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상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리 도 복무조례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최초 임용시 실시하는 복무선서의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선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전자카드의 재질을 한지 등 친환경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경력 인정하는 부분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였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례개정표준안을 우리 도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에 임용하는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별정직공무원의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승인 대상은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소리축제를 책임지게 될 박칼린·김형석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박칼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적이 현재 미국입니다. 지난해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자격을 통하여 탁월한 기획력과 예리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리더십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며, 김형석 공동집행위원장은 고향이 전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대중문화계의 마이더스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대되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상정의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행정지원관실 식구들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요. LH 잘 될 것 같죠?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거기에서 보면 주요내용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공무원증 전자카드의 재질을 한지 등 친환경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다 그랬거든요. 한지로 주로 한다 이 뜻입니까?

지금 공무원증을 만드는 것이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로도 공무원증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돼서 특허도 받고 그래서 공무원증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한지도 소개하고 한지의 소비도 촉진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지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하는데.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아주 획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복무선서의 선서문은 뭘로 합니까? 선서문은 일반 종이입니까?

선서문은 일반 페이퍼로 만드는 종이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무원증 내지는 전자카드를 친환경소재로 한지 등으로 할 수 있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상장이라든가 또 MOU 체결할 때의 협약서라든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못 박는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 전자카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등 외’ 이런 것 하면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도 표창장이라든지 임명장 이런 것들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지로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는 하지 않더만. 다는 않고 있잖아요. 저한테 그전에 다른 것 투융자심사위원회인가 그거 할 때 임명장 주잖아요.

위촉장.

위촉장 그거 보니까 일반 종이던데? 우리 지원관님이 줬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한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못을 박는 것도, 이거 하여간 상관은 없는데 그런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겠다.

지금 여기는 복무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증 개인 복무와 연관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복무관련 조례니까 공무원증 전자카드를 갖고 얘기했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명예도민증, 이분 박칼린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대체적으로 보면 명예도민증 대개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전라북도를 도민의 안정이라든가 도민의 모든 것들을 도와준 사람들에 한하여 줬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맨날 사후승인하더만 올해는 사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뭔가 한 것이 있어야지 기대감으로만 준다라는 게 좀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과거 경력을 보고. 전라북도에 현재는 뭐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명예도민증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승인 받아서 연초에 하는 게 있었고 그 외에 수시 승인 받아서 수여를 했었는데 수여 대상자는 전북발전에 기여한 자가 주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포함돼 있었는데 운영을 성과가 있던 분 위주로만 명예도민증을 선발해서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으로 확대, 현재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줬다가 기대효과가 안 나오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예도민증을 받은 만큼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서 더 열심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기대치로 보고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가지고 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죠. 명예도민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전라북도의 명예도민증을 받으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일도 안 했는데 당신은 예를 들어서 러브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하여간 일 잘못 하면, 기대 이하로 되면 우리 양 국장님께서 명예도민증에 대한 책임 지셔야 해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게끔 끝까지 후원을 잘 해주시던지.

이 두 분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모셔올 때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러 번 찾아 뵙고 요청을 해오고 해서 잘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예외규정은 두었죠?

예.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되, 그렇죠?

예.

하되 경쟁의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비서관 및 비서 그리고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초빙하는 경우에는 그냥 임명을 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적임자를 임용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건 우리 도로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나...

지금 외국인을 임용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도는. 없는데 한다면 투자분야나 또 국제협력분야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적임자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상위법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선출직에 의해서 우리 지사도 결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인사의 전횡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선을 할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공무원 교육훈련은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돼요?

연간 교육일수와...

아니, 여기.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사전에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전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냐고요.

기간은 현재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대통령령 22275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등 복무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소리축제를 책임지게 될 박칼린과 김형석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