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34호)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복학교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문위원도 제기를 했던 것처럼 울주군의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혜인학교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적합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장애인 대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당초에는 혜인학교에 있었습니다. 혜인학교의 학생수용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장애인학부모회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본청 내에서나 어디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절충한바 차기에 지을 행복학교 위치는 반천에 소재합니다. 거기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학부모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단체이긴 하나 전체 장애아동들을 대표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혜인학교에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동의를 한건지 그리고 외에 장애아동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반천이라 함은 사실은 조금 교통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버스로도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장애아동 부모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은 지금 현재 혜인학교에서는 버스를 갖다가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루어 짐작하건데 행복학교가 반천에 설립되게 되어지면 아마 버스는 6대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버스 한 대를 차출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하면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전역을 운행할 생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울산행복학교는 반천 몇 번지죠?

520번지입니다.

아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20번지 아닙니까?

예, 행복학교 안에 구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내에 설치하되 운영은 분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같은 번지 내다?

예.

그다음에 삼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거기에 상당히 지금 비탈면인데 이 비탈면을 정리해서 평면으로 만들 경우에 그 건물 뒤쪽에 옹벽높이는 얼마정도 되죠? 상당한 높이가 나올 것 같던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예정부지는 5m 높이가 된답니다.

그 앞에 보면 현재 콘크리트 옹벽이 쳐져 있다 말이죠.

예.

그 위에 평면으로 조성되어서 건물이 설 것 아닙니까?

예.

서면 건물 뒤쪽에 또 옹벽이 나온다 말이죠. 건물 뒤쪽에 있는 옹벽높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뒤쪽 건물높이는 …….

앞쪽은 보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토목공사를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외고와 비슷한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된다 말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강남교육지원청과 삼정초등학교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원래는 삼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오리집을 매입해서 증축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경비나 시간이나 이런 문제,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장소에 하면 위험도도 없고 높이도 상당히 평평하답니다, 우리 생각 외에 하면.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강남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계획은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기숙사 공사할 때 여기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 5%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발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온수로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설계할 때 어느 걸 선택할 건지 거기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시설비에 꼭 5%만 할 것이 아니고 학교이름이 에너지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옥상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시기가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사실은 부담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 손실은 실제로 고스란히 이게 개청될 때 맨 처음 시설할 때 샀으면 엄청난 돈을 싸게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64만원이나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터를 내주는 데는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예산편성표에 보면 우리가 사들일 때는 64만6,442원에 사들이고 팔 때는 60만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게 ㎡가 상당히 넓으니까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LH소유 부지 중 청사부지 내로 조성된 부지는 조성단가에 대한 30%가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조성되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이미 LH땅으로 되어있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은 가감정에 의해서 했답니다. 실제로 매각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감정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64만원으로 되어있고 매출가격은 60만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그런데 그것이 1,969㎡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새로이 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따르게 됩니다.

아니,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지면 다음에 불용이 생기잖아요. 그 계산이 그런 정도의 계산도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차이만 해도 몇 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몇 억원인 것 같으면 학교운영지원하면 얼마나 큰 교육성과를 올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선철위원님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64만원에 우리는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것은 60만원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의 산출부기일 뿐이지 그 금액에 매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지금 이게 예산설명서 안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것 자체도 안 맞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니, 그것 다시 해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 때는 64만원에 사고 우리가 팔 때는 60만원에 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2,000㎡정도 된다 말이에요. 단가로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부기 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개청을 할 당시에 샀으면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것도 공적기관이 공적기관으로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야말로 다시 맨 처음 이것을 했던 관재나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난 위원회에서도 얼마나 말했습니까? 공적기관에서는 사실은 협력의 관계가 중요하지 서로 경쟁하거나 청의 이득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을, 위원들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그랬었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일반 지방행정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많은 울산시가 갖고 있는 1,969㎡와 LH공사가 갖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154㎡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아마 2000년8월8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청사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개인부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매입을 완료했으나 국유지와 시유지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른 학교에 혹시 학교시설용지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들어오면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부지가 우정혁신지구 내에 포함되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도출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재원이 없으면 이걸 다시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제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논란할 거란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원을 실질적으로 교육특별소요액 그 22억원하고 교부금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제1회 추경에다가 이걸 이제 사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요. 전 교육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뭐 있느냐 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재발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억원이에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구상권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구상권은 어떤 행정행위가 잘못돼가지고 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예산부족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한 것이 불법이다 말이에요. 남의 땅을 차지하고 지었다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문제냐, 행정의 미숙이냐 행정미숙은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부교육감 불러서 다시 이것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형사고발하든지 해야 되죠. 그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선철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꼭 이런 것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제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올 때 이것 공유재산 그것 할 때도 정책협의회에서 무슨 협의를 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정책협의회에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그런데 이게 두 가지는 크고 근본적인 문제에요. 돈에 관한 문제냐 행정의 미숙이냐 둘 다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교육청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말 나무라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감사를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부분만, 이것도 지금 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직업교육전환센터와 앞으로 직업교육전환센터를 갖출 생각입니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지금 이렇게 직업교육실과 산학협력훈련실을 만들어주고 나면 타 시·도에는 이미 직업교육전환센터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걸로 대치가 가능하냐 아니면 새로 또 개설할 것이냐 개설하면 거기다 층수를 높이는데 그 층수가 그것이 예측되고 하느냐 행복학교의 어느 부분에다가 그걸 또다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하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창의인성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시·도 직업전환교육센터는 타 시·도에서 별도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청 센터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센터시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행복학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다음에 여유 있는 부지를 갖거나 다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교육연구단지에 있는 울산교육과학관이 내나 그렇다 말이에요. 그것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과학관과 연구관을 따로 별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 짚으시오’하니까 지금 또 와가지고 그대로 또 왔다 말이에요. 똑같이 또 와서 또 갑니다. 이것은 중복이거나 아니면 과잉계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공유재산을 계획할 때는 미래를 좀 내다보는 눈들 이것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안하는 창의인성과 가고 시설은 또 시설과 가고 재정은 재정으로 가고 전부다 같이 다 따로 보는 거예요. ‘저거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만 볼 때만 되면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앞을 내다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이 엉망이 됐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 부분에 관한 것, 지금 현재 창의인성과에서 올렸잖아요. 특수교육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업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될 일이, 이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원장하고 함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입안을 하고 건설은 또 어떻게 하고 재정과에서 그냥 돈만 주면 끝인가요? 돈만 되면 끝이죠?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창의인성과하고 각과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 챙기는 게 아니고 그게 또다시 정책협의회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그래요. 크게 대두되었다 말이에요. 과학관이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미래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개관하기 전에 벌써 문제가 막 도출됐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미래가 전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행복학교 지어지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실들이 16개실로 충분하냐 라는 거예요. 앞으로 특수교육에 관한 16개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 장애인부모회에서 16개보다 좀더 컸으면 좋겠다 좀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원도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말로 함께 토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달랑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러면 뭘 심의해 준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했습니다.’라는 것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이건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정집행이에요. 비겁해도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비겁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그렇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삼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정초등학교에 그걸 짓는데 그 부분에 지금 거기에 돌아온다고 해서 앞으로 튀어나올 부분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세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4, 5년 전에 되었는데 거기서도 울주군에서 4억원 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3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지금 이렇게, 그냥 공유재산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 위원들에게 뭘 심의하란 말이냐 라는 거예요. 전부다 4가지 공유재산 이것 자세히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토지 마찬가지, 건물 3건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그것 한두 번 갖고 기숙사의 위치가 그 자리에 가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판단인데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가져야 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멀리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으면 앞으로 운동장을 잠식하거나 또 문제가 대단히 많더란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 꼭 그 자리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꼭 그 자리에 다 온 거예요. 그것도 거의 90억원이던가요? 360명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교육감이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를 따기 위해서 돈 그것 썼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집행한다. 360명, 제가 보기로는 360명 다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미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로 그것도 점차적으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이스터고 지을 때 그것도 단계적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논란이 대단히 많았고 자주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360명 한꺼번에 딱 다주는 겁니다. 90억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 잠식입니다.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많이 벌일 수 있는, 수십억을 벌일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말로 짜배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짧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도출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한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장애인 특수교육의 지원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울산교육청이 ‘일을 잘했다’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일을 들어가기 전에 좀더 신중하게 전 세계적인 어떤 특수교육센터라든가 특히 외국 선진문화 쪽에는 장애인센터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추진하시는 분께서 직접 많이 보시고 전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많이 보시고 세밀히 참고해서 벤치마킹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울산에서 정말 내놓을만한 그러한 거리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주시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적인 콘텐츠에 있어서의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전국 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치료사확대라든가 치료지원도 더 겸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그 문제가 결론적인 문제인데 사회단체의 어떤 조직과 더불어 MOU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하고 더불어서 실제 경험과 체험학습 해서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사회에 적응되도록 오히려 장애인이 적응되는 게 아니라 사회인들이 적응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고를 선진문화사고적인 장애에 대한 사고 인식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고사고도 있고 사실 청사에 대한 재 보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건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괜찮은 물건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혜순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지원사업으로 9억원씩 내려오는데 이것은 재정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가가 의심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쓰라고 돈을 9억원 주는데 그 9억원을 지금 건축하는데 건축비에다 가져가면 그럼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혜인학교에 있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하라고 9억원을 줬는데 그 돈을 빼서 건축하는데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사업합니까 라는 것 물어보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당초 저희들이 건축비만 계산한 것은 행복학교에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말 말고 실제로 이 9억원이 내려온 돈을 갖고 건축비로 가고 나면 지원센터는 혜인학교 그 돈을 빼서 쓴다 말이냐,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예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논의했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정과에서 그런 것은 ‘아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정이 있겠다 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안 주고 그것만 갖다 넣는다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적이 분명히 이것은 운영하라는 지원사업비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9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줬는데 이것을 몽땅 빼서 건축비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원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비를 갖고 건축비로 몽땅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설립계획 20쪽에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매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활용의 9억원을 여기 에 간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그러면 이 문건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문건과 다르게 사업을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려온 것은 건축비로, 운영비는 별도고요. 지금 그 부분은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안에 건축비라는 것을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맥 그대로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좀 짜증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도 위원이 읽어서 그 문맥이 그렇게 이해될 정도로 문맥을 쓴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제기한 것들은 또다시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그리고 세심한 검토를 거친 답변을 해 주도록 그게 아니면 문건을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공유재산 이것 이번에 해주고 나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예산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집행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말이에요. ‘다 해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내나 마찬가지 유아교육진흥원 크게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유아교육진흥원을 그렇게 지금 작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문제제기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갔으면 이해가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충분히 문제제기를 다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다했습니다. 지난 위원회 때 문제제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게 꼭 고스란히 그대로 다 안고 넘어갑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해소될 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제안하니까 ‘예,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강남 쪽에다 하나 더 짓는 것 말은 쉽지만 지난 얘기입니다. 집행권자의 인식이 확 달라져야 된다 말입니다. 남구에 또 지으려면 300억원 가까이가 또 필요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재원 마련합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했는데 꼭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언양고등학교와 통합학교에 관한 부분들도 아직도 거의 맨 처음 보고된 그대로입니다. 더 섬세하게 짚어진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미 학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학급이 너무 많다’라든지 ‘수요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학교의 의견들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된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동료위원이 자세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지적을 다 했다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예측까지 다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다 했는데도 똑같이 문제제기하기 이전 그대로 이렇게 다 계상이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철저히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개청이 되고 나면 그다음 그대로 문제가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노출이 다 되고 이미 자리는 바뀌었어요. 맨 처음 입안한 부서에서 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도 싹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물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미숙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예산의 엄청난 낭비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하나 바로 고쳐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이선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가 답변을 명확하게 안 했는데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별교부금 9억원의 성격이 운영비인지 아니면 건축비로 내려온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시는 30억원은 저희들이 21억원이 건축비가 들어가지고요. 나머지 9억원은 특교 신청이 되어서 특교로 내려올 돈입니다. 그러면 총 30억원을 갖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건립 희망을 하고 그게 구체화됐습니다. 구체화되어서 소요 예산액이 30억원이 되니까 특별교부금액으로 교과부에서 9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자체예산 21억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9억원을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건축비로 신청을 한 건가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끝날 일을…….

이것을 당초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미처 파악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총액이 30억원인데…….

예, 30억원인데 예산요구를 하니까 9억원은 특교금으로 지원하고 21억원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명확하게는 운영비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찬모위원님.

정찬모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각 부서별로 연관된 업무에 대한 공유가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들거든요. 꼭 어디 울산광역시교육청 일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 일을 어디 강 건너 등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이런 것이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이 협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자기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답변은 명쾌하게 나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운영지원비인지 건축비인지도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몇 번 왔다갔다 하고난 뒤에 이런 답변이 나오고 한다 말이죠.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덧붙이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급 이상 되시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주인의식을 갖고 공유재산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내 담당이 아니더라도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서로 협의가 있고 강의가 있고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질의, 답변을 보면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되고 과장님들 다 같이, 누가 답변해도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되어있는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총액 30억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하였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2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가. 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90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873억원과 대비하여 9.5% 증가한 1,030여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학력향상 등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발행한 학교 신·증설에 지방채 49억원을 조기상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 등 특수교육의 진흥과 운동장 인조잔디 및 차양막 설치, 자유수강권 지원확대 등 지역주민 생활공간 사업추진은 물론 2012년 개교할 에너지마이스터고 기숙사증축 등 특성화고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라고 통칭하는데 총액 25억원 중 25억원 현액 전부를 과감히 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교육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0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기반조성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1,905억9,9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인 1,032억3,52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690억3,745만원을 증액하여 1조801억8,234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0.7%를 차지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3억2,813만6,000원을 증액하여 520억4,705만6,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여 전년도이월금은 328억6,970만5,000원을 증액하여 583억6,970만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11억635만7,000원 증액하여 1조1,197억4,630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4%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6,891만9,000원 증액하여 32억3,149만7,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109억6,001만5,000원 증액하여 676억2,130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435억954만7,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190억2,173만4,000원 증액,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45억9,47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억4,444만원 증액,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0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전문인력 운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혁신지구 부지 편입 토지 매각 등 자산매각대 8억9,140만원, 금융자산 회수는 성인 장애인학교 전세권 설정 보증금 회수료 1억원, 잡수입은 교직원 복지카드 기금 수입 등 3억3,673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328억6,97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7억5,3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14억3,500만원 증액,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997만2,000원 감액, 유아교육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3억598만원 증액, 교원인사관리에 807만원 증액,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9,336만5,000원 증액, 교직원 단체관리에 2,1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273억2,3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초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8억7,161만1,000원 증액,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24억4,397만1,000원 증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9,643만1,000원 증액, 연구시범 학교운영에 5,247만원 증액, 유치원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16억674만5,000원 감액, 특수교육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22억1,26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에 5,412만원 증액,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4,024만원 증액,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23억9,767만1,000원 증액, 발명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2,605만5,000원 증액, 과학관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2억5,393만4,000원 증액,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및 복지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에 90억8,975만5,000원 증액, ICT활용교육 장학지원 등 ICT활용교육에 1억3,240만7,000원 증액, 체육교육 내실화에 10억6,103만6,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44억4,357만5,000원 증액, 수련 및 봉사활동에 1억1,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등 학생생활 지도에 13억8,634만원 증액,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5,197만3,000원 증액,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4,000만원 증액, 진학진로 교육에 1,745만9,000원 증액,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평가에 4억8,871만7,000원 증액, 학교평가 관리에 3억2,786만원 증액,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6억9,704만원 증액,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172만원 증액, 교과서 무상지원에 35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총 29억9,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23억5,766만원 증액하고 학력격차 해소에 2억9,410만원 증액,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880만원 증액, 교육복지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에 3억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33억2,7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등 보건관리에 5억6,464만원 증액,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26억6,706만8,000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46억7,3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특성화 및 특수목적고 운영지원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21억8,357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 24억8,99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총 510억3,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언양고 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에 196억8,473만7,000원 증액,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45억3,743만원 증액, 옥상방수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68억79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3억7,9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6,999만8,000원 증액,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억원 증액,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독서문화 진흥에 1억9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체험중심 직업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7억8,98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5,7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6,559만원을 증액하였고, 17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등 교육정책 홍보에 1,556만원 증액,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관리에 2,084만원 증액, 교육행정 혁신에 854만원 감액, 법무관리에 8,415만원 증액,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3억633만1,000원 증액,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42만원 증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200만원 증액, 교육행정효율화 등 예결산관리에 8,539만8,000원 증액, 교육시설 재난관리 등 재무관리에 5억8,110만5,000원 증액, 학생수용계획 추진 지원 등 학생수용 계획에 2억4,540만원 증액, 학부모 역량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5억2,783만2,000원 증액, 시설사업 추진 지원 등 시설사업관리에 4,6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1,178만원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0억1,76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82억4,96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68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진흥센터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82억4,28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중 2010년 학교 신·증설비 지방채 조기 상환에 49억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22억1,85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재정과 1,000억원이나 되는 예산들을 꼼꼼히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편성이 꼼꼼했음에도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일이니까 방어만이 아니라 이 의견들이 왜 나오고 다음에 그 사업이 집행될 때 제대로 수용이 되어서 바르게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총괄적으로 부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나중에 그 사업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인 경우에는 다르게 질의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전 부서가 와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놓치고 나면 실제로 사업의 꼭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만약에 삭감을 할 경우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수입에 관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이 수입이 바로 지출내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 크게 질의를 드리고 다음 세부사업에서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이것 17억원이나 다시 삭감이 되는데 많은 사업이 있다 말이죠. 꼭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삭감을 한 이유가 뭐죠?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은 교과부에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네요. 본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교과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이 사업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20년 이상의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20년 노후에 관한 부분.

교과부 기준을 전국적으로 산정했을 때 20년의 건물 노후도를 보고서 책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20년에 대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느 중학교죠? 2004년에 지은 것을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사업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정밀안전 들어가는데 그러면 20년 이상 된 학교에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교부금을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맨 처음 약속했다가 안 지키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다 이 말 아니에요,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학교신·증설비에 61억원은 어느 학교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

34쪽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행복학교 외 건입니다.

행복학교 증설비를 애초에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하고 이런 것 다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또다시 한 것은 건축비를 이번에 또 계상해 달라 이걸 내려주더란 말이에요?

학교신·증설비는 교과부에서 이번에 우리가 행복학교 외 되는 부분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아니, 행복학교를 짓겠다고 이미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다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상되지 않았던 돈들을 이번에 교과부가 내려준 걸로 해놓았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신·증설은 행복학교 목으로 와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쓰이는 지출에는? 이것이 지출은 그렇게 가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또 유치원교육력제고 있죠. 이것도 10억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교과부에서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의 유치원 학생수가 줄어서 된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치원교육력제고 이것은 예정교부보다 정산되어서 된 감액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초 예정에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교부가 내려 왔었는데 예정교부를 해 줬는데 실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적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예, 금액을 해보니까…….

산출근거를 우리가 잘못 계상했다는 게 그것 10억원이나 날려서 되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5억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렸더니 54억원밖에 교부를 안 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 10억원이 날아간다면 산출근거를 좀더 자세히 다른 사업으로 왔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보통교부금법에 교부율에 따라서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설명이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크게는 내국세가 초과 징수되어서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재원들을 이제 각 16개 시·도에다 많이 나누어줘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이 목으로 이렇게 이름이 딱 붙어서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나머지도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좀 깨고 있으세요. 깨시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수입이 잡혀있으면 이게 지출이 다 계상이 된다 말이에요. 유치원교육력제고 여기에 유치원 뭡니까? 평가비, 인건비 얼마, 9만원 빠지는 것하고 이렇게 쫙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것, 학교신설민관협력확대 사업의 목적,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아까 유치원교육력제고하고 이런데 감액된 부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출기초내역이 다 있습니다. 최초 당시에 2010년도에 가배정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배정을 했고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화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유치원교육역량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공립유치원 수에 대해서 규정에 계산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감액됐고요. 교육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외자를 갖다가 외부 돈을 투자하는 노력을 한 흔적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가칭 서부중 10억원 상당의 부지 기부채납 인센티브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돈은 실제로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당초에 해줄 때는 2008년도에 월봉초에 4억5,800만원하고 농서초에 받은 그 돈을 갖다가 해서 산출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2010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2억5,000만원뿐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산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학교신설민관협력확대 사업에는 단위학교가 몇 개가 붙어있는데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했더니 2억8,000만원 교부를 적게 해 주더라 이 말에요?

예.

그것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으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부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인센티브 줄 돈이 없으면 한 푼도 없습니다. 외자 투자한 실적이 없으면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월봉초에 4억5,800만원 지원받았고 농서초에 2,000만원 지원받은 금액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당초에 내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시 가감정산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외자유치를 한 것은 서부중학교에 10억원 상당의 부지만 기부채납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4억7,500만원을 갖다가 한 것을 나머지는 빼고 2억5,000만원만 주는 겁니다. 당초에 작년에 내시한 돈하고는 달라집니다. 정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정산하는데 그 정산의 경우가 그렇다 말이에요. 정산의 근거작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교과부는 서류만 보고 판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 더 섬세하게 되면 감소가 아니라 증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냐 그래야 수입이 더 잡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는 어디에 근거를 한 거예요? 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도 감소했다는 근거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감소가 되어서?

그것은 교과부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것은 보상금조로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왔으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에 다 쓰는 거예요?

예.

지금 계상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이 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기초학력감소에 들어있거든요.

다 있죠. 우리 재정으로 다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다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이 내려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예산은 기준재정수입액에 의거해서 돈을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액에 목적을 정해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합니다. 계상하고, 지원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금액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97% 내지 98%밖에 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통과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보통교부금을 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또다시 용서가 안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초학력미달학생은 교육과정이 벌써 시작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결 끝나고 나면 6월인데 그때 가서 학생 찾아내서 이것을 기초학력에서 미달을 해소시켜주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예산도 가면 안 되고 저 앞에 더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어요. 계상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려왔다 말이에요. 또 내려왔으니까 재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확대하려고 하면 여기에 편성하고 일단 수입은 잡아도 괜찮은데 수입을 엄청스레 주니까 안 받겠다는 소리는 없는데 받았어요. 이 사업은 지금 여기서 수입을 잡았는데 세출에 가서는 이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1·2·3학년 다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아, 3개월이 지났나요? 이게 지금 다 해가지고 단위학교에 교부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제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앞으로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단위학교에 모르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벌써 지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돈 줘가지고 언제 찾아내서 어떻게 그것을 해소시켜준다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수입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선철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선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단지 이번에 달린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교부금법에 의한 자체노력산출기준으로 산출부기일 예상교부기준일 뿐입니다. 이번에 달렸을 뿐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부기상으로는 뜻이 안 맞게 되어있으나 집행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맞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육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방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다른 게 그게 있더라고요. 시청예산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원 자체를 아예 시청이 다 정하기 때문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띄엄띄엄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교육감님들이 협의회 가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이 전혀 없는 듯하다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데는 많이 준다 교육에다 정부가 그렇게 선·호를 분리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현재의 정부도 가장 나쁜 점이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에 들면 교부금을 많이 주고 특히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걸 많이 준다 말이에요. 인센티브 다 사업을 올립니다. 그 사업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교육감님들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계속해서 1위하는 이유는 ‘서류를 잘 만든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바람직한 거냐 라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방울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지방교육이 엉망입니다. 엉망이란 말이에요. 39쪽에 기획관리국 행정과인데 학교용지 및 시설무상공급지원센터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39쪽 맨 밑에 넷째 줄, 이 센터 우리 센터에 있는 거예요? 성립전으로 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분담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무상지원센터에.

분담금이에요?

예, 분담금입니다.

이 성립전은, 지금 교육국에서는 대체로 성립전을 거의 위원에게 개별 방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획관리국은 거의 안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꼭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 교부금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설명 했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위원님 찾아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2,500만원씩 분담금을 줬습니다. 그 분담금에 대한 것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씩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납부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차이인데 이것은 안 왔고요. 그 밑에 학부모교육참여 이것만 가져왔었어요. 이것 왔을 때 행정과가 아니라 이 부분 학부모연수하는 것도 중앙에서 하지 말고 지방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오지도 않았고 밑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받아서 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받으면 그 사업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운영위원연수회를 왜 서울에서 개최하는가요? 그걸 지금 성립전 이미 내려왔더란 말이에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부산 쪽에서 합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그럼 이것도…….

내나 학교운영위원장님들…….

그걸 했어요? 기본계획서 우리한테 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교과부 기본계획서하고 우리 계획서하고 거기에다가 산출근거를 붙여서 우리에게 먼저 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성립전 할 때, 이건 안 왔습니다. 두 개 다 안 왔어요. 그러면 학교정책과에 학교정책과 사업이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5,000만원 이것도 분담금이에요? 서류상으로 왔다가 돈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할 거예요. 이건 뒤에 보니까 그 사업이 안 들어있는 걸 봐서 분담금 같던데, 40쪽 바로 뒤에 넘기면 재정과에서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그 사업이 따로 이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분담금 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하는 거예요, 재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분담금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조2,000억원 정도 되는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한테 돈 구경도 못하고 서류만 딱 오는 그것만 해도 엄청 많다 말이에요. 이 짓을 왜 하냐 행정의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그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교과부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류만 왔다가 그대로 분담금 그대로 다 빠져갑니다. 그것만 해도 수십억 대입니다. 100억원 가까이 더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앙에서 하지 말고 지방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협의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할 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관해 주고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앙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통일성도 아까 말했듯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것까지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오찬시간을 정상적으로 갖고 계속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10분씩 할애된 시간을 다 돌려면 오찬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한번 돌고 오찬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5분 정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다 질의하려면 한정도 없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다되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울산여고 조리장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인데 여기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울산여고 조리장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리모델링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하지 않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부기에 달려있는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당 계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의 일정한 요율로 계산합니까?

공사금액의 일정요율로 합니다.

공사금액의 일정한 요율로 하죠? 그러면 공사내용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까?

…….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공사내용에 따라 다릅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같은 비슷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나 지원청에 따라서 요율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금액에 따른 설계요율표 있죠?

있습니다.

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설계용역비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지난 외고공사 당시에 채용한 두 분 계시죠?

예.

그분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 및 설계 그다음에…….

감독하고 설계를 한다.

예.

그럼 자체 설계합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직 공무원이 두 분이죠?

예,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은 기존에 이 사람 특채하기 전에도 공사감독은 우리 시설과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 말이죠.

예.

그러면 설계도서는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우리 작은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가 필요하다 말이죠. 서로 계약을 하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설계도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소소한 작은 일들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있다 말이죠. 그럼 자체설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체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이유 있습니까?

업무량을 따질 때 지금 현재 시설과 사업량에 비해서 할당되는 조사라든가…….

아니, 지금까지 두 분 없을 때도 시설과에서 업무를 전부다 추진해왔다 말이죠. 왔는데, 이제까지 있던 인원 외에 두 사람을 더 특채했지 않습니까? 특채를 했으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설계를 하도록 하면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그 사람 이용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체설계 하고 있는데 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지금 자체 설계한 내역 전부다 있죠? 그러면 이번 예산 달려 올라온 것 중에서 자체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를 절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따른 설계요율 그다음 금액에 따른 감리비 요율 있죠? 감리비 요율표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체설계를 한 내역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계직원을 한 사람 더 특채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설계용역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서 이런 설계용역비는 줄이는 것이 예산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울산여고 조리실 하나만 해도 3,200만원입니다. 두 개만 설계해도 1년 연봉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런 데는 설계도 필요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 공사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설계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나 공사금액이 많은 증축에는 외부에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대수선, 마루바닥개선, 창호개선, 조리실 바닥개선, 소방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설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체 우리 설계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특채되어 있어요. 이 분 없을 때도 교육청에서 다른 업무 다 추진해 왔거든요.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안 지켜집니다. 오후에 부교육감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우리가 그다음 1분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이 인건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328억원이나 넘는 그러한 증액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신지 또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모색해 두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설학교수요비 200억원하고 에너지마이스터고 100억원 정도해서 300억원 정도의 소요가 들어가서 예산기법 편성상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마이스터고 설립 때문에 정리가 되는, 최소화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감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예산서보다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인데 유아진흥원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 예산관련도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전문장학사 또는 장학관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을 하고난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만 하더라도 올해 비가 자주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일 유치원 아동들이 와서 견학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건물과 건물사이에 아케이드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체를 다 활동하는데 있어서 맨발로 양말이 젖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제기가 되지 않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연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의 장학관 부재 이 부분은 사실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매년 이게 교육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확보 문제는 교과부가 기재부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장학관 문제는 저희가 인력이 기관이 신설이나 추가로 더 필요한지 여부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검토하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교과부와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협의를 할 예정이라 함은 어느 시기를 말합니까? 개원 전에 사실 협의가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개원하고도 몇 달째 협의가 안 끝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시·도를 조사해보면 유아진흥원과 관련해서는 담당 장학관이 다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원이 한 명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97년도에 승격될 때 그때당시가 IMF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도시규모를 비교해볼 때 적정한 도시보다도 정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원문제가 사실은 집권하는 정부마다 전부다 축소, 작은 정부 구현 이런 것이 공약이 되다보니까 인력을 증원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관은 도시규모나 발전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확보가 안됐고 해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해왔지만 사실은 확보가 안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논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최소한 증원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직급은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개원과 맞추어서 해야 될 텐데 안 되다보니까 지금 원장이 자리에 없기도 하고 또 병설유치원 원감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고 채용했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인력파견으로 나가있는 경우에 실제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교과부에서 정원 TO들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교과부를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울산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리할 건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에 이게 시기를 늦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동이나 유치원과 사립유치원도 굉장히 불편함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은 유아진흥원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비와 관련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운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장학관 확보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주신 장마철에 대비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애들의 이동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한 후에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아무튼 추경 때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요구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요구가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

지금 병설유치원의 아동들이나 단설유치원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오고 거기 물론 사립유치원까지 같이 오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묘미도 굉장히 날 수를 보면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GB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케이드도 지붕이라면 실제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었고 애초에도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다 라는 게 계속 이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담당, 정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장마에 대한 대비까지 장마가 아니더라도 매일 매일 오는 아동들이 그날 비가 오면 발이 젖어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워낙 여기에서 검토할 일들도 이미 크게는 다 점검이 된 겁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예산에서 점검되어야 되지만. 5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늘 문제가 되는데 줄이겠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없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도 불가피성을 인정은 하나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질의와 이렇게 대응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회계 1년 원칙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특히 교육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적용이 안 되면 다음 에 기회가 오지만 절대로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 행정과 영 다릅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운영에서도 신분변동 있죠.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818명이 감소된 것은 학교회계직원을 뭉뚱그려서 되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3,548명에 대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말고 그 다 오고 있으니까요. 813명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것이 교무보조 이렇게 정리를 딱 하니까 813명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것만?

저희들 회계직 직종이 40여종이 있는데 신분변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기준연수가 1년 이상 되는 자만 맞춤형복지비를 줘야 되는데 그때 계산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자라든지 1년 미만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818명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번 3월1일자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자를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818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춤형으로 주게 되면 3년에서 5년 사이 1만원 그다음 2만원, 3만원 죽 계단식으로 올려주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잘못 답변을 하면…….

이것은 맞춤형복지비입니다.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무연한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상이면 똑같이 30만원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은 전부다 그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예, 맞춤형복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에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이 인원의 감소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는 안 줬거든요. 금년 추경에서 반영시킵니다.

그것도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십시오’ 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818명이 감소되는 것 중에서는 학교회계직원 안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 맨 1번은 통합했을 경우 해 고에 관한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것이 맞춤형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에도 관련이 있으니 그 인원이 제대로 계상이 되지 않으면 전체 틀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남거나 많이 계상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작년부터 생겨서 작년예산부터 반영이 됐고요. 지금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금년 예산부터 반영이 됩니다. 금년 저희들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이 2, 3월에 정해졌거든요. 방침이 정해져서 결국 이번 추경에 각 해당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수당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혜택이 적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넘겨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니까 재정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또 교육국장이 답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하면 대단히 곤란해요. 아는 장까지만 하시고 그 부분도 지금 또 워낙 이게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국장에게도 전달되어서 이런 부분 요약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도 없으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강사인건비 있죠. 그것 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9만원 줄여서 편성됐더라고요.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강사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의 보조가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인건비 수준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현재 교직수당은 30만원, 그다음에 담임수당 11만원에서 41만원씩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종일반에 관한 부분은 특교금으로 다시 내려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려 보내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59만원하는데 12만원 줬는데 9만원을 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3만원밖에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 재정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너무나 많거든요. 다 여기에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하는 부분들도 답변이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그 중에 특히 청소년단체 이것 100개 학교만 지원한다는데 청소년단체도 제 의견이 두 개에요. 활성화에 대한 동의는 다 하는데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단체이름만 걸고 있고, 지도교사 몇 명과 몇 몇 학생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섯 가지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설명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격차 해소에도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직원 복지카드는 교직원의 복지카드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의 복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다르게 증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스승의 날에 이번에 콘서트 가는데 그 콘서트도 훨씬 더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고 교사들이 호응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모 교원단체에서 하고 있는 영화관련 같은 것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오늘 신문에서 접했는데 그것도 자격증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전부 티켓을 쫙 나눠주면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지금 몇 차례 건의를 한거예요. 당연히 교직원복지니까 교직원복지로 여기에서 생긴 이득은 교직원복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장학금 지원은 다른 재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시설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학생의 장학금 같으면 시설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교원의 복지를 학생복지에 갖다 줘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적해서 또 올라온 거예요. 보건실확대 기준을 다시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부분인데 예산과 또 관련되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기준이 18학급 이하는 못되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을 다르게 바꾸어야, 지금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단위학교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것을 바꾸셔야 되지 법 안에 들어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쳐다보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지금 보건실도 없는데 자살예방교육을 어디에서 누가 고민해서 그걸 바로 한단 말이에요. 학교폭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관련 있는 부서가 보건실이란 말이에요. 교과담당보다는 비교과담당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란 말이에요. 외국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연구학교, 연구학교비를 여기에도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만은 따로 교육청에서 따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연구학교는 자기 학교회계전출금 안에다 다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 달아주지 않고 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큰 차이가 납니다. 재정교부금에서는 1,5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단위학교에서는 그걸 하는데 500만원만 한단 말이에요. 적절성문제는 떼어놓고도 지나치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데는 1,500만원 갖고 진행하고 어떤 데는 500만원을 갖고 진행하는 거예요.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국에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공유한 그 학교도 그 학교를 연구 시범해놓고 다음해 되면 그 사업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실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정책협의회에서 지적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히 뒤에 8쪽에 보면 천상중학교는 2005년에 개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2005년에 개교했는데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A, B, C, D급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 총체적이에요. 심지어 D급으로 되어있는 울산고에 대한 조치는 그 당시에 그 조치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다음 예산에는 사학재정결함보조에 한 학교에 이번에 7억원 가까이 또 가있단 말이에요. 경계석아스콘 까는데 그 돈이 7억원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도대체가 균형예산을 무엇을 생각하고, 울산고등학교만 딱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D급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 열리고 또 갔단 말이에요. 제5대가 갔을 때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자세히 점검하시고 스스로 ‘이 사업은 철회하겠습니다.’ 내지는 ‘변경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진행하되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것은 충분히 문조해석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까지 제대로 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몇 차례 이런 걸 촉구하는 데도, 위원장 맨 마지막 멘트가 늘 그렇단 말이에요. 잘 수렴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다음에 환류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라고 ‘예, 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내나 똑같은 지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체과 얘기인데 학원불법단속 이 부분도 아까 건축설계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학원 단속하는데 드는 이 비용을 가지면 두 가지가 2억원이거든요. 사업이 다 돌면 나중에 편성된 것 보면 2억원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2억원이면 5,000만원씩 갖고 학원 우리가 직접 경영해도 위탁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남·강북에 우리가 세운 학원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보이면 이것은 수강료 결정하는 기준 만들 수 있죠. 강사의 자격증 쫙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규격화된 FM이랍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학원들이 쫙 다 따라 옵니다. 학원의 계열이 보습학원, 입시학원, 검정학원 학원종류 그 안에도 연합회들 쫙 들어있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가 그냥 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에요. 거기 가서 뭐합니까? 붙여놓은 것 그것하고 돈 받는 것 그것 한번 점검하면 압니다. 올 때 되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점검 온다니까 오늘 오거든 수강증에 이것 내놔라’ 딱 한데요. 그 뒤에 교재비 다 쫙 다 붙지 않습니까. 현실화 안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세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2억원 가까이를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학원 4개 차려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 5,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봉 5,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피크제어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3쪽 울산외고 매쉬휀스설치에 대해서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등산로 있는데 하고 학교하고 분리하는 거기에 필요한 휀스입니까?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쉬휀스는 등산로에 인도가 학교를 통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등산객이 등산하는 길과 학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413쪽 역시 현대중학교에 급식소 슬라브구조보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슬라브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대중학교 현재 급식소 슬라브구조보강은 기존에 급식소가 특별교실 1992년도에 건축된 특별교실을 조리장으로 2004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1층 슬라브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철골기둥을 사용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강한다는 거예요?

철골기둥을 받쳐서 할 예정입니다.

철골기둥을 받친단 말이죠?

예.

몇 층 건물이라고요?

1층 건물입니다. 1층 슬라브구조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철골기둥해서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3,000만원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돌려가지고 학교에서 공사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한테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보강·보수 중에서 절반은 이미 2010년도에 학교 자체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있으면 공사는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려면 건설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건설비로 달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일반학교 공립에는 전부다 건설비로 달아서 시설과에서 직접 하면서 사립학교에는 학교로 돈을 돌려주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사감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중에는 옛날에 이중창 한다고 해놓고 단창 해놨다가 몇 년 지나면 창문 교체한다고 또 예산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좋아요. 그다음에 무룡고등학교 내진보강 5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내진보강하려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진보강을 합니까?

일단 저희는 이미 내진보강에 대해서 전수조사 다 되어있고요.

전수조사 되어있다고요?

예, 전수조사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편성해가지고 무룡고가 지금 3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할 때 구조점검을 다 했다 이거죠?

예.

구조점검을 했고 그러면 내진보강 할 때는 지진강도 몇 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합니까?

현재 6도에서 6.5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6도에서 6.5.

예.

여기에는 거의가 보니까 내진보강은 5억원씩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5억원 정도 되어야 내진보강이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 건물구조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6도 내지 6.5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는데 이 설계를 해서 시공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거칩니까?

시뮬레이션보다는 저희가 공법을 선택하기 전에 자체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서 내진설계자문위원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법을,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학교에 어떤 공법을 택하는가는 그쪽에서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진설계는 시공 다해놓고 난 뒤에 지진 안 일어나보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그렇게 빈도가 높게 일어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진설계하고 시공해놔도 평생 동안 한번도 내진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뮬레이션보다는 설계공법이 선택되면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구조확인서를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야 설계하는데서 구조사의 확인 다 들어가지. 그러면 이것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 에 내진설계비가 1억원인가 1억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럼 여기는 5억원 되어있고 거기는 1억원 되어 있는데?

정보산업고는 리모델링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하면서, 이것은 기존학교는 전체 틀수 없고 면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기둥에 대해서 일부 재진공법으로 면진공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는 벽 자체하고 기둥하고 보를 내진에 맞는 설계에 맞춰서 보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학교보다는 싸게…….

쉽게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무룡고는 내진보강만 하게 되니까 5억원이 소요되고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어차피 리모델링 하니까 1억원만 하면 내진시공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강남고 같은 경우에는 내진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1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는 지금 밖에 다른 재진공법으로 해서 금액은 모르겠지만…….

1억원은 분명이 넘어섰죠?

예?

1억원은 분명히 넘는 것 아닙니까?

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도 거기도 5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리모델링 하는데 정보산업고처럼 1억원 만 들여서 하지 왜 5억원을 들였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정보산업고가 잘못됐든가 강남고등학교가 잘못됐든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강남고등학교가 설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서 답변 못하겠는데…….

여기는 내진설계만 하니 5억원 들었다고 했고 정보산업고는 리모델링하는 김에 하기 때문에 1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강남고등학교도 1억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억원 가지고 내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5억원 들인 데가 전부다 예산 과잉투자 한 거예요?

기존 학교하고 리모델링한 학교하고 경우가 틀립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한 학교는 리모델링하면서 전면적인 기둥이라든가 벽체에 대한 보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고등학교도 1억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남고등학교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내진시공만 딱 한 것 아니잖아요?

그 내역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강남고등학교는 제가 오기 전에 일단 공사가 끝났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지금 말씀에 모순이 있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강남고등학교가 잘못됐든가 무룡고등학교 이 예산이 잘못됐든가 정보산업고가 잘못됐든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거든요. 1억원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어차피 리모델링하면서 하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른 학교도 리모델링하는 데는 1억원 가지고 되어야 되죠.

지금…….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든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울산외고에 대한 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공사금액은 24억9,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계금액하고 감리금액이 없거든요. 설계금액, 감리금액 없는데 대해서는 왜 없는지 또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우선 여기 추경 말고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되어서 이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비가 예비비에 포함되어서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발주했어요. 발주했습니까, 발주 안 했죠? 이 예산도 5월20일 되면 통과되는데 예비비는 이미 시기가 급해서 예비비로 발주했다면 이야기가 돼요.

발주했습니다.

했어요?

예, 설계비는 됐고 감리비는 지금 현재 감리업무회사로부터 자기들이 옹벽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시까지 무댓가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잘했네. 그다음 제일고 425쪽입니다.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중창교체 해서 4억8,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일고등학교 이중창으로 전체 교체 안 했습니까? 옛날부터 창호교체부터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제일고등학교에 엄청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38.5실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 확인해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창호가 있는데 바깥에는 목재플라스틱이고 안쪽에는, 내쪽에는 목재플라스틱이고 바깥쪽에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노대하고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추락사고 발생되는 등 교체가 시급한데 총 교체물량은 93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반영된 게 그중에서 38.5실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몇 실이?

93실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반영된 게 38.5실만…….

그럼 여기 창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이중창으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목재창이 문제란 말입니까, 밖에 알루미늄이 창호가 문제란 말입니까?

현재 가보시면 둘 다 심하게 파손되어가지고 도르래가 빠지고 창문이 떨어질 정도로…….

도르래 빠지면 도르래는 끼어 넣으면 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파손과 노후상태가 심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 제일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러면 이런 예산이 그렇게 심각하면 그전에 올라와야지 왜 이제 올라와요?

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우선순위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것 내일 점심시간에 현장 확인합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제일고등학교 진입도로 포장하고 경계석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포장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아주 다 파손되어서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가로등도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인도·보도·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도·차도 분리 안 된 학교는 제일고등학교뿐만 아닙니다. 홍명고등학교도 안 되어 있어요. 홍명고등학교는 인도·차도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인도·차도 분리할 면적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예산균형적배분이라는 데서는 상당히 어긋난단 말이죠. 이것도 현장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 돌아오면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산초등학교가 금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부터 예산이 되어서 공사완료하고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강북지원청에 시설비가 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칠판설치공사에요. 다른 시설비 관련된 것이면 추가로 부족해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15쪽에 보면 매산초등학교 35실이면 전 학교에 칠판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판이 아니고 칠판 등입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매산초 부분은 당초 할 때 칠판 등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해주는 것입니다.

칠판 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등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설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 칠판일 텐데 이런 시설이 왜 빠져서 뒤늦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실이 증축해야 될 문제, 매산초등학교가 증축문제가 있을 텐데 증축문제라면 이해를 하거든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은 숫자라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강북교육청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칠판 등이 빠졌기 때문에 칠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보면 올해 추경에는 저소득층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몇 가지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인원이 줄어서라고 얘기하는데 특수목적고의 경우는 저소득층학생들 대비, 전체 입학수용학생들 대비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것으로 자율형고등학교로 성신고등학교하고 청운고등학교하고 몇 군데가 삭감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뽑게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5%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20%, 차이 나는 이유는…….

차이는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에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180명에 대한 5%같으면 9명입니다. 9명을 청운고등학교에서 뽑아야 되는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모집된 학생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190명에 4명이라는 얘기죠?

180명입니다.

그러면 180명 숫자도 낮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있는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열어놓은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비 아닙니까? 그 비율을 주자는 건데 자율형에 대해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릴 때는…….

청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고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바뀐 학교입니다.

그럼 성신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신고는 처음부터 자율형사립고인데…….

왜 삭감이 되었냐고요. 인원이 왜 덜 모집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었는데…….

정원대비 20%니까 56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냐고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경제적대상자가 47명이고 비경제적대상자가 9명으로 56명 모집은 했습니다.

56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사유는요?

삭감사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23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이고 그리고 비경제적대상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지만 수업료나 입학금 등 규정상 내는 것은 일반학생과 똑같이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56명에 대한 20%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다 잡았지만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학생이 23명이고 비경제적대상자가 9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설과에 제일고등학교 관련해서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부지가 누구 땅이에요?

진입로는 제일고등학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땅이에요?

예.

제일고등학교 교문이 어디 있어요? 진입로 끝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정문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교문이 있고 학교가 있는 게 아닌가요?

현재 과학연구원하고 입구에 보면 전신주가 있고 거기서부터 중간에 차도 분리대가 있고 그 앞부터 제일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학교부지로 설정할 때 보통 대체적으로 진입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부지에서 지자체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래서 이 진입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학로의 경우이기도 하고 진입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의 내용들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이 외부환경개선에 대해서 올라왔고 제일고등학교 안에 있는 진입도로라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만, 제일고에 대한 문제를 두고라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외부란 말이에요. 외부에 대한 진입로공사를 교육청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학교부지 내에 관할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재산이라고 보고 학교에서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사립의 경우를 벗어나서 공립의 경우에는 학교담장, 교문 안에만 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담장 밖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립고등학교에 진입로가 학교 밖에 있는 데가 극히 드물고요.

진입로의 문제가 아니라 담장이라도 담장수선은 학교가 교육청이 하는데 학교 밖에 넝쿨을 심어도 지자체가 해요. 담장 밖에 문제는 교육청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일고의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농소중학교 담장 올리는 것도 담장수선은 똑같은 사업인데도 담장수선은 학교에서 했고 넝쿨은 지자체가 했어요. 그만큼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제일고등학교 진입로 지적도를 한부 떼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부지 내에서만 우리 돈으로 해 주지 학교 밖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도를 떼 가지고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인조잔디를 범서고, 서부초, 일산중, 두동초등학교 4개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인조잔디 부분에서 어떤 인조잔디를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네 군데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8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늘어난 인원으로 상계되어 올라왔던데요?

늘어난 게 아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지학습 때 명예감사관을 같이 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을 직접 찾아오라는 이런 참여적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것인가요?

수학여행 같으면 그 수학여행이 적절한지 여부 이것을 직접 체험해 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포상금의 경우가 있는데 포상금의 경우는 선거법에 혹시 확인을 하셨어요?

포상금은 공직 내부에 대한 비리를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신고를 할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럼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에는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근거를 포상금을 지원하겠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선거법 부분을 보셨어요?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서로가 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포상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거법 검토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관실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던데 횟수를 늘린 것 있잖아요. 차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예산이 늘어난 예산이 제목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사이버교육을 지난 1, 2월에 1,030명했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도 받아보니까 교육이 괜찮습디다. 그래서 하반기에 안받은 사람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감사기법하고 우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두 번 하려고 했거든요. 당초에 한번 잡힌 것을.

내부공익신고보상금 운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신 거예요?

이번 회기에 조례를 올립니다.

올려서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예산인거죠?

예, 맞습니다.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그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부감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 중에서 시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한 예산이 원어민강사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말고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건이라도 있어요?

재정과정 정우영입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시에서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예산협의를 하지 못한 채 추경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반영 안 되었던 예산들이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었고 이후에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것은 9월 추경 정도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울산시 측도 협의회를 빨리 가져야 된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제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역이라든지 아직까지 제대로 디스커션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중간에 모임에도 위원장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한번 모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의제를 가지고 예산소요액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실무로 만나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이나 교육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협의회를 가지자. 다만 가지 되 의제가 또렷한 것, 의논을 할만한 것 이런 것을 다시 의제를 엄선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만나셨어요?

4월초에.

그러면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시, 군·구의 예산을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시청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더 상세한 설명을 이해시키고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는 끼워졌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시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하고는 좀 그렇기는 한데 감사관님이 계시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생활기록부가 정정이 되어서 대학입시에 사용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몇 군데 광역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울산광역시도 자체조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사를 했을 때 하나도 없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교육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데 다른 데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울산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기록부 정정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등 대안들을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이후에 적어도 6월이나 7월 의회에서 그런 보고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 정정의뢰해서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경기도, 강원도까지.

뉴스 등에 상당히 되었는데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수차 보내가지고 ‘자체 점검하라’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생활기기록부 정정을 큰 범죄 안에 속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품수수와 같은 범죄로 다루도록 교과부로부터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담당주무부서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정기감사를 학교에 종합감사 나갈 때 초등, 중등 불문하고 학생부의 무단 수정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면 자체조사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서 아마 교육국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주목을 하시고 울산교육이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인데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법이 시행되면 검사비가 들어가고 기준에 맞게끔 놀이터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공원놀이터와 아파트놀이터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왔고 완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 학교 어린이놀이터와 유치원에 어린이놀이터 등등 교육청 관할에 있는, 지원청 내에 놀이터가 없죠? 등등 관련된 놀이터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을 보고 본예산을 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지금 수정이 어느 정도 되었고 앞으로 계획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발표에 의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규정에 아마 놀이터를 구비하도록 되어있고 과거에도 실제로 놀이터를 구비해서 써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치원 인가난 것이 경과조치가 되어서 안한 범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의무교육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것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해서 놀이터를 완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유예기간을 줬고 유예기간이 4년이 끝나서 올해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 있는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다 해당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유아에 대해서는 법이 두개가 있습니다. 유치원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법이 두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관할기관도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관할하는 법이고 유치원교육법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만5세아를 의무교육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말고는 ’97년7월 이후부터는 설비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칙에 적혀져 있었어요.

유치원은 그렇게 해서 다 개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이미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 완비가 된거예요?

예.

검사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올라와 있던데 본예산에도 없고, 검사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해마다 검사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대행업체한테 검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없던데…….

그런 것은 학교운영비 안에서, 경상운영비 안에서…….

따로 학교별로 진행합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거의 다 관리법에 맞춰서 개축을 다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사도 마친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이 아닌 것으로 여론이 되었듯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예산은 교육기본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할 때 권장사항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다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실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유치원은 어떤데요? 완료가 된 건가요? 사립유치원, 단설, 병설까지.

’97년 이전에 설립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유치원지원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놀이시설이 없더라도 유치원 인가를 내줬습니다. 경과조치로 ‘유치원놀이시설이 없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97년7월까지 다 놀이시설을 만들어라’ ‘놀이시설을 만들지 않는 유치원은 폐원 정도를 하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유치원놀이시설이 없으면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이런 것을 놀이시설로 계약을 맺거나 사용허가서를 받아오면 완비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할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완료했다는 답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 직원간의 실시간 협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 전용 메신저 도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이 학교를 제외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가 포함될 경우에 경비하고 향후에 학교 포함여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 반영한 부분은 사실은 각급학교까지 포함한 용량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선 학교기관까지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위학교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면에서 총무과장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2004년도에 해당되는, 준공 후 7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 대한 청사 녹지공간 및 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본 결과로는 완전히 조성을 다시 하는 정도에 더 이상의 대형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족한 주차시설 및 출입로 개선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있는 녹지공간을 또 다시 없애고 다시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한다든가 이게 뭔가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고요.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주차장 바닥교체, 주차장 바닥교체도 사진을 본 결과로는 아파트가 주택을 공사할 때보면 보수 공사할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한 정도일 경우에는 보수공사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뒤에 사진에 나와 있는 나무 바닥교체가 분명히 쓰일 때 재료의 문제성이 없는 한 이것은 아마 비와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바닥을 드러내는 교체차원이 아니고 보수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저의 짧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야외공연장 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저는 사실 야외공연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바닥을 교체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더 확보된 것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파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수리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 누마루농협 앞에 있는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야외공연장 이 부분도 말 그대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이 이제는 청사 자체에서 조경이나 모든 것에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묵혀 두는 그러한 조경사업이 아니고 야외공연장 거기에서 개선해서, 진짜 실제 필요한 것은 공연장에 있는 음향판입니다. 음향판을 한번 공연하고 난 뒤에 음향이 시끄러워서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그 용도의 목적을 이해 못한 상황에서 설치해놓고 다시 또 여기에다가 주차가 가능한 돌바닥으로 설치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성과 합당성을 조금 발휘해서 음향판을 설치해서, 다른 공사에서 나무를 수목을 제거한 것을 여기에서 방품림 내지는 방향림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아트월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아트월로 해놓으면 거기에 그림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울산교육청에 대한 민원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복지사업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마루농협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민원인에게 어떤 복지를 돌려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구청사가 사실은 장애물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앞에 탁 틀어막는, 그렇지만 그런 요소를 더 활용해서 잘 쓰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간이 모든 공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층 로비에 카페테리아 같은 것을 다 해놓고 민원인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떤 문화·예술·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공간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한 또 민원을 볼 때, 교육청에 근무하러 왔을 때도 말 그대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뭔가 끄집어낼 수 있고 투자를 해서 재창출해서 그것을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끄집어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청사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더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바닥이 실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점토블록이나 아니면 화강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향판이라든가 방음림을 조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교체라든가 데크 이런 부분은 지하2층 주차장은 현재 햇빛이 노출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보수만 하면 되고, 가능하면 데크도 마찬가지로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이 가능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어차피 거기에 혁신도시에 도로가 옆에 들어서고 정비가 되는 마당에 그에 따른 적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의지에 있어서 이렇게 조성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또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또 교육청에 조성계획인데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425쪽 경의고등학교 본예산에서는 흡음시설이 4,01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되거든요.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의고등학교 흡음시설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체육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받았습니다.

울주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487쪽에 차세대 나이스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입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509쪽에 동해분교 보수하고 두북분교 철거 이것도 지역청입니까?

아닙니다.

동해분교는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현황하고 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북분교 교실은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북분교 교사철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JTS에서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사 서편외벽이 균열이 심해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S 회사에서 임시로 철재빔을 보강했는데 하절기나 폭우 시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철거하기로 했고.

두북분교 말이죠?

예, 두북분교입니다. 동해분교는 현재 이것도 임대하고 있는데 옥상방수, 현관천정, 홈통교체 등 시설이 많이 낡아 있어가지고 임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지역사회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관리해서 폐교재산이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받는 게 얼마인데요, 지금 임대료 받아가지고 수리비 나옵니까?

두북분교는 연간 임대료가 1,800여만원 되고 동해분교는 연 2,400만원됩니다.

그런데 두북분교 교실 1.3실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3,600만원 정도거든요.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 이것 보고 산출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추가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부분에 철거 폐자재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폐자재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실 철거에 석면관련 처리비용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폐자재 나옵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환경정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변에 환경정리 뭐 할게 있어요? 비싸다고 하면 자꾸 주변에 어떻고 저떻고 자꾸 새끼 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 중에 시설사업비 편성단가 현실성 없는 것 아시죠?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건축쓰레기 처리하는데 t당 처리비 얼마 하는지 압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하더라도 실제 계약할 때는 현실에 맞게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 입찰붙이면 87%, 88%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높으면 그만큼 계약금액이 높아지는데, 수의계약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계약금이 높아져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시급하게 개혁해야 될 게 이 자료 개혁해야 됩니다. 몇 십년 전에 나온 것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대로 계약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설계도 입찰 본 사람이 자기 손 하나도 안대고 그 밑에 사람한테 또 입찰주고 자기는 가만 앉아가지고 몇 십% 이익을 챙깁니다. 철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한 칸 철거하는데 2,800만원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실 한 칸에 건축폐기물 몇 t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하면 자기들이 차가지고 와서 싣고 가서 부가세 포함해도 2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 관리인원 몇 사람, 장비 몇 대, 몇 t 하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 잡아도 이것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전부다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예산 올라오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이 책 없애세요. 없애고 용역비 얼마 들든 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조사해가지고 단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건설단가 10%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 놔두고 계속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누수 되도록 만들고 있다 말이죠.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 저하고 택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볼까요? 전혀 안 맞습니다. 굳이 이대로 안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여기에 품셈기준과 물가정보지에 의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사를 하든가 해서 매입을 할 때는 낮은 쪽을 택하면 되고 우리가 팔 때는 높은 쪽을 팔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맞다 말이죠. 쓸데없는 다른 용역비를 줘가면서 조사할 게 아니고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4,000만원이 들든 3,000만원이 들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편성단가 만들 필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고 추경에 예산반영 해가지고 올해 안에 꼭 만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좀 객관적인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 한 칸 철거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2,800만원 들어요.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언양에 자연과학고하고 미래정보고 교사철거비 상당히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 이런 대가표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올려야 되는데 또 이대로 올린다 말이죠.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고 예산절감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이대로 죽 예산서에 계산해서 부기해서 올린다 말이죠. 이번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부다 10%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공사됩니다. 그다음 내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두북분교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와분교도 시설을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계속해서 주려고 하면 상당부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 내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지금도 거기에 기존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 같은데 완전히 비웠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와분교는 2009년7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런데 당초 4월 이전 나가는 것으로 다시 얘기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3개월 동안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철거하기로, 일부 철거는 했습니다.

이사 나가는데 1년 걸린다.

이번 주 4일후에 저희직원이 가서 배석을 한 다음에 완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그대로 임대할 수 있겠던가요?

시설이 낡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설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이 부분을 수리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안전진단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9쪽 폐교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4,000만원 주고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울산에 폐교가 몇 개 되요? 10개 정도 됩니까?

12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 줘서 그 결과를 받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교 및 잉여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교육청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로 4,000만원 받아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울산 현실에 맞는 시설사업 편성단가 꼭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맞지 않는 자를 가지고 재면 그게 안 맞잖아요. 늘어진 자를 가지고 내 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말이죠. 어느 부분 하나라도 현실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던데 진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올 연말내로 교육감께 보고 드려가지고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되어야 예산절약이 근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이선철위원 한 분이면 질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수입에 관한 부분, 재정분배에 관한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사업의 꼭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료위원들의 질의 중에서 교육국에 오더라도 재정분배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기획국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심의할 때 당연히 다 들었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길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43쪽입니다. 청렴교육연구학교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줬는데 이것하고요. 지금 학교에는 연구학교가 500만원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연구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학교가 500만원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재정 분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었으니까 이것 창의인성교육과 예산 내려왔다 ‘이것 편성해 주시오’하면 그냥 이렇게 막 편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 이것 성립전으로 다 갔잖아요.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구시범학교 안에 학교회계전출금을 전부다 500만원으로 다 하게 되어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1,600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환경교육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을 경우 똑같은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한쪽에서는 1,600만원이나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집행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학교회계전출금 500만원으로 연구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에 따르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나중에 지적당하고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정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학교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등하게, 불균형 편성이라는 건 인식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고보조로 내려온 부분은 당연히 내려온 금액에 맞도록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구학교에 기타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시범학교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연구학교를 한 학교에 1,000만원 주지 말고 이 학교를 늘려서 균형으로 그러면 500만원씩, 500만원씩 2개 학교를 하느냐 그것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액을 나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청렴교육연구학교 프로젝트를 딱 내립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다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하겠습니다.’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1,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1,000만원을 교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우리는 이것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것을 할 수 없이 교사들의 교육력제고를 위해서 받았더니 나중에 1,000만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따려고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으로 못 간다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요.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이자지원 이 사업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세요. 이것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교육채 총액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행한 금액은 629억원에서 113억원, 지금 현재 올해추경예산에 편성된 49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갖고 포함된 금액이 113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는 51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라고 4억원을 줬다 이 말 아니에요. 본래가 629억원이 있는데 우리 재원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49억원을 갚는다 아니에요.

49억원은…….

원금을 상환한다는 말 아니에요. 뒤에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원금상환입니다.

그 이외의 돈들을 이자를 지원해주라고 교부를 해줬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훨씬 더 줄여야 된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의원실에서 설명을 간단히 했던 것처럼 지방채 자체를 원금을 많이 상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사업들이, 쓸데없는 사업이라는 표현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본래가 교과부에서 맨 먼저 내려올 때 순세계잉여금은 제1번, ‘이자가 많이 들어가는 돈을 갚으시오’ 제1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는 교과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47억원도 갚지 말고 가만히 있죠?

47억원이라는 돈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니, 49억원을 이번에 갚잖아요. 그것도 49억원을 갚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배치를 하면 이자까지 다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말에 모순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49억원을 이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 49억원 이번에 상환을 안 하면 그 49억원도 앞으로 다 주고 그 이자까지 또 준다는 말 아니에요. 말이 되면, 그것을 지금 머리 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번 49억원은 47억8,000만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이만큼 금액을 갚으라고 목적이 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조잔디에 관한 문제성, 유해성에 관한 것이 아직도 안됐는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하나하고, 뭉떵그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재정분배 할 때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체과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해 주시오’하고 올렸기 때문에 재정만 분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외고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벌써 보고서가 여러 차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 예산확보의 편차가 대단히 심한 거예요. 범서고등학교에 7,500만원 줬죠. 또 구에서 7,500만원 줬죠. 그런데 우리는 5억원을 준 거예요. 여태까지는 4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다 했다 말입니다. 학성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전부다 4억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억원도 아니고 6억원 가까이를 들이는데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 편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로 봐서 자체가 지금 7이란 말이에요. 1.5, 1.5, 7하는데 7이면 엄청난 재정의 압박인데 실제로 여기에는 다양한 학교운동장이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중의 한 꼭지가 인조잔디란 말이에요. 크레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다양한 학교 운운하면 전부다 인조잔디로 다 간다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는 재정분배를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제 다시 연구할 거란 말이에요. 크레이가 없는지 이것 진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방금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여부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신 광역시, 기초 각각 3, 1.5, 1.5, 3 저희들이 7을 해서 지금은 지원했습니다마는 향후 인조잔디에 대한 설치,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재정배분을 안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그 정도는 답이 된다 하더라도 두동초는 보세요. 아마 3억9,000만원을 울주군에서 주는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또 우리 재정분배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 이것 예산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두동초등학교는 왜 3억9,000만원으로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다른 데는 무려 7억원 가까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두동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7억원까지는 아니고 5억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세요. 이미 시비가 7,500만원 들어왔는데 곱하기 이제는 2억8,000만원 들어오니까 거의 6억 몇 천만원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문제제기만 하는 게 확실한 답변은 적고 싶지 않거든요. 재정분배는 그쪽에서 이미 ‘아, 이것 이 사업 계속하지 않느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것 올라오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심의회에서 ‘이것 문제가 많다고 하니 확실한 근거를 내놓으면 우리 편성해 주겠다’ 이래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만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뒤의 꼭지는, 세출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안 했다 말이에요. 다시 그것 생각하시고요. 53쪽입니다. 이것도 이미 위원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게임과몰입상담 인력을 지금 1명씩 왔는데 이것 양 지원청 교육장들한테 다시 할 얘기인데 이것도 1인이 하면 너무 학교가 많다 말이에요.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인을 더 해가지고 강남에 5명, 강북에 5명 10명씩 하는 게 더 좋겠다.’ 반드시 그랬는데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부금이 1명만 내려 왔으니까 1명만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편성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어떤 사업은 꼭 그대로 하고 어떤 사업은 심지어 축소까지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강남·북지원청에서 앞으로 게임과몰입상담전문인력을 더 하겠다고 신청하면 반드시 배정해 주겠어요? 그때 가면 또 토론해서 결정할 거죠?

지금 이 부분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금이 내려온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신대로 게임몰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 사업이 좋다하면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에 예산편성요구를 하면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짧게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잖아요. 59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할 게 6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어요. 큰일이란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매입할 때는 64만6,000원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땅을 우리는 매각할 때는 60만원으로 계상하고 매입할 때는 64만6,000원으로 하는 게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LH공사 같은 경우든 이미 여러 차례 서로 관계를 맺어오는 것인데도 지금 이렇게 계상해놓으면 이건 차이가 나도 거의 84.195%인가요? 그것 또 되면 똑 이대로 다 집행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나중에 실제적으로 하고 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책에다 부기를 하면서 다르게 한다 말이에요.

사는 것, 파는 것은 조성단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성단가가 이미 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 하나도 안한 거예요. LH 손도 하나도 안 댄 거예요. 금액은 2억원을 하면서 아주 옛날에 아무런 조성하지 않는 것 그대로 하는데도 64만원이나 우리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내놓은 것은 60만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의 재산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61쪽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하세요. 길게 설명하려면 다르게 설명하시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관사도 2급과 3급이 2급은 실제로 35평이고 3급은 38평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대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직급으로 치면 2급이 훨씬 더 직급이 높은데도 작은걸 쓰고 있었다 말이에요. 사정은 있었는데 이것도 곧 고쳐져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근방에 오는 것 전혀 원치 않을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구입연도가 20년 됐고 21년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합치더라도 지금 3억2,000 얼마에다 팔고, 2개를 팔아서 그것도 실제로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평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의 이야기로는 ‘평당 1,000만원 가까이를 계상해서 3억1,000만원 가까이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재산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말이에요. 아까 그것 접근성, 노후도, 부감이 누구인지, 기획관리국장이 누가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에 따라 다 다를 건데 그러나 그것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싶고요. 69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교직원복지카드기금 이것 아까 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더 말하면 복지카드기금을 더 높일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향, 2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게 그 계약이 2000 몇 년도부터 했으니 10년 가까이 농협만 계속 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고 삼정초하고 거기에 이미 우리 재정으로 하고 또다시 받아서 여기 수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재난의 종류가 아까 강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재난복구를 그대로 안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는 재난복구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걸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나았다 라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은 안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복구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또 떨어내는 거거든요. 이미 그 학교가 미래정보고등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삼정초에는 그런 게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6개월 뒤면 또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교육수련원하고 삼정초 재난 이것은 중앙 들어가는 현관에 돌풍에 의해서 천장부분이 약간…….

예, 지금은 필요성이 있다는 말인데 방금 다른 케이스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중에 매산초 편입부지면적정산금이 7,300만원이나 계상된 현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당초 매산초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부 다 끝나고 북구청에 공구 정리하는 과정에 그 사업 준공 인가를 받기 전에 이 부분에 실제 측량하고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더 큰 문제는 매산초가 이렇게 하기 전에도 여기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매산초가 지금 이 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산초가 개교되면 개교준비금이라고 해서 연간 2억원씩 3년간에 계속 주게 되어 있잖아요. 3년간인가요? 주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교실 37교실 칠판이 들어왔더라고요. ‘칠판 외 뭐 뭐 뭐 등’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뭐 외 등’ 그게 총액으로 들어왔다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어떻게 심의해달라는 뜻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산초 개교준비금 안 주는가요? 그 ‘등’이 이 ‘등’이에요?

내나 칠판 앞에 나오는 그 등입니다. 칠판등, 앞에 보면…….

개교준비금 안 주는가요?

개교준비금은 저희들이 목적에 맞도록 명시를 해서 했는데 칠판등이 이번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금액입니다.

개교준비에 책·걸상과 칠판 당연한 것이잖아요.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그것도 개교준비 말고도 기본운영비가 따로 다 따라간다 말이에요.

이게 시설비에서 좀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명확해져야 되느냐 하면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체육관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재 다 들어가는데 한참 좀 있으면 또다시 에어컨 넣어 달라, 에어컨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금방 거기 에어컨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바닥교체 또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런 학교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해서 이렇게 다 지적을 못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와 똑같은 게 매산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실제로 매산초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또, 수용계획에 관한 의문들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문제까지 이렇게 겹치니까 소위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의혹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도 뭐도 요구만 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으로 비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에 순세계잉여금, 다른 건 놔놓고 수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지금 교육감, 부교육감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래 들어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산출내역을 죽 보면 화봉고등학교 신설에 68억원이 또다시 되는데 이것도 지난 편성할 때 ‘이것 재원이 생기거든 하십시오.’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온 거예요. 저 밑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10억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도대체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만도 210억원이 남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까지 남는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회기에 늘 답변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157억원이 또 남는 거예요. 이걸 다 빼고도 이렇게, 아니 얼마나 제대로 안했으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만 210억원을 남긴다,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말하면 210억원이면 220개 학교에 1억원 갖고 교단지원을 했으면 교육력이 확 피어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된다는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다른 구역 다 계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효정고등학교 이중창 및 체육관바닥교체 이것 갈 때 심지어 위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효정고등학교 이것 이것 할 때 ‘니 돈이가? 그것 주면 안 된다.’ 깜짝 놀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다시 이렇게까지 또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의 잘해서 그것 삭감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위원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는 그 돈 받아 가면 마치 자기의 업적으로만 다 비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몇몇 위원들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빼고 다른 시·도의 경우, 자기는 안하려고 해서 억지로 돈을 가져갔다가 학교에 받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촉구합니다. 강구합니다. 내년에 한번만 더 이렇게 또 나오려면 만약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절감을 200억원이나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이아니란 말이에요. 200개 학교가 1년 동안에 쓰고도 교육을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잠식해서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빼고도 그것만 그렇다 말이에요. 특히 항바이러스제 교육청부담금 지급 취소 같은 이것도 부교육감님 철저히 말씀하십시오. 이것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잠식이 되어가지고 4억원 가까이 아무것도 못 쓴 거예요. 이것도 4억원 내려가지고 그 앞에 돈이 집행되는 돈들 그것 문제를 많이 지적한 거예요. 이것 순식간에 가면 바이러스에 관한 것 새로운 부분이 나오니까 기계 지금 사면 되느냐, 이 자리에 적절하게 갔느냐, 이것 앞으로 사용할 것 뭐냐, 이것 점검해 내라는데 ‘이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 어디 있습니까? 사장해서 안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학교회계직과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된 안은 본청 관련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학교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 조리종사원은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2명에 대한…….

조리종사원은 그렇고 학교회계직 전체는요? 6월부터 학교회계직과 전체 학교의 조리원들 인건비가 5.1%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페이지가 어느 부분입니까?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포괄되어 있는데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전체 총괄로 질의 드릴게요.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설·추석 명절휴가비 그다음 에 그 외에 몇 가지가 복지포인트까지 다 포함해서 5.1% 인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6월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소급적용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명절휴가비하고 장기근속수당,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됐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부터 6월부터만 적용됐고 이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예, 6월부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수당까지 다포함해서 호봉승급제가 올해 바뀌었잖아요. 호봉기준표가 바뀌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어디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호봉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렇죠? 전체적으로 왜 감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 3,400명 정도 했는데 81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3,400명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이제 1년 이상 주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1일자에 지급하려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740명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좀 잘못 판단해서 조금 많이 세웠던 것을 이번에 감액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3월1일자로 전체 학생수가 줄면서 줄어들었던 인원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 이상 이렇게…….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깊이 유념하셨다가 업무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유념하고 당부한 이야기를 정말 과연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딱 앞으로는 회의 때 한두 가지를 기록해놓았다가 다음에 묻습니다. 오늘 묻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지난 회의 때 사학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의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그 질의를 가져가셔서 사학담당 이사·책임자를 모아놓고 회의라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전달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난 4월초에 전국 시·도 사립학교교장협의회를 울산태화호텔에서 가진 바 있고 회의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늘 생각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늘 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분담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항을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분담금을 가져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사학에는 균형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학교가 D급이라고 하면 D급이라고 하는 학교가 정말 부끄럽고 넘사시러워서 예산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감독청에서 직접 나와서 D 급 이 학교에 1,700명, 1,800명 학생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도 바로 우리 울산광역시 110만 시민 중의 학생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걱정도 해주고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라도 이것을 판단했을 때 다만 C급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그런 쪽에서 보충해서 그 학교를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을 보호해 주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게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균형, 발전시켜 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