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 위원님, 저 박 위원님 그건 이따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기를 하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더 깊이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그 현황도 한번 잘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정회가 아니었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 위원님 그것은 장지만 떠나는 것이지, 또 돌아와서, 그 돌아와서 그것 정리하고, 반납하고 뭐하고 하면 그 시간이 돼요.

근게 이제 보면 이렇게 떠나고 나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복지부령으로 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12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근게 상위법에 따라서 이건, (장내소란)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

예, 과장님! 그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조례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은 추후에 우리가 인제 다시 그 운영하는, 김흥기과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의도를 알겠죠? ○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식당운영 방안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10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0번에 그 장례식장을 활용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홉 분이 지금 외지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홉 분은 이 보면 성수 이쪽 인제, 장수 이쪽 근교, 그 분들은 생활권이 우리 임실시장이에요. 임실이고 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수익금이 한 2천여 만 원, 그리고 인자 공공요금으로써 1백5십만 원씩 하면 한 6～7개월이면 9백만 원 정도, 그러면 다른 의료원 사업에 비해서 많은 이익창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교표가 안 붙었어요. 그 장례식장 사용료가 관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렵게 그렇게 안 알려주고 한다고 할게 아니라, 그 사용료 신고한 것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하실라면 성의 있게 좀 그런 비교표도 붙여서 관내, 관외, 전부 저기를 해서, 사설, 공공,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의료원이 공공으로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달라고 그러니까 어저께사 오는데 아주 저기 뭐야 성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저기를 해서 인제 충남 태안군, 무주 대한장례식장, 전북대, 남원의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 그 보건의료원이 어느 수준인가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설 장례식장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것을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올릴라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정말로 이건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 안치료 그 외부에서 인자 하는 것을 5만 원에서 1십만 원, 또 장례식장 사용료를 2십만 원에서 4십만 원,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리하게 100%씩 이렇게 올리는 것, 지금 전북대학교 그 안치실이 4만3천5백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임실군 장례식장이 안치료가 제일로 비싸요, 5만 원, 자료를 보면. 그 태안군이 제일로 비싼데 4만8천 원인데,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인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교통사고가 많이 안났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관촌이나 뭐 덕치 이런 데에서 물놀이 하고 하다가 이렇게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해, 처음에 이 장례식장이 안치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지금 조례로 올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저께 그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1년도 사용을 안 해보고, 지금 실적을, 현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왜 이게 2십만 원에서 4십만 원으로 되고, 어떤 의도에서 인제 그렇게 지금 하셨는가는 제가 인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 조례를 지금 1년도 안했으니까 더 해보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

예. ○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런 것은 저기를 하는데, 인상분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좀 더 분석을 해보시고, 인제 제가 보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죠?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비싼 거예요. 예, 무료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서 인자 조례안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또 인제 의견을 잘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인제,

아니, 그런 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예,

반대의견을 제가,

수정안으로 해서 저기, ○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말씀하세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소란) 그 저기 수정안으로 지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사용료는 1년 정도 시행 후에 분석해서 그때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 장례식장 사용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표결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요? 아, 그러면 문영두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뭐 전체가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그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수정, 저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표결결과 7명 중에 그 찬성 7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