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배경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등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으로 인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의 제4차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1년 5월 20일까지이며,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금번에 건설과에서 상정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5월 31일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워쓰기와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의 2, 제10조의 도로법 조항을 변경하고, 제7조의 점용료에 관한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변경에 따라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제1항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을 하고, 각 조의 기타를 그 밖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별표1의 주요변경 내용은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유사시설에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토지가액의 0.025에서 0.02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지금 그 안건하고 조금 상의할 수도 있지만 한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예.

현재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그랬는데, 농어촌도로의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에요? 그 뭐 군도 이를테면 뭐 경작로, 뭐 그런 정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농어촌도로에요? ○

도로법의 규정을 받는 것은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을 받고요.

예. ○

도로법은 군도까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법에 군도까지요. ○

예.

농어촌도로가. ○

예.

그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릴라고 하냐면, 물론 인제 우리 군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한 지금 하나의 준비 작업인데,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도로가 개인소유 토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

예.

그런 경우 지금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새마을 사업 때 뭐 마을주변 지역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면서 그냥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그것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 ○

80년도에 일제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예. ○

그래가지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임실군에다 증여를 인제 해준 것으로 이렇게 서류로 받아가지고 일제정리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도로화를 시켰는데, 또 일부 안 해 줘가지고 개인 사유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인제 어떤 포괄적으로 도로의 어떤 승인이 시점과 종점이 나 있거든요.

예, 예. ○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런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물론 인제 업무가 많이 방대하고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그런다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 재산세는 납부를 하고 있으면서 도로로 활용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 당시에 그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개인들이 어, 임실군의 공유재산으로 증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임실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금액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것도 언젠가는 그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언제 찾아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위원님,

저도 제 앞으로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 그냥 주겠다, 이것 좀 제발 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져가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증여를 군에다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사유가 있어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증여를 한다고 보면,

예. ○

저희들이 임실군 앞으로 이전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

예, 예.

그러면은 인자 그 도로라는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로로 내주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들을 물어보고 그냥 그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에 뭐 무상으로 증여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

예.

그냥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 과장님! 도로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세액을,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부과 안하고 말 것인데...(혼성으로 해석불가) 개인소유의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인제 한 두 달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그 세금이 부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인자 거기서 답이라든가 일반 사유지, (장내소란)

도로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거기서 할 경우에, (장내소란)

어쨌든 간에 도로가 현행상태로 있다면요, 그건 그 분들이 어떠한 상태든 간에 도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개인대 개인의 어떤 알력이 생겨가지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난 거예요. 그것은 공시지가에 조금만 보태서 양도를 할 수 있게끔 도로로 공공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판례가 그렇게 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손댈 수가 없어요. 도로를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근게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길이였던 데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마을단위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게.

진 위원님, 저 박 위원님 그건 이따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기를 하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더 깊이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그 현황도 한번 잘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며, 개정이유로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관련 규정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제4호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심사하였고, 제3조제1항7호,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저, 임실군 장례식장에 지금 임실군 거주자와 인자 군민과 외지인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 장례식장 사용료는 얼마씩, 참고로 얼마씩 입니까? ○

예, 지금 오수장례식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건 정확한, 장례식장에서 잘 이렇게 안 알려 줄라고 하더라고요, 직접은. 그래서 주위에서 얼마 사용하냐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장례시장이 50평, 50평 1일 3십만 원을 받고 있고요. 예, 120평은 6십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실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호실, 지금 그 그분들이 직접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잘 안 알려줘서 이렇게 좀 저 파악한 것인데요. 1호실이 8만8천원, 2호실이 6만4천원, 3호실이 1십6만원, 5호실이 1십2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임실 그 장례식장도, 군장례식장도 지금 2기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인자 손님이 없을 경우는 전체를 사용하잖아요. ○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 지금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그게, ○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두 칸인데요. 한 칸이 112제곱미터, 지금 33.8평입니다. 그래서 두 칸을 쓰게 되면 68평, 224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두 개 다 사용해도 그냥 똑같이 받는 거죠? ○

예,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별도로 뭐 한 칸 사용하고, 두 칸 전체적 사용하고 구분 없이, ○

예, 구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과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인자 오수장례식장과 임실장례식장을 인자 어쨌든 간에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인자 그 사용료를 저희한테 인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자 전반적으로 인자 우리 전주시내에서 인자 뭐 길가다 보면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죠? ○

예.

사용료는 무료로 하겠다, 그것 보셨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

저는 보든 못했습니다.

예, 인자 무료로 하는 곳이 아마 내용이 그럴 거예요. 음식을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인자 그쪽에서 충분히 마진이 나기 때문에 그 무료사용을 아마 인자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우리가 그 물론, 군민과의 약간의 차등을 둬야 되지만, 4십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과도한 거예요. 상을 치러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이윤을 봐야 될 것을 지금 못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음식부분의 이쪽에서는 못보고, 결국 사용료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이런 결과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4십만 원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항상 그 장례식장 성행하기 전에는 4십만 원, 뭐 5십만 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장례식장 사용내역을 2011년도 4월말까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1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장례식장 수입료는 2천8십만 원,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장례식장 공공운영비를 지급을 지금 했는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가스요금, 또 안전관리대행 그 수선비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 매달 주는, 그래가지고 한 1백5십만 원, 4십만 원에서 5십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임실군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저렴하고, 군민의 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군민 외 타지역, 저희들이 아까 한 40여건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외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한 아홉 분, 그 평균 한 21%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민은 우리 그, 우리 뭐 사용을 우리 군민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타지역에 군민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폭을 해서 그래도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야지 않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인자 군민한테 편익을 증대시키고 어떤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죠? ○

예.

음식에서, 제가 그 황당해서 일부러 껐어요, 일부러,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회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인자 저도 집도를 해보니까 음식값에서 그렇게 절감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그 많은 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절감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저희 장소를 주면서, 장소를 주면서 그 4개월까지 집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8십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실제로 인건비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음식을 대주는 곳이라는 거죠, 인자 우리 의료원 그 음식점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사용료를 개선해서 이게 어떤 경영효과가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예, 그건 저도 그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음식값도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음식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

자체적으로, 아니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예, 예.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

근데 실제 우리 직원만으로는 그 좀 손익분기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장례식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가격 면이나 질 면이나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좋다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예, 예. ○

물론, 그 식당 운영도 그 장례식장, 그 어느 정도 그 분의 수지타산이 되어야 만이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저도 그 정확한 그 식당의 가격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 분석을 못했는데, 아 그게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서 그걸 한번 저, 한번 저, 수지타산을 한번 따져봐서, 좀 최소한도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조례, 우리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게 하나의 안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 안을 제출해서 하나의 안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적절하니 가격을 조정을 해주시면 그 가격에 따라서 그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자, 그 제가 인자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자 전체 비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1천만 원이다, 마진이 약 그 한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음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음식에서. 사용료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자 그 그래서 무료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건데, 음 제가 직접 장례를 치루면서 경험과 물론 인자 저는 타지에서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인자 이쪽에서 하면서 비슷한 손님의 구조를 가지고 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났어요. 많은 차이가, 실제로 저렴한 것 갖고 적은 손님일 때는 좋습니다. 적은 손님일 때는 실제로 이윤을 많이 봅니다, 여기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적었을 때. 근데 실제로 많았을 때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저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봅니다, 저희 어머님과 제 친구 아버님 했을 때 비교를 제가 해본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나, 결국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작았을 때는 굉장히 싼 느낌을 갖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많아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자 그쪽에 어떤 뭔가 매스를 가하지 않고는 아까 이것 4십만 원 올려서 2십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거기가 어떤 개선효과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군민과 군민이 아는 사람과 차별화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실제 내용은 빠져 버리고, 그쪽 차별화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무료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박 위원님 생각에 반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그냐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이렇게 가잖아요, 화장터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것이 또 화장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남원이나 전주 같은 데에 가면 자기 시군 말하자면 이렇게 군민이나 시민이 아니면 가격도 뭐 두 배, 세 배 이상 받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하자면 이 기다리는 시간도,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십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장례식장을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만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뭐 다른 시군 있는 분이 이 돈을 받아도 나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해야 되잖아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

예.

그 저도 좀 뭐 색다른 것은 아니고, ○

예.

아까 우리 그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

예.

그래서 그 일정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 전 군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뭐 없애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나 뭐 거기서도 그런 차등을 두니까 그런데 아까 박정규 위원께서 그 지적을 해준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하셨는가 몰라도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지금 그 뭐 수익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만족도를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식당 사용료 쌉니다. 지금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 그 외주를 주면서 우리가 일부 뭐 그 분들한테 패이를 받는 게 있는가요? ○

아,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 걸로, 그 외에 식당에서 인제 그렇게 저기하는데요. 음식은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선택해서 식당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 ○

실제로 그 식당에서 이용하고 싶으면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상주께서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뭔 말이지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는 그 대민들한테 그런 만족도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외주를 줘서 식당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롭게 음식물을 제공을 하면서 그 수익은 똑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일반 장례식장이나, ○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장례식장 비용 조금 싼 것 가지고는 그 분들한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상주 본인들이 그 분들을 섭외를 해서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 우리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좀 음식값을 좀 싸게 좀 공급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저 옛말에 우리는 판 벌려 놓고 음식장사들이 돈만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상주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근게 고 부분을 뭐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그 아까 박정규 위원님, 또 존경하는 그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식당까지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그 수익을 따져서 우리 사용하는 군민에게 절대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조례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은 추후에 우리가 인제 다시 그 운영하는, 김흥기과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의도를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식당운영 방안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10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0번에 그 장례식장을 활용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홉 분이 지금 외지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홉 분은 이 보면 성수 이쪽 인제, 장수 이쪽 근교, 그 분들은 생활권이 우리 임실시장이에요. 임실이고 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수익금이 한 2천여 만 원, 그리고 인자 공공요금으로써 1백5십만 원씩 하면 한 6～7개월이면 9백만 원 정도, 그러면 다른 의료원 사업에 비해서 많은 이익창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교표가 안 붙었어요. 그 장례식장 사용료가 관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렵게 그렇게 안 알려주고 한다고 할게 아니라, 그 사용료 신고한 것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하실라면 성의 있게 좀 그런 비교표도 붙여서 관내, 관외, 전부 저기를 해서, 사설, 공공,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의료원이 공공으로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달라고 그러니까 어저께사 오는데 아주 저기 뭐야 성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저기를 해서 인제 충남 태안군, 무주 대한장례식장, 전북대, 남원의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 그 보건의료원이 어느 수준인가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설 장례식장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것을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올릴라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정말로 이건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 안치료 그 외부에서 인자 하는 것을 5만 원에서 1십만 원, 또 장례식장 사용료를 2십만 원에서 4십만 원,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리하게 100%씩 이렇게 올리는 것, 지금 전북대학교 그 안치실이 4만3천5백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임실군 장례식장이 안치료가 제일로 비싸요, 5만 원, 자료를 보면. 그 태안군이 제일로 비싼데 4만8천 원인데,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인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교통사고가 많이 안났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관촌이나 뭐 덕치 이런 데에서 물놀이 하고 하다가 이렇게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해, 처음에 이 장례식장이 안치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지금 조례로 올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저께 그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1년도 사용을 안 해보고, 지금 실적을, 현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왜 이게 2십만 원에서 4십만 원으로 되고, 어떤 의도에서 인제 그렇게 지금 하셨는가는 제가 인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 조례를 지금 1년도 안했으니까 더 해보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

예.

예. ○

그...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런 것은 저기를 하는데, 인상분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좀 더 분석을 해보시고, 인제 제가 보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죠?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비싼 거예요. 예, 무료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서 인자 조례안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또 인제 의견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인제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인제,

한번 1년 동안 수지분석 해가지고, (장내소란)

아니, 그런 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임실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용료가 비쌈으로 인해서, 아까도 김한기 위원님이 뭐 그 화장터에 가면 전주시민은 싸고, 임실군민은 비싸단 말이에요.

어차피 일부개정이니까 시간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장내소란)

반대의견을 제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수정 의결을 해야 한다고 수정,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반대 토론할 적에, (장내소란)

수정안으로 해서 저기, ○

시간도, 시간은,

아니, ○

시간은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아까 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갑작스럽게 아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뭐 관내에 있는 다른 장례식장 이런 사설업소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금액 같은 것을 정할 적에는 수치상에 그래도 정확하니 이렇게 대조도 해가면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제 준비 안 되었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

예.

그래서 뭐 지금 꼭 시기적으로 뭐 급해서 지금 꼭 해야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인제 정확한 자료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인제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근게 거기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말씀하세요.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물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장례식장을 운영한지가 지금 1년도 안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경과 후에, 추후에 장례식장 어, 사용료나 안치실 사용료는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소란) 그 저기 수정안으로 지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사용료는 1년 정도 시행 후에 분석해서 그때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 장례식장 사용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표결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요? 아, 그러면 문영두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뭐 전체가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그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수정, 저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표결결과 7명 중에 그 찬성 7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음식은,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

우리 저,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