 하냐 그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은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억 3,100만원하고,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잔액으로 7,10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활동결과로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비를 국비를 7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68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서 생활폐기물 침출수 찻집관로 점검 및 준설공사비를 부기변경해서 4천만원을 감하고 유지보수공사 총괄비로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비로해서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편성되는 사업이지만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7억을 다 반영을 못하고 시비 5억을 반영해서 총괄 12억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톱밥구입비입니다. 톱밥구입비가 올해 구제역하면서 톱밥 단가가 상당히 상승한 결과물로 해서 6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85쪽부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찻집관로 점검 CCTV 그 다음에 준설공사 이부분에 우리가 본예산에 4,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이 두 일을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이 필요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CCTV 촬영결과에서 타절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00만원이면 이 일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관로 전체를 탐사를 할라고 했지만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CCTV 길이가 전체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원래 관로 그 자체가 주철로 돼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사항인데 기정예산을 4,6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부터 잘못된 요구였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유지보수를 어떤 내용으로 유지보수를 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주변에는 항시 쓰레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부에 우수 강우가 왔을 때 오수가 반입되지 않도록 외곽 오수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토사가 차이고 쓰레기가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비로서 끄집어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부터 예상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4천만원이 들어 갈지 400만원이 들어 갈지는 정확히 아직 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밑에 것도CCTV가 촬영할 수 있는 구간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산요구를 너무 말하자면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태인 비위생매립지 7억이 국비를 고생을 해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고 이 52억이 됐는데 당초에는 40억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국비가 20억 밖에 내시가 안돼 있어서 사업물량은 사실은 이보다 더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분이 없어서 사업을 이 정도만 하겠다는 그 정도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립지 52억으로 하고자하는 매립지 면적이 얼마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전체 면적이 54,769제곱미터입니다. 약 1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가 매립된 매립량이 18만 3천루배 인데요. 내년에 37억 정도만 제외한 나머지는 100% 됩니다. 약 60%에서 70%사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2억을 투입을 하면 전체 물량의 60%?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60에서 70%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0% 할라면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37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국비 확보는 가능해 집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18억 3천만원은 이번에 시장님하고 저희들 방문을 해서 원활하게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립 이후에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올 하반기 되면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공장용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톱밥 구입비가 톱밥 원가가 상승해서 6천만원 더 요구했다 그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3억 정도의 톱밥은 몇톤 정도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톤수로 말씀드린 약 1,480톤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6천만원 어치가 9,600루배에요? 그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9,600루배면은 1루배를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돼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1톤이 약 3루배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천톤 정도 살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서 하고 지금 예산서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2011년도에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4천 정도 만큼 들여가지고 톱밥을 사면 되겠다 그래서 2억 4천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부족하니까 9,600루배 정도를 더 사기 위해서 6천만원이 필요하다 설명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가격도 그렇고 지금 2억 4천만원 가지고는 가격이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하면서 톱밥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톤당 11만 5천원 했습니다. 입찰결과 낙찰가격이 올해는 20만 2,700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톱밥 가격이 급상승...

현완

정현완위원

톤당 20만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20만 2,800원 됩니다. 입찰가가요.

현완

정현완위원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공급처는 국내산은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베트남 등에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직수입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회사를 경유를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낙찰자가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납품처가 어디냐니까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군산에 있는 대한환경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서 전량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11년 2억 4천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2억 4천원어치 물량계약이 다 됐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원 어치를 사서 쓰는데 하루 필요양이 얼마 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하루에 약 4톤 정도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톤이 필요하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일주일에 가동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6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6일 동안이면 이것을 전체 300일 정도 됩니까? 300일 풀가동을 하면 3억원 어치가 다 들어 간다 그 말씀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퇴비를 포대퇴비 생산하고 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재 하루에 1,000포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재고량이 13,600포 정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비수기때는 생산해서 성수기때 납품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우리가 퇴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수 농가에 공급을 해 오다가 포대퇴비를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바꿨다 말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에도 포장퇴비는 아니지만 톤당 2만원씩을 받고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로 하는 공급을 해서 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미미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한 편인데 현재 우리가 톱밥구입이라 든지 다른 또 부산물이라 든지 이런 자동시스템 설비라든지 전체적인 투자한 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 생산 예상량하고 여기서 얻는 수익성하고 대비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나중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부분인데 이것 용강하고 초남하고 1억 3,100만원, 7,100만원 전체가 반납하는 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공사를 총괄적으로 끝내고 정산한 결과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0% 마무리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100% 마무리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7억을 확보했고 시비는 이번에 5억을 올린 것인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원비율이 보면 50% 국비, 시비가 50%, 50%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올 안에 재원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맞춰서 50대 50으로 맞추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할라면 7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7억을 확보를 못한 것이고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공사를 여러가지로 2010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하는 현장에서 우리 광양시민들의 참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낙찰자는 어쩔수 없이 외지자가 됐지만 식당부터 주유소, 차량 운반 100%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확신을 못하는 데 소장님께서 100% 확신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나가봐서 100% 하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신 식당, 주유소, 기타 운반이라 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불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당초162억 3,2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에 5,900만원이 감액된 16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비가 4억 9,1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도비 2,636만 7천원, 시비 5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7페이지 하단 재료비 벼육묘용 상토 공급은 1억 2,98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상자 모 신청이 증가되었고 낙찰차액이 있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벼식부 면적은 2,165헥타고, 상자 모는 740헥타, 황토는 1,320헥타 정도 됩니다. 578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육묘장 신규설치 사업도 당초 4개소 설치계획이었으나 1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2억 8,500만원은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중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당초 농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농업 컨설팅 사업은 자담비율이 향상되므로 해서 9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밑 부분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3,750만원은 금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유통사업 연합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재원비율이 조정되므로해서 국비 72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와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것도 같은 맞춤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당초 개소 수가 124개소에서 49개소로 줄어들고 자부담이 20%되므로 해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린투어리즘 농산물 고정고객 초청 보상비는 대도시 분들을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쪽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비는 1,5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상단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가 감액되므로해서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사업이 줄어듬으로 해서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로서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83쪽 중간에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촉 시설비는 두당 2천원씩 해 가지고 7천두 계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되어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축 방역 공조된 공동방재단 소독장비 지원은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재단에 대한 고압분무기 차량용이나 또는 휴대용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추가편성 3천만원 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이 584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실시된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분 조정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방역통제 인부임 8,600만원, 초소근로자 인부임 1억 4,60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상황판 방역초소용 현수막 입간판 피복 등 해서 3,052만 5천원, 다음 공공운영비로해서 방역초소 전기설치비 그 다음에 방역초소 철거, 차량 수리비 등해서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585쪽도 역시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료비로서 초소 라바콘, 염화캄슘, 경광등, 경보등, 작업 장갑, 생석회, 소독약품, 기타 자재 등 해서 당초 6억 1,400만원해서 8,400만원이 늘어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소용 컨테이너 박스가 1,050만원, 그 다음에 차량소독기가 2,850만원 해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수의 수당은 당초 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군간 형평이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서 3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서 이것은 전액 감액하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과목변경하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토종벌 보존 육종 보급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꿀벌 낭충 피해로 인해서 한봉이 전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봉 농가 중에서 다압에 있는 농가 2농가 한봉에 조예가 있는 2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새끼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을부터 한봉 농가에 벌을 무상으로 공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하고 시비가 투자돼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피해 농가 기자재 구입지원은 피해를 본 농가에 벌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계약결과 잔여액이 발생해서 감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다른 사항은 통상적인 금액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590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은 잉여금 21만 8천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뒤에 세출부분에 3억 5,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융자금 회수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011년도 4개 사업이 벼 육묘용 상토공급, 육묘장 신규설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농업인 융자 4개 사업비가 총 12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삭감금액이 4억 5,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1억 2,9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 상토를 신청할 농가가 육묘장에서 기르고 있는 모를 직접 신청하므로 인해서 많은 양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하고 상토 값이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상토값이 내린 사항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육묘장 신규설치는 1억 2천은 당초에 육묘장을 늘려가면서 4개소를 금년에 신규설치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를 하고 저희들 이것을 가을에라도 받아서 할라다가 내년에 할 것인데 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시면 579쪽에 농어촌 공동체 회사란 무엇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게 우리시에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유통센터입니다. 이것도 일종에, 농산물을 협업해서 생산해 가지고 또는 우리시에 있는 특산물을 각종 시 행사시나 대도시에 가서 판로를 개척하고 수시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동체 회사란 것이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유통사업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시면 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 성립전에 사용 누락이 됐는데 584쪽에.....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성립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 거기서 부터 성립전이라고 괄호 안에가....

성희

김성희위원

성립전이라고 해 놨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지원과 1회 추경 전체 예산을 보고 농업을 하고 있고, 농촌의 의원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 전체를 볼때 예산서 전체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 농업지원과 13쪽 정도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액 중에 6천만원 정도가 감돼 왔어요. 60억을 증액을 해도 뭐할 것인데 6천만원이 감돼가지고 왔어요. 방금 설명을 하실때 보니까 지원자가 자격상실이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되지 못했다든지, 몇가지 사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할때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쓰겠다 하고 예산요구를 했고, 또 신청자도 그렇게 원해서 신청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을 어떻게 든 관철을 시켜야 되고 내시된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전부 감돼 가지고 왔을때 얼마나 농민들이 실망을 하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물어보면 가축 분뇨 해양 투기가 언제까지 하고 못하죠?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말로 끝나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구례라든지, 순천, 광양, 하동지역을 가보면 축산 분뇨에 대한 해양 투기를 예비해서 모든 것을 유비무환 다해 가지고 있습니다. 7천만원을 삭감을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나중 축산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 다음 에 토종벌 관련해서 지원을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매실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과수가 수정 부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과수농사 원예농사에 문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분 이런 부분도 약할뿐더러 앞으로 벌 관계가 자연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해서 벌 농사를 짓는 분의 직접보다도 전체 과수농가에 말하자면 확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거의가 성립전으로서는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는데 범국가적인 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구제역관련해서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관련 담당들도 뒤에 앉아계시는데 농업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얼마라도 증액이 됐다면 모르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 오던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을 예산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거의가 삭감해 가지고 총액 개념에서도 6천만원이 감됐다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종합적으로 정현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요. 연초에 농업관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9월부터 쪽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분야와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국비, 도비, 시비의 반영률을 정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각종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사업추진 관계에서 1회 추경을 하는 이 과정에서 국비가 감액이 돼 버리면 불가가피하게 거기에 도비, 시비가 바로 연쇄적으로 감액이 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상을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차질이 전면적으로 차질이나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업지원과로 봐서는 도와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데요. 지금 예산은 작년 10월경에 예산을 세울때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잡다보니까 금년에 와서 국도비가 확정되니까 1회 추경에는 감액이 좀 많습니다. 대신 저희들 국비는 4억 9,100만원으로 기금하고 해서 5억 3천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시비가 5억 6,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육묘 상토 공급이나 육묘장 신규설치 이 부분이 2억 5천 정도 되고요. 사업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상당히 남아있는 돈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돼 있고 사업에는 별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선도농업 및 컴퓨터 보급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400만원 세웠는데 전액 감액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대상은 없는 것이죠?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사업이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없어졌어요?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없어졌는데 필요로 한 사업입니까? 필요치 않는 사업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골에 나가보니까 이게 많게 한,두대씩 보급을 하는 데 사실상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필요없는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 신규설치는 1억 2천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3억 6천으로 감액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몇군데를 신규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4억 8천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억 2천이 줄어들어 버리면 줄어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대상이?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니 한 개소가 포기가 됐습니다. 1억 2천씩 지원하는 데요. 개소당 1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8만 7천 상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2만 상자입니다. 그래서 9개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개를 더 할라고 했는데 3개소만 더 추가하면 충분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1개소가 설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2억 7천을 세웠는데 1억 7천이 감액이 되고 추경에서 1억밖에 반영이 안되는데?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예년기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되면서 도비가 줄어들어 버렸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비내시나 도비내시의 변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의 포기나 중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또 감액 조정되고 삭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될 농민들이나 그 대상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국도비 삭감에 의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항목별로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도비 삭감이 원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대상이 줄어들고 지원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심각성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때요?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추가로 5,330만원이 밑에 있고요. 또 우리가 시자체 사업을 했습니다. 시자체 사업을 2억를 했기 때문에 금년 신청량은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새로운 정책발굴이나 새로운 연구 대안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것이 특별한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는 예산반영상황이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지 않냐싶은데요.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액된부분만큼 기획예산실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듯한 관계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여러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시설비나 이런 쪽에 또 다른 분야에 많이 집중투자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농업분야나 이런 쪽에 소홀한 점이 당장 추경예산서를 받아보면 피로 안느낄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6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액비 유통하는 유통업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타지역에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처리시설들을 시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이미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시도 한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배연호 소장이 환경부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시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아마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축협에서 우리 광양에도 하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나 했습니다.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잘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몇 년도 부터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 전면 금지돼죠?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가축분뇨를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로 위탁 처리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중 액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쭉 보니까 각 농가에 있는 액비화 시설로 해서 처리가 되고 일부는 많은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데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봤을때 항구적인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연초에 축협장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시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더니 다행히 축협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나중에 이런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항의를 많이 하는 행정에 제일 항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체가 축협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할지도나 이런 것들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이 안되게끔 방여를 철저히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육묘장 신규설치에 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1,000원 지원하고 그리고 농가가 1,200원, 그리고 운반비 200원 해 가지고 한 상자당 2,400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되는 바가 우리가 지원하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육묘 생산한 것을 농가에서 사들일 때 3천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육묘농가에 이것을 전달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지난 번에 백성호 위원님하고 정현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들이 육묘장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해서 절대 우리가 내정된 가격외에는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한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재원비율이 20%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비가 80%를 지원하고 있고 전남쌀이 아니라 광양쌀이라고 브랜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재원비율로 보면?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가 80%를 대고 전남이 20%를 대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광양에서 나간 것은 광양쌀에만 나가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쌀에만 나가는데....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산서는 변경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80%나 돈을 대고 20%주면서 전남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 융자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을 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1억 4천을 삭감하고 1억 6천만 세웠습니다. 이게 융자금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예산은 세워났는 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이것 융자금을 안받겠다 이거죠?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농업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보조사업이 우리 광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나 이런 융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광양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농가가 극히 적습니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융자사업을....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 FTA통과 되고 나면 이런 융자라든가 우리가 면세유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아예 안되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제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에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고 해야지. 이후에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농가도 바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많이 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센터소장님 저온창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 현재 농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수용 산림자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두 유형으로 저온창고를 예산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농가에 가보면 신청을 해 놓고 몇년전부터 해 가지고 아직도 해당이 안돼 가지고 후순위 후순위 이렇게 돼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감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요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확인을 했겠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측면에서 이것을 전환해서라도 후순위들에게 혜택이 가가지고 저온창고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정회

18: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596쪽 총 예산 16억 9,700만원 중에서 1억 5,800이 감액돼서 1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전남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45억 3,100만원에서 추경에 1,4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4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광양매실 사업추진단 운영입니다. 그것은 당초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실제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매실 홍보광고비로 과목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중형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3개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잔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사업은 당초 2,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증액해서 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 38대인데 추경에 23대를 추가해서 61대가 됐습니다. 588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매실 선별기 지원사업 4,100만원을 증액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실 생산 기반 지원사업에서 신청 잔액이 발생한 과목변경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46대 선별기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46대를 더 추가해서 9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매실홍보 광고 등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 수확 시기에 맞춰서 CF TV광고를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 또 김포하고, 여수공항에 CF광고 동영상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실반 교육 참석자 여비를 100만원 증액시켰고, 매실반 교육 강사수당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99쪽 하단부 매실 전지정전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당초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에서 신청 잔액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현황은 30헥타로 7천만원 중에서 4,200이 보조, 2,800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매실 선별장 및 선별기기 지원사업은 당초 8,200만원 했고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해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8,200만원은 동부농협 옥곡지점에 지원된 것이고 이번 에 추경에서 1억 증액시킨 것은 진상농협에 선별장과 선별기, 제암기, 태핑기 등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60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약간 감액 조정해서 2억 1,800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수급불안 작목반 작목 전환사업인데요. 부추시설하우스에 하우스나 관정 그런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3,400를 증액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그것은 도에서 예산 내려오기 전에 이 사업도 먼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확정된 내시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에 육묘대 등 지원사업 1천만원을 증했는데 이번에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8.6헥타에서 금년도 1헥타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에 대한 증액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011년도 녹차 동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복구비가 4,100만원이고 작년도 10월달에 단감 저온저장고로 인해서 과수피해 복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한계 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은 작년과 재작년도에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마지막 602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602쪽에 한계농지 약용 작물 생산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전액을 반납하셨다고 했죠?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그 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뒤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601쪽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수나 녹차 생산업체 동해 피해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하우스 같은데는 그것이 지원이안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녹차가 노지에 있는 녹차 피해입니다. 천고나 적고 현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133농가에서 54헥타 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지?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예. 노지에 있는 녹차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시설하우스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시설하우스는 이번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59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분야에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한 두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중형관정도 25공인데 신청을 계속 추가로 받고 해도 19공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이고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25헥타인데 14.8헥토, 또 모노레일도 계획은 10헥타인데 4.7헥타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몇번에 걸쳐서 읍면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매실연구회 그런데도 알려서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가 신진지 가 보셨죠? 일본 같은데?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을 정도의 우리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뭔가 광양시 매실농업 정책이 잘못가고 있다 이런 예산들이 부족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거의 지금 매실이 수확 직전에 수분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열매가 과육이 덜 차고 또 조기에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수분 부족에 의해서 오는 현상이 가장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거의 매실농사를 짓고 있는 전지역에 관정이 있어야 되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열매를 수확할때까지 여는데 우리 광양시 전역에 매실농업을 하고 있는 전역에 보면 거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는데가 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데 일본같은데 안가봤습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지역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수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신청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가고 있다 이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우리도 시설해야 되니까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나 이런 사업이 실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농가들이 아직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희들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삭감을 시키 지 않고 선별기하고 자동전정가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전정가위, 선별기 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지원해야죠. 그런데 선별기 보다도 전정가위 보급사업보다 도 더 중요한 것이 농사를 잘 지어야지 선별을 하든지 전정을 하든지 할 것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앞으로 더 홍보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매실반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실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를 인식을 하고 적극 이런 시설들을 도입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못 됐는가, 홍보가 부족한가, 적극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원예특작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관련 정책은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 정책은 전무한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원예특작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이것국도비 있으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도비 없는 것은 아예......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없는 사업중에서 방열등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또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빠졌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포함시켜서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봉장에 부추같은 것도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금년에는 못했지만 다음에 본예산이나 2회 추경 있을때 그런 사업들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건도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원예특작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농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대책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특히 농업 관련예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이 에요.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순수한 시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애호박 품질개선 인출지원 사업도 1억 8천 순수한 시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철재자동화 시설 또 시설하우스개보수 사업 4천만원, 순수한 시비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에가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렸습니까?

종우

이종우매실특작과장

예. 본예산에 이미 세워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기정이 7억 8천에서 이번에 764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2,646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중에서는 608쪽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원사업이 도비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60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농기계 대여은행 휴일 근무수당을 당초 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총액인건비 관계로 포함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223만 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체험관 무인 경비 용역료 88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체험관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 장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료를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화단 테마거리 조성 인건비 및 체험학습장 운영 인건비 부분은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목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611쪽도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 중간에 우리지역 농사 월력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사월력을 만들다보니까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제작해서 내년도 달력은 보급을 하도록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재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613쪽입니다. 중간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사업에서 맛집멋집 홍보 외국어 책자 제작입니다. 잔액 반납 206만원입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병해충 진단 차량구입에서 차량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 천만원 반납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운영은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615쪽도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616쪽입니다. 중간쯤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차료 240만원입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예농협 선별장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대여 및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또 대여농기계 보험가입입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므로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달려있는 그런 농기계는 보험을 가입토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여농기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재료비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할 때 부속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구입은 도비 추가 배정분의 우리시 배정부담금 70% 4,200만원입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꽃축제 개최에서 이것은 금년도에 구제역 확산 우려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납금액 6,575만 6천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은 목변경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617쪽도 전체적으로 일부 과목변경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 부분보다는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호품벼 관련 보급품종 관련해서 묻는데 우리시 전체에 보급양이나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호품벼가 15.2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개당 348호 정도 공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자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파종을 한 농가는 폐기를 하고 아직 파종이 안된 것은 폐기를 하면 정부 보급종은 종자대를 안받고 이미 파종이 된 그런 농가들은 상토값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보상을 전액 국비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합니다. 우리시는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앙방송 3사가 공동으로 9시 뉴스에 그것을 취급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우리가 가장 믿는 곳이 종자원인데 거기서 소독처리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군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소 기관에서 앞으로 정부를 믿고 농가에게 보급품종을 하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 면적도 줄어들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부수매 물량도 50%씩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문제는 수매하는 품종을 선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전체 생산된 쌀을 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매, 일반상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상 관련한 품종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정부 보급 품종을 선택해서 해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 지금 대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 발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원인이 전년까지만 해도 스포탁이라는 종자소독약으로 했었는데 지금 종자소독을 해도 키사르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사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자 소독 약재를 바꿔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품종 특성상 호품벼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민감합니다. 환경에. 그래서 아마 그런 장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묘업자를 관리 잘 하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08쪽에요. 농기계 대여은행 휴일 근무수당이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 250만원 세워났던 것을 223만 9천을 삭감하고 26만 1,000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일에 근무를 안시킨 단 이야기인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26만 1,000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납을 해 주면 거기서 휴일 근무수당을 주도록 총괄 관리해서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을 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다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휴일에 근무하신 것 주기는 주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휴일에 근무를 안시킬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08쪽에 농촌체험관 무인경비 용역료를 8월분을 계상했는 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몇월달 부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번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하게 되면 8개월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산림자원과장님이 장기교육중이라 산림조성팀장 김경철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안 예산에 대해서 세입은 당초에 57억 2,9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55억 7,700만원으로서 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98억 8,3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99억 2,100만원으로서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감액조치 됐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치 되었으며 시비가 6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623쪽 아래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유휴 토지 5헥타 과목변경과 30헥타에서 감리비가 25헥타로 줄어든 내력입니다. 그래서 감액은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보다는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가 당초에 2010년도에는 620헥타였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800헥타로 180헥타가 증가하므로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입니다. 당초 예산 1억 9,100만원보다 4,9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작년에까지만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없어지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 정책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되므로서 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17명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7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0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인원을 활용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팰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20대를 하게 됐는데 40대로서 20대가 증가하므로서 5,2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28쪽 시설비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숲가꾸기 확대로해서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는 일부 삭감을 하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사업으로서 과목변경 되면서 1,7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 요원이 50명인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억 1,400만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631쪽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7천만원 이었는데 국도비를 확보치 못해 가지고 감액조치해서 1억 6천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1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변경됨에 따라서 6,9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와 우리 광양시가 공동부담하고 도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소나무류 병해충 방재사업도 제일 아래에 보면 시설비 하단부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 등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액이 감액 조치되어서 1억 1,30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됐습니다. 635쪽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6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37쪽입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약대가 당초 예산에 6,300만원이었는데 1억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천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까지만해도 도비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항공방재 약제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등산로 사후 관리해서 골약동 구봉산 등산로 1개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하게 된 사업입니다. 과목변경 시설비는 402에서 400-01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640쪽 임도신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8,600만원 정도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641쪽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42쪽 재무활동비에서 기타 반환금이 4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 후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불을 진화용 헬기 기종이 변경됐다고 했는데요. 순천시하고 광양시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면적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례해 보면 산불이 광양하고 순천시하고 똑같이 나나요?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인지를 했습니다. 순천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차계약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면적을 대비하든지 인구를 대비하든지 그리고 산불은 누가 많이 날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부담률을 순천에서 좀더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불 전문진화대 50명과 관련한 보수가 총 해 가지고 1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죠?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 5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예. 당초에 50명에 대해서 세웠는데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 내시액이 감소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1인당 얼마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내려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돈이 적어졌으니까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입니다. 단가가 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불 진화대가 그대로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추정해서 많이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때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계상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1인당 단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사람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이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당초에 가내시 됐던 금액하고 확정 내시됐던 금액이 상이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차이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이 물으셨는데 진화용 헬기 임대를 하는데 순천하고 광양하고 동시에 불이 나면 헬기가 어디라 가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것은 먼저 신고한 쪽에 출동해야 되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신고가 똑같이 왔다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확률이 있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헬기가 주둔하고 있는 데가 순천시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양 시가 불이 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불이 났을때 헬기사용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순천시와 광양시가 말하자면 그것도 동시에 일어났을 때 윤번으로 내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같이 났을때는 한번 순천 갔으면 한번 광양으로 와야죠. 순천이 말하자면 작은 불이 났는데 거기 가다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광양이 큰 불이 났어. 초기 진화가 안돼 가지고 확산이 됐을때 큰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천시가 임대를 하나하고 광양시가 임대를 했을때 양 시의 서로 협의에 의해서 순천시가 났을때 2대가 와서 진화를 하고 순천에 했을 때 광양 것이 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2대가 가서 진화를 했을때 진화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해서 8억 정도 된다고...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예. 7억 8,8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양 시가 한번도 산불이 나지 않았을 경우도 똑같이 계약에 의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줍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상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 관계에서는 불이 나든가 안나든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순천서 하죠?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예. 순천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직무대리께서 동시 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 약조를 해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인서 소공원조성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도비 조정으로 보조금 1억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녹색지키기 나무은행 설치, 그리고 산림 서비스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인서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곳은 인서리 주택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한지로 방치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쓰레기 투기장으로, 그리고 하절기에는 풀이 나가지고 모기가 서식하고 해서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가 계속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1천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쌈지공원 조성 장비 임차료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장내지구 완충녹지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449평방미터이고 장내지구하고 주거지역 옆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내지구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있고 당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점검하실 때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비는 저희들이 국비 등으로 해서 6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선폐선부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경전선이 30.8키로 정도가 통과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폐선이 됩니다. 광양읍까지는 5월 18일날 폐선이 되고 나머지 구간 면지역은 2015년까지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 지역은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라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녹지 관리원 뒤에 숲해설가 1명씩 감이 돼서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96쪽 시설비 가로수 동해피해목 보식사업입니다. 지난 겨울에 동해가 많이 발생해서 100주 정도 보식을 해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심의를 맡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 요? 아니면 심의중이니까 상관없는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심의를 맡고 나서 편성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쌈지공원조성 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25톤 트럭 다섯 대분으로 해 가지고 330만원이 있고, 굴삭기가 6W 하루 50만원씩인가요? 50만원씩 4일 200만원?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해서 했습니다. 15톤도 있고 25톤도 있고 하는데 평균해서 우선 책정을 하고 별도로 사업 시행할때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서 25톤 5대라는 것은 흙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경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대당?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운반비 포함해서 주로 흙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주로 발생되는게 운반비입니다. 상차비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흙을 실어나르겠다는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조경토 값이 포함된?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조경토 값은 얼마 안되고 저희들이 흙은 저희들이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 있는 흙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흙을 받아서 쌈지공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죠. 사업장에서 흙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비임차료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료라는 이 말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5대를 하루를 쓰겠다 그 말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원녹지사업소가 마쳐졌는데 소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이 4개 과의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매실특작과가 1,400만원 증액됐고, 기술보급과가 330만원 증액됐고, 산림자원과가 3,8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지원과가 마이너스 5,900만원, 그러면 전체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이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총액 개념에서, 지금 5월달인데 이 예산서를 편성할때는 4월달일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 살림을 3분의 1정도 밖에 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재단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연말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말하자면 못했다 그러니 환불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될수 있지만 2011년 살림을 3분의 1도 다 살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개념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을 위한 살림을 사는 예산이 총체적으로 400만원이나 감됐다는 것이 이것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소장님과 과장님들 담당께서도 다들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결과물을 놓고 볼때는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련부서에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2회 추경 내지 정리추경 더 나아가서는 2012년 본예산에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방창성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농업지원과장 문영훈 매실특작과장 이종우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8: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