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자영입니다.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건,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제안제도는 영암군 제안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법규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은 제정조례로서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규정 했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총5장 27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민과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업무혁신을 기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안제도의 관장기관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안의 제출은 “모든 군민 또는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정리 했습니다. 제2항에서 제안의 제출 방법입니다. 제안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또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을 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 제안의 접수입니다. 제출된 제안을 접수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리하고 또 제2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는 최대한 군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제8조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은 생활 공감정책이라는 것은 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 공감정책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 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9조 제안의 보완입니다.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입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군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초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의 재택 및 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3항에서 실무위원회는 관련부서에 두며 수시로 구성?운영하고 운영 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12조 심사기준입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의성과,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를 심사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13조 제안의 채택심사입니다.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채택제안의 등급심사입니다. 1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제12조의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8쪽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하도록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6조 의견조회는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입니다. 제17조에서 채택제안자에 대한 표창은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영암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입니다.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9페이지입니다. 제2항에서 군수는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보상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제19조입니다. 인사상의 특전 입니다.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제29조 상여금 지급입니다. 예산의 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등 행정 운영 발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공무원 및 실시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제21조에 관리기간입니다.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의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입니다.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제안 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쪽입니다. 제23조 실시의 권고입니다.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입니다.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25조에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1항 1호에 행정개선은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을 명시하고 2호에서 예산절감, 수입증대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을 평가기간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서 평가방법입니다.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채택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령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2항에서 폐지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제안규칙 1999년11월11일 날 규칙으로 제정된 것을 폐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제3항에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쪽입니다. 별표1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입니다. 금상은 90점 이상으로 심사점수를 하되 부상금으로 100만원, 은상은 85점에서 90점 50만원,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 이렇게 구분 등급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서 우리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을 금상은 특별승급 1호봉 실적가점은 0.7으로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쪽입니다. 별표3에서 심사표는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를 펑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별지 제1호 서식은 제안서입니다. 이건 서식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은 뒷면으로 뒷면입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별지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입니다.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심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호 회부경위 2호 제정이유 3호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4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서 제안제도 운영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행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5호의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중심의 사회에 걸맞은 문화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문화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하고자 문화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으로 한다. 3조에서 대상사업입니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군 문화시설 기건강센터, 가야금테마공원, 작은골유원지, 낭산기념관 등 관리 운영, 2호에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3호에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에 관한 사항, 4호에 바둑테마파크등 기타 영암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4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5조 재산입니다. 제1항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2항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 할수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2항에서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3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4항에서 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5항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에서 8조 결격사유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1항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항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로 규정하였고 11조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2조는 수익사업으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3조와 1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보고, 검사, 감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7조도 해산에 관한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페이지 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입니다. 1항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은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 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2페이지로 돌아서 4번 관계법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였고, 설립허가기준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근거를 하였고, 행정재산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를 하였고, 파견근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6번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재단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없었고요, 사전협의사항은 입법예고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고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서 우리군 문화시설이 증가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조직의 관리가 효율적이라 판단됨으로 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제정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에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존립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영암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서 책임경영과 전문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쪽에 다만, 향후 “영암문화재단”설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독자적인 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영암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문화재단 발전방향이 정관 제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5호에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례내용이야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것이 7쪽에 말입니다.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1항에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2항은 맞는 내용인데, 1항은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재단에다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재단의 재산은 없죠. 현재는 재단에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재단이 커지면서 재단 자체의 재산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이장정원이 381명입니다. 2명을 증원해서 38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삼호읍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용앙리 5구를 741세대인데 용앙5리, 용앙17리, 용앙18리 이렇게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이 되겠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이장수당이나 상여금 관련해서 66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전예고를 했지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3조 별표에 행정리 란의 “구”를 “리”로 하고, 삼호읍 용앙리 이장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를 “리”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리 명칭 체계에 “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리”로 개정을 하고요. 이장정수에 대해서는 현재 용앙리가 이장 16명입니다. 용앙5리 호동마을이 되어 있는데 호동마을을 이곳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101동에서 106동이 있는데 거기를 2개리로 분구를 해서 이장을 정원을 2개 늘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장 6명을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4쪽부터 19쪽은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참고표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리별 분구로 인하여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쪽에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6쪽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의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상 운영리를 나누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동조례 제2조 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호의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관할구역이 자연마을은 방향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삼호는 자연마을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같은데는 이렇게 뭡니까 세워진 순서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금호아파트 상촌 옆에가 8구, 9구 있다가 9리 있다가 또 이쪽 종원아파트로 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혼란스러운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순서적으로 정리가 될까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자연마을이 육성되었다면 자연 번지수 대로 이렇게 반이 구성되고 하는데요.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리”에 대해서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어렵고, 다음 행정지구 전체 개편한다고 하면 그 때 통합한다던지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거든요.

도외지 같은데 통반할 때 도시 같은데는 지역에 따라서 쭉 순서적으로 1통, 2통, 3통 이렇게 쭉 하던데. 처음으로 이렇게 도시화 되어 가는 그런 삼호는 무척 지역이 혼란스럽고 관할구역이 혼란스럽고...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입니다.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에 총칙, 제2장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 제3장 외국인 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쪽에 본문에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목을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2호에서는 “외국인주민”이란 군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제3호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호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4조에서 “군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영암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하였고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군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3항에서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쪽 입니다. 제7조 지원의 범위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제8조 협의회 설치는 영암군에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외국인주민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10조 위원장, 11조 회의, 12조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 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제13조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 자문회의 기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회의 기능으로 포함 하였습니다. 15조 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16조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항,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세계인의 날” 1항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수 있다로 2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9조 포상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영암군 포상조례” 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명예군민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다음2쪽으로 가겠습니다. 2쪽 4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내용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전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상황하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쪽에 영암군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4호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시행과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및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등 관련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방금 상정하셨죠?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가 잠깐 들어본 바로는 일반적인 조례안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맞춤형 조례안이 되겠는데요. 저나 일부 의원님한테 이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이 몇 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을 한번 본 위원회에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또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영봉 위원님 의견에 제청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입니다.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6일 군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서관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구체화하고 도서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시간을 구체화하고, 이동도서관 도서 대출기간 단서조항 추가하고, 도서관 운영 관리책임자를 변경을 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궐위시 보선 위원 임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 4페이지는 5페이지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시간 열람실이 08:00~23:30분까지 자료실이 09:00~18:00시 까지를 열람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8:00~23:30분, 자료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18:00까지로 이렇게 구체화를 했습니다. 제8조(열람 및 대출) 열람 및 대출은 그대로 하고 다만 이동 도서관 대출기간은 다음 이동도서관 순회 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 질서유지입니다. “군수는 어쩐다”, “군수는 어쩐다”, 이런 질서유지를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 이미 4조에 관리책임자가 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를”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소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위탁자료 여기도 위탁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소장”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조, 29조의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은 그대로 하고요. 29조2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제30조 임기입니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체화 했습니다. 7페이지 도서관법, 근거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그 다음에 도서관법 시행령, 그다음 도서관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맨 앞 페이지로 가셔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해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에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호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