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계획된 대로 봉사활동을 잘 마친 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투자실 소관 현안업무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킨텍스 소위 관계 때문에 계획된 대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제대로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재차 정식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분당 본질의 시간을 10분씩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경제투자실)

위원장님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10분이 조금 모자라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네, 알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FTA 추진대책 등 5건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FTA 추진대책입니다. 이번에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은 수혜산업이 자동차, 섬유, 전기 분야로써 연 4,426억 원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업 및 제약ㆍ의료기기가 피해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연간 농축산업이 360억 원, 제약ㆍ의료기기가 59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방향은 수혜산업 분야는 기업 주도로 대응하되 도에서는 규제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로ㆍ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되 중앙과 연계한 직접보상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업종별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명 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규제완화를 개선한다든가 또 기업환경 개선은 기아로 그러니까 이화부터 석천까지 도로를 조기준공하는 등 그런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EU FTA 체결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해외 전시회 참가를 총액과 또 개별기업당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집약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섬유, 제약ㆍ의료기기, 농축산 같은 분야는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하면서 저희가 6월 말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6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EU FTA 잠정발효 관련돼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쟁점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 국내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사안인데 지금 WTO 정부조달협정이 있고 FTA협정이 있는데 FTA보다는 WTO협정이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WTO협정에 의하면 급식조달에 관련돼서는 내외국산 상품의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가 미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가들도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안에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해 가지고 WTO에서 통과가 되면 한-EU FTA하고 관련 없이 예외가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WTO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은 예외조항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 및 시군 발주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자 참여 권장사안이 되겠습니다. 한-EU FTA협정은 한미 FTA협정과 달리 중앙기관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또 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29억 원 이상의 민자건설사업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저희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하고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하도록 권장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협정 문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참여 장려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 중에서 공동도급 비율은 위배되지 않습니다만 하도급 비율의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건설산업체는 대기업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중소건설업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관련 국인 건설교통국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이 이 FTA협정과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WTO에서 금지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 또 수입대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EU FTA협정에는 무제한적 보증이라든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금지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리 현재 경기도라든가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금지보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이 금지보조금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형 슈퍼 제한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경계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500m 이내에는 이런 SSM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하는 규정이 한-EU FTA의 공정거래에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한-EU FTA 발의를 통과시키되 SSM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현행 500m에서 1,000m로 하고 또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그런 개정안에 합의가 됐는데 지경부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 입장은 이것은 TESCO라든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소가 돼서 받아들여지면 유통법을 재개정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소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반대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에 포승지구와 향남지구가 있는데 먼저 포승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609만 평을 당초에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주사업자인 LH에서 연구용역 결과 이 사업이 2015년에 실시계획을 하고 2016년부터 보상을 하고 2018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에 입주한다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상에 보면 법 발효 후에 실시계획 신청을 법 발효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인 2014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민원이 비등하고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18일 날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여론을 보면 사업규모 축소는 수용을 하겠지만 보상하는 것은 당초 LH에서 약속한 대로 2012년부터 일괄보상을 하고 만약에 조기보상이 어렵다면 이 지역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화성 향남지구입니다. 향남지구는 약 160만 평이고 바이오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로 개발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인 마일스톤에서 지난 2010년 11월 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이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출자자 지분율이라든가 자금조달방안이 미흡해 가지고 부적합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선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조기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향남지구와 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는 5월 20일까지 이 두 개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고 작년에 지경부에서 저희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포승지구는 개발면적이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동시개발이 어려우니까 개발면적을 축소해서 개발을 해라. 그리고 향남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 발굴도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니까 즉시 해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포승지구는 LH공사 용역 중에 있고 향남지구는 마일스톤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5월 20일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경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의 킨텍스 소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소위 개요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조치 완료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어 하드웨어 관련돼서는 당초 계약도면과 시방서 제품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일부 계약도면과 시방서가 다른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 납품 시에 위원님들 입회하에 자재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 5번 램프 옹벽 누수 발생에 대해서는 습식용 에폭시를 주입해서 보수가 완료되었고 담수시험 결과 추가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삭제 건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한 결과 배수판을 시공해도 방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배수판 시공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하수를 고려하고 또 부지 남쪽에 중앙배수로가 400m 정도 있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냉각탑 이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서측 부지에서 남측 부지로 이전을 했고 또 지상 설치에서 2층 설치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공사비 10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조치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홀 분할 관련돼서는 당초 3분할에서 6분할로 1차 변경을 했고 또 다목적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중 칸막이를 복도로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가된 공사비는 다목적홀의 전기, 통신, 기계설비,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동 조망권 관련돼서는 조달청에서 전시장 디자인을 턴키방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업무동 남측과 맞닿은 지붕을 유리로 할 경우에는 냉난방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내부 골조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인데요.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균열 및 누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구조진단을 재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상부 슬라브 단열재 페이스트 누출 및 이음처리 부실도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 단열재 성능시험을 의뢰하겠습니다. 또 다목적홀 바닥의 적재하중 변경에 대해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구조진단 재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업무동 남측 데드 스페이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검토결과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비상주감리단이 5월 중에 계속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6월 중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시공평가를 의뢰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킨텍스 제2전시장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개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먼저 전시회 운영은 저희가 34개국 346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전시품목도 작년보다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라든가 의류 분야, 마리나, 부품 등도 전시를 하고 또 국내외 기업 및 바이어를 위한 전시자의 밤을 운영해서 통상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도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 컨퍼런스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행사는 총 47종으로 구성해서 관람객들한테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약이라든가 수중범퍼카, 파워보트 등 작년도에 관람객 호응이 높은 해상체험을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륙양용차 승선이라든가 동호인 요트대회 등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연은 아마추어하고 전문가 공연 총 31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해군 안보전시관과 참수리호 승선체험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편의 및 안전대책입니다.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기간 중에 대중교통을 대폭 증설했습니다. 현재 6개 노선 46대 200회를 19개 노선 108대 518회로 증설을 하고요. 주차장도 총 8,237대를 해서 주차난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참가자에 대한 숙박 및 수송은 저희가 5개 호텔 1,350실을 확보했고요. 인천 김포공항과 숙박호텔 또 전곡항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해외참가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대책에 유의를 해서 119안전센터라든가 항공구조대 등 소방안전대책팀 7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안산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안전대책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지원대책은 자원봉사단 2,500명을 선발해서 주차관리라든가 교통통제, 외국인 안내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또 유모차ㆍ휠체어 대여소 등도 운영을 해서 관람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분들이 전곡항과 탄도항을 방문해서 체험활동과 전시관을 관람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5월 30일까지는 하드웨어에 속하는 전시장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실내전시장 내 전시물품은 6월 6일까지 완료를 해서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조정입니다. 현재 고양 덕이아울렛 등 중소유통업자가 신세계첼시 측에 대해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신청한 내용은 2개 지역에 32개의 브랜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조정을 위해서 그동안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7회에 걸쳐서 자율조정회의를 실시했고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난 3월 14일 날 중소기업청에서 신세계첼시 측에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입장을 말씀드리면 덕이동 아울렛은 중복된 브랜드, 예를 들자면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같은 그런 브랜드가 철수되지 않도록 신세계첼시 측에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또 중복된 브랜드 32개를 20개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신세계첼시 측에서는 그런 덕이동 아울렛의 입점 브랜드에 대해서 본사에 지속 유지 협조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신세계첼시는 부동산임대업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신세계첼시 측과 덕이동 아울렛 등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상생방안을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위반여부는 기업청의 재량행위고 또 만약에,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세계첼시 측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은 그동안 신세계첼시와 덕이패션아울렛 대표 당사자가 모여서 한 협의내용이 되겠고요. 향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에 사업조정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전태헌 경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중소기업청 공문을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청 법해석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 그다음에 34조2항을 들었거든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근거를. 맞습니까?

네.

제가 그 법조문을 보니까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대기업, 뭐 1호, 2호 쭉 이 사업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33조가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권고를 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정지 권고 이후에 이게 잘 안 먹혀들어 갈 때 명령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네. 조정심의회를 거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가.

네.

그리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권고대상이나 내용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2항이. 그다음에 3항이 “대기업 등에 그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가 어떤 철학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신세계첼시를 바라보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세계첼시가 명품아울렛을 내걸고 들어왔죠?

네.

명품아울렛에 명품이 없어요. 거기에 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첼시가 실제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임대업자라고 했는데 실제 그 임대업을 할 때 그 임대를 선별해서 받죠, 신세계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와라.”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고. 마치 백화점 열 때 유명브랜드들 들어와라 이렇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신세계의 실질적인 주도역할이 거기 있습니다. 일종의 도민 기만행위죠. 명품아울렛 내놓고 명품이 없고 일반브랜드 다 받으면 그 주변의 상점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 가서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신세계첼시 쪽은 어차피 신세계첼시를 끌어들이고, 투자 쪽에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과 연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정하고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항시 고양시 안에서도 제 살 깎아 먹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한쪽 죽이고 한쪽 살리고 또 한쪽 죽이고 또 다른 데 살리고, 이런 제 살 깎아 먹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로 몰리냐? 재벌한테 몰리고 있어요, 재벌한테.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양극화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고 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도 제대로 좀 나오시고요. 엊그저께 거기 문화행사를 하나 했어요. 거기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양시장도 나오고 주변의 상인들 나오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그 동네 살리자고 주민들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첼시 가지 말고 덕이동 아울렛 상품 사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정리를 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롯데 지금 들어올 계획이죠?

네.

롯데 들어올 때 미리 롯데와 잘 협의해서 그 지역상권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들을 잘 판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실무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고생이 우리 경기도의 전체 부를 확대시키는 그런 협력모델로 진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실장님은 그대로 계세요. 제가 과장님들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이 실무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경기도 경제정책이 흐트러지게 마련이고 우리 과장님들의 정말 양심과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경기도가 살아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들께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윤병집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좀, 오후석 과장님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오후석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있죠?

네, 그렇습니다.

FTA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석과장님이신데 혹시 “삼포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찢어가지고 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삼포세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삼포세대가 뭐냐 하면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 세대가 삼포세대입니다. 왜 이 의미가 나왔는지 딱 통계적으로 보면 압니다. 일자리 늘었다고 어저께 통계청에서 과대포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 늘은 세대들이 어느 세대인지 아시죠? 50대, 60대, 다 100만 원 미만의 일자리,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그리고 청년실업은 더 증가가 되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구직을 단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정책의 가장 바탕은 사실은 통계나 이런 수치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나 투자나 이런 데 정말 정책적으로 잘 세팅해서 전달을 해주고 서로 과장님들끼리 잘 교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과연 우리 예산을 어느 것에 중점해서 방점을 찍어서 해줘야 될지. 민간에서 지금 50~60대 일자리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제가 통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보충질의를 할게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비율이 2006년도에 58.4%, 2007년도에 56.8%, 2008년도에 56.1%, 2008년, 2009년 거치면서 48.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교과부 자료인데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2006년 15.7%, 2007년 17.7%, 2008년 18.8%, 2009년에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26.2%입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예산을 어디에다 우리가 정말 잘 쏟아붓고 일자리를 찾아줘야 될지 이런 정책적인 기반 바탕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일자리센터장님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을 좀 뒷받침을 잘해 주셔서, 우리 포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포션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올리는 부분을 어느 데에다 집중적으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책개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 지금 지역에 엄청난 파장이 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이면 1년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한 70% 이상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 들어왔어요.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국회 인준안 다 통과되고 하는 사이에 전체가 다 우리 지역을 점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대형마트 업체들한테 경고나 안내문, 공문은 좀 띄워주셨나요?

저희가 현재 SSM을 오픈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별도 통지를 한 건 없고요. 저희가 SSM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는 현재 유통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빨리 지정하는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빨리 지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공문 보내서 그분들이 좀 나서서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구멍가게 있죠? 구멍가게들이 하루 저녁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그냥 기업형 SSM마트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훼미리마트나 세븐일레븐, 500m, 1,000m 거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게 물가요인이 몇 % 인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전통…….

전통 구멍가게하고…….

구멍가게에서 프랜차이즈로 전환이 됐을 때요?

네.

정확한 통계는 안 잡아봐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쪽이 정가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구멍가게보다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그게 보통 물가인상요인이 2%에서 3%가 나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가로 편하게 12시 넘어서도 사 먹고 하겠지만 물가인상요인이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으려면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걸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옵니다. 영업팀들이 나와서 기업형, 요즘 상호도 변경해 가지고 일단은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변경해서 다음에 다시 다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걸 지역의 시군구에 좀 통보를 하셔서 매일 몇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통계 좀 한번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기획조정실장 임택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소위원회에서 자주 가서 귀찮게도 했지만 많이 변화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방수문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냥 그 예산 그것은 빼고, 그냥 방수 빼고 하는 걸로 생각하셨죠? 결론 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하 배수판이라든지 여하튼 전체적인, 또 방수를 안 하고 배수판으로 하는 시공사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액체방수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현재와 같은 판단했던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방수를 안 하고 배수판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방수부분을 뺐는데 거기 하자가 몇 년 기한입니까? 주차장 하자?

3년.

3년인데 그걸 뺐지 않습니까?

네.

그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하자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검토를, 그건 다시 실제 시공사하고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공사하고 하자기간 연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잠깐 3년은 갑니다. 신건물이고 하자 나고 그러면 그 안에 하지만 3년 지나서는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하자가 났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양시나? 그래서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일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 일종의,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때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실무자들이 중요한데 과장님들이 왜 빠져 있는지 위원장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안보고 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실로부터 정식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5개 사항에 대해서만 현안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과장과 실무자만 배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날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고 저 딱 하나 질의하고 금종례 간사님 딱 질의하고 끝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체크를 못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연장 선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된 거죠? (

전문위원 좌석에서 - 보고는 이 사항만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고요. 먼저 연장 선상이라고 얘길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업무보고를 과거에도 저희가 관행대로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가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안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킨텍스 소위 관계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당시 제대로 업무보고 또 궁금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가 없어서 추가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잡아서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가 경투실에 요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보고를 받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배석하신 건데 실상은 사실 오늘 다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은데 참석이 안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안문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안 하셨는데 김종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트쇼 담당과장님은 누구시죠? 아, 경제정책과장님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이제 6월 8일이면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보트쇼가 항상 경투실에서 말썽이고 또 본회의장 들어가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갑론을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 경투실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용역비 편성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그게 잘렸죠?

네, 그렇습니다.

8,600만 원인가요?

네.

그거 왜 잘린 겁니까? 우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왜 잘렸을까요?

일단은 보트쇼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이 예산이 살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 예산을 살리기가.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대답하는 방향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했어요, 제대로. 위원들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이게 어떤 식으로, 보트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용역비라는 어떤 틀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돌발질문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국제보트쇼 잘렸다.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억측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용역비가 다시 2차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첨가된다면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것이 보트쇼 장…….

준비를 잘하셔서, 분명히 제가 위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보트쇼 예산에서 용역비가 왜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몇 분 위원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위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셔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트쇼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약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렵게 세워서 올려줬는데, 경투에서 아시다시피 8,600만 원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통과시켰잖아요, 100%. 그래서 의견까지 달아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집행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잘렸다? 위원 자존심 문제입니다. 기분 엄청 나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킨텍스 과장님 담당이죠?

네, 담당입니다.

지금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5차에 걸쳐서 나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보강작업도 많이 했고 또 현장에 가면 킨텍스 측이나 감리단 측이나 현대건설 측에서 다 나와서 설명도 장황하게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는 데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그렇죠? 지적하면 그쪽에서 “보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경투위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보탬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스처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조치된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지적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위원님 현장 가실 때 제가 항상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섯 번 가시는 동안 제가 한 번 따라갔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저희가 별도로 두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처음부터 냉각탑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액부분이거든요, 10억 8,000만 원.

네.

그런데 고양시 측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기했으면 코트라ㆍ경기도ㆍ고양시가 3자 협의를 해서 왜 옮겨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하고 코트라는 빼놓고 고양시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냉각탑을 그쪽으로 설치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죠?

네, 상의 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방적인 조치죠? 10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부분으로 해서 달아맸단 말이에요, 건물 끝부분에다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처음에 디자인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걸 동의했나요? 그쪽으로 달아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땐 균형이 안 맞습니다, 두 개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보셨나요?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와 현재 같이 건물에 붙어 있을 경우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디자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은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설계해서 당선돼서 그쪽으로 시행이 되는데 본인한테 동의를 구했나 안 구했나 모르지만 그 디자인 설치에 대해서, 한 2m 정도 되나요, 그게? 넓이가? 그 정도로 달아매서 미관상 안 좋게 보면 과연 디자인 한 사람이 오케이 했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와 코트라는 정말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아십니까? 역대 고양시에서는 어떤 건물이든지 냉각탑을 지상에 설치한 근거가 없다, 관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례하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기록을 왜 측정해 놓습니까? 누군가 깨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 듣고서 10억 8,000만 원 들여서 냉각탑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지적만 했지 그냥 해버려. 그럼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투실에서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낭비 사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합니다. 액체방수, 아까 정상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액체방수는 우리가 전문가 데리고 가라고 누누이 지적했어요. 1억 2,000만 원밖에 투자 안 됩니다, 더. 그런데 지금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t의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그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강변입니다. 홍수 나거나 저기 되면 금방 물 차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우리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킨텍스에서는 물론 감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감리단장이 여기 얘기에도 “감리단에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한 결과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적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최대한도 경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제스처 좀 취하고 우리 소위 위원장 계시고 하니까 경투실장님하고 자주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해서 공사 지연시키기 위해서 딴죽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이라도 액체방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 쪽에서 감리단하고 재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소위원회 가기 전에 경기도에서 내부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감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고 어떤 식으로 보고가 돼서 경기도에서 무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하더라도 ‘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구나.’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 따로 소위원회 따로 경투실 따로면 다 따로국밥 아니에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킨텍스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리단에서 져야 되는데 감리단이라는 게 뭡니까? 턴키방식, 턴키방식 해서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안 그렇습니까? 전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좀 서 계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이 뭐죠? 과장님,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일단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역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외자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촉진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입니다.

대기업들이 사실은 단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 대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이 합작입니다. 파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대기업들 혼자 안 들어옵니다. 리스크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2002년에, 그때 재정경제부였죠? 경제자유구역법이 2002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인천하고 이 법을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면서 재정경제부하고,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통과됐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소위에서의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도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넣는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또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중국이 굉장히 커나갔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때 모 대기업 연구소에서 샌드위치론이 나왔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에 많은 다른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자라는 게 그 법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수많은 의제조항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을 과연 몇 군데를 지정해야지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다양한 지역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역대표.

네.

그때 인천, 부산, 광양 얘기가 됐을 때 대구도 넣자, 뭐 어디도 넣자, 어디도 넣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3개로 집중과 선택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끌어보자 이게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2007년 대선에서 제가 대선공약을 만들면서 경기도 평택과 충남 어디죠? 거기 지명…….

당진.

그쪽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직도 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경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는 정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그런 지역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후에 추가로 무언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논리가 돼야 되고 그만큼 바탕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경부에서 괜히 허가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구지정 내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양한 타 지역과 또 경쟁해야 되고.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들을 저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 기획하고 계획할 때 자랑거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잘 정말 우리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인천보다 뛰어나게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일의 진행과정상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저렴한 땅값에 배후에 산업단지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허허벌판에 딱 너희 혼자 있어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배후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승ㆍ향남 쪽에 거의 사업이 진척된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상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전체 토지면적의 98.5%가 국공유지이고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렴하게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배후에 인구와 산업단지를 갖춘 그런 곳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 그 지역을 대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경부에서 설득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답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FTA 용역 관련해서 좀 많이 늦는 것 아닌가요? 6월 말. 물론 회기 맞춰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투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용역 언제까지, 7월 1일 잠정발효되는데 6월 말에 해서 그때 경기도 종합대책 수립 추진하고 수정 보완하고, 좀 시기가 너무나 늦은 것 아닌가요? 유럽 FTA 준비는 사실은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왜 용역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늦게 발주를 시켰습니까?

일단 중간에 연구진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에서 좀 늦게 연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 발효되기 전까지 대책이 어느 정도 일반한테 설득력 있게 추진되는 내용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5월 말까지 종료, 용역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연도에 FTA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연도 예산에 일정 정도 숨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서 말한 피해대책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9월 가서 추경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출을 하실 생각이세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시차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미리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 진행과정이 사실은 안개 속에 있었지만 이분들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준비할 것들 또 3월 추경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9월 달에는 FTA 피해대책, 경기도 차원의 피해대책과 제가 여기서 또 주문드리는 걸 몇 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한-EU FTA잖아요. 그러면 박람회도 해야 되고 유럽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알려내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GBC가 유럽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코트라를 이용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알리고 이런 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준비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쪽 제가 좀 말씀, 여기 기업정책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 여덟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잡을 때, 그래서 다른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디자인 쪽입니다. 제가 항시 중소기업들을 보면 섬유소재연구소도 제가 가서 봤는데 모든 게 다 잘되어 있어요. 다 잘되어 있는데 2% 부족한 게 저는 디자인 쪽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케팅, 홍보디자인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제가 GBC 옷 이거 하나 주기에 이렇게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 옷을 보면 소재 충분히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구매자가 정말 혹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산업디자인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가 EU FTA가 추진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강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잘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킨텍스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 혹은 경기도 조례 중에서 경기도가 발주한 혹은 기초단체에서 발주한 사업들 가운데 부실시공이 나거나 현저하게 지적사항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들을 당했을 때, 일종의 금감원에서 카드 안 받으면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거부하면, 세 번 걸리면 그 업체는 삼진아웃시키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이 비슷한 유형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경기도 예산이나 지방 예산들을 쓰면서 부실시공을 남기거나 이런 데에 대한 다음에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관련 조례나 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아까 못다 하신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킨텍스 임택 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데 일 때문에 가셨나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검수조사보고서 얘기했지요?

네.

그 대안도 보니까 대책 및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5월 27일 날 잡혀 있나요?

잠정적으로 5월 27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재반입 시기라든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보겠다 해서 잠정으로 5월 27일로 했습니다.

그때 맞출 수가 있나요?

5월 23일부터 자재가 처음부터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때 국산제품 먼저 들어온다고 보고받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정대로 추진할 거니까 그 전에라도 검토보고서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서류를 봐야 되니까 미리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13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웨이트 공간 있지요?

네.

그 부분 얘기했더니 2억 원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민스러웠는데 밑에 보니까 의견도 달아놓으셨네요. 이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거고 CM단이라든가 현대건설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2억 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비용 대비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없어서 저희들이 5,100만 원 발생돼서 다용도실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이 2억씩 들어가면, 이게 외부에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설계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5,100만 원이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턴키공사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외부업체들한테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용도변경이 된 게 또 플러스적으로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5,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다용도실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런 조치사항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투실과 우리 상임위 간에 여러 가지 소통부재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킨텍스 문제라든가 우리 산하기관에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부가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문제제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행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행정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킨텍스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경투실을 킨텍스에 불러서 현장확인해 가면서 현장행정감사를 이틀이고 사흘이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트쇼 문제, 황해자유지역청 문제, 경기자유지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곡항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 문제도 지속적으로 땅값이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황해자유지역도 마찬가지고 경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땅값상승이 이루어지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어떤 영리목적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투기업들, 외투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100%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황해자유지역 지정 대안 문제라든가 경기만의 자유지역 지정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우리 경기도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가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해나가느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