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18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76억 7,36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5.03%, 행정운영비가 1.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및 평가부분에 함양이미지 브랜드 제고 웹 서버 구축 및 검색 소프트웨어구입에 당초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함양군홈페이지를 금년에 재정비하면서 웹 서버를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어서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93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776만 원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숙소침구류 등 세탁비, 숙소 임차료,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 해서 776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숙소관리비 및 난방비, 우편요금 외 2건에 16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여비목에 관내하고 관외여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당초기정예산 대비 1억 8,188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1,8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기정예산대비 2억 8,87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87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19억 6,618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2,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가 3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비비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집행이 7억 정도를 구제역하고 지난 호우하고 해서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36억 중에 7억 빼고 나면 29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에 예산이 2억 5,531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5.53%, 행정운영경비가 44.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5,438만 5,000원으로 살수차량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전면 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이 2억 3,71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4.8%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45.2%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서상면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으로 증액된 5,934만 9,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살수차량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살수차량이 지금 기존 함양, 마천, 안의 세 군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상하고 백전은 살수차가 추가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각각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8억 8,411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을 전액 감액한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의회에서 간담회 시 의견제시한 내용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반환금 목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의 확정에 따라 1억 685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고 예비비는, 예비비 삭감은 추경을 위한 재원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4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7억 중에 구제역, 지난번에 호우, 이번에 4·27 보궐선거 이게 집행내역이 그게 참고적으로…

이번에 보궐선거에 집행이 예비비에서 얼마나 집행이…

2억 7,000정도…

처음에 3억 3,000정도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조금 깎였습니다. 2억 7,000정도, 참고적으로 7개 정도 집행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드시 보조비율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시가 되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다든가 하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국·도비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보고 드리면서 우리 지금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할 계획인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집행하고 잔액이 생기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해야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가 일괄해서 반납을 합니다.

반환금이 도비는 증이 되고 국비는 감이된 내용인데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산추경에 정리를 한다지만 도비는 증이되고 국고반납은 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는 10억 정도, 도비는 8억 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 금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결산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남연 위원 하세요.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에서 건물임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5만 원씩 월주고 있는데…

달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숙소 임차하는 그게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세로 해달라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매월 7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전혀 없다 그죠?

전세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체금액이 월세입니까?

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제가 잠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반납이 원칙이거든요. 반납이 원칙인데 확정이 2월 28일 세출이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야 확정이 됩니다.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되기 전에 추정해서 지금 기정예산 이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월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확정된 금액이 증감이 있거든요. 증감하면 이리 해서 편성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확정은 결산이 끝나봐야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옮겨와서 세출과목에 그 금액에 맞게 편성해서 돈을 반납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결산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어제 끝났나?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월에 추경하다 보니까 또 그거하고도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설명이 있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살수차에 대해서 함양군 10개 읍면 중에서 5대만 지금…

예, 계속해서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현재 함양, 마천, 안의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내준 게 서상, 백전 계속해서 살수차를 확대해서 재무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읍면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면 307페이지부터 백전면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전면하고 서상면은 살수차 이야기 방금 했고 기록이 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항상 함양군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79억 2,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7%, 행정운영경비 0.2%, 재무활동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5대 국정지표 핵심과제로 함양군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60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삭감해서 아동체험학습 및 극기훈련에 360만 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프로그램운영비 건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7,73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93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 등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사업으로서 이철우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8,9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를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 8,51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초등학교, 함양고등학교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고등학교 희망원정대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 원으로 (구)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안의고등학교와 연관된 사업이 삭감을 해서 재정건의사업 학교지원사업에 재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이 증액돼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구입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어제 설명 드린 대로 아이돌보미 사업 중에서 3,000만 원을 여기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중에서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여에 200만 원, 함양·산청사건 학술대회비 지원에 1,500만 원해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사업으로 502만 4,000원을 증액한 7,5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1,187만 5,000원이 증가한 내용 중에서 전체 국·도비, 도·군비를 감액해서 5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5억 6,107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7,86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120만 원을 삭감해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으로 목 변경조치를 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800만 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중에서 1,6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144만 원 감액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사업으로 밑에 보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이것은 여기다가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민간자본이전사업을 민간이전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사업으로 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5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1,0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사업으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지원은 국비변경내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978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4,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으로 59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정리 사업으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260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사업으로 이것도 기금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중에서 사업단 증가로 인해서 2억 2,649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과 61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로 군비 미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미부담을 50%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882만 4,000원을 생계급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업으로 총 2,410만 9,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6,275만 원이 증액된 201억 9,37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 정리사업으로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분과 도비변경 등을 정리해서 5억 463만 7,000원이 늘어난 99억 1,02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2,855만 5,000원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개선사업으로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군계획시설 용역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인터넷 PC교육 이것은 도비변경내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366만 5,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출장여비 20만 원, 시설비로 15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함양군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로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100% 확보해 준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군비 2억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비로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노인재가시설 운영으로 8억 9,24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와 민간이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등해서 668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3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인데 개소당 14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노소 경로당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여덟 번째 정책사업으로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882만 9,000원이 감액된 83억 7,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 중에서 먼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국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628만 3,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5개 사업을 제일 밑에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이 감액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200만 원이 늘어난 1억 5,4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변경내시를 정리했습니다. 2,320만 3,000원을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업으로 1,553만 5,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부 영육아 보육지원사업 중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전체 삭감을 하고 영유아보육료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카시트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에 30만 원을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5개소에 1,008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차량 운영비로 원광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백전면에 차량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과 7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는 도·군비, 국·도비나 도·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인프라구축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로 함양어린이집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 원이, 국·도비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당초예산에 다행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함양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 미실시로 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에 총 22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비로 이것은 국·도비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분 정리사업비로 2억 2,229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1,754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108만 2,000원을 감액정리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비로 1억 5,53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6,320만 원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으로 8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이것도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25만 원을 증액정리를 하였고 퇴소아동자립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43억 2,420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예산에 있어 49페이지 하단의 학교지원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훈단체관리, 민간행사보조, 추경예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한도액의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54페이지 통계목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군비가 100% 증액계상 되었으므로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6페이지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6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퇴직적립금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 군비예산 부담비율이 2%에서 8% 수준으로, 도비부담 비율은 2%에서 1%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과 66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은 제가 검토의견을 달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 단가의 문제로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사업물량이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은 200명에서 36명으로,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161명을 사업대상인원으로 했다가 59명으로 감소에 따른 예산 2,677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상단, 국비보조사업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자체사업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고 79페이지 하단의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는 지원대상 아동 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도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아동급식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인 성민보육원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학교지원사업에 보면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약사업에 지원되는 무상교육비인데 인문계에서 178명이고 실업계는 39명이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원입니까?

학교에서 전부다 뽑은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보고받은 자료, 그러면 종전에 기초수급자들 아니면 전체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학생수가 62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지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학생이 411명이고 비지원 학생수가 217명입니다. 전체학생 수는 628명인데 현재 411명이 각종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농업인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받고 있는데 217명에 한해서 아직까지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지원하는 사람 빼고 217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8,9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체학생 수가 628명이니까 411명은 각종 혜택을 받고 받지 않는 217명만 학자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학생 다 무상교육을 받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군수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서 일단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별로 보세요. 50페이지.

위원장님! 50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하세요.

하단부에 보면 (구)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언제 완공되며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설계가 이번 달에 납품 받게 되면 바로 입찰 봐서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올 하반기는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갑니다.

51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해서 2억이 편성됐거든요. 구체적인 기자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방송용 장비, 소형컴퓨터, 주방기기, 전자사무기기, 응접세트, 사무기기, 강당전용 의자, 기타 집기로 해서 한 4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거의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추경에 전액 예산확보 할 수 없어서 일부분이라도 우선에 급한 대로 기자재 중에서 적정하게 매입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비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그러면 산청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집니까?

예,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년에 일회성 사업으로 한번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입니까?

예, 그래서…

산청에서도 1,5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사건이 발생한지 60주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올해가. 그래서 60주년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후대에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자재가 건설공사 물품취득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세부사항이 있으면…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52페이지로 갑니다.

과장님,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워낙 다양화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만 복지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 해서 민간네트워크를 지난번에 8대 서비스라 해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순수한 군비로 일부 확보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에는 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1,187만 5,000원이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7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노인분과, 여성아동분과, 청소년분과, 다문화분과 해서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코디네이트 인건비를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자기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봉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상단부 보면 사랑의 집지어주기가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은 어떤 지원을 지금 해줍니까? 그 사람은 무상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마천에 불났을 때 지원해 준 것처럼 자재대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전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대서 1,000만 원 자재대만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5동인데 어디어디 있어요?

금년에 마천에 한 군데하고 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체 총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정해서 지난번에 저도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지을 데가 열 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군예산 사정상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짓고자하는 4동을 다 못 짓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제가…

예, 안남연 위원님.

54페이지 거기 상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국비, 도비에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군비가 50% 증가돼 있거든요, 100%. 100%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도에서도 내려올 때는 보조비율을 안 맞춰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도. 국비가 77%로 당초에 내려왔는데 77%라는 보조는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70%인데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어떤 예산비율 자체가 안 맞는 게 여성아동도 많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당초예산 내려올 때는 국가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은.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 20%로 해서 비율을 맞춘 겁니다.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로 갑니다. 56페이지로 갑니다.

하단부에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부담비율로 봤을 때 군비가, 없었던 군비가 1억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계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우리 군비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약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2억 5,852만 5,000원이 늘어나고 군비부담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양군만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 상반기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진달됐는데 금년 상반기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 현재 노인요양시설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편의를 제공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군비가 1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결산에 가가지고 1억 5,800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66페이지 제가 묻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군계획시설용역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장소가…

내나 지곡 공원묘지 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 따라 군계획시설 변경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아침에 간담회 회의를 했었는데 용역들어가기 전에 군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 그래도 용역이 나오면, 중간용역이 나오면 안 그래도 간담회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할 것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가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만 사업시행을 현행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받아서 하면 인근에 산청, 거창에서나 합천에서 전부다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퇴직적립금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삭감이 됐어요, 65페이지 상단에.

800만 원이 삭감된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퇴직적립금 26명 말이라. 65페이지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전체 삭감되어졌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요.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엄청 부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그리 했었어요.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도 예산에 우리가 8억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군비가 어려워서 그 당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현재 비율이 국비가 91%, 도비가 1%, 군비가 8%인데 이것은 비율 내에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 형편이 나아졌다고 봐지는 겁니까, 애당초보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여유가 있으면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군비가 낮아집니다, 사실은. 국비는 90%이상이 오고 현재 보면 비율은 국비가 91%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되면 한 2~3% 올려주면 되는데 도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꾸 도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결산하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예, 66~7페이지 없습니까?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65페이지 아까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아까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65페이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7만 원입니다.

7만 원요?

70~1페이지로 갑니다. 69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80만 원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14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0만 원씩 해서 기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또 7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이것은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경로당별로 52만 원 난방비가 나갑니다, 별도로.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난방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190 몇 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그리 하면 기름값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7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카시트 구입비 해서 20만 원씩 10개소되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올해 신설된 겁니까, 따로?

이것은 평상시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일정기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에 한번씩 지원해 줍니다. 10개소에 카시트 바꾸는데 2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시트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관련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77페이지 가고 78페이지로 갑니다.

아까 78페이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5개소되어 있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1개소당 계산하니까 22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원광어린이집 이것은 백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금액차이가 나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해서 간담회 할 때 이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지원자체를 안 해주려고 해서 원광에서 자기들이 총대를 멘 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에서 백전까지 30㎞인데 일일 두 번 왕복하면 120㎞ 정도 현재 영아가 21명인데 현재 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늘어날 것으로 갈수록…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안 있습니까? 도하고 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준이.

이게 지금 당초에 조금 과다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도비 20%, 군비 80%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하고 똑같이 이번 추경할 때 맞춘 겁니다, 도에서.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2010년도 자기들이 이것을 상향해서 도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당초예산에는 그리 참 욕심을 부렸는데 도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욕심을 부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확보를 자기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하고 동일하게 내시가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2010년에도 20 : 80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됐습니까? 80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로 갑니다.

82페이지 위원장님!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6,320만 원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분권교부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하고 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해주지 않으면 하반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분권교부세를 더 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군비로 충당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84~5페이지까지? 질의 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 이름그대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곳인데 건설과에서 건설한다든가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전 군민이 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주 개개인까지 다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너무 업무가 광범위해서 소외된 지역도 생길 것이고 소외층이 있을 것 같은데 빈곤층이나 소외층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고치지 않고 일도 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군 내에는 큰 영향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특히 함양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많이 치중을 해주시고 소외층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 이름그대로 정말로 군민을 사랑하는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하겠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총 432억 8,400만 원의 예산액을 정책사업에 20%, 행정운영경비에 80%대로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8억 6,900만 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는 보건5급 1명, 사회복지6급 1명, 행정6급 1명이 도 교류계획에 의해서 교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예산편성해서 승인요구 하였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가 이번에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0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에 행정인턴 채용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전면 취소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 했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에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 국외훈련 전문행정인재양성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데 따른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4명은 수원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강석봉 과장과 이양숙 계장이 가 있고 도연수원에는 이영수, 박문기 계장이 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은 서하면사무소와 원산약초마을에 각각 500권씩 2개소에 대해서 문고육성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 4명만,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새마을자녀 중에서 대학생 4명만이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각각 50%씩 해서 3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정수기임대료와 회의참석수당도 이번에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목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위탁관리비는 이번에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행정에 SMS e-메일 문자알리미가 되겠습니다. 건축처리한 문자알리미 그것을 추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연간 필요합니다.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물품구입비는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홍보팸플릿 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만 원과 또 화상회의 장비구입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 편성해서 음정과 화산마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통화장비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인데 이번에 8,300만 원이 추가내시 돼서 예산에 반영했고 가계지원비 9억 5,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타 사업비의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의 장려수당은 월 3만 원씩 4명에 대해서 8개월 예산편성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8억 6,986만 6,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92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예산은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4페이지 하단의 가계지원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제가 90페이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갖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 거기에 올해만 되는 겁니까? 계속 교류가 되는 겁니까?

사실상 도에서 교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각 시군에 시달해 놨는데 가는데 오는데 자치단체장이 1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자치단체끼리,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야 교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놨지만 교류하는데 실제 실효성은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강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어떨지, 일단은 교류계획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연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면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강제교류, 교류가 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잘 안되다 보니까 강제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없습니까?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에 없으시고…

92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해갖고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서하면사무소하고 원산약초마을에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함양군 내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만 하고 말 사업입니까?

현재 6개소가 새마을문고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된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하하고 원산하고 원산약초마을에 확대를 하고 수요가 있으면 차후에 일단은 시설장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책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면 다른 기증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기증도 받고 그렇게 도서를 비치를 합니다. 확대할 장소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례수당이 3만 원씩 4명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장례수당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는 청경이 저희들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4명이 현업부서에 근무를 합니다. 사실상 법상으로 줄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때까지 안 줬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주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8개월 분 예산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글자가 “장례”가 아니고 우리 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장려금”이 “장례”가, “장려”가 아니고…

“장례”라고 해서…

아이구! 죄송합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 가계지원비는 왜 삭감이 됐어요?

보수 중에서 총 보수액이 예산이 271억 5,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결원인원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연말 되면 남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질의 없습니까?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15억 5,742만 3,000원에서 192억 1,36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3,300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동차세에서 10억이 증가된 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군유재산매각수입 휴천일반산업단지 2차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잉여금에 121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부분하고 건설과, 도시환경과, 작물지원과, 재무과, 6페이지 기술개발과,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가 성립전예산, 작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마 편성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이월금 3억 9,300만 원이 감된 18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잔액은 10억 1,800만 원인데 1억 8,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억 1,100만 원이 감된 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215억 5,500만 원인데 16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세입부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조금은 총괄로 가서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으로 1,244억 7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11쪽까지 돼 있는데 총액으로서는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각과별로 한 것은 소관 과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예산액이 34억 4,916만 2,000원인데 정책사업이 32억 7,1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9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에서 특별교부세가 있어가지고 출연금으로써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성립전으로 해서 4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으로써 2010년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4억 원 이것은 청사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대장관리에 기본급이 384만 1,000원으로 하였고 주휴수당에 69만 9,000원, 4대보험료 63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로 897만 4,000원, 급량비가 455만 원, 감정수수료 800만 원, 측량수수료 8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립전으로 720만 원,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벤치마킹 참석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 드렸는데 원안과 같이 해주시면 저희 재무과 업무를 저를 위시해서 재무과 전 직원들이 함양군정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전부가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이므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4,5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기능강화가 46만 7,000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 4억 원은 청사리모델링 사업비고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세출예산이 4,4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과장님, 5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이 휴천일반산업단지 2차부지에서 30억 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몇 ㎡가 됩니까, 면적이?

이게 지금 확실한 지금 휴천산업단지는 경제과에서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산을. 그것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키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다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부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대략 감정가격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만 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갖고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내나 금선사 그 사업이죠? 그런데 1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6,000은 내년에 할 겁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 못해주고 1억 5,8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인가 그런데 1억만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가서 여력이 있으면 그 때가서 다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에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 500만 원이 책정됐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예산에도 책정이 당초 되었다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말썽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책정됐다가 다시 또 지원을 안 해주는 1,000만 원인데 숫자도 잘못된 것 같고 문화관광과 한번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에 기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수입 면에 보면 500만 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세입이고 세출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해 놨는데 국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삭감된 국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 보면 도비부분도 250만 원 삭감돼버리고 그리고 전액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편성해 놓고 나니까 그게 전체가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전액삭감이 됐다 이 얘깁니까?

당초 국비를 주겠다, 군·도비로 주겠다고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뒤에 가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당초에는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 내려놓고 그것이 국비보다는 도비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고 많이 깎여버렸어요. 도에서도 보조비율이 맞춰져야 되는데 도에서 사정이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해놓고 도비는 깎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풍물교실 단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가 해마다 서운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주민들은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1회 추경에나 들어가서 깎여버리니까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설명 잘 알겠습니다.

과별로 다 올라오니까요.

우리 청사리모델링은…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좀 있다가 세입부분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참고사항이 있다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에 국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있을 경우에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에 딸린 도비가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세입에서 안 잡아놓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한울타리 풍물교실 하는 것 앞부분에 국·도비 500만 원, 뒷부분에 시·도비부분에 도비 재원은 더 편성해 놓고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특별한 질의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죠.

다른 것은 없고 16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해갖고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금반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2010년도까지 그게 지원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올해 편성된 게 2,000만 원, 내년에 더 지원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담채를 16동을 지어놨대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기타하고 그것만 받고 실제 학생 수는 37명인데 실제 그 동네 얘들은 16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21명이 타지에서 온 얘들이고 그런데 이게 지원이 끊기면 그 얘들이 여기 더 못 있겠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계시니까.

아토피 금반초등학교 관계는 이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금반초등학교 나가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계는 금반초등학교에서도 건의를 해오고 했는데 일단 장학금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소에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1,000만 원은 우리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치료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는 전문위원이 보충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좀 있어서 아토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까지 군에서 보면 전에는 아토피학교를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다가 그 뒤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짓고 하는 것은 학교 자기들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금 말하는 사무관리비를 이런 사업비 편성했다가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리 했는데 그냥 학교에는 자치단체 지원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개인 같은데 지원해 준적은 없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반초등학교하고 위성초등학교인가하고는 경상남도에서 시범학교로 아토피시범학교로 지원해 준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른 예산에서 특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하고 세입부분에서는 그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갑시다. 세입부분 과별로 다 되어 있고 그 때 질의하시고 다음 세출부분 질의순서입니다. 세출부분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 청사리모델링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별층 사무실이 보면 ‘93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한 쪽으로 동북쪽으로, 동서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하고 지금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되는 대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4층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나는 거기에 따라서는 주로 관광을 하려면 어느 가정집이라고 보면 손님을 받으려면 청소도 해놓고 방도 닦아놓고 설거지 하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받듯이 우리 청은 함양전체의 얼굴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젖어있어서,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낙후돼 있다. 아니면 어둡다. 이런 관계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청에 들어오면 느낌이 너무 어두워요. 청이 너무 깔끔하게 좀 지금 새 청사를 지어서 거창하게 성남시 같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 임실이나 이런 데 참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를 지으면 깔끔하게 새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것이라도 초가집도 마당 잘 쓸고 방 닦아 놓으면 깨끗하게 보이듯이 우리 청사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특히 우리 주위에 바닥, 제일 그런 게 입구가 너무 험하다. 보기 싫고 물도 튀고 하니까, 비올 때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바닥도 정비를 해서 좀 청결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도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청사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어찌 보면 외부가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리모델링 청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외벽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만 우리가 주차장하고 이런 것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관로 작업도 해야 되고 밑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끝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목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타 지역에 해놓은 그 청사를 본보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사도 깔끔히 한번 해 봅시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그리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직선관계, 관로 그런 게 정리가 다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일시적으로 눈가림이나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로마에 가면 2000년, 3000년 공사 그대로 있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리모델링 공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예산이 조금 더 충당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청사도 손을 봐야 되겠다. 관심을 둡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지금 재무과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2층까지는 되고 3~4층이 조금 부실해서 하고 앞으로 본청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층별로 하면 되니까 실과별로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되는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관 2층은 별도예산을 들여서 상황실은 그리 별관 2층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은 별관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관리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시상금 내려온 그런 청사관리 하고 전기, 절전 하여간 특별교부세 늦게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청사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남연 위원.

의회사무과 1층에 평통사무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옮겨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번에 그리 안 해도 걱정이 되는 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앞에 할 때는 저 뒤에 별도 청사를 이것을 뜯고 장차 뜯기로 하고 뒤에 짓기로 2008~9년도에는 그리해서 그리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호화청사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한번 보고 저도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 드리니까 평통은 어차피 저희들이 임시사무실을 주든지 또는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의장님한테도 조직개편이 7월이나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한 번 더 보자고 부의장님한테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여기 있는 게 나은지 그리 안 하면 저리 가든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중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종합민원실예산은 15억 794만 3,000원인데 그중 정책사업이 13억 7,27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23만 5,000원 해서 2억 3,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당초예산은 12억 7,466만 8,000원에서 2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친절마인드 제고 등을 위한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조방지용 특수용지인 무인민원발급 용지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함양읍 교산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은 지적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불부합지 지역은 교산리 1021번지 일대 1필지에 소유자가 19명이 되는 다수민원 예상지구로서 금번에 정비하여 다수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사업은 도비 4,1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당초 800만 원 증액되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00만 원은 행안부 관리 광역도로에 대한 것이며 금번에 도비 4,100만 원은 경남도관리 광역도로로써 8개 노선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 기타 보상금 방문고지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당초 1,500만 원에서 추가로 1,700만 원을 계상하여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방문고지 대상이 점유자에서 소유자로 확대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를 위해서 249만 5,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지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한 GIS엔진구입비로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IS서버에서 운영중인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GIS엔진에 탑재하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서버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주소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84동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세대당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금인 1억 80만 원을 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면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인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300만 원 삭감되어 8,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비로는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바닥이 열화현상으로 들뜸과 난간의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읍사무소가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되어 방수층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되기 전에 방수공사 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수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옥상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인 옥상녹화사업 지원비는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로 당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서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써 주택 2동에 대하여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하단부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행업체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변경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보조사업 도로명판 제작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의 자체사업인 도로명판구매설치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실장님, 105페이지 상단부에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유독 교산지구가 뿐만이 아닐 것인데 함양군 관내에 또 다른 어떤 지구에 계획이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이거지만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우리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그림과 부적지의 면적이 차이 났을 경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 위원님.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냐 하면 도로가 다시 확장되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게 지적 그게 되다 보니까 집집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물리다 보니까 끝에까지 다 연관성이 다 됐어요. 그래 지적공사에서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

이순배 방청석에서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장님! 106쪽에 하단부에 아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안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세대당 600만 원 해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랬죠? 84동에 대한 선정기준은 면 단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서 이 명부를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움통장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키움통장이라는 곳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이 처음에는 도에서 내려와서 각 군에 한 군데 대행이라 해서 여러 번 거친 사항인데 우리는 다 도비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군비구만. 3,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1억 2,200만 원이 들면 방금 임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열악한데 옥상녹화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사회취약계층에 선정자는 완전 무료로 주택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84동이 총 사업비 5억 400만 원 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군비부담은 1억 80만 원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일부하고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79억 3,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77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9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 향상 민간이전경상,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2,600만 원으로 2011년도 분권교부세가 구조조정에 의하여 분권교부세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삭감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이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향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북스타트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어촌희망문화순회공연에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추모제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유림전통문화시연사업비 61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지원에 1,1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권교부세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축제 물레방아축제행사비 2억 2,500만 원, 기타 지역축제 백전 벚꽃축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문화예술회관보조사업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비에 도비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4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실제금액은 문화예술회관사업비에 35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고운 최치원 사당조성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감액,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기금보조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남계서원 외 7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7,134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7,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륜부조묘 외 5개소의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로 4억 6,907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송호서원과 노참판댁 고가 소화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에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7만 2,000원이 증액된 70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건립 시설부대비 시설비 광특회계사업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상연대 금단청보존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설사 활동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449만 2,000원이 증액된 7,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국인 해설사 활동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행바우처지원사업 일반운영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여행바우처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행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기금보조사업으로 여행바우처지원사업비 1,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사업 도비와 군비 각 1,000원을 상호조정 하였으며 중저가관광숙박시설로써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사업이 도비와 군비 25만 원을 상호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비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입니다. 광역연계사업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사업 에코빌리지조성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4,500만 원을 상호조정 편성하였고 녹색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특회계사업 지리산 자락길조성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길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 자락길 주변 예술체험시설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리산관광활성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활성화 지원 체육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사업비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는 328만 6,000원이 감액된 1,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비는 228만 5,000원이 감액된 1,4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는 230만 4,000원이 증액된 4,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전일제 체육지도자지원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비는 2,46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금보조사업에 체육바우처사업비로 1,059만 4,000원이 증액된 2,0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중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비에 864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서상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마천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인건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비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금보조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기금보조사업으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으로써 2011년도 추경을 통해 더욱 활기 있고 적극적인 문화관광 체육진흥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 375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 중 113페이지의 민간이전 목에 대한 예산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기준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1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의 도비 10억 삭감이유와 대폭적인 군비 추경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11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와 관련하여 추경에서 국·도비는 삭감된 반면 군비는 증액되어 사업비재원 부담비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도비는 크게 삭감되고 군비는 증액되었으므로 재원별 부담비율 확인과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가 과다계상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25페이지 녹색길조성사업과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9페이지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있어 마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130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6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과장님, 113페이지에 농어촌희망문화순회공연 주체하고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농어촌희망문화순회공연 말입니까?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군에 마사회경비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순회공연을 합니다. 공연하는데 그것은 공연해주는 것은 비용은 모든 것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여기 우리 함양에 올 것 같으면 음향기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대여 그 다음에 조명기기 대여분으로 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얹어놓고 이것을 활용할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마사회에서 마사회기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림에 녹음이 짙고 할 것 같으면 다볕당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아무래도 5월말이나 6월 정도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마사회 아름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군비가 35억이 증가된 택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35억이 증가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당초에 170억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70억 사업을 하다가 추진 중에 보니까 중요한 공정들이 사실상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약 35억이 더 들어가야 올해 완공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죽 우리가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내역대로 짓고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들어가야 될 부분만 계상한 게 35억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토지매입 안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얼마정도 돼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최치원 사당 구입하는 것 총 우리가 토지를 사야 될 게 19필지 감정가가 7억 6,300만 정도를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놔둬봐야 사장될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조금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체육부지, 체육센터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놓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고운 최치원 사당건립 부지매입과 단군사당부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어요?

같은 부지 내에서 이 부지를 사게 되면, 매입하게 되면 같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감리비가 5,000만 원 증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감리비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이 지금 현재 예상 공정으로 봐서 계약기간이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에 감리가 모든 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대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실, 무대조명 기타 등등 사업이 우리군 자체인력으로서 기술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분야 할 때만큼은 전문 감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 감리는 연장이라는 것이라. 새 감리를 영입하는…

전체 감리를 연장할 수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향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조명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자들을 특별히 영입해서 합니다.

116페이지 과장님,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 말입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됐다 해서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돼서 1,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딱 돼서 올해도 그대로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풍물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그렇고 국비확보가 그리 어렵습니까, 500만 원 확보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서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우들과 함께하는 이 내용에 보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루 즐겁게 해주는 그런 비용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본예산 얹어놨다가 추경에 빼버려 가지고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 또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올해 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전액 삭감되면…

부분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118페이지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남계서원하고 7개소에 군비가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편성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20% 그 다음에 군비가 10%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가 1억 3,400만 원 삭감됨으로써 도비 부담률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에 하고 같은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이것도 도비가 5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6,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근 5억 3,000이라는 돈이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요구를 1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함양군에 지원해 줄 것이다 하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할 때에 가내시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확정된 내시 들어온 것 보니까 5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요 율에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은 채워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줄어지는 바람에 그리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 자료 달라고 할 게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에 안 있습니까? 남계서원하고 도지정 하륜부조묘 외 5개소하고 소화시설 도지정문화재 그것 소요사업비에 대한 개소별 예산편성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요청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21페이지?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단체근무복 안 있습니까? 해마다 다시 하는 겁니까? 1년…

이게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봄, 가을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동복 1벌, 하복 1벌 해갖고 2년 만에 한번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 단체근무복지원은 당초 162만 4,000원 됐었는데 38만 7,000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외국어능력 배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단체근무복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관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해갖고 3명 정도를 위촉을 해놓고 필요할 때 이 분들을 인력을 하면서 수당조로 주는 그게 4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예, 다문화가정에 차출했습니다.

125페이지 녹색길 조성사업하고 지리산 자락길 조성사업에서 녹색길조성사업은 5,000만 원 현재 예산이 돼 있고 지리산 자락길조성은 4억 4,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지리산 자락길조성 이것은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지리산 자락길 조성사업비를 5억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 돼서 이것은 광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리산 자락길을 마천에 있는 둘레길과 연계된 옛날부터 마천에 있는 그 구길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5,000만 원은 민간이전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락길의 중간 중간에 쉼터같이 만들어서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할 수 있는 용의와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길 조성사업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천에 우리 노길용 의원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코스가 좀 공모사업 당시 신청코스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코스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예술체험시설로 우리는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와 연계해서 코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업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어차피 우리가 자락길을 만들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사업은 이주단지의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민박을 할 수 있는 민박활성화를 위해서 건축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도비1억, 군비 1억으로써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선정을 구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많고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리 해서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하는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과 구분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5억 정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업비가 2억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면 옳을 것인지, 또 자부담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26~7페이지, 128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지원 1,000만 원 돼 있고 보습제 등 구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사업 안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전액 다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반하고 위성하고 아토피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전에 2,000만 원, 예방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학교지원도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돈이 우리가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뒤에 사업비를 삭감하고 앞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속에 위성초등학교하고 금반초등학교, 천령유치원 이렇게 해서 3개가 우리 아토피 없는 안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속에 학교에도 지원이 되고 일반 우리 주민에 대한 아토피건강사업도 실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피와 MRI 관계는 210~1페이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건소 소관 설명하실 때 209페이지 하단부 보면 요실금 의료비지원 도비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은 5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그게 되고 또 우리 의료 및 구료비에는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단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삭감돼서 200만 원으로 깎여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1,000만 원 더 올리는 배경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요실금환자가 특히 여성들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모두가 개인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 이제 200만 원 운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봇물 터지듯이 주민, 여성분들이 이게 홍보가 되고 나니까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엄청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2~3명오고 이렇게 적은 줄 알았는데 이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찾아와서 단가 문제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해 놔 놓은 것은 이 부분은 표기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좀 쉽게 하려고 이리 해놨는데 단가별로 다릅니다. 일반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소요금액에다가 표기하기 좋게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의가 있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2페이지로 갑니다.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13~4페이지, 금연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 출장을 했을 때 출장여비 일부고 나머지는 홍보물 또는 금연을 도와주는 어떤 기구나 약제 이런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 상담이나 또 홍보물이나 클리닉약제구입비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그런데 사실 이게 금연사업은 전문간호사가 와서 상담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 실천률이 말하자면 실적이 사실 그렇게 기대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배 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수 백 번을 도전해도 못 끊는 사람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금연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을 통해서 등록된 환자가 약 17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5명 정도가 6개월 이상 금연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일일이 가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상담사가 계속 추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워도 안 피우면서 진짜 피우면서 안 피우는 것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6개월까지 우리가 추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연문제고 216페이지로 갑니다. 거기도 내나 같은 맥락이고 21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산부인과 유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산부인과 유치 말이 나왔을 때 산후조리원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대두가 됐었거든요. 지금 함양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산부인과유치보다는 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역정서에는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후조리원은 이번에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복지부가 이게 매년 5억씩 지원해서 준다는 이것 때문에 한다지만 내부적으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의사가 2명이상 돼야 되고 간호사가 8명 이상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우리가 행정이 하고 싶다고 강제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 저 사람들 돈벌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정관·난관 복원시술이 있는데 1명입니다. 그것은 뭐…

혹시 수술을 했는데 더 낳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복원시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1건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하나를 얹기는 얹어야 돼서 한 사람을 넣어났네. 2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문제는 거의 국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열악한 지방비로 많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가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염병 예방사업은 글자그대로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부 군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약제비라든지 백신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게 두 가지다 1회에 약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서 1인당 그러니까 한 부부당 3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시도를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좀 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지금 아기를 분만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3건 정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까지 하셨습니까? 222~3페이지?

소장님, 한센양로시설운영비 과목변경해서 내나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졌는데…

민간경상에서 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시설내용은 어떤 겁니까, 운영한 내용이?

이게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에 다가구주택을 지어놨습니다, 다가구를. 사실은 그게 양로시설입니다. 국가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양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있는, 한센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취사부, 세탁부, 연료비, 부식비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취사를 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 거기서 취사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마을에 가보면 이것을 입주돼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나양로시설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전히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군민건강은 보건소에서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의료시설도 좋고 성의도 있고 해서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아기를 낳는 데서부터 아기를 갖는데 까지 다 신경 쓰시니까 피부병까지 다 신경 쓰는데 우리함양군민은 물도 맑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을 다른 타 지역보다는 지키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아요. 관심을 많이 두셔서 저쪽 골짝에 어려운 데 소외된 분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괄 토론

종합민원실 소관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방수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방수가 중요한데 방수가 잘못되면 다시 녹화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중적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상녹화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방수공사를 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녹화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군비충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해야 된다면 방수문제도 전문적인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사후녹화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관리를,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시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1개소가 빠지는 것으로 해서 방수공사비가 전체금액으로 보면 약 750만 원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방수전문공사들이 시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전문시공업체 입찰을 해서 전문공사를 하는 분들한테 시공을 맡겨서 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리산 쪽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라든가 또 지리산 자락길 조성, 지리산 초록마을 관광활성화사업 등 또 마천생활체육공원사업, 마천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감리를 충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줘서 그 분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거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속 92페이지 보면 새마을금고 활성화사업에서 서하면사무소하고 원산 약초마을 두 군데로 각각 500만 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서하하고 병곡하고 40%로 육박하거든요. 그런 면 단위에서 과연 이런 문고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사전검토를 하고 실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에 보면 한울타리 풍물교실을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어갖고 1,00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풍물교실 여기다가 차라리 1,000만 원을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풍물교실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16페이지. 그런데 풍물교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보조를 단체 단복을 해 입었더라고요. 해 입고 그리고 대외행사 있을 때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다가 다시 완전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풍물활성화를 전혀 못시킨다는 결론인데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는 전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 해놨다가 삭감시키고 올해 또 그렇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양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관계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말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한만큼, 시설 많이 들인 만큼 우리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많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이니까 집행부를 우리가 믿고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의 집지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러 다니다보며 많은 위원들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5동을 더 1동당 1,000만 원 해서 이게 전부 자재비밖에 사실 안 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재비 외 모든 것을 부담해서 이리 집을 지어주는데 사실 추경에 5동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동만 추가돼서 이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 지어주기가 많아서 보다 나은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보건소 아까 셋째아 이후 20만 원 장려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수정해서 이것 출산장려금을 조금 증액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또 다른, 국가에서나 지원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표를 요구를 해서 그 비교표를 보고 저희들이 다소조정이 필요하면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데 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돈을 장려금보다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군에서는 건강보험료지원이 1인당 37만 7,200원씩 이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로 치면 장려금 20만 원 포함해서 타 시군에 비하면 안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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