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재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29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6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김주철 님 외 315명이 제출한 전주시 생활체육게이트볼회 통합 진정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주시 인후동 이광영 님이 제출한 201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의견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익산시 평화동 변상순 님이 제출한 전주송천초등학교 도서구매 입찰방식 개선 요구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정태 의원님, 간사에는 백경태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제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담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담 의원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 계시면 되고 손을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담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종담.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선인사에 앞서 지난 1월 18일 지병으로 타계하신 고 유영국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전 오늘 200만 전북도민의 여망이 담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조금 전 의원으로서 선서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큰 걸음을 걷고자 나선 전주 9선거구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국태민안, 평화부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해야 국민이 살기가 평화롭고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4년째가 된 이명박 정부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마음은 분노와 궐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국민 기만과 지방 균형발전의 포기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무리한 통합 이후 LH공사의 누적된 적자문제로 기존에 계획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따라 공기업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전북도민과 지역주민의 기대를 국가균형발전을 더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LH공사를 조직별 기능에 따라 토지사업부는 전북으로, 주택사업부는 경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 김종담은 전라북도의원으로서 또한 혁신도시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호남에 대한 소외나 배제를 하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 LH공사 분산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치는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동안 내내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주민을 만나 뵈었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부분과 자녀들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되네”,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좀 늘었네”, 가족의 웃음소리 넘치는 세상, 다시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런 세상이 그립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두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의사진행은 금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협의회 참석관계로 문면호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장, 문면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1. 제28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5월 12이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장수군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대표적인 상수원 공급원인 용담호에서는 홍수기가 끝나는 무렵엔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각종 초목류들과 생활쓰레기 등으로 호수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호 부유물 수거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5년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쓰레기 수거량이 6천㎥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이후 그 양이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009년부터는 다시 부유물 수거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0일 동안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평균 3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가 용담호 상류지역에서 호수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주요지역에 연간 5억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용담호가 매년 홍수기만 되면 상류지역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이를 매일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다 해도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용담호에 부유물 수거와 수질 감시요원 운용,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등 각종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해 오며 용담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 등 지방비를 들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담호지킴이 사업이 환경정화 활동 범위도 호수 주변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3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용담호지킴이 사업은 매년 4월에서 10월말까지 7개월 정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나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활동범위는 진안군 관할구역에만 한정되고 있어 장수와 무주 등 용담호 상류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용담호지킴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난 2009년과 2010년 용담호 부유물수거 현황을 보면 200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해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는 상류지역을 제외한 용담호지킴이 사업만으로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증이므로 용담호의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선 상류지역에서 호수로 이어지는 하천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연간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집중호우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이나 주요 유입 하천살리기 운동 등에 대한 사업비는 한 푼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다가올 홍수기를 대비해 전라북도라도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도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용담호의 물은 또 다시 쓰레기로 넘쳐나고 말 것입니다. 용담호에 유입되는 무주와 장수군 하천의 수질개선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라북도의 관할이고 책임이라는 점은 지난 2005년 전라북도가 진안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와 맺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에서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전라북도가 손놓고 바라보지만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5월 11일에 장수지역에 이틀 동안 내린 누적강우량이 163㎜에 이를 만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철저한 사전대비책으로 맑고 깨끗한 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면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율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웃음과 활력이 넘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제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KTX 정차역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발단은 앞으로 신설될 KTX 노선 정차역에서 기존 김제역이 배제될 거라는 정부발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제시 신풍동에 위치한 김제역은 현재 상·하행 6회씩 1일 총 12번에 걸쳐 KTX가 정차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1일 배포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 복선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부터 김제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 서부권, 김제시, 부안군 등 주민 54만명은 앞으로 KTX 이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하게 운행되던 KTX가 4년 뒤엔 사라지게 된다면 김제시민들은 물론 전주 서부권과 부안군민들 모두는 KTX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KTX 정차역 중 김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프로젝트인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써 바로 인근에 있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북혁신도시도 위치해 있어 향후 KTX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도내 서부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제가 KTX 정차역에 배제됨으로써 철도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것임은 물론 새만금 명품복합도시와 서해안 관광벨트 등 국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서부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국가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TX 김제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한 기관의 신중한 접근자세와 함께 기존 추진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설될 KTX 노선이 현 김제역사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정차할 수 없다면 KTX 역사 이전을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풍동에 위치한 김제역이 KTX 신설노선이 위치한 순동사거리로 이전하게 될 경우 혁신도시와의 거리는 10분, 전북도청과는 15분 거리로 가까워져 기존 김제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KTX 특성상 익산역과 거리를 고려해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운행 중인 KTX 김제역 정차 횟수의 절반수준이라도 지역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방법도 고려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의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용수요가 적더라도 연 1천만명 이상이 다녀갈 새만금과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삼성의 그린에너지단지 그리고 인근에 조성되는 혁신도시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KTX 이용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KTX 복선화공사 완공 후에도 김제역 정차가 가능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전라북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 김제시 제1선거구의 김현섭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생애 출발점 교육으로서 한 인간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완·대처해 주는 교육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가정생활로부터 학교생활로 변화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유아들은 종합적인 사고기능과 인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단순 지식교육을 받게 되면 뇌가 한 쪽으로만 굳어져 창의력과 표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며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배려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단순한 지식을 전달·주입하는 곳이 아니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습관을 기르고 조화로운 발달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폭등,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입학금, 특기적성비 등이 비싸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또한 입학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도내에 단설유치원 12개원, 병설유치원 340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어진 전용 단독 건물로 도서실, 유희실, 강당 등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 원감이 전문성을 가지고 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도서관, 강당 등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유아들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전문성 한계로 유아교육의 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공립단설유치원이 진안군과 무주군에 가칭 마이유치원과 반디유치원으로 2012년 9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여 각각 30억원을 들여 설립 중에 있음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유아들은 신체적 움직임은 왕성해지지만 균형이나 조정능력이 불완전하고 자기가치에 대한 감정의 형성기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강하게 표현하며, 감정표출의 변덕이 매우 심해 교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만 유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1인당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평균 10.3명, 단설유치원은 14.7명으로서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4.4명이 높고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종일반강사 등 비정규직 1인당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평균 5.8명, 단설유치원은 13.6명으로 7.8명 높게 나타나는 등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의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에 보면 학급당 원아수가 연령대별로 18～25명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급당 정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원아수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 53개에 비정규직원 1인당 원아수가 평균 2.3명으로 단설유치원의 5.9명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원아들은 발달단계가 아직 미숙하여 간식, 점심, 대소변 가리기 등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항상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는 모든 일들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육은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기초교육입니다. 아이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부안 선거구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현안문제로 교원평가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독화살 맞은 교육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그 현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수술대에 올라갈 환자라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것은 선 치료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는 수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인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저도 체벌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당뇨와 고혈압같은 그런 선결문제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자세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인권에서 문제되는 것들,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품위를 유지 발전하며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육감은 당연히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죠?

예.

또 학생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감사를 교육계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회감사제도까지 도입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죠?

잘못된 부분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도·감사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교육 여러 가지 현안문제, 독화살 맞은 교육현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죠?

자질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단어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단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쓰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뜻은 통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교원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능력향상,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또 그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렇죠?

예.

또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하시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침해되는 건 매년 10%씩, 교권침해가 매년 10%씩 증가되고 있는 사실도 아시죠?

매년 1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2000년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 전국적인 통계입니까?

전국 통계를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게을리하셔서는 아니될 것이며 학생 인권을 현재 주장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를 통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그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께서는 독선입니다, 그것은. 왜 현장을, 지금 약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현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잘못 하신 겁니다. 교육감의 취향에 맞는 분들의 일방적 여론만 취합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품위나 교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 법령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어요?

예.

저는 현장에서 교육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완료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교과부의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부에 도교육청의 안을 제출하셨습니까?

의원님! 교과부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 그러면 교육감님! 학생도 준법 의무가 있지만 교육 관련자도 준법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교과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원평가계획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자율학교에 대해서도 재판에 지고도 승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에 지고 승복 안 했습니까? 제가.

교육감은 학생들의 준법의무…….

의원님! 자율형 사립고 소송에 대해서 제가 재판에 지고 승복을 안 했습니까?

재판에 졌는데 그 부분을 법에는 졌지만 내용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준법 의무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은 그러한 준법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실함하고 준법으로 하는…….

그런데 상위법을 자꾸 위반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법령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감의 독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위법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에 여러 가지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자치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교육공무원법 몇 조 몇 항을 제가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 안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해요?

예, 못합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런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라고 하셨죠?

현재완료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형이라고 했죠?

현재완료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교조에서 12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합의 하에 그분들은 철수하셨습니까?

합의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철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면 정정요구를 당당하니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시간 여유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각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규정을 시대에 맞게 바꾸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그런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단위학교에서는 오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알고 방치하십니까?

어떤 것이 오버되고 있습니까?

학생의 여러 가지 교권침해문제, 수업방해문제, 학생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현재 법에 준법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은 규칙이, 학칙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주장하는 여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의원님! 학칙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체벌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칙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학생 인권 침해되도 되는 것입니까?

자꾸 교육감님 ‘체벌, 체벌’ 하시고 인권 얘기하시는데, 그건 교육감 독선에 의해서 그런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독선이란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학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들은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적용은 그렇게 않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누가 지도합니까? 교원이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교원이 지도하면 교원도 학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되고 교원들이 제대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교육감인 제가 교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감님 억지입니다.

억지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사인으로 계셨을 때는 그러한 개인적 사견도 존중 받았겠지만 이제는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수장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사실 안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게…….

편견을 가지셔도 안 되고.

편견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편견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취향에 맞는 일부 집단들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전체를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취향에 맞는 일부 집단은 어느 집단을 가리킵니까? 특정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자꾸 저기하니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장·교감이 평가받지 않고, 이건 현재 교과부와의 차이점입니다. 교장·교감이 평가받지 않고 정당하게 교장이 교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 교원평가의 본질은 수업평가라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내가 평가받아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교장·교감의 평가를 게을리하십니까?

수업평가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장·교감을 배제한 것입니다.

수업평가는 교장·교감을 하지 못합니까?

교장·교감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수업평가능력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교장·교감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객체를 자꾸 혼동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교원들의 그러한 수업평가를 교육감은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평가의 대상에서 왜 교장·교감을 배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갑자기 평가의 주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장·교감도, 교과부에서 지금 교장·교감도 평가를 받고 수업평가를 하든 교원평가를 하든 교장·교감 1인 플러스 수석교사, 부장교사 해서 3인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교감들을 교원평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편법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교육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편법이 아닙니다, 의원님. 왜 자꾸 편법이라고 강변하십니까?

그걸 다 알고 얘기를 교육감은 억지 부리시면 안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억지 부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교장·교감만큼 교원들을 수업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료교원 3인 이상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같은 학교에 날마다 얼굴 보고 있는 같은 동료교사가 같은 동료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배짱을, 그 정도 정의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교과부의 평가하는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동정심이나 인정에 약합니다.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양심적인 그런 출발에서 교직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

그리고 보세요.

의원님! 의원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교과부의 평가하는 문제점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입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교과부의 교원평가안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의원님.

제대로, 냉정하니 봐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시서를 위반하는 그런 평가안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걸 교육감이 편견에 의해서…….

편견 아닙니다.

오용해서 교과부와의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같은 교과가 평가를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교사가 음악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또 서술형평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이들 과거에 중간·기말고사 부분에서도 서술형평가가 여러 가지 유사 답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대부분 단답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평가에서 동료가, 학부모가, 학생이 절대평가하지 않고 서술형평가로 가능합니까? 현재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교육감인 제가 학부모입니다. 제 딸의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걸 서술형평가로 더군다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단계 척도 절대평가를 지양했다면 서술형평가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육감인 제가 제 딸의 선생님들을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서술형평가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서술형평가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서술형평가의 기술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에 대한 파악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서술형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5단계 척도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의 견해입니다.

그건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견해가 사견입니다,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거.

교육감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걸고 말하는데 그걸 사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좀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하세요.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폭넓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세요.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특정단체와 교육감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교육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도 안 듣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단체가 뭔지 어느 단체인지 당당하게 여기서 밝히십시오, 의원님! 왜 그걸 못 밝히십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당당하게 못 밝히십니까? 의원님!

그거 꼭 그렇게 밝혀야 당당합니까?

자꾸 ‘특정단체, 특정단체’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하시고, 학생 인권문제에서도 서울·경기의 통계를 보면 교원의 44%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욕설 등의 교권침해 경험을 했고 82%가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경우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고, 작년도입니다. 78.5%가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하겠다는 조사통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울·경기지역의.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은 인권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현장에 지금 이러한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적용이 돼서 교원들이,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교사들은 회피하는 책임수단으로 사용하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안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교권침해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현재 당뇨나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니까요.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당장 실천해야죠.

그러나 현장은 독화살 맞아져 있고 고혈압, 당뇨를 선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 모 신문에 나온 게 보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폐아가 지금 중학교 이전 학생의 11만명, 2.6%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뭐하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좀 능력이 부재한 학생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교실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이 당뇨고 고혈압인데 이것부터 치료하시려고 먼저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학생 인권은 언제 보장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의 인권을 그 고혈압, 당뇨 먼저 치료하고, 그렇다면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교권침해가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지금 인권문제로 민원현상이 발생된 것이 29건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대부분 지도 정도에 불과한 인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준 이하의 교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수준 이하의 교사라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교원들의 그러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학생인권, 학생인권’ 먼저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학생 인권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면 언제 실천할 것입니까? 중요한데.

그러면 먼저 교원들의 그런 교원능력과 교원들의 사기는 언제 진작시킬 겁니까?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만큼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동시에 가자는 겁니다.

뭘 추진하셨습니까?

동시에 가자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요 학생 인권은 조례까지 동원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의원님!

교육감은 제 얘기 들으세요! 학생 인권은 조례까지 동원돼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교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교원의 권한 및 권리에 관한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동시에 하신다면서요, 동시에.

동시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교원주의 향상법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교장으로부터 침해받는 부분만 보호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훈계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뭐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 정말로 귀기울여 들으시고 당뇨, 고혈압에 처해 있는 우리 교원들의 능력향상, 사기, 붕괴되어진 교실, 이 안부터 먼저 추진하시고 학생 인권 추진하세요. 동의 못 하십니까? 학생을 지도하는 건 교원입니다. 그 교원의 문제부터 다루세요. 인정 못 하십니까?

동시에 가겠습니다.

교원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학생 인권 운운하시고 일선 학교에서 잘못 시행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시정시키세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에 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협조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니까 그러한 붕괴된 교실현장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규령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도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단 정진숙 간사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LH 분산배치 촉구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도의회 그리고 전북도정 및 정치권이 숨가쁜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절한 도민의 뜻임을 알기에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사안임을 알기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800리 길을 걸어 뛰어 LH 분산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LH가 일괄 배치되어 전북이 아닌 곳으로 배치될 것이란 말들과 빅딜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산배치가 너무도 간절한 도민들에게 전해지는 박탈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런 때일수록 LH의 분산배치를 위해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몇 가지 사안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은 지금 거취가 어디에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오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차관을 면담을 하고요. 오후에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기까지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지사님의 행보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으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도의회나 모든 도민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오은미 동료의원께서, 아까 부지사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분산배치 결과와 관계 없이 과정에 있었던 의심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청에서 제대로 응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 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꼭 숙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동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지사님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은 ‘게으른 자가 석양에 바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되는 속담으로는 마지막 5분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사님의 그 바쁜 행보가 왠지 이쁘지 않고 타당해 보이지 않는 도민의 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아니라 일부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서울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전의 며칠보다도 지금 1시간 1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기거하시면서 여기 내려오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모로서 그런 소식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생각과 뜻을 제 입을 빌려서 말하고 싶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조된, 물론 미리 준비는 하였겠지만 분산배치안 있죠, 구체적으로. 그걸 다시 여기 동료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신문을 봐서 대략은 관심 있는 분은 알 거라고 믿는데, 그 분산배치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이 급조됐다고 하시는 말씀부터…….

준비는 미리 했지만 발표를 급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 발표가 아주 어제가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미리 안을 내놓으면 그 자체가 저희들이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제 정도는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저희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하고 상의를 해서 일종의 민주당 당론으로써 발표를 하고 지역에서도 발표를 한 겁니다.

저도 민주당의 비례대표인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2009년도 11월에 중앙에서 분산배치안을 내라고 했을 때 경남에서는 분산배치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으로서 분산배치안을 냈는데요. 2009년 11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공약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의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일괄배치였습니다. 그쯤 했으면 모범생같은, 장학생같은 답을 주지 말고 눈치를 보셨어야죠. 왜 일괄배치를 내면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왜 경남에서는 일괄배치안을 내지 않고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는 일괄배치를 주장했는지 그 부분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주공 통합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분산배치를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발언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분산배치를 정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전라북도에 공문을 보내올 때도 정부에서 일괄배치로 할 테니까 일괄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해서 전라북도는 내놨던 건데, 말씀하셨듯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물론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회가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회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지사님의 설명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부의 잘못이지 분산배치안을 내라는 정부의 말을 들은 전라북도의 잘못은 아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믿고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재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연구를 해서 충분히 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부터 분산배치하는 걸로 이미 다 양쪽 얘기가 돼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전제 하에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것을 입장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입장을 바꾼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쪽을 사실은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도민보다 전라북도 도청은 현 정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지금 반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파악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이고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사회 덕목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일종의 야바위꾼으로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상 대상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현실이 그러니 전라북도가 더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민심달래기설, 빅딜설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듯이 이건 절대 빅딜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고, 지금 오늘 그거 가지고 공방을 오래 하는 것은 이 분위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성과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투자유치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왜 하필이면 LH 분산배치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 정부가 그렇게 쌍심지를 들어서 삼성의 투자유치를 유도했고 그거에 전라북도가 맞장구를 치면서 터밟기 행사를 하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마치 과거에는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으로 세상을 봐도 충분히 보이게 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민심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요.

그러세요.

지금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삼성을 유치한 것은 1기 김완주 지사님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무부지사를 삼성 비서 출신 임원을 임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4년 이상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다가 서광을 비친 것이 한 1년 전 정도 됩니다. 현재 삼성의 2인자라고 하는 김순택 기획조정실장, 총괄부회장입니다, 그 총괄부회장을 지사님이 작년 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쯤에 만나고 나서부터 좀 긍정적인 지류가 감지돼서 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3월 16일날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됐죠.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되니까 거기서 삼성이 저희 계획을 보고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자기들 투자계획하고 새만금 마스터플랜하고 일치된다고 판단해서 3월 31일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3월 31일날 타진해 와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들어 보십시오.

삼성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참고해서 그 계획을 했다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물론 부지사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했다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시기를 강조해서 여쭤본 것은 과거에 행정부지사를 했던 아무개 씨를 뵈었습니다. 그 부지사님 말씀이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발표했던 5년간 치열하게 준비했다는 그 과정은 전혀 본인이 행정부지사 시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과거 1년 전부터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굉장히 준비된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정부에서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유치하게 해주면 뭔가 무의식적으로 만족하고 LH가 오지 않더라도 대신 만족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했지만 전라북도 도민들의 집단무의식은 뭔지 압니까?

이걸…….

워낙이 현 지사님의 초선시절에 여러 가지 오갔던 MOU 단어 때문에 집단무의식이 어떻게 발동하냐면 ‘아, 이거 또 속는구나’. 그런데 이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전라북도가 손해 보는 일을 누군가가 할까봐.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제가 드리자면 지난번에 OCI MOU 체결할 때 그랬습니다. 10년간 10조원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전력 수급이 어려워서 송전철탑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무언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당신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하면 산업단지에 OCI가 오지 않는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경제를 생각해서 삶의 질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이 왜 이 시점에서 삼성하고 MOU를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거 하나는 밝히고 넘어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그걸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3월 31일날 저희한테 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는 그런 제안이었고, 그날 저녁에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총리실에 올라갔습니다. 총리실 새만금기획단이 지금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에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얘기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총리실에 가지고 올라가니까 총리실에서도 반겨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설명을 다 듣더니 그러면 이것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전라북도 말만 듣고 그것을 자기가 진행할 수 있겠느냐. 삼성의 핵심 라인을 만나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4월 4일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성의 투자의향을 총리실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고 위에 보고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LH 때문에 한참 지역이 시끄러운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일부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저희 간부들 생각은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나 비난을 감내하고라도 삼성 이것은 성사를 시켜야 된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기업을 활용해서 전라북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가 전혀 활용한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바로 정부의 방법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예예요.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의 정부에 대해서 낙제점은 면했다, 경제정책이. 그것 때문에 우연한 일치지만 세무조사 받고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한이 없는데 이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MOU라는 단어에 알러지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삼성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누가 될 그런 얘기를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협박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우리 부지사님 협박하시겠어요? 계속 협박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의원이 의원으로서 얘기하고 도민들이 그런 여론을 내면 삼성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안 온다고 계속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무리 도민들이나 의원님이 얘기를 해도 실체적 진실은 밝혀…….

삼성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돈 되면 오는 게 삼성입니다.

돈 때문에 오는 게 맞습니다.

돈 되게 하시면 되지 왜 삼성 눈치를 그렇게 발발 보고 있어요?

삼성이 돈 때문에 오지 왜 정부가 가라고 해서 오고 오라고 해서 갑니까, 삼성이 절대 그럴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가라고 해서 갔다가 돈이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 대기업이 MOU를 해놓고 그런 파기를 한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삼성이 MOU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MOU 체결해서 파기를 안 하지만…….

삼성이 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께서 총선 때 했던 MOU는 국내 대기업이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MOU 체결이 파기됐습니까?

제가 삼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MOU 이야기는 전라북도 도민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는 MOU를 체결을 하고…….

삼성은 MOU를 파기를 안 하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조사에서 MOU 체결 안 된 것, 파기된 것 전부 다 이거 안 될 줄 알고 지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어요. 저 일일이 읽기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삼성 MOU를 들고 나오는 정부와 전라북도를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눈치보기 하는 전라북도는 어떻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새벽은 온다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곤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전라북도 도민이 기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지사는 어떤 책임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우리 LH 대책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전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나갔지 도가 일방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의회도 같이 일했고 우리 집행부도 같이 일했고 우리 또 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전 도민들…….

제가 예를 차례차례 들어주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안 하고요,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전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의사를 결집해서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책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 그럼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자는 겁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립 서비스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LH 분산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놓칠 수 없다”, 즉 막연한 표현입니다. 끌어안고 죽는다는 게 목숨을 끊는다는 건지 지사직을 내놓는다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과의 빅딜설이 사실이면 지사직을 걸겠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삼성이 MOU 체결을 책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죠? 그건 지사 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두 번이나 바뀝니다.

의원님! 빅딜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것이 꼭 10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내일이라도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삼성과의 빅딜설을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LH 분산배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의 도대체 직접적인 표현이 어떤 거냐 그걸 묻습니다.

삼성과의 빅딜설에 대해서 지사님이 직을 거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이 직을 걸겠습니다. 이 실체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가치가 없는 약속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LH 분산배치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놓을 수 없다라는 표현의 뜻을 제가 알아듣고 싶다고요.

뜻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대로요?

예.

그러면 아주 서울 본사에서 끌어안고 있으시고 전라북도 내려오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릴 것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의 여성국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지사가 초선 시절에 재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본 것이 하나라면 안 본 것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것과 안 본 것을 같이 합쳐서 봤을 때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지사께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다 이런 상실감에 빠져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니니까 물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들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어느 분도 지사님을 비난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부지사님 생각입니다. 말씀하시죠, 계속. 어쨌든 지금 복잡하고 미묘한 사항에서 전라북도청이나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뜻을 모아야 할 시기에 도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알게 할 의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 도정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의원님,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