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최영주의원, 송만호의원, 김영호의원)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낭비,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으로서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내일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최영주의원, 송만호의원, 김영호의원 이상 세 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 강남구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신 신연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복지논쟁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냐 또는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로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으로 많은 혼란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개발에 대해 상호간 경쟁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201회 임시회의에서 구룡마을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관계로 발언하지 못한 구룡마을 주민 전입신고와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는 구룡마을 주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했는지에 대한 심사없이 단순히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어 구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축법상 거주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 했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수리하면 화재사고 위험 및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봤을 때 구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행정을 처리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룡마을 주민은 수 십년 동안 우리 주민이면서도 각종 행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단지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로 인하여 늦게나마 2011년 5월 2일부터 개포1동 주민센터 직원과 구청직원이 구룡마을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87세대에 584명이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구룡마을 주민들이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의 잘못된 법 적용과 집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구청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의 하나인 공공도서관 운영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국가나 자치단체든 공공도서관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과 더불어 지식문화적 토양을 가꾸고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및 지적문화 유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설립과 운영, 진흥과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일부 도시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수집이나 정리, 보존, 열람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여가공간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10개 행정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 중 지하철이 최고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2011년 5월 2일자 석간 문화일보 사회면에 공공도서관 일수록 소란 및 폭력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무법천지로 시민들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같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도서관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립도서관의 관리와 주민들로부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구청에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구립도서관 수가 무려 52개나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도서관 13개소, 문고 10개소, 학교도서관 29개소 입니다. 2010년 기준 예산을 보면 일반도서관 16억원, 문고 4,500만원, 학교도서관 12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서울시립 도서관이 몇 개 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립도서관은 22개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타구의 구립도서관 수를 조사해 보니 많아야 2개 내지 5개 정도 였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우리 강남구만 구립도서관 수가 많은지 확인해 본 결과 구립도서관 근거법은 도서관법이며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구립도서관과는 모법이 다른 법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관부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는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학교도서관을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교육감이 설치한 도서관으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이러함에도 구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29개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공공문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도서관 위탁 협약서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학교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공공문고라면 강남의 학교도서관은 전무한 상태가 되고 공공문고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이라면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도서관인지 아닌지 아니면 공공문고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학교도서관을 구립도서관 또는 공공문고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개월 정도 구정을 되돌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정책적 관심은 매우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 인근의 부천시, 고양시 등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프라가 어린이집과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육지원과를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수천만원까지 지급하였지만 홍보성,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회성 대규모 축제나 문화재단을 통한 시각적인 공연문화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 문화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선택은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수준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며 품격 높은 우리나라 대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내실 있는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고 세대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도서관 활성화를 강남구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여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는 서울의 중구나 종로구 등 타구에 비해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유산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아 문화적 관점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단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도서관 활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순천시는 2007년부터 도서관 운영과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도서관을 가진 도시로 알려진 행정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작년에 가장 먼저 도서관과를 설치하여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등 주민편의 중심으로 도서관을 탈바꿈시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립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도시와 타구 노력에 비해 우리 강남구는 어떤 정책적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도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권역별 또는 테마별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활성화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강남구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서단위는 아니더라도 도서관팀 단위 정도는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강남구립도서관에 기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9조에 의하면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및 금전 등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인프라 구축과 각종 사업 또한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향후 강남구의 각종 개발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성상익 개포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여러분! 논현 1,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57만 구민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로 교통사고, 주차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 주었을지 몰라도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작용 중의 하나가 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와 같은 교통관련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러한 관련 부서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서의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연 공단의 많은 업무를 대행이나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과연 3개 부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강남지역은 타 자치구보다 형편이 낫다고 하지만 주민들 간에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과의 다툼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실태를 2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구청에서는 주차실태조사를 위해 2009년도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도 주차실태조사 용역비를 2억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009년도 강남구 주차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독했고 용역관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 중 자료수집은 8주간 하였고 현장조사는 총 16주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외주차장 조사방법은 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재확인 및 검증까지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대표적 공영주차장인 압구정동 428번지 노외주차장은 누락되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사와 검증까지 했다는 2억4,000만원 짜리 용역보고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은 운영적 측면에서는 공영주차장이며 주차장 종류는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실태 용역보고서에 다른 주차장은 몰라도 강남의 대표적인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누락되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정책의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교통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 2항, 3항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를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 위치, 주차 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를 조사하고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 야간,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위와 같이 말씀드린 조사내용들은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보고서였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조사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청장께서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지역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나 부정주차가 행하여지는 원인이나 이유 또는 불법주차의 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는 올바른 주차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듣고 계신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타하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일반적인 주차실태 보고서라면 주차실태나 현황이 이렇고 문제점이 어떻고 따라서 개선대책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사와 실사를 통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분석되고 정책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있는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를 62개 블록으로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조사분석한 내용이 전혀 없고 향후 블록별 주차수요 예측에 따른 분석결과물이나 개선대책이 전혀 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결과물에 만족하셔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담당자나 부서장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굳이 용역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용역내용을 보고 받아 보시고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수긍이 가신다면 재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번에 새로 임용된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출신의 유능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형식적으로 발주하는 용역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런 용역결과물을 통하여 교통행정에 어떻게 반영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은 집행계획이나 정책결정을 하는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결과물을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2007년과 2009년의 용역결과물은 어떤 차이가 있었고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용역 따로 정책 따로 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본의원은 용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매년 감소하는 구 예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줄 압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충실히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서울시내의 종로구, 구로구, 양천구 등 자치구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부서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로 명확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차업무를 2011년 1월 28일자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과 집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분장을 새로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주차관리과의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주차관련 각종 단속이나 민원처리는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웃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 인정하더라도 강남구처럼 도시관리공단도 없으며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2개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시설관리공단은 있으나 녹색교통과, 주차관리과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교통관련 부서를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을 통한 각종 행정서비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도 행정부담을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부서가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조직진단을 통하여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관련 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고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 결정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종로구, 중구, 금천구 등 많은 자치구에서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감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기는 커녕 심의위원을 방침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건당 39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법적근거도 없이 그리고 위원회가 회의 없이 개별위원들에게 가부만 묻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회의체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무지한 운영행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제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된 기관이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상주차장의 대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달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나 사용승인, 취소, 배정기준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렛파킹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많은 음식점 등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주차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신 주차해 준다는 명목으로 주차비를 요구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당 받은 자가 발렛파킹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음식점 등에서 주차비를 법적근거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음식점 등에 재임대하는 경우 어떤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고 실직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각종 정책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역경제과를 핵심부서로 하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물론 본의원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과에서는 오히려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단속을 엄격히 시행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보더라도 병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공중전화 등 주민생활형 차량은 15분 단속유예에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1급지에 위치한 전통시장만 단서조항을 두어 30% 할인을 제외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단속기준과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교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조금이나마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시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존경하는 강남구 57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김영호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25개구 중 5개구의 재산세 50% 2,300억을 공동세로 거두어 20개 구에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 강남구에서 내는 공동세가 1,287억으로 56%에 이르고 나머지는 서초구, 송파구, 중구, 영등포구에서 4개구가 약 1,00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다른 20개구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약 없이 공동세를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구에서는 2009년 일반예산 6,410억원, 특별예산 605억원, 전체 7,015억원 그리고 2010년 일반예산 5,805억원, 특별예산 599억원, 전체 6,404억원 그리고 이번 연도인 2011년도 일반예산은 4,968억원, 특별예산이 442억원, 전체 5,41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750억원이 줄어들어서 2년간 1,5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구민들이 낸 지방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세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거두어 들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고 이해하여서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라는 명목으로 5개구에서 거두어들인 공동세를 20개구로 나누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어찌됐던 법으로 정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징수교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우리구에서 112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3년 유예하려던 방침을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로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의결하여 우리구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물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고맙게도 이번 4월초에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이 통과되어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른 구에 비해 얼마나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포주공아파트,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기 개포1단지에서 이렇게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죽이기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강남을 적대시하고 법적 시기가 지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도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혹 북의 일부 전쟁광들은 만약에 남한을 공격하면 강남을 최우선으로 포격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거 강남이 동네 북입니까? 이제 우리 강남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선두에 서서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홍보하기도 하고 비전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G20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남에서 개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선구적인 일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TV전자정부 같은 부분이 우리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가 약 67억의 손실을 보곤 하였습니다. 강남이 아니면 과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범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강남은 분명히 특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번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성급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시기상조이고 전면적 실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지역구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만 무상급식보다는 학교의 시설이 너무 낡아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위험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양천구에서 전학 온 학생의 학부모는, 어느 한 학부모는 강남이 양천보다 훨씬 학교시설이 못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의 시설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놀랐다고도 하였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강남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강남구에는 적은 예산을 편성하여 부자구이니 구에서 지원 받으라고 하여 우리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강남의 학교 시설물 등이 낡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진의 동영,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 부분은 학교 담벼락에 있는 철망인데요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낡아가지고 아이들이 손으로 대면 금방 무너질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화면 좀 보내 주시지요. 이것은 학교 복도인데 복도 쪽도 케비닛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신발주머니를 저렇게 걸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삼중학교의 잔디구장인데 잔디구장이 저렇게 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동심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대책도 없이 전면적 또는 초등학교 전부를 실시하자고 하면 그에 따르는 예산 준비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미사여구만 사용하여 구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순차적으로 일을 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게 일처리를 하여 강남구의 특색을 살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펼칠 때 우리 강남 아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남의 특화를 주장합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막무가내 식 논리로 억지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 주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강남의 주장, 구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서 강남에 맞는 정책과 주장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주변을 이해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올바른 선도적 역할을 하여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우리 강남의 역할이 지방자치제 본연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남의 특성을 생각하는 소신 있고 확고한 집행부와 의회가 강남구민의 뜻을 존중하여 일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남구 열린 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과 함께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열린 의정 참여봉사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남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영주의원님 의정활동 격려차 참석해 주신 개포1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최영주의원님, 송만호의원님, 김영호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 전입신고와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룡마을 전입신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마을 거주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간의 구룡마을 전입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구가 승소하였고 2004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의 외형상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미에서 거주지 요건이 부족하여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적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전입신고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단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전입신고에 대해 대법원의 종전 판결과 다르게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주민등록 수리여부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해서 2011년 1월에 있었던 우리구의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우리구는 금년 5월 2일부터 구룡마을 실제 거주자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관계 규정에 의해 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법 적용과 집행으로 구룡마을 거주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변화된 판결에 따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구룡마을 주민을 위해서 구룡마을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관할 개포1동 주민센터로 직접 오시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조치하였고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많은 구룡마을 거주자로 인한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주자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지구별로 정한 안내일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경부터 구룡마을 거주자 중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범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77세대 278명에 대해 주거 및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전입신고 후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투기근절을 위해서 전입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기 등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사실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특히 전입신고 수리 후 사후조사과정에서 미거주 등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적정한 목적의 전입신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의한 직권조치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무허가 건물의 분할, 확장, 공가폐쇄, 가구 무단진입 등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서 즉시 철거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훼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원상회복 조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구룡마을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일반도서관 13개, 학교도서관 29개, 동문고 10개소를 포함해서 52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도서관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학교도서관은 각 학교별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동문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서 10개의 서비스 항목 중 공공도서관 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전체평가는 아웃소싱사업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도서관이 5점 만점에서 2008년도 4.37점, 2009년도에 4.44점, 2010년도에 4.45점, 학교도서관은 2008년도에 4.44점, 2009년도에 4.50점, 2010년도에 4.56점으로 주민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됨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에서 청소년의 소란 및 폭력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문화센터 내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의 안전과 방호관리를 위해서 문화센터 경비인력을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활성화 노력에 비해 우리 강남구는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21세기 지식경제 사회구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역주민과 소통 어울림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도서관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호대차 서비스, 전자책, 모바일 서비스 등 총 11개 추진전략 목표를 세워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개 추진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신간추천 도서코너 운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셀프 책 살균 소독기 설치 그리고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교양도서 및 시청각 자료 확충 등 11개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강남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는 상호대차는 물론 도서예약, 도서검색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던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특색 있는 권역별 또는 테마가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과 도서관팀의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구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공공도서관을 보면 신사, 논현, 압구정, 청담동인 제1권역은 4개소, 삼성과 대치동인 제2권역은 7개소, 역삼, 도곡동인 제3권역은 3개소, 개포, 일원, 수서, 세곡동에는 4권역으로 나눠서 2개소의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3권역과 4권역이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3권역인 도곡동 지역에 도곡1문화센터의 600석 이상 규모로 2012년도에 도서관 건립이 완공이 돼서, 계획으로 있고 제4권역인 일원동과 수서동 지역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내에 1,200평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시립도서관의 추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1,200석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는 일반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동문고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팀 설치가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도곡1문화센터의 600석 규모의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면 최영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관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서 보유량은 114만8,335권이고 이웃 관악구에 있어서는 41만9,771권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강남구의 장서보유 상태는 타 자치구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주차실태조사 용역과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주차실태조사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차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누락된 이유와 용역보고서에 법과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자료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주차실태조사 용역결과물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였는지와 2007년, 2009년 용역결과물과의 차이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및 2009년 주차실태조사 과업범위는 각구 공히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조사범위 및 과업내용에 맞춰 시행하였으며 최초 조사년도인 2007년은 주차시설에 대한 공급실태조사와 주차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2009년 조사는 주차이용실태조사를 제외하고 공급실태조사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반영 내용은 200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등록 대수 및 주차장 시설현황을 비교 주차 수급률을 산정해서 주차가 어려운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조례를 2009년 4월 22일 개정한데 이어 우리구에서도2009년도 주차수급률이 100분의 70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정책결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급률이 낮은 일원1동, 논현1동 지역에 대해서 조례 취지에 맞도록 영희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및 생활도로 조성,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주차시설 확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상습불법주차지역 개선대책 발굴 등 우리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28일 주차업무 이관관련 규칙개정 이유와 교통관련 부서를 3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선5기를 맞이해서 건설교통국을 교통안전국으로 개편하면서 우리구의 교통정체 및 새로운 교통수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아울러서 주차계획 업무가 교통수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감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차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차관리과 업무 중 주차장 설치 계획관련 업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하고 주차시설 관리업무는 주차관리과로 이관하면서 자동차 관련 단속업무를 집중 처리토록 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볼편해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업무를 서울의 다른 구처럼 3개 부서가 아닌 2개 부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수서KTX건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관련 밤고갯길 확장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건설 및 경전철과 같은 신교통 도입문제 등 교통관련 현안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안대로 교통관련 부서를 3개 부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감축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추측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였고 그간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89개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사업을 폐지하고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등 약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웃소싱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보고서의 개선대책이나 정책대안의 제시없이 용역을 마감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며 결과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의 타당성 뿐만아니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강남구 주요시책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용역금액의 타당성, 용역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4월초에 이미 우리 해당부서에 각종 위원회를 파악해서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우리 강남구에 위원회 수가 현재 83개인데 2위로 많은 곳이 강북에 77개, 3위는 임시위원회까지 합하면 76개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자치구에서 위원회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신청자격, 사용승인, 배정기준 등의 근거를 조례나 규칙에 명시한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주민이 우선 사용함으로 인해서 외부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방지하고 야간박차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9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현재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총 9,389면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정책에 대한 주차요금의 근거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차방법, 주차시간, 주차장 설치, 요금징수 등의 운영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에 전통시장을 15분 단속유예해서 제외한 것과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1급지 30% 할인에 전통시장을 제외한 것을 공익적 가치실현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의 경우 주민들이 엄격하게 주차단속을 원하는 지역의 경우 중점단속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통시장의 경우 업주들은 영업과 관련해서 찾아오신 고객들의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차량소통으로 인한 불편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대부분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가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6조 별표1에 주차요금 감면조항에서는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차량과 승용차 요일제 차량이라도 30%의 감면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서울시 전 지역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조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와 각 구 조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께서 강남구의 위상제고와 강남 특화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위상제고를 위한 특화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G20 세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세계건강도시 국제대회,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서울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1번지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강남구 재산세의 절반을 공동과세로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된 후 1,200억원이 넘는 세입이 감소되었고 서울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더 어려워 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국제성 사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민간사업에 위탁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을 특화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 강남구에서는 현재 7개 분야 27개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을 선정을 해서 경제와 교육, 복지, 문화, 도시환경,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의 제1의 자치구로 자리매김하도록 1,400여 강남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우수기업과 경제단체 유치, 문화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학교 자원봉사 보안관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견인 등을 우리구 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경제신문 어제 일자에 “공짜점심 멀리하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시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구의 0.4%에 불과한 유대인이 세계 100대 기업의 40%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공짜의식을 멀리하고 한정된 자원을 누구인가 쓰면 누구인가는 못쓰게 된다는 이스라엘식 경제교육이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식 경제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강북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학교시설물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공교육 만족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교육지원정책과 어려워지고 있는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의 31.7%가 가장 시급한 교육관련 사업으로 학교안전을 꼽았고 사교육비 줄이기가 19.7%, 학교시설개선이 13.9%, 친환경 무상급식은 13.6%로 네 번째 우선순위 사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6번째 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두어야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지난 겨울 찾아온 100년만의 한파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켜지 못한 어려운 홀몸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30개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인 조리장은 100%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30개 초등학교 중에 9개만 설치되어 있기에 70%인 21개 학교는 교실책상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식당이 없어서 분필가루가 날리는 교실 책상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약 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강북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학교시설물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공교육 만족화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우 선순위에 두고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일관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영주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7조에 근거한 공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맞는지? 또 학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문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법 제2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정의한 것을 갖다가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내지는 시설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세 가지 유형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반도서관, 학교도서관, 동문고가 있는데 일반도서관인 경우에는 주로 문화센터 내에 소재한 일정규모를 갖고 있는 도서관을 일반도서관이라고 하고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면 이게 좀 용어상 혼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학교도서관의 정의 또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나와 있는 학생과 교원들이 전용해서 쓰는 도서관을 학교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에서는 일반도서관과 구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도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학생도 쓰고 그 다음에 교사도 쓰고 또 일반주민도 쓸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도서관을 학교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하고는 명칭이 좀 혼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문고는 일반도서관 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주로 동 주민센터의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서 자원봉사 요원들이 운영하는 문고를 동문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은 교사, 학생,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공공도서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학교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도서관과 구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을 구립도서관 또는 공공문고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지원청 확인결과 우리 관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학교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논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이 설립이 됐는데 현재는 2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을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도서관은 현재는 없는 걸로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고 다만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일반주민들까지 이용을 하는 이런 학교도서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8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9개소가 강남구에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립도서관의 기부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도서관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구의 도서 보유량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태고 또 장서의 보유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2개 도서관의 모든 도서를 상호 대차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보나 소프트웨어로 보나 여러 가지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인프라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또 도서에 젊은 층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부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도서기부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립도서관이 2008년도에 많은 책자는 아니지만 446권, 2009년도에 266권, 2010년도에는 351권을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양이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고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부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신 최영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주차실태 조사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차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누락된 이유와 용역보고서에 법과 조례에서 정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 조사 자료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매 2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서울시 25개구 공통으로 같은 시기 같은 방법 및 같은 양식으로 동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본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는 조사원이 8주간 건축물 관리대장 및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관련자료를 근거로 4개월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후에 서울시에서 구축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각구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하고 그 조사결과 분석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정책에 반영하기 위한것입니다.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누락내용을 설명드리면 2009년 주차장 수급실태 현장조사시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을 포함하여 3만940개소 약 35만3,000여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현재도 시스템상 개별주차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상에 통계자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현황이 누락되는 등 문제는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실태조사계획이 2008년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09년 3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 주차장 회전률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주차장별 소재지 현황, 주차차종, 첨두시간대 주차수요, 적법, 불법 주차현황 등은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09년 주차실태조사가 서울시 조사계획에 맞춰 진행됨으로 인해 우리구 주차실태 최종보고서상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았고 주차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제언의 내용이 미흡한 문제점은 있었지만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이후인 2011년도 주차실태 조사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외지차량 진입에 따른 주차수요분석, 주차장 회전율, 불법주차 상습지역 현황 및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구 주차정책에 대한 중장기 대책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2일자 주차업무 이관 관련 규칙개정 이후와 교통관련부서를 3개부서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저는 업무성격에 따른 부서배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 3월 1일자로 자동차 민원처리 전담부서인 자동차민원과를 신설하여 기존 교통행정과의 민원처리 업무를 자동차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분리하면서 교통관련 업무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3개 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사유는 조직개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팀, 주차기획팀, 교통정책팀, 자동차등록팀, 교통시설팀 이렇게 5개팀에 37명이 근무함에 따라 1개과를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량이 연간 25만여건으로 자치구 평균대비 2.8배이며 최소 처리구에 비해 4.7배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량은 저희 근접해 있는 서초구의 17만여대 등록에 비해 148%, 송파구의 21만4,000여대 등록에비해 120%에 달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수사, 자동차 방치행위 수사 등 특사경 업무는 1,000여건으로 서초구 대비 140%, 송파구 대비 약 160%나 됩니다. 또한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처리업무도 자치구 평균대비 약 3배이며 전년도 기준 주차위반 32만7,000여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122억9,000여만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량은 서초구 20만7,000대인 158%, 송파구 15만대에 비하여 약 222%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시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교통과 관련한 2개 부서의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 전담부서인 자동차민원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주차와 관련된 업무 및 주차장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교통정책 업무와 교통시설 관련 등의 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전담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편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위원회를 개선할 의향과 현재 위원회를 설치한 기간 또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와 의견진술 접수 및 시기처리 관련업무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의견을 심사함에 있어 강남구 주민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2004년 2월부터 우리구 방침에 따라 교통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위반 의견진술이메일 심사위원 29명을 모집 선정해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메일 심사위원들이 총 782건 월 평균 656건의 의견진술을 심의하였으며 심사건당 390만원의 심사비로 2010년도 심사위원 각 개인에게 지급된 월 평균 심사비는 8만5,28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비 390원은 당시기준으로 심사위원 1인에 대한 심사수당이 매달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심사하는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기 위한 기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월 평균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서울시 평균대비 320%인 32만1,000여건을 단속하고 있고 또한 의견진술 접수처리 건수도 서울시 평균대비 350%인 656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대면심사 하기에는 처리시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메일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메일 심사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법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렛파킹처럼 주차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음식점 등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자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대여 임대하는 경우 또 행정적 조치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발렛파킹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신 송만호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업소는 상당히 많은 업소가 발렛파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렛파킹 업소에서 차를 몰고 오신 손님이 직접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주차를 해 주고 또 주차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토해양부도 저희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관련법 개정 등 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구는 금년 2월 관내 발렛파킹 업소 212개소를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에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5조 내지 36조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하거나 운전자 등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지정된 차량 외에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다른 차량을 대리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견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아 발렛파킹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은 없지만 규정을 변경해서 관리운영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만호의원님께서 주차실태 불법조사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6일자로 강남구 공고 제2011-650호 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얼마 전에 받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는 늦어도 2년 전에 전부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또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야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태는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구립도서관 위탁에 따른 운영평가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지와 세번째 현재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운영 중인데 고객지원센터는 구청에서 직영인지 또 아니면 위탁인지와 또 마지막 질문은 학교도서관에 컴퓨터, 서가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반영되는데 물품관리대장이나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신청하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아니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니까 그냥 질문하시고 나중에 하는 걸로

송만호의원
압구정동 428번지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송만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주차실태용역보고서 뿐만 아니라 2011년 2월 25일자로 본의원에게 보낸 서면질문답변서 자료에도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업무와 관련하여 동장 책임자를 추진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침인지 아니면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법적위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인호과장이 추진했지요.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나 기관장인 동장과 언제 어느 방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동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하부행정기관장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방적 지시가 아닌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일방적 행정으로는 효율성도 없고 부족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주차단속원의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가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책입안시 담당자나 과장이 고민없이 이렇게 교통행정을 땜질식,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자기 책임만 모면하려고 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거는 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는 물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하지만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위탁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도서관 내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위탁을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학교 도서관 물품관리 관계는 물론 저희가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컴퓨터라든지 일반 물품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관리대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비품관리대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점검은 구에서 구재산을 1년에 한번씩 재무점검을 하듯이 학교측에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또 그걸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의 수의계약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주차에 대한 협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에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관리를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11조에 구청장이 공유재산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1년부터 3년까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도 5년 이내에서 행정재산을 갱신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저희가 적용하여 갱신협약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분명 이건 수의계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단속 동장 책임제에 대한 근거를 이게 방침이냐, 조례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이 방침을 받을 때 동장이나 또 자치행정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법주정차가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이면도로에 특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단속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제를 하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다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차단속원 개인정보 핸드폰이 공개 후 바로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개인 핸드폰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시행하고 바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운 날씨 속에 끝까지 방청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인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