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평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제18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이평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강대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강대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강대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8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5월 16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특성이 그동안에 재원운영의 형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 특히 신규사업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예산 순기와 흐름 또 이 시점이 아니면 사업의 효과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2012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재정이지만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재정운영방향에서 추경예산을 편성 하겠다 이 점을 감안해주시고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점에서 편성이 되었던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군정종합기획 일반운영비 군정 자문단 자문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먼저 참조를 해주시면 2011년도 2월 금년 15일 군정 자문단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67명을 5개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위반과정에 각종 컨설팅을 맡고 그것을 이 정책에 반영시키고 특히 정부 평가지침에서 각 시책별로 항상 전문가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늘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4개 분과 자문을 구했고요. 다음 페이지보면 문화관광 지역개발 산업경제 농림분과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상반기 각종 용역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가고 있습니다. 이점 이러한 관점에서 더 필요하지만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자문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벤치마킹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총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700만 원을 민간배치 민간인 벤치마킹 참여실비보상 700만 원을 감해서 공무원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로 증액을 시켜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현재 5,000만 원을 가지고 2,048만 원을 워크숍과 벤치마킹 이렇게 민간인도 벤치마킹 참여를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2,952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벤치마킹이나 군정연구모임 이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현재 고문변호사 1명인데 2명을 위촉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날로 늘어나는 쟁송에 의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2명을 1명을 더 추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을 15만 원 주고 있는데 2만 원으로 5만 원을 상향시키 고요. 소송건수 건당 330만 원인데 이것을 22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수를 줄이면서 수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또 1명을 더 늘림으로 해서 다양한 소송업무에 대응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운영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13건이 진행 중이고 금년만 들어서도 3건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찾는 고문변호사 운영인 관점을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지역생산성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사업 이 부분은 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기획실에서 소관과로 사업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성알리기 홍보강화에 의해서 127쪽 각종 공모사업 등 제안용 군정현앙책자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정부정책이 각종 공모사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각종 프리젠테이션도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인 현안을 정리해서 PPT나 또는 서면으로 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연초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것은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계속 TV나 각종 언론매체에 다양성과 함께 우리군에 어떤 이미지 홍보와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지역특산물도 홍보와 아울러서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

150만 원입니다. 사실 1,500만 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아마 받는 측면에서 이해해주리라고 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부정책을 접근을 하고 각종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선 국비예산확보인데 중점을 두고 지역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극히 필요한 서울사무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노트북에 대해서 9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중앙부처 또 김효석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방문을 통한 각종 정보교류 그야말로 중앙부처에 가면 곡성이 어디냐 부터 설명해야 할 이런 부분을 네터워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당한 성과를 내가는데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더 추가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기본 경비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128쪽 차익금이자상황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지난 공공자금 관리 차익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당초 예산에 2억7,000만 원은 군비만 확보를 했고 이번에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배분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보충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 벤치마킹 참여 실비보상에서 지금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건내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원이 필요한 부분 700만 원을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민간인 참여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로 하고 공모정책 개발이 각종 시책에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폭을 넓히는 수요가 많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벤치마킹 여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인 벤치마킹은 지금까지 예로 들면 어떠한 부분에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

현장답사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성주 다녀온 부분입니까? ○

그렇습니다. 때로는 각종 주요현안사업 추진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설을 갖추거나 운영시스템 상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것은 현장을 봄으로 해서 정확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역생산성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사업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이 됐죠? ○

예.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과목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자보인데 주간부서 부서이관만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예로 들면 어떤 것입니까? ○

그냥 주민현안사업으로 끝날 것을,

현안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차원이라고 할 것은 없으나 지역에 그 사업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기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제일상단에 각종 공모사업 등 제안용 군정현황제작 1,000만 원 이것은 과거에 본예산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삭감사항은,

아니에요? 군정홍보지인가요? ○

아닙니다. 군정홍보지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하면서 용역을 하거나 또 우리가 각종 대회 경쟁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이런 상 사업비에 대한 도전을 할 때도 있고 이러할 때 우리 군정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PPT로 해서 영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를 한다면 몇 배 이상을 드려야 하는데 이 액수만이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재정이 넉넉하다면 추경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보완해 가면서 추경조정을 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군비부담도 충족을 못한 상황 속에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주기사항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신규사업이 늘 발생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또 이 시점에 추경이 끝났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또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순기흐름이 일상의 경제생활내지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보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처럼 신규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편성하고나면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수요는 늘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없는 재원이지만 추경을 빌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5% 절감에 있지만 때로는 10% , 15%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무관리비라도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절감을 했다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관리비 제대로 충족을 시킨다고 한다면 더이상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거의 몸으로 때운다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여건을 반영을 한다면 속 시원하게 반영을 하고 일을 일답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방향도 있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상 고민을 같이 하면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9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8억1,100만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신규로 요구하는 군비는 1억 원으로 필수경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009년도 의원님들 발의로 지원되고 있는 월1만 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의 연간 소요액은 약 4,100만 원이 듭니다. 부족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130쪽 상단의 자원봉사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포상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부분 삼통정 건물 보강공사입니다. 먼저 삼통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차마을 분수대 옆에 약10여평 규모의 작은 기와집이 있는데 이 건물은 고달면 뇌죽리 선산김씨문중에서 기증을 해서 금년 봄에 기차마을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선산김씨문중의 훌륭한 뜻을 살리고 본 건물을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하고 기차마을에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을 착안하여 이를 찻집으로 활용 수입금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를 공모, 운영토록 하여 지난 5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5월 달에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행사와 공휴일이 많아 부득이 수입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금 관내 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어사업과 131쪽에서 133쪽 장애인시설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용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분 장애인전용 이동차량 구입 및 등록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리프트카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 특정차를 구입 운영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 관련 시설비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서부터 134쪽, 135쪽, 13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36쪽 중간에 읍면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보급한 건강기구 고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가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여 노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리하고자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입니다. 중앙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열의 제품 보급사업으로 경로당 개소당 100만 원 한도내에서 에어컨을 주 품목으로 해서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 선풍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라렌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기에 보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국비 50%, 군비 42%, 도비 8%가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부터 137쪽, 138쪽부터 141쪽 까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41쪽 아동복지사업 중 초등학교입학 축하금은 연초에 118명을 지원을 하였고 남은금액 2,000만 원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과 143쪽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도 예산금액 증액 없이 국도비 보조금내에서 상호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서 금년에 옥과농협에서 농어촌 희망재단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총1억 원인데 1억 원의 재원은 재단지원이 5,000만 원 그 다음에 조합해서 3,000만 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부담으로 해당되는 금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곡성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이 각각 10만 원, 8만 원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이 현실에 적은 감이 있어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고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을 성립전 집행액과 군비 부담액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80만 원과 청소년야영장 소방시설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현장학습위주의 교육이 대두되면서 이용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로 숙박시설이 갖춰 있으나 필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통보를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 노출된 실정으로 소방시설이 시급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총21억 원중 미부담액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모든 사업비는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터 149쪽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 7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6억2,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5쪽, 24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54만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도비 이월금 1억1,416만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합계 1억2,771만1,000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매우를 마치면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통정 건물 보강공사 이 부분에 명칭을 누가 지었어요? ○

삼통정이요?

예. ○

삼통정 명칭은 지금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삼통을 강조하는 마당에 직원들하고 간부들 한테 공모식으로 해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 ○

예.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놓고 무슨 놈의 소통이라고 합니까? 먹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이게 소통입니까? ○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생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133쪽 장애인이동차량구입 이것 어디에 줄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 문제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죠? ○

예.

그런데 여기다가 장애인 전용 자동차량 구입 및 등록이라고 해놨는데, ○

이것은 장애인 전용 리프트카입니다. 도비로 지난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 없이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명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 도비입니다.

재원은 도비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원표기에 대해서요.

예. ○

재활복지팀장 양미자입니다.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구입 및 등록은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이상이 우리군에 2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병원이나 또 타 지역으로 수송을 할 때 마땅하게 수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1명이라도 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지니고 있는 중증장애보다도 더 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고 병원으로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응급조치를 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리프트카를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가가 3,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7인승 스타렉스 정도로 넓고 셔틀운행을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콜 운행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운영주최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시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삼강원이나 이런 곳이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런 차량 1대가 우리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장애인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고,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물색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을 어디에 준다는 단체는 확정은 안 지었는데 아까 장애인협회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아직도 내용적으로 마무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색중에 있는데 어느 단체를 주더라도 군수와 단체간의 조건을 명시해서 지금 가장 애로가 차를 주면 운영비까지 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애인들 그 시설 외에 장애인들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 체제를 갖춰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147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소방시설있죠. 지금 소방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청소년야영장을 건립한지가 몇 년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안하고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처음에 야영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돈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담당들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회까지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애초에 어떻게 납니까? ○

기존에 청소년야영장이 아니고요. 교육시설로 허가가 나서 그때는 소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청소년 야영장으로 돌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소방청에서 현장가서 지적이 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처음에 야영장 시설 하면서부터 숙박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숙박시설을 했었고, 그때 소방시설을 했어야지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없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조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건축허가변경이 나왔으면 숙박시설이 없었다가 군에서 숙박시설을 허가를 내주면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내줘야지요. 그 때는 아니었고 중간에 했다고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삼통정 선공사해서 이전해서 갔다 놓고 공사비는 나중에 지급을 하시겠다는 이 뜻이시지요? 지어져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뭔지는 모르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

면목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 ○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전국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동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33개인데 공모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허가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모를 한 결과 3개 단체에서 응모가 들어 왔습니다. 3개 단체를 한자리에 모여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한 단체에 주면 좋겠느냐, 아니면 3개 단체가 좋겠느냐, 하니까 3개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3개 단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범운전자하고 나눔봉사회하고 동악적십자 봉사회 3개단체가 하는데 2개단체는 여성들 1개 단체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운전자에서는 혹시 재료 조달이 필요하면 2개단체에서 하루에 2명 내지 3명씩 총 4명에서 6명이 나와가지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저희 군 세입세출 구좌에 넣었다가 나중에 전라남도 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우리가 지정기탁 역으로 다시 곡성군에 받아서 이웃돕기에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3개단체에서 하더라도 한 단체에서 물건을 때가지고 오고 파는 것 하고 제고파악하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 해야 되잖아요. ○

우리 직원 3명이 하루씩 교대로 해서 직원 1명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모든 장부정리나 현금관리는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바쁜데 또 봉사단체에 줘서 한다는데 직원이 나가서 해요? ○

아니요.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일용직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 합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활용을 한다. ○

예.

그러면 원래 이것도 결국은 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차마을 내에 있는 건물인데요. 관광과에서 일관해야지요. 또 복지과에서 사업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 있어요? 관광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 ○

봉사업무라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무튼 삼통정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

예.

1억9,7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됐습니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청소년문화학습, 건전한 여가활용지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부속서류를 보면요. 왜 이것이 감이 됐습니까?

복지팀장 이강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라하면 곡성체육관, 석곡체육관, 옥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류고요. 당초 한사람당 인건비 책정될 때 많이 책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개인당 인건비가 16만 원이 되었다가 8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인건비 책정 때문에 다운이 된 것입니다.

1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

정확히 8만8,000원 그래서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내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예. 16만 원 계상했다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사회 부속서류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90명, 청소년 영상아카데미 40명, ○

아쿠아서비스 3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아카데미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채택한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

아동복지팀장 황광석입니다.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는 지금 아동들에 대한 소득기준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건강보험료나 이런 소득을 확인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이나 조금 정신적으로 장애아동 이런 애들에게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입니까? 40명 기준으로 하는데 ○

작년에 1318 해피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3개사업 1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사업을 위탁 받은 단체나 기관은 어디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여러분들이 사업규모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주셨는데 사실상 책자에서 모르는 것을 부속서류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보면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서 책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되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속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 316개소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들이 어떤 경로당들은 새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해서 대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부분도 꼭 에어컨을 교체해야 될 때 대체로 김치냉장고를 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올려서 여기에 대체 김치냉장고라든지 대체 품목을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다음에 가서 결산하실 때 필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기초자료는 현황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효되어 가지고 국비가 50%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집행할 때는 앞으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책자도 처음부터 자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대체품목 그 다음에 에어컨 구분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지 않냐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 로 13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내려갔는데 수당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서류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4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광특회계하고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부속서류에는 국비가 17억5,600만 원, 도비 2억4,400만 원 이렇게 지원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추경책자는 무슨 내용입니까? ○

본 사업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되어가지고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총9억6,8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2011년도에는 1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는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다 확정이 됐고 작년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2억 원을 마지막으로 확보를 하게되면 21억7,8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원 미확보분만 들어가면 다 끝이 난다는 말이죠? ○

예.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

국비가 88%, 군비가 12%입니다. 광특,

국도비로? ○

예. 국도비해서 88%,

포함해서 광특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죠? ○

예. 우리 군비가 12%,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삼통정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지요? 리모델링이요. 끝난 시기요. ○

5월 5일 어린이날 그날 사람이 많이 올 것을 보고 5월 4일날,

마무리를 지었어요? ○

예.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의회 하고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데 어제 강대광 부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얘기한 내용알죠? ○

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금액에는 차이가 상관이 없지만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무시하는 처사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삼통정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해보세요. ○

사실상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공사금액은? ○

제가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185회 임시회에서 선집행 문제를 가지고요. 조상래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신가요? ○

예.

그 때도 이 얘기가 거론 된 겁니다. 왜 자꾸 충분히 대화로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185회 임시회 때도 선집행 문제를 지적을 해서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네요.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이 위원님들이 모른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요구를 누차해도 자꾸 진행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야 할 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삼통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통정을 지난 어린이날에 가서 봤는데 기차마을에서 쉴 수 있고 커피한잔 마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 그렇게 고달면에서 오산각을 이설해 올 때 한옥을 해서 참 좋은 이미지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신발을 벗고 구조상 잘못 된 것 같더라고요. 잘못 됐다기보다도 제 생각에 곡성군의 효의 고장이니까 건물에 맞춰서 신발을 벗고 방석으로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며 정담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분위기도 더 좋고, 봉사단체 고생들 많이 하시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날마다 나눠지죠, 토, 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하시는데 공무원들 부인들이나 봉사단체 회원들 그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봐도 참 힘들어요. 그분들의 봉사를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첫날이라고 해서 차를 마시는데 거기 우리가 어디가서 마시면 맛있게 마시는데 그날 차 간을 잘 못 맞추시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간이 맞아야 하고, 색깔이나 모든 디자인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꼭 돈 버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리고 옷차림이 제가 볼 때 봉사단체 옷차림으로서는 다른 곳에서 봉사하시는게 좋아요. 거기서 볼 때 이것은 좋은 건물속에서 아무리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신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안 맞다. 이왕이면 심청에 걸 맞는 옷차림으로 돈 예산이 안 세워 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하려면 힘드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 잘못 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시설에 대한 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만 위탁을 했지 시설자체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 4,100만 원이 과거에는 2,000만 원 미만,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부터 이 사업을 작년도까지 했고 실상 저희군은 입양아동이 없습니다. 여성이 외국에서 데려 온 아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군은 해당이 없고요. 도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하지 않아서,

작년도까지는 계속 예산이 있었고요. 확정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본예산때 반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에도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10개소에서 1개소가 폐지되어 가지고 9개소인데 작년에 평균 지원금이 320만 원 이었습니다. 올해 350만 원으로 평균지원율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예.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한 군에 거점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중에 가운데 지역이나 아니면 곡성을 주도해 나갈 아동센터를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두군데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 군데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아동센터에 방문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사가지고 방문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안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동섭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 내용중에서 주요 증감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약2억3,1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교육훈련기관 교육비하고 우수공무원포상에 관련된 것이 2,6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삼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군비부담금 지원 1억2,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등 우호교류 관련경비가 3,2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이라든지 행정정보화사업비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감액된 부분은 농어촌 지역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에 따라서 1,9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군지회 지원에 새마을 교육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군정원활한 수행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행정과 문서 세단기 구입 1대하고 지문인식기 구입, 문화과, 산림과 신설에 따른 지문인식기 구입이 2대해가지고 344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시상금 뱃지구입하고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문화체험비 그 다음에 연말에 최우수 공무원에 대한 가족동반 문화체험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608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맞춤형 복지 지원에 신규직원 행사 근무복 구입으로 94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50명에서 90명으로 40명정도 인원수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신규채용 직원이라든지 그동안 미지급했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무복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용품 구입으로 장제용품이 해당되는 것이 26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곡성군 군조기 제작이라든지 장제용품을 지원해서 직원후생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3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에 따라 당직실 도배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교육사업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삼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신축강당 1동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특별금이 10억 원 정도 군 지원비가 그중에 한 20% 가까이된 2억4,000만 원 정도가 군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2분의 1만 1억2,000만 원만 이번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군 재원을 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분권 재원정정에 따라서 군비를 5,386만6,000원을 감액시킨 대신 분권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해당된 것을 군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변동 없이 군비만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내외 우호교류추진인데 이 관계는 4월 28일자로 우호교류추진업무가 행정과에서 민원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관이 되었으므로 예산편성상 행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추진경비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부족액에 따른 증액을 조치했고요. 국내도시와 자매결연행사 즉 서대문구라든가 광주 동구 11개 동과 자매결연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읍면 자매결연 행사에 따른 11개읍면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각 면당 200만 원씩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읍면 자매결연 행사에 따른 것은 의정부시 동과 우리군 11개읍면 교류진행에 따른 필요 최소 경비를 계상을 시켰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시 민간인 참석여비도 마찬가지로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족액 27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소득창출해가지고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추가되어 있는데 2개소 곡성읍 대평리 신리인 대신마을하고 옥과면 묘창리인 황등쌀 마을이 2개소에 대한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사업비로 3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도 기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집행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리스비로 서버가 2식에서 3식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188만4,000원을 증액시켰고요. USB관리보안 S/W구입비로 1,53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다 서버관리 등 4종을 구입하는데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추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관계도 하반기에 신규자 채용에 따른 PC구입비 추가분이 8대가 증대가 되어서 총 70대에서 78대로 확장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1,8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관계는 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를 구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5개마을을 지원하는데 50세대 미만 마을에 광케이블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석곡 봉함리, 죽곡 봉정2구, 옥과 수리 2구, 입면 만수1구, 오산면 부들리 이렇게 5개마을이 이번 사업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75만 원 감액된 것은 국비사업을 감액하게 됐는데 국비는 행안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계상시킨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비로 1,2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간담회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지원 건의가 있었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인원수가 오래된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신규자 가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사기양양차원에서 총494명 중 소방대원 절반정도의 인원인 208명에 대한 소방대 피복비 지원을 1,25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시도비반환금은 그동안 쓰고 남은 반환금으로 836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죠? ○

예.

이런 것은 2011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책정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원수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관내 공무원들 교육 아닙니까? ○

그 밑에 중간 중간 나오는 중견간부 양성반이라든가, 승진과정 교육관이라든가 외부위탁교육 이런 것들이 연초에 계획을 짜지만 교육기관에 변경된 인원이 있다든지 추가로 가면 그에 해당됨에 따라서 교육비 납부기능이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고급반이나 이런 것이 연초가 되면 다음해는 누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대상이 받아야 하는지 그래 야지 추경에다가 연초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한꺼번에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최우수공무원문화체험 24명, 2명, 26명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내에서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신 공무원들은 표창한다는 차원인데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실과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 추천된 인원을 간부 회의때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패널티보다는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1명씩 줘서 사기양양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받으신 공직자는 좋지만 못 받은 공직자가 다수 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위에 뱃지구입도 있습니다. 우리군청 뱃지 전부다 차고 계시는데 받으신분들은 양쪽에다가 두개의 뱃지를 차고 다니셔야 되네요? 어떠한 면에서 좋을지 어떨지 연구를 해주시고요. ○

예.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비 나와 있고 행사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국내도시와 자매결연행사 서대문, 광주 동구, 11개동 우리 국내도시와 자매결연된 곳은 600만 원이고 읍면자매결연행사 의정부하고만 하는 곳은 2,200만 원이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또 자매결연도시 민간인참석여비 있고 교류추진경비 있고 어차피 민간인참석여비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읍면장들을 비롯해서 이장, 단장,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신 분들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 노인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 각종 읍면을 대표할 만한분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교류하는데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참석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만 주고 그 다음에 같이 가시는 물건 팔러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 단체에. ○

예. 그 관계를 총망라해서 필요한 돈이 읍면당,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게도 여비를 준다 이말이에요? ○

예.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경비나 참석여비 의정부하고 타 자매결연 한 곳하고 형평성 문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보조를 안 해주고 11개읍면도 의정부만 따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

위에 보면 서대문고나 광주 기 했던 곳은 2회로 해서 계상을 했고, 의정부는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동하고 교류가 활발히 운영되어 있고 오늘도 겸면에 와 있고 어제도 석곡에 와 있고 해서 실제로 교류하는데 해당되는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읍면에 돈도 없고 해서 일정부분 최소 경비를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동구 11개동도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곳도 해줘야지요. ○

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읍면 자매결연 행사 총괄적으로 의정부시가 됐든지 광주 동구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면당 200만 원씩 골고루 줘서 그것을 가지고 1년동안 활동경비로 써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부기계상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죠. 의정부만 읍면 자매결연 행사에서 11개읍면 의정부쪽으로 만 표기할 필요가 없죠. ○

위에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쓸 돈이고요. 읍면 자매결연 행사비는 읍면에서 쓸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행사로 관련된 경비로 파악하시고 밑에는 소요경비 읍면에 지원할 그런 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은 신규 인원이 400명 가량되고, 절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

아니, 신규,......

의용소방대는 원래가 출장수당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군에서 줘야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피복비는 원래는,

도에서 나오는 거죠? ○

그러죠. 도와 관련된 담양소방서에서 줘야하겠지만 거기서 줄라고 보면 매년 많이 줘봐야 40벌 내지 50벌을 줍니다. 우리가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이 총494명입니다. 그분들 일정부분 옷을 교체를 해줘야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수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의용소방대에 간담회시 이런 관계가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1,250만 원이면 몇 벌 가능합니까? ○

208명분입니다.

전체가 409명이고요? ○

그렇죠.

곡성군 전체가? ○

494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해줄 것을 군에서 해준다. 담양소방서에서는 50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

예. 금년에 40벌에서 50벌 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T/F로해서 업무성격상,

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재무과는 지난 예산에 비해서 3억3,200만 원이 증액된 25억5,600만 원 입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2003년도에 삼기, 석곡, 고달, 옥과, 입면, 겸면, 오산 등 7개 읍면행정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예산형편상 2대만 신규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5개읍면에 대해서 차량수리비를 해주기 위해서 노후 행정차량 정비비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차량 교체입니다. 지금 7개읍면 중에서 우선 삼기면하고 옥과면 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은 환경부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공해 환경차량 정부권장에 의해서 1대구입하기 위해서 34%인 국비 1,720만 원은 국가지원을 받고 군비로 3,2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4,500만 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속실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경구한 노후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청사건물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화장실 등 청사수선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해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설시 수선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단에 기차마을 전기요금과 기차마을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예산에 삭감을 해서 관광개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한마당 내부 정면 부분 누수가 되어가지고 곰팡이가 끼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주교 앞에 군 청사 추가부지를 7필지 1,995㎡를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구조 정밀 안전 진단은 2003년도에 진단을 받아서 2004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밀 구조 진단을 한번 받아 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국공유재산 전산 관리인부임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과하고 산림과가 별동 건물로 나감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있는 공터를 임차했습니다. 부지임차료 한달에 30만 원씩, 8개월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맨 위에 의회동 관사 전기승압공사에 따라서 한전불입금 300만 원과 군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종합수선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운영에서 하자검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특별회계에서 41만5,00원 군비 41만5,000원에서 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을 하게 되면 양도신청서를 전산입력해서 스캐너를 떠나가지고 전산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하단부에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부담금은 당초에 군비로 1,625만6,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본급이 6억5,200만 원중에서 6억1,8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심종선입니다. 제1회 추경 경제과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3억7,439만원을 계상해서 총366억2,0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868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산림과의 숲길, 관광과의 화초재배, 환경과의 재활용붐 리사이클링 이런 기간제 참여자 인건비로 당초보다 2,953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폭설이 많아서 34일동안 부족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 3개소에 1억2,822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로해서 도에서 지원된 국고와 6,000만 원은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총1억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석곡 월계하고 옥과 용두리, 겸면 죽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을 87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으로 해서 6,000만 원 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비부담으로 사용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6,79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870만 원은 아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1개소인데 금풍공예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산업 발굴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상표권 무효심판청구 수임료는 1심을 하고 있는데 2심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페이지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특허청 수수료 이것은 1건당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6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대행 수수료는 이것도 1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추가되기 때문에 24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서 포상금 2010년도 전남투자유치대상 읍면동 시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난 삼기면에 해당되고요. 전액 도비로 우수읍면동에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4,850만 원은 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천문대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에 천문대 내부 환경정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천문대는 실내가 사무실 같이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주천체모형으로 실내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사업에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9,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동당 600만 원씩 주택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가 480만 원 80% 군비가 동당 120만 원 20% 해서 80동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9,6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여기는 오곡 오지 창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옥신축 12동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10동분 2억 원에 대해서 부족한 8,000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자꾸 대상자가 변경되고 교체되고 있어서 4,000만 원 추가로 나중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에 옥외광고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 센터란 곳에서 273만 원을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인건비로 3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작년도 예산에서 462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병규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기존 예산액의 68억5,500만 원에서 34억8,900만 원이 증이 된 103억3,400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억 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4억 원만 확보되고 3억 원은 부족분 남아있습니다. 4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통계목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전기요금은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장미공원 그 전에는 별로 안 썼는데 이번에 장미공원 조명을 많이 쓰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095만4,000원을 증액했고요. 기차마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당초에 관광과에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된 것을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차마을 먹거리체험타운 신축은 지난 번 5월 3일날 지난 번 5월 3일날 간담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먹거리 타운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맨 아랫쪽 기차마을 중앙광장 꽃 화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사업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0쪽입니다. 열차팬션 및 카라반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4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 편의시설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장미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 건너편 오지리 쪽으로 논이 있는데요. 6,911㎡가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열차팬션 및 카라반 설치 부대비에 있어서 열차팬션을 나중에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로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장미브랜드 활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미브랜드 용역이 끝나면 상품개발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제작비입니다. 약3,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시설 정비 4개소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작년수요로 인해서 2개소하고 압록도림사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자 1,2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안내용 마이크 구입은 총 문화유산 해설사가 5명인데 2명만 계상되어 있어서 3명을 더 하는 것으로 마이크 구입으로서 45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휘봉 구입과 관광안내 비품구입을 해서 총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림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계동 양대박장군 기본계획 용역비가 당초에 4,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도림사 관광지로 조성되어 변경용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전체적인 변경계획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해당부분적으로만 조성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압록초교부지내 구거 매입비입니다. 압록초교 내에는 구거가 있는데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3,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1,9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곡성섬진강도깨비마을 조성지 관광지조성 지정 등 변경용역 이것은 지난 2월 20일 날 주례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깨비 마을 조성으로 관광지 지정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이것도 역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여행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시설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결과 도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대박장군 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용역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싶어서 이것은 감하고 대신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림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토캠핑 리조트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20억 원 예산입니다마는 5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14억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반환금을 총사업비 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덜 쓴 것이 있어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249쪽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섬진강 기차팬션 임대료 가정역 매점 임대료, 놀이시설임대료, 기차마을 매점임대료 총 1억2,600만 원 계상했고요.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장미공원 관람료를 1억 원을 증가해서 총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에 있어서 코레일투어서비스 운영수업은 당초 1억5,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계산한 결과 5,000만 원 증가되어서 총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따른 기차마을 안내근무복이 기차마을 시설물 감정평가료,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급식비, 폐 기차 재배치다른 임차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합쳐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임대시설물 긴급 보수 예를 들어서 가정역이나 침곡역 시설물이라든가 기차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기차마을 안내도 간판 제작,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대기소, 폐기차 재배치 기반정비료 등 해가지고 1억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마케팅 홍보입니다. 기차마을 사계절 소규모 이벤트행사를 하고자 당초에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을 거기서 감을 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코레일 관광개발이나 문화원을 위탁 줄 것으로 보고 관광 곡성버스투어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티투어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사전에 군자체적으로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티투어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당초에 3억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1억 원을 더 투자해서 4억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쪽이요. 장미브랜드 활용 기념품 제작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 센터에 다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센터에서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센터에서 하냐, 관광과에서 해야 한다해서 이번에 관광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때 삭감했던 것을 관광과로 옮겼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념품 무엇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넥타이요? ○

장미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에 관한 것을 깊이 연구해보면 향수라는 것도 있고 물론 장미에 관한 소재로 되어서 넥타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장미꽃을 활용한 압파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압파도 한쪽으로 몰아붙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한다 장미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숙박업소를 해보려고 신성기업에서 어제 설명을 하던데 이것 하등에 현재로 봐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신성기업에서 투자의향은요. 거기에서 숙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장미공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재우려고 할 때,

어차피 그것이 들어선다면 홍보는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쪽에서, 어제도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

기념품 제작을 저희들이 하고요. 물론 홍보도 그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도림사 161쪽 상단부분에 보면 도림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어떤 조성을 하겠다고 변경을 합니까? ○

지난 번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고 보면 당초에 오토캠핑장 숙박시설지역인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안칠려고 합니다.

어디다가요? ○

도림사 관광지 내에다가요.

도림사 관광단지 내인데 어느 쪽이요? ○

계획은 가면 대밭있고 오른쪽에 빈공간이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그 쪽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8일날 도림사를 갔었는데 5기때부터서 제가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어느 저기보다도 도림사를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물론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화장실 때문에 말썽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름철 돌아오면 더군다나 옛날식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놓고 저게 화장실이냐 할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을 땐 냄새 때문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5기때부터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무슨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드려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활용을 하더라도 주변정리만 잘하면 관광단지 그쪽은 도림사 활용 잘 됩니다. 돈만 투자를 해놓고 지난 번에도 2억 원인가 투자를 해서 주변 정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놔둬버리니까 다시 우거져 버렸어요. 그때만 돈을 활용을 해버리고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가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59페이지요. 기차마을 먹거리 체험타운 3억 원이요. 사전 설명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곡성읍 상권하고 연결이 되요. 꼭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지역에 있는 상권은 어떻게 하라는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지금 상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고 다만 5월 5일 어린이날행사를 하다보니까 안에다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안에서 먹을 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그 안에다가 이익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충족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이번에 같이 5월 5일날 보면 읍에도 자연스럽게 음식문화가 사람들이 와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에 보면요. 거의다 이런 상권을 특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임과 더불어 이 예산자체는 누차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라 올 성질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지금 예산도 없어서 힘든데 3억 원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린이날행사는 다 지났잖아요. 무분별하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긴축을 하면서 우선순위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162쪽 오토캠핑 리조트 캠핑장이요. 본 예산때 거론했던 내용인데 지금 도깨비 과거에 문의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캠핑장. 지금 도림사 내에 캠핑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임 관광개발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장소를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대상이 어디입니까? 도깨비마을 쪽으로 같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도깨비마을 마저도 기차마을 내로들어 온다는 이말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알다시피 주변 경관이 좀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탁 트인 곳이여야 합니다. 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림사 지금 현재있는 장소는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이 역할이 많이 우선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여기다 꼭 설치 할 계획입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지난 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압록 초등학교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압록초등학교는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했었고요. 도림사쪽에도 숙박시설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도림사 입구에 하고자하는 장소가 과거에 그렇게 타당성조사, 이용가능성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시 캠핑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와 같이 다시 착오가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캐핑장이 오토캠핑장이에요. 우선 그늘도 있어야 하고 주변이 가꿔져야 하는데 다들 부정적으로 봅니다. 밀어 붙이기식 보다도 문제점이 있다면 확대해서 전문가 용역비도 충분히 상제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그때 당시에 거론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도깨비마을까지 나왔는데 압록 학교얘기가 나왔는데 압록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아닙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도림사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요. 다음에,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고 해서 해놓고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놓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장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도 장소가 없어서 한다. 이건 답변이 앞뒤가 안맞네요.

예.

그거 했습니다.

뻔히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장소가 없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까지 오토캠핑리조트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꼭 오토만 아니라 팬션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팬션까지도 아울러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우선 도림사와 그쪽에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

그때 그 말씀을 듣고요. 저희들이 압록초등학교를 부지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도 그 말씀이 나왔길래 했었는데 압록초등학교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에서 도깨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왜? 이쪽은 부적절하다고 집행부측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이 앞전 본회의 때 질문하니까 부적절한 장소다 그러기 때문에 도깨비마을로 조성사업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도깨비마을이 기차마을로 들어온다 이 말 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데로 국민관광지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알다시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기기다가 해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없어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

이 보다도 여건이 더 좋고 법이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체험타운 3억 원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효과 미치는 영향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날 먹을 게 없었다 그 내용을 얘기 하셨는데 지금 기차마을 입구에 사는 동내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뭔가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기존의 집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과거에 집을 가지고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는 할 수가 없고 건축허가를 내서 하려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또한 건축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을이라도 기차마을 내부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 동내에 사시는 분들도 먹거리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관 주도로 해서 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먹거리 타운을 어떻게 분양하실 방법이십니까? 입찰입니까? 3억 원을 드려서 한다면 계획상 어떻게 하시겠냐 그것입니다.

기차마을 옛날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대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관 주도로 해서 많은 인원보다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어린이날 기차마을 끝나고 나서는 집집 대문 앞이 전부다 쓰레기 밭이었어요. 솔직히 저희집 같은 경우도 담 넘어서 집 안에다가 커피 잔을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어린이날이면 우리기차마을은 어린이손님들이 많습니다. 기왕에 그쪽을 개방을 하려면 롯데리아나 피자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160페이지 열차팬션 카라반 설치인데 10량에서 12량으로 2량이 늘어나는데 4억5,700만 원이나 증이 됐어요. 그런데 열차팬션이 새마을호 갔다놓은게 몇량입니까? ○

12량입니다.

기관실까지 해서 12량입니까? ○

예.

그런데 기관실은 인테리어 할 필요없잖아요. ○

기관실은 관리실 그런 쪽으로,

그 뒤에 무궁화호 객차 2개도 붙여놨데요. ○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뭔가 해야지 보기 싫던데요. 새마을호 뒤에 무궁화가 있어서, ○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 곳이 없어서 붙여 놓은 겁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거기다가 음식점나 찻집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입찰을 붙여서 운영됩니까? ○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을 형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4억5,700만 원도 2량 늘어났는데 애초에 뭔가 기초산출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에 섬진강도깨비 마을 조성지 관광지 조성 지정 등 변경 용역 지금 섬진강변 체험학습 조정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129억 원입니다.

부속서류에는 15억3,400만 원인데요. 2014년까지 해서, ○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생태학습조성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억 원 중에서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관광지 지정 변경 이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광특회계가 3억 원이고 군비가 3억 원이고 총6억 원 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경용역비가 4억3,000만 원이나 됩니까? ○

당초에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129억 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전시관도 있고 도깨비도 있고 동화마을 조성사업비가 3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몰아서 도깨비마을 사업으로 한 겁니다. 하고자하는 곳이 지금 하려면 또한 토지이용객에 한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려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만이 쉽게 변경이 되어서 관광지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을 해야 되어서 그것이 4억3,000만 원입니다.

광특회계 3억 원, 군비 3억 원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가 4억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

예.

전체적인 윤곽을 위해서요, 4억3,000만 원이 용역비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기차마을 객차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량을 더 가져다 놓으면,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진동호회라든가 사진작가,

예.

도깨비마을사업 하고자 하는 곳 그아래쪽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곳으로,

위에요. 압록초교부지내 구거 매입비를 왜합니까? ○

압록초등학교에 뭔가를 사업을 하려면 가운데에 구거가 있어서 그 땅을 우리가 사놔야 만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압록초교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

지금 다 매입이 됐고요. 구거만 안 됐습니다.

지금 압록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5명, 사회적취약계층이 2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하기는 용의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충원이 덜 됐습니다. 아직 장미공원 쪽은 인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기존에 인건비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로 입장료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하고 열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저희들 자체수입이고요.

입장료 받은 것 다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 그게 저희들이 수입해서,

현재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얘기를 해보세요.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특별회계가 서 있습니다.

코레일투어서비스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거기 근무자는 전부다 인건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운영자체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7명을 지급한다는 것은 위수탁관계에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

그것은, ○

입장료는 우리 군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양분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인부는 특별회계 인건비로 해서 지급됩니다.

입장료 받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되어요? 일하는 사람이? ○

현재 7명입니다.

입장료 받는 사람이 7명이에요? ○

예. 왜냐하면 2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차마을 코레일투어서비스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특별회계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혼돈이 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7명이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하고요. 기차운영하고 레일바이크운영은 코레일 관광개발이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회계 임부임으로 채용했던 7명이 받아가지고 우리군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군수입으로요. 우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했던 것은 경영비를 싹 때고 수입금이 5대5로 해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하고 우리 군 특별회계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 수입에 대한 5대 5를 우리에게 주고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입장료는 받고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예.

예.

코레일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수익금을 5대 5대로 나누고 저희들 특별회계로 넣어줍니다.

작년도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4억 원 흑자를 해서 2억 원은 코레일에서 가져가고 2억 원은 우리가 특별수입으로 잡은거죠, 특별회계로? ○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리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받는 증기 기관차하고 레일바이크만 코레일투어서비스 하고 5대 5로 분리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예.

그러면 레일바이크도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까지도 전체 다,

기차마을 내에 있는 레일바이크하고 침곡 것 하고 같이, ○

입장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경청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신을 갖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과에서는 요구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이라도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이왕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과 소관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청사업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곡성 문화알리기 홍보물 제작 심청 및 효문화 관련 자료 구입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 문화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1회 추경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애로가 많았는데 몇 군데 일반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심청사업 활성화에 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연구개발비에 효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심청효행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것 2가지는 오늘 이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과가 처음생기면서 사업을 해보고자 금년도에도 연초에 3, 4월달에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팀장들하고 같이 도에도 방문하고 그래도 시원찮아서 부군수님이 도에 계실 때 관광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갔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도의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현장까지 와서 답사를 하고 가셨는데 사실 22개시군에서 광특예산과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에서 교통정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사업부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과다 투자,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청효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의회에다가 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과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되어서 금년에 이것을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2013년도나 일부 예산이 반영 될 것으로 봅니다. 1년만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3년이나 5년동안 계속 지원이 되면 문화과가 처음생겼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고요. 지금 심청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있긴있습니다마는 최대 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내외입니다. 100명내 외 이정도가지는 어느 누가 와서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흑자 운영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수요자 조사를 해보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300명 기준인데 300명 정도를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만 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지타산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오산 삼거리 옥과 생활체육공원에서부터 관음사까지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옥과 생활체육공원이 오산땅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부터 관음사 입구까지 주요도로변에 쉼터나 중간에 오산면사무소 이쪽에 일부 공원도 만들어져있고 이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군유지가 사놓은 것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놨다고 하니까 방치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심청효행길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그쪽을 가꾸어서 광주권이 가깝기 때문에 숙박동이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꿔보고 싶어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2013년도에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번 규모있게 가꿔보고자 합니다. 용역비를 6,000만 원, 3,000만 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조사를 한 결과 이보다 많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조금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문화이벤트업무 추진 프린터, 근무자 급식비, 문화이벤트 홍보용 봉투제작 합쳐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심청관광문화축제 행사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 심청축제 우수 축제로 평가를 받아서 도비 1,000만 원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곡성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지원 이것은 국비 분권교부세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옥과공공도서관 운영관리 옥과도서관 수장고 서가정리 250만 원, 옥과도서관 정화조 청소수수료 45만2,000원, 옥과도서관쪽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옥과도서관 가로등 보수공사 옥과도서관 주변에 가로등이 총 6개가 있는데 옥과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그 주변에 환해가지고 그동안에 필요가 없었는데 옥과도서관 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불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민원도 있고 해서 2동만 그쪽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66페이지 섬진강문화학교 토지 매입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아래쪽에 심청문화학교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적인 환경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조태일 문학관 건물 유지비, 조태일 시문학관 가로등 보수공사 이게 조태일 문학관과 관련 되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 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섬진강문화학교 편입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저희가 항공사전 1장을 위원님 앞에 나눠드렸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모르고 토지소유자도 몰랐는데 죽곡동계에 있는 김종권 작가가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토지현황이 2필지에 8,713㎡미터인데 사진을 보면 위쪽에 볼펜으로 써놨습니다마는 160㎡ 이게 담장이 쳐져 있어요. 그동안에 소유자도 당연히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저희들은 우리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매입당시에 필지를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담장안에 있는 대지인데 매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편입토지 매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6명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2명 기금하고 군비하고 변동이 있어서 변동된 만큼만 수정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1회 곡성군수배 전국페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분석해본 결과 1,000만원으로는 행사를 치룰 수 없어서 8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쯤에 농사가 마무리될 쯤에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고달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참여 급식 보상금으로 1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볼링팀에 관련된 것인데요. 2,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때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적게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수준하고 맞춘 것인데 저희들이 볼링팀 선수 6명, 감독 1명인데 선수 6명중에 금년도에 신규가 5명입니다. 김문정 선수 1명만 남고 5명이 신규로 교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잘 다듬고 키워놓으면 돈 많은 곳에서 대려갑니다. 다른 실업팀보다 곡성 실업팀이 해마다 변동이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후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에 이쩔 수 없어서 작년수준에만 맞춰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문정 선수는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이 됐고요. 김현미는 국가대표선수후보로, 후보선수가 2명인데 그중에 1명입니다. 많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 목사동중학교 매입은 대안학교 설립관계로 대안학교 교육청과 주민들하고 협의결과 2억 원은 감액을 하고 대안학교가 설립전이나 후에도 목사동 주민들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 오곡, 죽곡, 고달인데 도에서 교부결정 될것이라고 보고 3군데를 요구 했는데 교부결정은 사실상 죽곡이 빠지고 오곡, 고달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군데 2,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만 교부결정이 엊그제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건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다음에 어차피 3회 추경때 계수조정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면 흥복게이트볼장 전기 시설 350만 원, 곡성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지붕코팅 300만 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석곡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5필지에 1만3,000㎡ 정도 되는데 3억8,938만 원, 1만 원 단위까지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석곡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 죽동농악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에서 시설비에 석곡리 석불입상 보호책 설치, 곡성향교 고직사 복원, 덕산사 사당, 용산재, 무형문화재 전수관,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잇기 전부 도비 70%, 군비부담 30% 해가지고 늦게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태안사 응향각 기와보수 및 마루보수, 도림사괘불탱 전기시설정비, 태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등 전기시설정비 군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국비50%, 도비15%, 군비35% 금년에 들어와서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향교 대제 지원이 작년까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와서야 또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재원을 변경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 도림사 이동식미분무소화시설구축비 이게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025만 원 도비사업이 확실한데 도비 표시가 빠져있습니다.

확실히 도비사업입니다. 이동식미분무는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소방차가 오기전에 끌고 다니면서 소화전하고 연결해가지고 응급으로 쓸 수 있도록 이동식 분무기입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인데요. 문화회관 대강당 의자 설치입니다. 100석을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무대하고 현재 의자가 설치된 부분하고 중간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의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레저문화센터 관리에 정보화실 인터넷 사용료 이거 일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 교육하고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로 10회선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통합체육회지원입니다.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축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160만원? 2,110만 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한달에 180만 원씩 12개월분 2,160만 원, 통합체육회 운영비 3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합쳐서 2,5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앞에 간담회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일부 직접 시군생활체육회로 운영비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자체 시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저히 사무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사할 것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가져와서 복사를 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운영비 350만 원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에 42만5,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97만6,000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고자 지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3군데인데 2군데라고 했죠? ○

예.

1억2,000만 원은 뭡니까? 도비 6,000만 원, ○

3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 원 맞습니까? ○

당초 도에다 교부신청할 때는 3군데인데 개소당 군비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가지고 한군데에 4,000만 원 씩해가지고 3군데 1억2,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제가 공문을 복사해왔습니다마는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도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6군데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곡성이 2군데로 지정이 됐는데 1,500만 원씩,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마다 인조잔디가 품질도 여러 가지고 단가도 여러 가지여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알아 봤나봐요. 나주시 같은 곳은 도비2,000만 원 지원을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대로 한다면 1억2,000만 원 아닙니까? 1억2,000만 원이면 곡성군에 몇 군데 안 되어 있습니까? ○

포함해가지고,

아니, 몇 군데 안 되어 있어요?

6군데, ○

5군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

그러면 1억2,000만 원을 해가지고 한번에 해줘버려요. 여기 예산서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

도비 1,500만 원씩 두군데 해가지고 3,000만 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안 되네요. ○

한군데 3,000만 원씩,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은 도에 체육마케팅과에 섭외를 해서 노력해서 빨리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다 받는 방법이, 일이 더 쉽지 않소? 도에서 일이 쉽지 않소? ○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총 6군데 됐더라고요.

도에서 오기는 오곡하고 고달이 명시가 되어서 왔는데요. 죽곡은 제외하고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3군데 하겠어요. ○

2,000만 원 가지고요?

그러죠. 2,000만 원씩이면 되지요.

다른 곳도 2,000만 원 씩 했으니까요.

그래요. 2,000만 원씩해요.

과장님, 다른 곳도 2,000만 원씩에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2,000 만 원씩 해서 3군데 해 주세요. ○

어차피 예산계상님이 뭐라고 할지모르겠는데 군비 6,0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도비만 3,000만 원 주면 9,000만 원 됩니다.

군비 6,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안 된 곳은요. 다음 추경에 꼭 해줘요. 왜냐하면 이문제 가지고 나중에 군민들 인심만 우리 위원들 욕만 얻어 먹게 만들지 말고요. 그것 좀 잘 좀하세요.

나는 이 예산서 대로 도에서 6,000만 원오고, 군비 6,000만 원 오면 1억2,000만 원가지고 안 한곳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

다음 추경에 2군데하고 4군데가 안 되는데,

2군데가 아니고 3군데요. ○

2,000만 원씩 3군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다음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언제 해줘도 해줄 것을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욕만 얻어먹게 하지 말고, ○

위원님들이 삭감한가요. 도에서 깎아 버린 것,

그리고 앞으로 도의원들이 꼭 불질러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요. 도비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꼭 간을 들여놓고 전체를 해주라고 하고 유선각도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충망도. 거기도 도의원들이 길을 내가지고 맥없는 전부 장각을 해주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65쪽에 심청관광문화축제 행사비 지원 원래 2억5,000만 원인데 2억6,000만 원인 것은 1,000만 원이 늘었다는 건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

작년 각 시군 축제를 평가해가지고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씩,

말 그대로 우수축제인데 1,000만 원 지원해서 2억6,000만 원. 그런데 심청축제를 효문화축제로 바꾸고 또 옮기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군민들의 인심만 흉흉하게 만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죄송합니다. 어차피 축제는 정리가 되어서 기차마을에서 9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하는데요. 심청축제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금년에는 효와 관련된 문화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고자 해가지고 심청축제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제목만 심청효문화 대축제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만 제185회 임시회 때 김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잘 된 축제라고 1,0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축제를 자꾸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축제가 바꿔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군민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주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166페이지입니다. 제1회 곡성군수배 전국페러글라이딩선수권 대회요.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800만원 으로 늘어나네요. 이것 가지고 군수대회 하겠습니까? ○

부족하기는 규모에 따라서 전국대회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대회를 최소 경비인데요.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이륙장이나 착륙장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로 가더라도 제한을 해서 최소 규모로 하고자합니다.

제가 군수배 자전거사이클 대회 했을 때 전국대회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근 과장님이 아니고, ○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진행은 이 과장님이 하시죠? 지금 관내 대회도 힘들죠? 도로사정, 안전보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자신있게 해놓고 이제는 과장님은 제가 답변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페러글라이딩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군수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만들어서 해요. 이런 식으로 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양성화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배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하더라도 기획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쯤 되어서 제가 석곡 코스모스 축제하고 겸면 목화축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축제는 못하겠다. 없는 축제는 만드는데 양비론입니다.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어떤 축제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가는데 잘 되고 있는 축제는 못하겠다. 안 맞아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또 우리 이 과장님이 나중에 내가 그때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군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감을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언론에 공개되고 주민들이 알지를 못한다. ○

겸면 것인지 석곡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읍면축제 행사지원 금 1억 원 이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어야지요.

어떤 여건을 말합니까? ○

금년 여건입니다.

그러면 1회 곡성군수배 전국페러글라이딩 대회 이것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요. ○

이만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타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벤치마킹도 했겠지만 어떤 행사를 놓고 어느 측면에서 어느 각도에서 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월달인가 3월에와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힌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효과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 도로관리, 주행 노선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드려서요.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조금만 귀담아 들었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더불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삭감하면 각 실과 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세워준 예산도 누구 맘대로 삭감을 합니까? 의원이 삭감을 하지요. 앞 뒤가 안 맞는 월간행위는 어지간히 하시고요. ○

죄송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저희들이 전국 페러글라이딩선수권 대회는 곡성에서 하고 있는 협회가 있어서 최소로 이 정도는 있어서 행색이라도 내겠다 싶어서,

해놓고 욕 얻어 먹는게 이런 행사입니다. 차라리 안하려면 몰라도 할라면요. 규모있고 확실하게 해요. 그러지 어정쩡하게 군수배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대회와 똑같이 갈 우려성이 있어서 사전에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대강당 의자설치 2,000만 원이요. 꼭 이게 필요합니까? ○

필요합니다.

아니, 거기가 공간이 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면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다 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더 답답하고 활용도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이 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할 때 마다 별로 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의자를 설치하면 행사장에 오는 분들이 군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행사할 때 마다 가서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아까울 때도 있고요. 무대 쪽하고 의자가 설치된 거리가 멉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의자를 배치해서 무대하고 의자하고 가깝게 배치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목사동중학교 매입은 대안학교하고 계약이 끝났습니까? ○

2억 원은 감을 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3억 원? 교육청에서 추경 때 13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체육관은 그대로 놔두고 체육관도 별도로 새로 짓고 학교건물도 싹 밀어 버리고 새로 진다고 합니다. 8칸만 새로 짓고 선생님들이 20명 정도 와서 상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관사동 20동을 별도로 짓는답니다. 학교에서 인근부지를 더 사가지고 규모있게 짓도록 되어 있는데 목사동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가고 체육팀장이 다녀오셨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대안학교의 체육관이나 학교운동장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큰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도 군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까? 계약이 끝났으면 임대료 끝을 내야지요. ○

금년에는 4월달 계약이 3개월만,

그러니까 4월달까지? ○

계약기간이 4월달,

계약기간이 4월달 까지에요? ○

예. 3개월만, ○

착공전까지만,

계약이 그쪽에서 됐으면 계약금이 안 나왔으면 임대료도 우리도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3개월만 연장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계수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페러글라이딩 있죠? 본예산때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00만 원 올라갔어요. 여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죠? ○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착륙장이 없어가지고 아마 300만 원이 임대료고,

500만 원이 행사비일 것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죽어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끔 비행을 하더라고요. ○

가끔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려면 모심기 전에 착륙장을, 왜냐하면 올해만 하면 내년에는 천마산권역에 그 착륙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도와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이나 이륙장이나 사실상 복지과장 할 때 체육업무가 복지과에 있어가지고 관내회원들이 도 회원들이 한번 해주라고 해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았던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대규모로 전국페러글라이딩 대회하기는 사실상 이륙장이 좁습니다. 천마산권 쪽에서 이렇게 사업할 때 보완해주면 더 좋을 것으로,

천마산 권역에 이륙장에 올라간 도로라든가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인근에서는 이륙장이 이렇게 큰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사람이 날수 있는 곳이 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구간에 포장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건 그렇고 170페이지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라고 2,510만 원있죠. 사무장비 하고 운영비일부하고, 한달에 180만 원이면 이 예산을 1년치를 집어 넣었어요. 12달을요. ○

앞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17일부터 실질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지, 적용한다는 것은요. ○

그때도 소급해서 하는 문제가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지금 체제는 사무국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게 아니고 오늘도 사무국에서 왔다갔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관련된 게이트볼이 됐든지 모든 체육행사는 사무국에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더만 주고 이번에 도민체육대회할 때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컨트롤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 숙박시설, 식당 저희들이 가본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무국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사무국에서 체육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손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회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무국에서 직접 동향보고 행사계획서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 보다도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 며칠 날 하냐, 몇시에 하냐, 몇 명이나 모이냐 알아봐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체 안하고 체육회에서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활동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산도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소? 6월달부터 지급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

그 부분도 간담회 때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1월달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겠지만 양해를 구했던 것이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지가 100% 담겨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소한 도에 예산요구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비로 해놓으면 물품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재를 해놓고 무상임대를 해놓고 빌려주기가 애매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됩니다. 저희가 세웁니다.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세웁니다.

예.

그 때는 별다른 생각없이 우리가 사서주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예산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시설비에 청계동 자연휴식지 주차장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성수기에 청계동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부 해소코자 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 임대사용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00평 공간인데요. 쇄석으로 자연형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소 비용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인건비에 자연학습원 관리 합강투어텔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야간관리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82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역시 합강투어텔 숙박시설이 관리운영에 소요될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시설물 유지비, 학습원 내 제초작업 및 조경인부임 이러한 등등 다음장에 수서곤충 사육시설 확충, 캡스설치에 대한 방범용역비 등 총 합쳐서 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운영비 역시 시설확충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 갈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입니다. 합강투어텔 숙박A동 난방보일러교체에 65만 원, 이용객에 필요한 물품판매나 보관대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자연학습원을 확충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 갈 시설비입니다. 합강투어텔 건물부착형 LED간판 정면과 측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어오는 길목 요소 요소에 생태체험 도로이정표, 안내판설치 6개소에 21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자연학습원 내 투어텔 및 생태체험 대형배치도나 종합안내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제작비용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옥소분교 구초등학교시설 생태체험학습원 출입문과 현관에 간판들이 있는데 이게 낡아가지고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연학습원 하우스 야생화 단지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2동이 있는데 1동은 전면 보강을 해야 되고 1동은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합강투어텔에 따른 숙박시설이 있다보니까 식당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비용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이 들어섬에 따라서 현재 단독 정화조로 되어 있던 부분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숙박B동 에어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뒤쪽에 관리실에 TV, 냉장고라든가 관리실에 간이침대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차마을 섬진강 천적곤충관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천적곤충관 전광판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천적곤충관 위에 지붕쪽에 아치형 교량 금속안전휀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미반영된 부분이고요. 천적곤충관 현재 지붕에 안전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목재로 되어 있고 또 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시급히 안전휀스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자치단체부담금 섬진강수계하천, 하수정화사업 분담금 955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하류 쪽에 섬진강 수계권에 쓰레기가 많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하류권에 있는 시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섬진강 수계권에 있는 시군에서 협약에 따라서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비 곡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국비가 추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승인분과 군비 미부담액을 포함해서 9억5,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운반 및 적환장운영 민간위탁금 이게 2,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장 174쪽에 중간부분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대행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쪽에 2,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방금 설명드린 본 과목에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174쪽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광주광역시와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광역MBT사업 부담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부담 할 금액입니다. 아래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 지원쪽에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 여기에 2,5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다음장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해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하수처리장 총인제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2,86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을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급수시설 장비 교체 및 개량으로 다음 장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격인 소규모수도시설 수중모터 교체로 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에서 공공운영비 하수도 유지관리 전기요금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군비 본예산에서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잔여사업비가 총4억9,47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서 37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7쪽 입면하수처리장 시설비 역시 군비 미부담액 2,160만 원과 입면에 마을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실시설계 용역비 2억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죽정지구 잔여사업비 2억7,1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운교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56만 원과 죽곡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봉정지구에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9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근촌, 당월, 대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죽정지구와 운교지구 2개소에 총25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전지출부분 국비보조금반환금이 있었는데 이게 30만1,000원을 토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급수전이 확대됨에 따라서 1억800만 원을 세입을 증액게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수익에 상수도 신설공사 가정내에 개인급수전이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282만2,000원과 잡수입에 600만,원을 세입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설치공사비로 1억9,716만1,000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83만9,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동화댐광역상수도 관로확장 및 개선공사가 약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탈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감액을 한 부분은 시급한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 시설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 시설비에 긴급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연초에 동절기에 극심한 한파가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검침요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는 1명, 6월에 가면 1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감에 따라서 인건비도 2,57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상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및 생활민원 문자서비스 등 부과검침기를 구입하는데 45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상수도 긴급복구차량 수비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입니다. 수탁급수시설용 계량기 구입에 2,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에 한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량기가 많이 파손 되어서 현재 75% 정도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곡성정수장 수질자동측정감시시스템에 1억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수처리 기준이 있어가지고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전장에서 설명드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여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서 여기는 감된 부분 2,070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3쪽이요. 섬진강 곤충관 운영관리 그것은 관광과로 이관이 안 됩니까? ○

현재 어떻게 보면 기차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업무가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 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상태에서 보면 관광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인데 계속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유기적인 것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해보세요. ○

예. 조직관리하는 행정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합강자연학습원 거기에서 투어텔식당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주차장도 올라오고 야생화단지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네요. ○

사실상 학습원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오게 만들면 당연히 차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투어텔 앞에 옛날에 친환경농업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켰던 논이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그쪽을 주차장으로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가보니까 앞에도 있고 밑에도 있던데요. 그것 주차장 아닙니까? ○

예. 공식주차장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들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체험을 위해서 버스 같은 것 대형차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형차량은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논을 절토를 해가지고 밑에 도로 지면과 같이 해서,

주차공간이 없습니까? ○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야생화 단지는요. 거기가 자연학습원에 가서 도자기 체험장도 있죠? ○

예. 구 옥수분규 교실에,

같은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

예.

도자기 체험장도 있고 그런데 야생화단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것 하나있다고 해서 보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

과거에 옛날에 섬진강자연학습원이 활성화 될 때는 하우스 안에서 조그마한 소품 그것을 가꾸고 길러가지고 학부모들이 같이 오면 많이 사가고 그런,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누가 하고 야생화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할 직원이 있습니까? ○

아닙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민간위탁입니까? ○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드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적곤충관도 섬진강 천적곤충관이 정식이름이죠? ○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헷갈립니다. 섬진강자연학습원 입면에 가있고 자연곤충관 섬진강 붙여놓으니까 차라리 기차마을천적곤충관 해버리시던지, ○

그래서 합강에 있는 섬진강 자연학습원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긴 말그대로 생태체험관이라든가 현재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다음 회기 때 계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마을 내에 있으면서도 섬진강천적곤충관이라고 하면 한참 이상한 곳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섬진강을 붙이면 말그대로 섬진강 부분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곤충이나 이런 것을 연상을 하는데 과연 섬진강권에 서식하는 권충들이 그쪽에 집중화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기차마을로 고쳐가도록,

섬진강을 빼버리시던지요. 헷갈려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올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됐죠? ○

예. 많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노인분들은 겨울철에 추울 때는 집을 비우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파되어 가지고 계속 물이 흐른 것을 모르고 2, 3개월 있다 오시면 상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 겨울에요. ○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이 아니게 터져가지고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감액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액조정을 해드렸어요? ○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본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

너도나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현장에 나가서 과연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꼭 부득이 한 경우로 확인이 되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지, 일반가구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적용해줄 수 없고 범위가 확대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해줘야 할 가구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감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씩 분할을 해서 납부를 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그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청구도 못하잖아요. ○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해소시킬 수 없으니까,

1만 원, 2만 원은 문제가 안 되는데 100만 원대가 넘어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계량기 이후에 동파대가 터진 부분은 가구에서 관리부주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는데 그래도 노약자분들은,

그분들은 고려대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합강 투어텔 리모델링 한 부분이 전에는 오수목 전시관이라고 설치를 해놨다가 운영자가 작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운영에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시허가를 받아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현재 건물이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네요? ○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허가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허가가 안 났네요. 그렇죠? ○

지금은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묻는 이유는 거기가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죠? ○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수련장은 몇 년이 지났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행정이 어디는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어디는 10년이 넘도록 방치해놨다가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야간에 혹시 일반인이나 학생들 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가게 되면 다음 추경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8,700가구에서 9,600가구로 확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10톤미만은 282원에, 사올 때는 382원 정도에 사옵니다. 380원에서 390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삼기에 저쪽 노동,

거기는 별도 라인을 짜서 금년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이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라든가 또 상수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쪽에 조정이 되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투자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금년 이 사업비가,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확보하여 겸면사무소 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2대분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죽곡면, 고달면 기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는 2005년도에 구입설치해서 내용년수 4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잦은 고장으로 매번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 단종된 교체가 절실히 요구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문 인쇄비 242만1,000원으로 지난 4월 18일에 의회의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 선 사용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서버 엔진도입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안정적 새주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한국정보시스템으로 이전에 필요한 GIS서버 엔진을 도입하고자 GIS서버 엔지도입비를 특별교부세 50% 와 군비 50%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0쪽 도로명주소방문고지 수수료입니다. 마을이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재무자에게 방문시 지급하게 될 방문고지수수료가 본예산에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지출이 발생되어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2011년도 마을간 연계구축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적 도금점 매설비를 제외한 도금측량이 고시단가 30% 감면 적용대상으로 결정통보되어 본예산에 약12.3%인 77만 원을 경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비입니다.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 및 버스 등 운수업체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307-09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노후 관광버스 구입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대당 1,800만 원씩 2대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버스 내 교통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군내버스 내 교통편의시설 장애인 전자안내표지판 외 노인들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20대분에 설치 할 2,860만 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인 주행세 배분액입니다. 유가인상비로 관내 군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 352대가 부담한 기름값 중에서 주행세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환급하여 줌으로써 운수업체의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본예산 미계상액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관내 31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당초 3,557만7,000원의 도비가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827만3,000원으로 조정되어서 730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용버스 터미널 재정지원입니다. 기차마을 및 우리군을 찾아오는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처음 대면하는 곡성공영터미널이 1980년대 건축되어서 청정고을의 깨끗한 이미지와 걸맞지 않아 화장실, 요금안내판, 도색 등 공영터미널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 구역 CCTV 전기 및 인터넷 요금입니다. CCTV를 추가설치함에 따라서 전기 및 인터넷 요금 증액분 666만7,000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다중이용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센터 및 곡성5일시장 터미널 주변 등자주 이용하는 것 등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신호등 반사경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원실 여성근무자 근무복 추가제작비입니다. 민원실 여성근무자 출산휴가 대체인력 및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복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270만5,000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비 72만5,000원, 영업용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지원사업비 549만 원은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총12억5,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서비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GIS서버를 우리군 것을 사야합니다. 구입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예.

현재 655점이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사이에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말하자면 320점 구축계획으로 올해 105점, 내년 105점, 그 내년에 110점 그래가지고,

예. 측량기준점을 더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3개소에 곡성 2,000만 원, 옥과가 1,200만 원 했었는데 그 때도 약12%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5,000만 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예산계? ○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래식화장실 그곳하고 바닥정리, 창문보수하고요. 편의시설 의자를 놓고 그러는데 요즘에 물가가 비싸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아니, 방금도 얘기가 됐지만 거기에다가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군에서 사준다고 하면 개인사업하는 사람들 다 해줘야지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182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에 327억2,000만 원이었는데 아니, 기정액 256억 3,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6억3,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3 02억7,2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추가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기확보했던 염화칼슘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을 11월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서봉농어촌도로법면정비는 법면에 석축이 있는데 무너져 가지고 위험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보수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에 3억원이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에 합강지구 한발대비 관정지구 이용시설은 저희가 수양댐 있는 곳이 1만평 정도가 있는데 용수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전기시설만 해주면 개인들이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3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도에서부터 추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목사동 신전제 개보수사업 9,600원과 목동저수지 수변개발사업 1억2,5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이번 추경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4억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들은 지난 번에 한번 전부 설명을 드렸던 도비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2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곡성 구원2구 삼오재 관정개발사업이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삼기 농소 배수로공사하고 석곡 당월 배수로공사는 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6,000만 원씩 1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내용이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186쪽 영조시설물 보험료가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군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많이 붙습니다. 보험료를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이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하고 용역비는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87쪽 목화골권역이 당초에는 저희군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사전에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밑 하단에 보시면 오곡 오지3구 마을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 하고 입면 대장 농로포장 2,000만 원 산정마을 안길 복개공사는 당초에 5,000만 원이 군비로 세웠는데 도비로 배정이 되어서 군비를 삭제하고 5,000만 원을 세웠고 위에 2개를 삭감한 이유는 사업시행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비로 기 책정이 되어서 다른 공사로 뒷장을 보시면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로 저희가 5,800만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기술센터 예산으로 반영이 된 상태고요. 침곡마을 하수관로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오지3구 마을안길 사업이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고달 뇌죽리 주변환경정비사업도 뇌죽마을 진입로 복귀공사가 천마산권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변경이 됐고요. 흑석 농로포장공사도 대장농로공사가 토지소유자 승낙관계로인해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덕흥리 진입로포장공사는 도비 2,000만 원이 재배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죽곡 원달마을회관 보수사업 1,000만 원은 저희가 재난방지를 보시면 도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감된 것을 원달마을회관 보수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저희들이 군비 미확보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보시면 고달 대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 도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고달 목동마을 쉼터신축공사로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행안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착수도 안된 상태어 가지고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중에서 49개시군이 아직 미추진된상태이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2개시군중에서 10개시군이 미추진이 됐는데 다들 알아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로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1억 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제가 봤으도록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봅니다. 5년마다 한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예산형편상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옥과천하도준설사업 예산을 보시면 국비는 감액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예산때 전혀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을 확보했고 삼기천하도준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설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4억8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하단에 학정천정비사업도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는데 아직도 10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봉 물넘이 포장공사가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대로 감액을 시켰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퇴적토준설사업도 도비로 추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오곡천 재해위험시설은 오곡천 보 하단부에 상당히 우기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서 보완토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역시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대비토록 하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석곡, 옥과, 곡성이 있는데요. 지역마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이라면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내주라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매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석곡같은 경우는 축제장 옆에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됐고 옥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석곡이나 옥과도 어느 정도는 한군데씩은 했거든요. 그런데 곡성읍만 금년에 2군데를 했는데 기차마을 아파트하고,

초등학교에서,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급한 곳을 먼저 우선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광특사업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개정이 쭉 나눠져 있어가지고 광특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개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광특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차마을 통과하는 오지리까지 가는 도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 과정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설계용역회사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착수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구5일시장에서 오곡면사무소까지 그 구간을 양쪽으로 기존폭 12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폭을 20m로,

8m를 넓혀요? ○

예. 넓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도로 이런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고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가는 쪽으로,

그러면 차도는 몇차선 입니까? ○

2차선입니다.

차도는 2차선 그대로? ○

예.

그러면 주차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네요. ○

갓길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을 최소 한 폭을 3m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차선 외에 3m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량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도 하고 그 옆에 뒤쪽에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는? ○

개구리 주차가 아니라 바로 자전거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가지고 주차가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의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부터나 설계가 완료될지는 모릅니까? ○

다른 지역하고 같이 설계를 용역을 한 것 같아요.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안에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해서 설계 끝나면 하반기 이후에나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총 공사액은 40억 원 그대로 입니까? ○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8m를 넓힌다? 상당히 많이 넓혀지네요.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는지 양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

그것은 저희가 엊그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마을 이장, 가장 문제가 기차마을 안에 마을이 편입이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봤더니 전 김판준 의장님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에서 용역할 때 주민의견이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쪽으로 8m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적을 거예요. ○

그런데 조상래 위원님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을 지나는 입구쪽으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기존 도로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끝나는 지점하고 입구쪽은 반대편쪽도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다, 설계를 하다보면.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봅시다. 유산각 관계 어떻게 된 겁니까? ○

어디?

해준다고 마을에다가 통보까지 해놓고 면사무소 직원들만 못살게 만들면 어떻게 된겁니까? 예산계장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에다가 뭐하러 통보를 해요. 그래놓고 이번에도 안해줘 버리고 이거 완전히 군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해주시겠습니까? ○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하지만,

예산계상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요. ○

제가 절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 같아요. 예산계장도 검토해 보겠어요? ○

예.

안 하겠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망을 시키면 안 되지요. ○

다음 추경때는 꼭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요. 말씀드린 유산각하고 마을회관 민자보로 주게 되면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내용은? 설명 안해도? ○

예.

이 문제는 집행부, 의회, 각 마을이 함께 가야 할 사항 같아요. 앞으로 유산각이나 회관을 시설할 수가 없죠? ○

예.

문제점이 입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거품이 많이 빠지다보면 실제 공사비용이 적어서 안합니다. 입찰을 안하게 되요. 이렇게 되면 결론이, 못하게 되는데 불평등 하니까 이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

글쎄요. 저희들도 당초에 회관에 마을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달리 하지 않았습니까? 55이상은 7,000만 원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 민간보조사업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표창도 받고 그 내용이 행안부에서 내부규정화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회관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부과세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 직접 지었을 때는 부과세를 공제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내는데 사실은 업자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부과세를 공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업자가 장난을 못 친다는 것 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공정하게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관련부서 하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를 해가지고 김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각을 짓게 되면 지을 사람이 없어요. 사업비를 책정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과론인데 그렇게 되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잘 좀 연구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여기서 덧붙인다면 유산각이 3,000만 원 가지고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못지어요. ○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3,50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이만수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민자를 주게 되면 3,0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 입찰로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기도 지난 번에 해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업자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마을에서 걷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미 걷었습니다. 걷어놓은 상태에서 공중으로 떠버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못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가구 이상은 7,000만 원, 적다고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안맞습니다. 5가구 있는 이장월급이나 학정리 600가구 있는 이장이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외 된 곳은 어차피 또 소외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 5년차 사업중 경관조성 25㏊에 대한 군비 미확보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8,7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달휴양타운조성사업은 소유자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오곡송정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군비미확보분 1억 원을 증액하여 5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소득기반의 확충사업 중 떫은감 냉해피해 지원금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7쪽입니다. 돈버는 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산채류 특화작물시범단지를 5개마을에 조성하기 위해 군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산 단사지구 조성 2년차 사업중 시설비 2억500만 원을 1억9,8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700만 원은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죽곡원달 비봉지구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비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마을 쉼터와 산채체험관 설치 감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 감리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한 우리군 기존가로수 조성 현황판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철쭉식재시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부 15명을 고용해서 6월, 7월 장마기간동안에 작업코자 합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 중 큰나무 숲 가꾸기 군비 미확보분 4억 원이 증액된 30억2,9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보수가 위치한 토지중 사유지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지에 위치한 보호수를 군유화 하고자 토지매입비 4,000만 원, 주변정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차량 보험료 부족분 40만2,000원을 증액하여 1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리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산불상황실 무인감시시스템 이전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률이 2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7,8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문제입니다. 공시지가로는 5만 원이 안 넘어가는데 10만 원이상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협상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마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승낙을.

원래 시설물은 2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후에는 본인이 원하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조치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18년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땅주인도 완전히 묵혀진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땅값을 얼마달라고? ○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요구합니다. 도저히 협상이 안됩니다.

민자보로 주게 되면 감리비를 써야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축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공사가 철저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에도 감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현재 재난안전 관리실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과 옆에 산림과 2층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업무보조원들하고 우리과하고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안한다면 그대로 놔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그렇습니다. 특수한 면허가 있는 회사가 옮기도록 되어 있어서 비쌉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블캡으로 해가지고 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동을 못합니다. 높은 곳도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런데 진화 지휘차량은 무소처럼 뒤에는 약간의 등진펌프를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올라 다닐 수 있도록 편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차입니다. 이것을 진작부터 사고 싶었습니다. ○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인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측을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동악산하고 목사동 아미산, 석곡 국사봉하고 또 한군데 4군데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4군데에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거기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주변에 산불이 난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송신해줍니다.

몇 km까지 관측이 가능합니까? ○

거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다 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초동진화를 합니다. 연기를 보고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쳐다보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담 직원을 1명, 업무보조원들이 2명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철쭉축제 했죠? ○

예.

그 때 그꽃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던가요? ○

제가 보니까 50% 정도는 동해를 입었습니다. 꽃자체가 얼어버려 가지고 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해도 동해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봄철에 전지를 해줘야 하는데 전지를 안 해주니까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꽃이 예쁘게 피지 않아요. ○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겁니까? ○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세워주는게 아니라 알아서 올려주셔야 세워드리죠. ○

제가 오기전에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침곡가는 곳도 사실은 너무나 철쭉이 커버렸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3분의 2정도는 잘라내고 밑에서 키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다 해버리면 잘못하면 벼락을 맞을 수 있고 100m만 시범적으로 가로수 관리비에서 해가지고 원래 꽃이 지면 바로 잘라줘야 합니다. 100m구간만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꽃이 잘 피면 전구간을 키를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철쭉축제를 하면서 꽃이 제일 안 좋았어요. ○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아니, 동해만 입었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전지도 해주고 그래야지요. ○

예. 그래서 앞에 보면 3,000만 원 군비 추경을 올렸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괴티재하고 삼기 옥과가는 곳까지 작년도에 30만본을 심었는데 풀을 6월, 7월경에 제거를 안해주면 철쭉이 다 녹아버립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가 작년처럼 300명 정도 있었으면 별도로 3,000만 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90명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철쭉을 관리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수고 많이 하셨네요. 197쪽 상단에 산채류 특화작물시범단지 있죠? ○

예.

5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 마을이며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 것인가? ○

5개 마을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디를 특정을 안했습니다. 적지를 골라야 하고요. 어떤 작목으로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사리가 제일 잘 됩니다. 소득도 좋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만약에 추경을 했다면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고요.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3회 추경에는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

열심히 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채류가 곡성이 살아 날 길입니다. 이것은 민자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공공근로를 뽑을 겁니다. 뽑아서 산주는 땅을 제공을 하고 우리가 산주를 선별을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뽑아서요. 그러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노임도 주고 직접 산에 심어주고 대신 산주는 감독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심는가, 고사리 종자도 우리가 사주고 심는 것도 직영으로 심고 그 대신에 한 산주당 많이 주지 않습니다. 1,000만 원정도 1㏊만 해라, 관리하기 쉽게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만 합니까? ○

취, 곰치, 도라지 10개 품목을 직원들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전부 박사수준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득사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재배를 하는 것이 제가 산에 가서 뜯은 것하고 재배한 것하고 보면 굵기는 굵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확실히 맛이 틀려요. 그게 재배하신 분들 보면 비료 같은 것 줘버리니까 그게 쓴맛이 나고 그런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재배한 것은 안먹어 봐서 모르는데 누가 가져오셨는데 보기는 좋아요. 맛이 확실히, 조기를 졸였는데 조기만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밴치마킹을 했을 때 산청을 갔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산림이 똑같아요. 거기는 진짜 잘해놨어요. 우리 산림과 직원님들도 거기 견학을 가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신가 아무리 우리직원님들이 머리를 짜내도 한번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건의한번 하고 싶습니다. ○

정말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주에 저희 직원들 2파트로 나눠가지고 1박2일로 산청하고 장성, 장흥, 진안, 산약초타운까지 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생하십니다. 199쪽이요. 제일위에 아름다운 군목 보호수 이것은 지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

3～4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납니다.

삼기만 하죠? ○

예.

이 앞전에도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많은 곳이 있어요. 새로 산림과장 부임하셨으까 제가 항상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로 매입을 하면 불평등합니다. 그렇죠? 이보다도 먼저 보호수로 지정되어가지고 아직도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곡성 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잘해야 합니다. 아직 조사도 안된 상태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한다면 과연 우리군민들이 정당성 있게 봐 주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유지에 있는 느티나무가 보호수가 35그루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느티나무 있는 땅을 다 사줘야 됩니다. 현재 박경수씨 느티나무가 동내주민들은 동내주민들이 심어서 관리를 했으니까 군 것이다 하고, 땅은 자기 것이니까 이것은 내것이다 해가지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보호수로 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못주겠다 해가지고 박경수가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줘라, 그래서 이런 보호수를 우리가 군비로 땅을 사야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정확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한군데에 이익을 주게 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다른 곳은 더 심한곳이 있는데 조사를 안해가지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안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유독 안하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토지매입계획을 가격 이런 것도 예산이 얼마나들지 얼마나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이 대처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근자에 보니까 보호수 지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죠? ○

우선 규격에 나와야 합니다. 수령도 되어야 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소유자가 이의가 없다고 할 때 공고기간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발굴해서 보호수자체는 말그대로 보호를 해야되죠? ○

그렇습니다.

석곡 월계리에 가면 고장골 거기가는데 보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겸나무 밑둥 3m 정도 됩니다. ○

석곡면장님이 엊그제 메일로 좋은 겸나무가 있다고 꼭 보호수가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주라,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3m정도 되고요. 이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곡은 더 좋은게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힘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