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제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5월 3일 제출된 일반안건 함안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과 지난 5월 4일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희 위원께서 김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4일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년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0조(위원의 해촉)에 있어 위촉 당시 신분을 상실한 경우 외 1건의 신설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조례 제11조(실비보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에게는 미지급한 수당을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결산검사위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에서 5인까지 결산검사위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한 분만이 우리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미 개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13군데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왜 2008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미지급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안군 조례 11조 실비보상에서 실제 결산검사 기간과 본회의 출석일에 일비 지급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보면 보상을 지급하는 시군이 13개, 검토 중이 1개, 미지급이 4개군인데 지급하는 시군의 질의내용을 보면 위촉기간 중에 일비지급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될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도 타 군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6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 조치 및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에 외국인 임용, 교육훈련,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부개정안인 것 같은데 개정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은 이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되어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페이지 임용절차에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예. 비서관, 비서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관련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거기 맞도록 하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예전에 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을 하고 또 월급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준해서 그러면 여지껏 진행돼 왔습니까?

이건 우리 행정과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있었는데 체계나 이 내용 자체가 일반직 공무원하고 상당 부분 안 맞아가지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개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지 중앙의 어떤 행정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지요?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춰가지고예.

이번에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비서관 및 비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안 그랬죠?

여기 비서하고 외국인에 대한 것은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새로 넣는 거고예.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놔서 이게 외국인을 임용할 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이라든지 보안관계 그런 분야 말고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거든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같이…

비서관은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 되면 어찌 보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비서관, 비서는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는 어떤 특혜 내지 그런 부분이 될 게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뜻이 좀 저도…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단서로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외국인을 교사로 초빙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나. 그래서 단서를 달아놓은 자체가 꼭 외국인도 우리 행정에 필요할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폭을 넓혀놔서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예. 반대발언입니다.

물론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비서관, 비서 같은 경우는 상관 없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원어민이나 이런 특정인에 특혜 내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다 그래서 일단 임용권이 남용되는 부분이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명철 위원은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도 잠깐 첨언을 드리는데 이건 임용권자의 어떤 재량사항으로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임용한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에서 그 사람이 필수적이라서 임용하는 경우가 단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초빙하는 경우 안 그러면 외국인을 우리 함안군에 필요로 해서 일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안대로 가는 게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청 청사면적은 9406㎡ 이하, 군수 집무실 면적은 99㎡ 이하, 군의회 청사 면적은 1787㎡ 이하로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2611.6㎡이고 평수로 790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버되어있는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 실과하고 식당,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을 그리 하면 현재 의회 청사로 순수하게 쓰는 게 1661.91㎡, 502평 정도 됩니다.

아니, 이건 토론으로 참고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층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거든예.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18페이지 함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5월 11일 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조례는 함안군 환경기본조례이며 2010년 11월 20일 조례 제1541호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미비점 보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위원장 구성과 부위원장 호선(안 제28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그리고 안 제32조제2항의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저희 과는 전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5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 계획시설인 운동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5항에 의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운동장 시설선과 하천구역 중복구간 제척, 폐천부지 편입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 및 도로개설로 인한 시설결정 및 변경을 가결받고자 요청한 것으로 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건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5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827-1번지 일원의 374900㎡를 함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계획관리), 시설(체육시설 : 승마장 및 휴양시설)」결정하여 기존 경주마 휴양시설과 승마장 시설을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이며 열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본 의견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39사 이전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요망됩니다. 49페이지 위치도와 50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농림지역,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3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함안군 전체 관리계획에 이만큼 바뀌었으면 일반 타 개발하는데 이 용도에 좀 지장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있다면 이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으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개발할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땅이 다른 데서 줄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옆에 보는 것 같으면 변경 전하고 기정하고 5227만4천 얼마 평방미터가 늘어나면 여기 따라서 농림지역이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건 함안군 전체 용도지역이거든예. 함안군 전체 용도지역이 4억1676만4천689㎡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15만.

그러면 1억5천이 증가된다 그죠?

예.

이게 용역비를 안 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 넣는 것 같으면 예산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 입찰 요율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승마장하고 조련마시설을 구분구분 승인을 받는다면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협의부서인 도시과에서 자기들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 사항에 어차피 같이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따로 돼있으면 별도로 하지만 이게 시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이 있고 협의부서에 같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련마 시설이나 승마장을 따로따로 분리를 한다면 용역비 자체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8월에 나옵니다. 당초에 6월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입찰 관계가 유찰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말은 엄청 좋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주마 휴양시설은 군민들이 처음 설치할 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 완전히 기대 이하 아닙니까? 경주마 휴양시설로만 보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휴양시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데 사실 이걸 굉장히 생물을 다루듯이 아주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와 같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활성화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도 그 많은 금액을 이래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당초에 할 때는 칸이 140여칸인데 80두 이상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현재 한 이십 몇 필 밖에 없지예?

예.

이십 몇 필 정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군민들도 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경주마 휴양시설 또 승마장 시설 이게 과연 이렇게 잘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로서는 염려스러워서 걱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150000㎡라 그랬죠?

예.

그렇다면 지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1억5천의 용역비를 더 별도로 둬가지고 지불할 필요 없이 승마장 계획부지는 14만9390㎡인데 아까 우리 김용식 위원 질의한 것과 같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체육시설로 구태여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마장 계획부지만 용역비 구태여 1억5천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아까 15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승마장 그것도 우리가 원칙으로 부지 전체를 따져가지고 17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14만9천 얼마로 낮춰가지고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이게 협의부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걸 확인과정에서 보는 것 같으면 안 해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게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휴양조련시설은 설치했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추가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합쳐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구태여 1억5천이라는 세비를 들여서 나가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가 승마장 계획부지 말씀을 그리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돕기 쉬웠을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14만9390㎡를 내놓으니까 구태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 기이 되어있는데 또 왜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1억5천의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저게 용도지역 변경할 시에는 일부만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변경하니까 어차피 합쳐야 되니까 이게 합치게 된 거거든예.

아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하고 승마장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개별법으로 허가를 득했고 이번에 승마장 시설은 통합적으로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도나 농림부 쪽에 올라가면 체육시설 결정을 승마장만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주마 조련시설하고 승마장 부지하고 묶어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그리 저희들이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텐데 149390㎡라고 승마장만 계획구역이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안 하려고 별도로 잘라가지고 했거든예. 했는데 협의과정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기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마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진래 의원이 국민말타기 운동이라는 입법발의를 해서 9월에 통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 승마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외국을 견주어보면 승마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함께 말과 교감을 느끼면서 하는 어떤 치료효과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승마장 이게 여러 가지 39사 관련해서 좀 문제는 있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승마장에 계획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승마장이 안 되고 부결이 돼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니까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과장님, 조 계장님하고 설명이 휴양시설은 개별법으로 한다고 했거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개별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까? 휴양시설만 딱 했을 때.

지금은 밑의 거를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하려니까 연접지가 돼가지고.

아니, 승마장 시설은 일단 놔놓고 휴양시설을 하려면 지금은 개별법은 적용이 되지요?

예.

그러면 많은 용역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용역비를 가지고 승마장에 더 보태쓰는 게 낫지, 구태여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같이 왜 묶으려고 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휴양시설은 개별법으로 되니까 두고 승마시설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용역비가 1억이든 3억이든간에 그만큼 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휴양조련시설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별법으로 득한 거하고 체육시설로 득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활용면에서 전체적인 면적이 체육시설로 가야만 저희들이 운용하기도 좀 수월하고 적법한 절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농림부까지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 됐지, 도시과에서 그걸 포함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도시과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구태여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 꼭 분리해도 된다면 우리 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승마장 시설은 그대로 올려주고 이건 그대로 남겨둬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개별법에 해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리계획은 안입니다. 용도지역을 체육시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부분은 당초 15만㎡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부분이 일년이라든지 십년 떨어졌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한 묶음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에 같이 한 묶음의 체육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찬성의견을 표시합니다.

아니, 도시과장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15만㎡ 이하이기 때문에 승마장만 어떤 체육시설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구태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용역비 1억5천을 써야 되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이 그 부분 전체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조용득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협의과정에서 실제 도시과도 그렇지만 도에도 올라가고 중앙까지 심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예.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그 사람들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게 당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최대한으로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줄여서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연접해서 할 때는 어차피 묶어서 전체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예.

예.

아니, 그게 아닌데.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제 정리가 같이 나오는데 기존 휴양시설은 개별법으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도시과에서 협의과정에서 뭐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시설을 좀 확대해가지고 넣는 건지 기존 시설을 다 넣는 건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도시과 협의과정에서 넣어가지고 15만㎡를 넘겨가지고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태여 그리 할 필요있나, 그냥 우리 용역비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 자체 결정할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하고 공고하고 모든 올리고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올리는 거거든예.

도시과에서 왜 이걸 같이 넣으라고 하느냐. 개별법으로 해도 되는 걸 왜 포함을 시키라고 하느냐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얼맙니까?

아까 37만㎡…

그러면 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앞의 용도계획이 지정이 안됐단 이야기거든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 안되고 했는데 149390㎡가 지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 15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149390㎡를 설정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14만을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용도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면적이 30만인가 이렇게 됐다 소리 아닙니까?

예.

374000 됐다 아닙니까? 오늘 이것은 149390 이것도 다 포함된 총면적 374900㎡가 용도변경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깁니다. (농업지원과장 : 도면으로 설명)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한 이유가 조례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 부분에서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회의진행상 무슨 목적이 있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같이 들어야지, 바쁘시다고 해서 휴식시간에 옆에 앉아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런다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효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포제 재해관계 때문에 김현수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오늘 참석을 하였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5월 11일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조례는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며 1963년 7월 12일 조례 제37호로 제정, 열 번의 개정을 거쳐 운용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개정(2010. 9. 23)에 따른 법 조문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법조문 정비(안 제1, 2, 4, 6조2)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안 제3조)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비로 건설과에서 상당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호 중에서 광고탑하고 광고판은 제외한다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이 신설된 겁니까?

이번 도로점용료 법 개정 내용이 전에는 광고탑, 광고판을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제정이 되는 내용 자체가 광고법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조정에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하고 광고법하고 분리가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용료 산정시 요율변경이 미세하게 됐는데 그러면 좀 더 가격이 하향조정된 걸로?

예.

그러면 예전에는 더 많이 받았는데 하향조정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서 0.025까지 부과를 하니까 0.005 이것만큼 인하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백 원 이하는 버린다는 부분에서 조정된 건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하고 같이 가미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토론입니다. 내가 한 가지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군북에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전기 선 같은 걸 지하매설을 다 했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 그 전봇대를 도로위에 세우고 선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징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가지고 미처 연구를 좀 부분적으로 못한 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