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신화
강신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발굴, 육성을 통하여 동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산들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 후기산업사회에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산업은 외지인들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끌어당겨 지역내 생산성과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향상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개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유무형 문화예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고 안심공공도서관도 조만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팔공문화원, 율하체육공원과 박주영 축구장, 팔공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조상들의 고귀한 불교문화 등과 관련된 유적 그리고 최근 구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왕건 누리길 조성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유무형 문화예술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관리하여 이들 자산들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생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은 광역자치단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설립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서울지역 자치단체는 설립된 곳이 많으며 대구지역도 수성구, 달성군, 중구 등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지역문화재단의 형태로서 지역내 문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과 기타 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지위를 가지는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서는 구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가 가능하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화 사업 및 우리 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체육회관 등 우리 구에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함으로 인해 민간으로부터 재정적 후원도 풍족해져 금전적인 문제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대구의 문화예술 선도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조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문화도시 동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의장
예, 김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박소영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소영 의원과 김종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전년도 절감예산인 잉여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을 다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 예산운용에 주안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821억원에서 183억원이 증액된 3,004억원으로서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2,790억원에서 164억원이 증액된 2,9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에서 19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 총액 2,790억원에서 지방세목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세입증가분 20억원과 전년도 경상경비 등의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56억원, 지난해말 교부되어 이월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7억원, 부담금과 재산매각, 잡수입 등에서 25억원, 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시비 추가보조금 56억원으로 총 1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164억원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2억원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경성립전 집행사업비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각각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노령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에 35억원, 장애인 복지지원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 7억원, 지역교육기관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위해 도시숲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 및 여가활용 환경조성사업 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3억원, 도로시설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국시비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원, 기타 세입세출 조정액으로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예산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민선5기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 예산운용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하반기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구민과 함께 행복한 일류동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6분
신화
강신화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 황순규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남태현 의원, 황의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 장해종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지난 4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명, 공인회계사 세명 등 총 네명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옥란 의원, 일반위원으로는 백성종 공인회계사, 문준영 공인회계사, 남현규 공인회계사 등 이상 네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이상 네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네분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