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클린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해지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간혹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렴 서약제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1, 2, 3항의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나 개인에게 또 서약서를 징구하고 나면 기안자로부터 부서장까지 또 서약서를 만들고 또 감사부서는 또 감사를 하는 그런 행정낭비와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아지고요. 또 외부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마치 부조리, 부패집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남발하는, 그렇게 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이것은 형식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물품이라든가 공사 계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다 클린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다소 번거롭지만 구매는 100만원, 그다음에 공사·용역이라든가 계약 이런 것은 200만원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는 소액으로 봐 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서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인·허가라든지 인사, 단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단지 구매·공사 계약 보조금으로 되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정책이라든지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청렴도 설문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물품·용역 계약 이런 분야에서 그런 비리, 개연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품·용역계약 이런 부분을 하고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

예.

인·허가 단속.

인사,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문제이고 외부 쌍방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가 있는데, 그래서 인·허가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인·허가도 조례로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보면 “다만,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반부패 청렴 서약제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생기면 4급 이하는 가중처벌을 받고 3급 이상은 또 공무원법이라든지 기존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 그런 법에만 저촉을 받는데 왜 4급부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급은 금년 3월4일자로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인사가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보직변경이 있을 시에는 금년 3월4일 이후에 그런 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작성해 가지고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저희 감사관실로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청렴 서약서에 작성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갈음하기 때문에 굳이 3급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또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가면서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 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청렴 서약제를 운영한다는 자체의 정신이 저는 벌써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점차 개정안을 해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청렴 이행서약서를 공무원들이 적을 때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기 반성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기에 대한 그런 것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렴 서약제 이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클린시정 원년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와 정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품,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계약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쓴다면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만원도 있고 이러면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해당업체에서도 할 때마다 이 이행서약서를 쓰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렴이것은 365일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되지 그 순간을 벗어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좀 마음을 또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한 번 작성할 때마다 ‘아, 우리가 다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다 각성을 해야 되는 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 청렴 서약제 조례 없이도 아주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길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에서는 다른 시·도에 없는 시정지원단이나 또 최근에는 동구에서도 울산시의 시정지원단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는 항상 최하위였잖아요. 형식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해결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취지로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본 위원이 역지사지해서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100만원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쓴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의기소침하고 이런 클린원년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청렴에 대한 자발성이 오히려 낮추어지는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수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비리의 개연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좀 전에 천위원님께서 우리가 최하위라고 했는데 최하위는 아닙니다. 올해에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 16개 시·도에서 9위를 했습니다. 9위를 했고 자꾸 상승이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청렴 서약제라든지 이런 노력과 이런 근본취지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렴 이행서약서에 문서를 공무원들이 적고 업체관계자에게 적으라고 하는 것은 청렴에 대한 자발성을 오히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클린원년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발성, 스스로 공무원들 각 부서 간에 그리고 또 각 계별로 청렴에 대한 어떤 토론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자발성을 유도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런 노력은 대단히 적고 이런 형식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청렴 이행서약서를 적음으로서 어떤 강제해 내는 이런 수단으로는 이 효과는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좀 명심하시고 청렴 서약제는 서약제대로 하시더라도 외부적으로 공무원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박맹우 시장으로부터 이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이게 클린원년 시정이 달성되지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명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에 불과하고 우리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렴 서약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청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교육도 올해에는 우리가 4시간 교육을 받던 것을 10시간으로 확대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자체 청렴도가 아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30개 중에서 25위인데, 그래서 상위 순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그 원인이 너무 관용적인, 부패에 대한 것에 너무 관용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품비리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무조건 중징계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서약제 통과 이후에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의 자발성을 높이는 그러한 분명한 울산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금까지 작은 지방정부 그리고 시정추진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전국 16개 시·도에 전파한 바도 있고 또 우수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최초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종합해 보면 자칫 청렴 서약제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공직자에게 혹시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보신주의에 연연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 충격적인 어떤 요소를 줄 부정적인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직사회가 스스로 몸을 깨끗이 단정히 하고 이런 것과는 절대로 차단해야 된다는 어떤 경종을 울려주는, 처벌이라든지 징계에 앞서서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에게 맑은 정신을 북돋아 주는 그런 한편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겉으로 드러나는 물품이나 공사계약, 용역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그다음에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공정성과 객관적 또 시민에게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보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좀 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정말 그 실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참 잘 되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