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4.27지방선거로 우리 시의원에 당선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될 김일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고맙습니다. 큰봉사를 한다고 나섰는데 주민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 큰봉사인지 아직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이 가르쳐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모르는 점 물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일현 위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은 반가운 손님과 같이 생활하던 이희석 부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서 보내는 그런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1.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다문화에 포함해서 업무상으로 왔는 것도 90일 넘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외국인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90일만 초과하면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여러 부처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할 때는 국적법상 외국인만을 외국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 자체는 그런 내외국인의 구분의 개념보다는 우리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법상 한국인이더라도 귀화한지 얼마 안된 외국인과 울산의 생활에 서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조금 폭넓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90일이라는 이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산시에서 90일을 규정했나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90일이라는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규정을 통과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표준조례안이라 하면 이것보다 더 90일, 180일 이렇게 더 오래 거주하는 사람 이게 완화라 해야 되나 더 강한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표준이 90일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200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0일이라는 개념은 대개 저희가 비자나 이런 것을 할 때 90일 이내는 단기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간을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90일 이상이라 그러면 일부 체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90일이라 하면 너무 짧지 않느냐는 거죠. 외국인이 와서 90일을 체류하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외국인이 오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 그게 한 달 정도 관광으로 온다든지 하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될 때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혹시 자동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90일이 지나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본인이 처음부터 내가 울산지역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장을 가도 3개월, 6개월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출장을 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넘게 되면 등록을 하고 만약에 3개월이 넘어 등록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에서 규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냐 30일 정도 같으면 출장을 아주 단기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외국에 출장을 할 때도 무슨 비자법상에 의해서 90일 이내는 단기 업무상의 오가는 개념으로 봐서 등록을 따로 하지 않지만 90일 이상을 넘어갈 때 는 여기에 체류하겠다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90일을 초과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등록을 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울산에 체류하는 것으로 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목적을 보면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면 굉장히 구체적인 결혼이민자나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정착하는 사람에 목적을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0일 같으면 주로 출장자나 비즈니스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 시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짧지 않느냐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거죠.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물론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울산에 아예 정착하기 위해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나 그리고 원어민교사와 같이 1년 이상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결국 울산에 안착을 해서 지역사회에 어우러질 때 다문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단 정책대상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주 사업 목적대상으로 세금이 투자되는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문화가정이나 정착하는 외국인들로 지원대상이 나중에 한정되어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정리를 하면 출장이나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은 기업에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생활여건을 할 수 있게 받아오는데 실제로 외국인지원조례 목적을 본다라면 실제로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주하게 되고 우리 문화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출장와가지고 충분하게 보상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인 규칙이나 잘 만들어서 지원규모도 좀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일현 의원님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집중거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거주지라고 함에 있어서 어떤 형을 이야기하십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구의 몇 %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에 집중거주지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에는 정부에서 환경개선에 지적되는 그런 동은 아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야음동이라 할지 일부 대상 동에는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관내 외국인 등록수가 1만9,000명을 넘어가고 국가별로 보면 88개 국가에 달하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5조3항이 필요한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5조3항을 넣은 것은 표준조례에도 있을 뿐더러…….
재현
이재현위원
표준조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었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가로정비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정부에서 인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시 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봤을 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전반적으로는 울주군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울주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남구와 동구가 3,000명 이상, 북구가 2,000명 정도 중구는 1,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주군이 많은 이유는 이주여성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결혼이주여성도 많고 온산하고 웅촌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만9,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어디입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국가별로는 중국이 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머지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순으로 아시아권이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이 참여가 빠져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시의회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위촉위원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위촉을 할 때 각 지역전문가로 반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따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촉을 할 때 시의회도 전문가의 일부분으로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조례에도 보면 시의원이 전부다 참여가 되도록 아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경제부시장 다음에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12조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하고 지원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문위원회는 외국인들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내국인들의 전문가그룹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는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시책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참여통로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을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내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지금 조례상은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지원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내국인도 함께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외국인 대표 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분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게 국적별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중국인들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도 넣고 인도네시아 넣고 이런 형으로 많이 사는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조금 넣어서 들어와야 만이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구․군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서는 작년 3월에 글로벌센터를 오픈하게 되면서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나 각종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책자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울주군이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울주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구․군과 연계를 해서 안정된 주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향후에 시의 계획이 있는지.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나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기타 외국인들로 나누어 시행되는 사업을 하나의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각 구․군이나 각 기관들 사회단체에게 각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적절하게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구․군에서 우리 계획을 통보가 되면 그 전체 계획에 의해서 구․군도 자체계획 플러스를 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계가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주여성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각 구․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히 작업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상당히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 범죄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도 다문화가정이지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시나 구․군에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구․군과 협의를 좀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공포할 거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하면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을 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 같은 것은 연간 예산이어떻게 들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모아서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기로 삼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예산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책들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게 바로 되고 나면 각 구․군에서 하는 다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남구하고 동구는 올해부터 시 쪽으로 하면서 축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작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셔서 정리를 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통합을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올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5월20일 바로 세계인의 날 행사에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해외에 나가보면 한인회 해 가지고 막 있는데 아까 보니까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인데 자기들 자체모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올해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주민자체에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해외사례도 지원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만약에 중국에 우리 한인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조사된 것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중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작년에 저희가 호주에 직접 견학을 공무원들이 다녀왔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 센터를 한인회 같은 지역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예산은 일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문화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행안부 표준안하고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지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 잘 만들어 낼 텐데 아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했다 그랬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통합이 되나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지금 업무상으로 통합은 되지 않고 업무통합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어서 정부의 과제검토에 따라서 저희 시도 어떻게 그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은 거기서 직접 받았나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결혼이주여성 예산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시 자체예산도 있지만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사업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그 사업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들어가야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포함을 해서 예산도 여기서 올라와서 분배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를 그 부서에서 바로 지원받아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만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들을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체류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울산에도 불법체류자들 굉장히 많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울산의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불법체류자가 적은 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분들은 전혀 적용을 못받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준비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아직도 외국인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그래서 일단 모니터의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회의주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회의주재는 지금 현재는 저희 행정부에서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도 자문위원회 이렇게 간사라든지 하는 그 조항을 넣어야 안 됩니까? 협의회 구성하면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 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군지 또한 기타 간사는 누가 주재한다든가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외국인시정모니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는 이것을 주민자문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내에 위원장을 갖춘 그런 개념인데 각시․도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누군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아직 하기에는 운영하는데 애로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심이 되어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이나 의결을 받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모니터개념은 개념인데 그래도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놓고 는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모니터개념을 넘어간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운영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매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자체가 정착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장 부분이나 그런 시스템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할 때 미리 조금 다듬어서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내에 대표성을 누가 가졌을 때 아직도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누가 대표다 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위원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줄만한 대표성이 있는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니터 정도의 개념으로…….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니터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운영을 해 보시다가 더 보충할 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게 된 것은 소관업무를 전부 이쪽으로 통괄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도 하고 또한 필요하면 임시회도 하는데 두 차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