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정확한 액수는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1,719가구, 차상위계층 1,860가구, 65세이상 15,000명, 1급에서 3급 장재인 1,817명, 복지시설이 17개소 입니다. 이런 가구들은 실제 사용량은 기본요금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 요금전체에서 감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틀리고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 ℓ당 구경 13㎜는 1,690원 20㎜는 4,750만원 많게는 업무용은 큰구경은 2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ℓ당 요금은 가정용 500원, 600원, 700원이고 영업용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됩니다.

연간 정수대금하고 시설관리비 하면 20억 들어 가는 데 요금 받는 것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40%에서 45%정도 됩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에는 공가도 더러 있습니다.

4호까지는 상위법에 되어있고 수원지 인접마을은 예전에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현재는 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수원지로 인해서 물적내지 농사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수원지를 끼고 피해를 보는데 이런 혜택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수차 건의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오동마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산은 수원지를 안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원지 인접마을 들어 가는 곳이... .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수원지 인접마을의 뜻은 수원지 상류부에 취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류에 취수원이 있고 취수원 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오동, 봉성 창선 옥천 남면 우형, 미조 항도 등 일곱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오동과 봉성 창선 옥천 세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수원지 위쪽에 노출된 관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물을 사용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얼어서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대신에 상수요금 50%를 감면 해 줄테니까 우리가 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상류부의 물을 취수하고 그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원지를 막았기 때문에 상류부에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취수원이 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상류부의 물을 사용하는 마을만 혜택을 주어야 된다. 햇 인접마을이라고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380가구 되는데 50% 감면해 주어도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원지 상류쪽 물을 마을상수도로 사용해서 할 경우 예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 한다면 수도료를 감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마을은 해당이 안됩니다. 7개 마을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1,0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여러 가지 중복됩니다. 의료혜택, 장애인, 한부모 65세이상 차상위, 자활 해서 18,000명에 7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5,000원이하로 되기 때문에.... .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18,000명인데 700세대 정도밖에 됩니다.

이중에는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860여명입니다.

통계로는 65세이상 인구수는 15,000명인데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만 50%감면을 해 주고 자식이 같이 살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애인도 가구주에 한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산정해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정책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수율은 통계상으로 49%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서 답변하실 때 혜택이 가는 가구수는 700세대이고 그 세대가 대체로 5,000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말씀 하신 것이 맞지요.

그중에서 학교라던지 복지시설을 빼고 예, 맞습니다. 가구역시 어느정도 추측한 것인데 정확히 해보면 오차는 날 수 있습니다.

오차는 난다고 하더라도 700세대 정도 될 것이고 5,000원 미만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가늠하시고 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면되는 금액이 미미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1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것은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는 많다고 봐야지요.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에 의해서 접근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 입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 법에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관장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의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 에서는 삭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수도법에서 못을 박아 놓아 버리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맞게... .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서조항을 다실 수 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박삼준 위원님 생각에 단서조항을 어떤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을 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외에는 없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명문화 시켜서 실 입소자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못을 박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등 조사를 해야 하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척 입니다.

책정할 때 목포나 양양, 화성, 부산은 시설 한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군은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화성시나 양양군 보다는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범위안에서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일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루가 아니고 한나절일 경우에는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직 남해군에 요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남송가족호텔 이기평 사장과 협의를 해서 계류장이 있으면 자기가 손님을 유치할 때도 자기들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홍보 팜플렛을 다시 제작해서 물건 마리나 가 유치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입니다. 가장 최근에 부산 기준으로 맞추어놓은 이유가 전체적인 추세가 부산을 기준으로 맞추어가는 추세인데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이상 대회에 참석한다던지 군내 요트동호회 있고 시행규칙에 군수가 필요할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상한선을 부산정도로 맞추어 놓았고 도내를 비교 안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계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남해가 처음 입니다.

통영이나 고성은 상판시설이나 전기시설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놔두고 하는 시설은 통영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중간계류시설로 예상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에서 내년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요트대회를 하는데 그런 대회 같으면 군단위 이상 대회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애초부터 돈을 안받는 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류를 해놓으면 치워라고 할 수도 없고 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조 3항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손익계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리나 시설하고 크루즈가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2대정도 들어오면 같이 위탁을 줄 계획인데 손익계산을 받아서 평가 할 계획입니다.

4항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요트학교와 마리나시설의 교육, 수강료,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 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강료 받은 것을 자부담 형식으로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직원 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례로 내용을 분명하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미 운영경비를 10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문화 해 놓은 규정이 기준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만들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은 이유가 운영방식을 직영을 할 수 있고 위탁 할 수 있고 위탁을 하지만 통영의 경우 관리는 위탁하지만 수익은 통영시에서 잡고 위탁수수료를 주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이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탁을 완전히 말길 경우 장점이 자율성과 위탁수수료를 작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익이 남는 다면 입찰할 때 위탁금액을 작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이 통영에 크루즈가 4대인데 3,600만원 수익이라면 거의 공짜로 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1대가 들어오면 요트협회에 위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방식을 고민 해볼 사항 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고 나면 지금은 생각의 폭을 유동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조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해놓았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 규정을 안해 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경비를 100% 지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하거던요 어떤 단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 수익이 어느 정도 가름이 나오면 우리는 1억을 제시 해주는 것이고 목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한다면 위탁금액이 입찰들어 올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에서 경과조치 부분에 남해군 요트학교가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올해 12월31일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던데 2년이 다 된것입니까? 1년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1년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수탁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위탁하는 건물만 변경계약을 할 것이지 다시 계약을 하면서 2년간 줄 것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