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제18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길용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27억 1,90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126억 1,91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994만 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4억 9,338만 7,000원보다 17억 7,433만 8,000원이 감액된 127억 1,90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농촌생활 활력화 지원-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읍면 농지이용 관리실태조사 인건비에 2,359만 1,000원, 사무관리비 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기술개발과 남산축산단지 이전계획과 병행 추진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술개발과 축산단지 이전부지 매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당초 3명이었으나 마천 음정마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1명이 감되어 당초예산 3,888만 원보다 1,296만 원이 감액된 2,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관계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지원 21억, 자부담 9억,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제품개발용역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 7,00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이며, 건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으로 인건비는 2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1,062만 8,000원보다 100% 증액된 2,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당초예산 5,476만 8,000원보다 1,540만 원이 증액된 7,01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도비보조사업 연장사업은 세명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비 7,000만 원만 계상하여 2억 원의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같은 사업량의 뱀장어양식장시설 국비 교부세 신청을 하여 분권교부세 2억 9,284만 6,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사업은 군비 100%가 부담되지 않아 자부담 50%로 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당초 4억 9,899만 3,000원보다 6,31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216만 4,000원이며, 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서 인터넷 화상지원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화상카메라, 컴퓨터 등 구입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는 당초 군비부담이 30%였으나 50%로 변경되어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 지원,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부담금 변경분 5,000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귀농인지원센터에 설치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귀농인 6명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5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 200만 원, 4-H육성사업 1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650만 원으로 당초 분권교부세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4-H영농시범사업 500만 원도 분권교부세사업을 감액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36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당초 군비부담이 편성되지 않아 당초예산 2,129만 4,000원보다 3,193만 1,000원이 증액된 5,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25%, 군비 75%이며, 사업량은 662부입니다.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4만 원이 감액된 1,844만 원이며, 사업량은 460부로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엘리트농업인 농업인 육성 도서 구입으로 핵심 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은 도비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농업인 농정신문 보급사업은 143부이며, 도비 25%, 군비 75%이며 농업인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여건상 2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학교 4-H 농심 함양 국내외연수 활동지원을 함양제일고 교사와 학생 4명의 해외연수경비 1,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연수 활동지원은 당초 721만 6,000원보다 321만 6,000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촉진사업은 당초예산 45억 9,744만 8,000원보다 17억 2,848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6,8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 3,100만 원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된 1억 6,7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은 수동과수영농조합법인의 사과선별기 구입 등 24개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었으나 도비가 지난해 말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 21억 1,158만 원보다 17억 6,513만 원이 감액된 3억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추진 양곡관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 106만 7,000원보다 4만 9,000원이 증액된 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65만 7,000원보다 10만 2,000원이 감액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통합쌀 브랜드 지원-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되고 군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전체사업비 1,4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지원-농가 삶의 질 향상-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5억 1,205만 원보다 8,989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215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변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당초예산 1억 1,760만 원보다 1,942만 5,000원이 감액된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587만 7,000원보다 115만 2,000원이 감액된 1,472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5억 1,243만 5,000원보다 7,16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컨설팅 지원 4개소로 당초예산 6,468만 원보다 2,468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보험금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도비 4,670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4,711만 7,000원을 감액한 당초예산 2억 3,392만 2,000원보다 3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43억 3,621만 6,000원보다 5억 6,97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3억 4,821만 4,000원보다 5억 6,97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601만 4,000원으로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중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은 당초예산 43억 2,291만 6,000원보다 5억 6,979만 원이 증액된 48억 9,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27억 1,90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2.2%가 감소된 17억 7,4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7억 원을 감액하여 기술개발과에 편성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은 기술개발과 예산 삭감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수면 양식사업비 2억 원, 담수어 첨단양식시설사업비 2억 9,284만 6,000원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비 17억 6,513만 원을 삭감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과장님, 농업진흥과 예산이 기정 당초예산보다 17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내시가 안 된 겁니까?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010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고…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도로 환수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유통사업비에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만 확보가 되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사업 대상자들에게 자부담을 갖다가, 군비를 자부담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공문을 내 가지고…

자부담을 50% 지으려면 이걸 민간자본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도비는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민간인한테 자부담으로 돌린단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자부담 시키려면 민자본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군비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

231페이지 내수어업육성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 3천인데 추경에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목적과 사업주체 또 사업장소, 현재 진척상황,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혜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231페이지 보면요,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의 목적은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새로운 경쟁품목 개발을 통한 시장개방 등에 대한 침체된 농어촌의 활로 모색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는 세명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194번지 681평을 갖다가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전용받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당초계획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도비가 2억, 군비가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고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도비만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을 50%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부담이 7,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현재 자부담으로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농지 구입하고 일단 전기인입을 위해 가지고 전봇대까지는 설치해 놨습니다.

법인체는 나와 있습니까?

법인체는 세명영농조합입니다. 대표는 조금 전, 거명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법인체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5명이 법인입니다.

원래 법인이 5명 이상 되어야…

개별적으로는 제가 명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줬으면 사업하는데 과연 그게 없는데, 군비 부담도 못하고 자부담 시킨다니까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걸 어차피 예산은 통과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리,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훑어보고 설명도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리 한번…

예.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삭감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보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229페이지 보시면 향토산업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하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2천이 농업진흥과로 언제 넘어왔어요? 왜 기술개발과에서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식품자원계가 기술개발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이것은 농정기획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에 편성된 예산을 농업진흥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게 서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또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물론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산업 육성은 여태까지 농정기획계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농업진흥과에 편성을 해야 되지 왜 거기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 3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기술개발과에 자원식품계에 우리 농산물 가공하는 분야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분야하고 우리 유통에서 하는 가공분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쪽에는 가공을 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체제라. 그런데 거기 업무분장표에는 가공업무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과에서는 그때 판단하기를 가공업무는 저쪽에 다 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나는 뒤에 알았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조정하기는 지금 향토산업이라는 게 선정이나 추진이나 모든 것을 농정기획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선정이나 모든 행정절차는 여기에서 하고 가공은 저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농정기획계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유통업무도 산업화 되는 규모가 크면 유통에서 담당하고 소규모의 가공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 시범적으로 할 사항은 기술개발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 향토산업이 그 안에 가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리로 갔고, 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로 갔다, 그것을 지금 다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서로 업무를 회피해 가지고 밀어붙이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0~1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3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인구유입정책으로 해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귀농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양군 귀농지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의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걸로 그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지금 2,4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쓰고 모자라서 2,400만 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것은 사업이 농기계 구입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이래 가지고 6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한 농가당 400만 원씩 그리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있다고 안 했어요. 8,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 덜 했습니다.

8,000만 원 집행 다 안 하고 추경에 했어요?

지원하는 부분이 가닥이 다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귀농지원 해서 주택 빈집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추경에 올린 것은 농기계 구입하고 저온저장고 기반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그것 가지고 시간 보낼 것은 없는 거고, 우리가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분은 농기계 지원해주고 어떤 분은 빈집 지원해주고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걸로 그리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236~7페이지까지?

예.

237페이지 마지막에 농산물 유통촉진 해 가지고 뒤페이지 넘어가면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비 당초에 도비가 2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도비가 3억 3,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7억 7,70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어째서 처음에 준다고 해놓고 확 깎아 먹습니까? 도지사한테 물어볼까요?

도에서는 2010년 12월 유통분야 읍면 사업신청액이 2011년 예산 종료 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가지고 3억 3,44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영한 겁니다.

너무 무심하게 17억이나 차이가 나고 이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복잡하게만 만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과장님, 252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예산이 20억 7,500만 원이나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하고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좀 전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그 첫 해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볼 것 같으면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함양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농협에서 20% 해 가지고 우리가 3년간 군비 35% 35억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1차년도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퇴비가 일반퇴비가 아닌 친환경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16억 9,900만 원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 편성되고 이번에 5억 편성해서 7억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우리 함양군이 친환경농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함양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백전, 병곡, 함양읍, 휴천, 유림까지 지만 이것은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면 함양군 전 군내 공급되어지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면 여기에서 다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따지고 보면 함양군 전체 전 농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고품질쌀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리 하기 위해서 벼육묘장 설치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당초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실제 벼육묘장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번에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삭감정리를 했는데 우리 군에 함양농협과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해서 벼육묘용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소요량의 20% 정도밖에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50% 이상 정도는 육묘용 묘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육묘장 설치를 안 했지만 지금 서상에 있는 산삼연구소 시설 중에 하우스를 제가 알고 있기로 서상에 일부 농업인들이, 젊은 분들이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서상농협이니까 안의농협이죠. 안의농협 관내에 1만 5천 상자 정도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산삼연구소 하는 안현식 씨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군이나 또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보니까 그냥 평면에 큰 하우스 바닥에 한 단만 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2단이나 3단 시설을 해 가지고 키우면 1만 5천 상자를 키워 낼 걸 3단을 하면 4만 5천 상자 5만 상자를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비가 많이 안 들여도 묘판 육묘장 설치를 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육묘용 묘판을 생산한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매우 좋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 농가들한테 실제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묘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지에 1단만 하니까 원하는 양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라도 3단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우리가 전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할 것 같으면, 녹비작물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호밀이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호밀은 사료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퇴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호밀과 자운영 종자를 사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희망할 것 같으면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안 하고 서넛이 정도가 (신청을) 했다?

서넛이면 올리면 다 해줍니다.

그동안에 지원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내역은 지원내역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2억에 보면 1식 해놨는데 기계를 지원해 줍니까?

시설입니다. 기계도 있고, 기계보다는 시설 쪽이 많습니다.

혼자 신청을 해서 혼자밖에 안 된 거네요?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을 생명산업으로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4억 2,400만 원보다 2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예산규모는 28.5%가 늘어난 9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구제역 관련 국비와 도비 6억 5,4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과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 부족예산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분야에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 시범은 도비 교부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분야 가축재해보험 지원 당초예산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방비 부담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조정되고 자부담 부담분이 35%에서 25%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군비 추가분 10%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축질병과 사고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져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 암소 검정 시범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토종꿀 고품질 가공사업 4,300만 원은 전년도 꿀벌 질병으로 인해서 꿀벌 생산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사업 분야로 목 변경하여 일괄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분야에 도비 지원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젖소능력 개량 젖소 산유능력 검정, 한우등록, 양봉 구조개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과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기금지원 변경으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분야에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300만 원은 삭감하고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에 1개소를 유치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보존 육종 보존사업은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감염우려가 있어 가지고 비발생지역인 경북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종봉 150봉을 구입해서 중점 사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지원분야에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은 당초 10억 원과 부족예산 14억 원을 증액하여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분야에 축산분뇨처리 개별처리사업인 퇴비사 지원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편성하고 274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 지원 축산분뇨치리 분야의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6,8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관리 분야에 노약자와 부녀자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분야에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약간의 수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277~8페이지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가축방역 국비지원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인건비와 축산공동방제단 운영비 3억 2,400만 원과 278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관련 긴급가축방역 도비지원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인건비, 소독약품비, 예방접종 시술비 시설비 1억 8,4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분야에 이동통제초소 일반운영비-재료비 1억 4,400만 원은 구제역과 관련한 긴급예산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여서 구제역 차단방역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29일 안동발 구제역 방역대책 예산 군 예비비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1억 원을 확보하여서 현재까지 9억 8,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노인농촌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과 280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간판 제작비 1,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고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은 우리 지역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가공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향토산업 신기술 육성사업에 4,300만 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서상면 농식품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감액하여서 가공창업교육과정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분야에 자원활용 현대화개발사업은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분야 함양여주의 로하스식품개발사업 4억 2,000만 원은 업무조정으로 농업진흥과로 이관하여서 기술개발과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분야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지원 교육여비 340만 원은 도비교부로 편성하게 되었고, 농기계 보행관리기 외 3종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분야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 확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예산은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95억 4,090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8.5%가 증가된 21억 1,6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벌 종보존 육성사업비 7,187만 5,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 6,8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임대농기계 운반용 사다리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지금 이 사업은 벤처농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은 안 해놓고 이후에 심사를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지산식품하고 두레농원하고 명가원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도에서 육성하는 벤처농업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레농원 여기는 벌써 몇 년째 자금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벤처농업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야 있겠죠. 우리가 자꾸 한 군데 두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라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두레농원은 몇 번째입니까?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0~1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놨는데, 토종벌 보존 육성사업비 이게 우리 지역에는 병균이 들어 가지고 경주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 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비 지원이 7,100만 원 순수 100%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7,100만 원을 가지고 벌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벌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도록 사업계획이…

7,1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토봉작목반과 협의한 결과 인건비를 사실상 서류를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 인건비 부분을 토종벌 50군 더 확보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 무상으로 분양하는 걸 돈 10만 원이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인건비를 작목반에서…

결국 10만 원 받으면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이렇게…

거기서 종자벌을 늘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비발생지역이라서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종자벌이 퍼질 때가 되었는데 사업장 한번 가봤습니까?

지난번에 경주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지금 한창 분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가요?

약간의 질병이 발생하여 우려가 되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그날 우리가 축산진흥연구소에 감병 의뢰를 했습니다. 이튿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직접 출근해서 결과를 알았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의 양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메파티카’라는 약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를 계속적으로 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천에도 한 군에 3,40만 원씩 주고 사와 가지고 다시 부패병이 크게 번져 가지고 다시 망해버렸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바이러스병을 없애는 쪽에서 소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각명령을 내려 가지고 100% 다 소각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자주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종벌이 자꾸 없어지고 죽는 것은 벌 자체의 꿀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작물들은 벌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거의 대부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벌 혼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데 또 그게 병이 들었다면 큰일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이 규명 안 돼 가지고 어떤 약제를 쳐도 방제를 못했는데 이 약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임대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

2010년도에 예산이 서있을 건데…?

2010년도 농기계 사고…

지금 별 실적도 없겠네요?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0대 이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 자료를 한번…

300대 이상 벌써 출고가, 입고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세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도 4,5백만 원…

그때 사업비 세울 때 우리가 문제점으로 함양읍에 중심을 두면 서상이나 안의 쪽에, 마천 쪽에 먼 데는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아닌가, 그래서 지소를 양쪽에 한 군데씩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한 군데 운영해도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력이 일용으로 가지고는 실제 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용 임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분상으로 확고하게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제로서 일용을 확보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 수리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직장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하면 소신 있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와중에 너무 장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안을 잡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는 설치되어 있는 거고 동부와 북부 이래 가지고 3개소 정도로 권역별로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산삼축제 안 있습니까. 전액 군비 아닙니까? 편성된 게 전액 군비죠?

예.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신활력사업에서 편성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은 광특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신활력사업은 없어지고 광특만 있습니다. 광특예산은 축제예산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신활력사업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큰 축제사업비를 전액을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3억까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봅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산삼을 650ha 심어놓고 농가만 해도 450농가입니다. 2015년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나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화 할 수 있는 축제가 저희들 산삼축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주, 산청, 하동 인근 시군만 하더라도 국가지원축제는 8~20억이 넘는 돈들이 투입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 산삼엑스포를 앞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은 산림청에 가서,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사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축제예산을 해 가지고 특정 시군에 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유사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의 때 우리 현장점검 안 있습니까. 그때…

정례회의 전에 저희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삼 세계엑스포를 실제로 준비를 가속을 붙여서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보면 외부에서 전화 오면 “산삼이 어디서 오네?”, 실제로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년에 댓 뿌리 이상 먹으면 감기에 좋다 하더라, 그 정도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좋다, 그리고 실제로 5년근 조그만 한 한 뿌리에 5만 원씩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고가지 싼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삼엑스포,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려면 실제로 산삼에 대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연구소에 엑기스를 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몸에 좋다든가, 산삼이야기 하면 진짜 산삼 한 뿌리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만한 효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려면 그런 연구소가 분명히 내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산삼을 많이 재배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로 뭐에 좋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연구소가 하나 들어서서, 그래야 자신 있게 산삼이 어디에 좋다, 어떻게 한다…

지금 산삼이 의약계에서 논의된 바는 사포닌 성분하고 항산화부분, 항암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일반산삼과 똑같은 약리성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 농약성분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 몸을 저해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한 게 무농약 유기농으로 생산이력제를 한 게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지난해 신성범 의원이 노력해 주셔서 임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할 기관을 산림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유사한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달에 발족준비위원회로 40명을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생산농가하고 산삼계장하고 올라가서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함양군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고 있고, 약리성분은 인제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하고 RIS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고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정상 상표로 등록이 되고 공장 가동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농가도 생산량을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부하고 원산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저희들 생산농가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산삼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해보려고 하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청하고 학계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연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로 충당하기도 애로가 있고 산림청에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나오는 이론이 뚜렷하게 산삼이 좋다는 부분이 없으니까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안의 출신이 연구소에 한 분 안 있습니까?

어디 연구소 말입니까?

안의중학교 교편 잡고 있는 동생, 진고 나와 가지고, 서울대 나와 가지고 농림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소에 가 있을 건데요?

김홍상 씨 얘기하는 겁니까?

김홍상 씨.

그 분은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선전을 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선전이 되거든요.

생화학하고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의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산림청에서도 보건복지부로 가야 될지 식약청으로 가야 될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된 법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과장, 국장이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계속 받아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13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3페이지? 여기에 보면, 143페이지 산불 방지 읍면표창 해놓은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기관표창 최우수, 우수, 장려 해놓은 걸 삭감을 해 가지고 읍면별 전체로…

당초에 300만 원 해서 보상금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산불 발생 시 예방대책이라든지 저희들 자료 점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은 차등을 둬서 읍면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6페이지?

156페이지 하단에 마천시장 전통먹거리 조성 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인데 이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노 위원님 관심이, 전부터 우리가 흑돼지식당을 특성화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마천시장이 꺼져 놓으니까 복지회관하고 높이를 맞추려니까 2층으로 올리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 옆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2층으로 보건소 짓는 옆에다가 도로변 높이까지 같이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2층에다 먹거리촌을 만든다?

예.

보건소하고 같은 높이가 되겠네요?

이번에 사업비가 부득이 3억만 책정되었는데 설계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4,000만 원 모자랐습니다.

사업구상은 좋은데, 지금 현대식으로 앞에 시장 조성해 놓은 것이 그때 시장 조성하면서 우리가 현대식 시멘트 집을 짓지 말고 촌스럽게 짓자고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5일 시장이 안 되다시피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동에 시장 안 가봤습니까. 그때 조성할 때도 토요일, 일요일 시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성한 건데 사실 그것도 안 되었고 이번에는 전문가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냥 시멘트집으로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넣는다든가 하지 말고 옛날 구식으로 해서, 지금 지리산둘레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마천 시장번영회팀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사업비가 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화개장터 같이 하려니까 마천은 조금 지리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는 적게 들 건데…

지리적으로 너무 좁고 폭 꺼져 놓으니까 2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층으로 부득이 사업을 4,0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도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손도 많이 봐야 되고, 지금 마천면장님이 그 옆에 터도 사자, 하는데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짜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사람이 와서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집 짓기 위해서 투자하고 흑돼지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안의약초시장 안 있습니까. 그것도 실패작 아닙니까. 마천전통시장 그것도 실패작이고, 처음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시멘트집 말고 촌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꾸 시장상인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이야 2층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해주라지만 그래 가지고는 또 실패하거든요. 거기에 가마솥을 걸어 놓고 소고기국밥을 끓여주고 거기서 소고기 팔 수 있고 돌판 놓아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줘야 둘레길에 오는 사람들이 오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그림이 나오면 침이 꼴깍꼴깍…

알겠습니다.

다음 15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임천소수력발전사업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할 거죠?

전번 의원님들 간담회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있던 걸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16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까지 끝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180페이지 보면 궁도장 축대보강 재해예방사업, 궁도장을 딴 데로 옮길 계획이 안 있습니까?

궁도장은 앞으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대가 재해위험지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덕천 하천하고 궁도장 축대보강 2개소에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궁도장을 옮기면 궁도장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궁도장 축대 밑으로 말입니까?

전석 쌓아 놓은 밑으로 한다고 꽂아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흘러내릴까 싶어서 법면하고 밑에 기초공사를 새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에 쌓아 놓은 게 허술하고 재해위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이 2건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것은 궁도장을 사용 안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182~3페이지입니다.

목현소하천 8,000만 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잘못되어서 8,1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올려놨습니까?

작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으로 공기도 남아 있고, 8,000만 원 자체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남아 있는…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료를 메모해서 주십시오.

특별히 8,100만 원을 어디에 쓴다는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로 목현소하천은 공사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목현소하천을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5월 내지 6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3,4억 정도 타게 될 겁니다. 예산이 추가된 게 아니고 불용된 걸 환원시킨 거고 이 돈 가지고는 아름다운 소하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집을 뜯어내고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살리는 그런 사례를 하는데 목현소하천은 충분히 조건에 맞기 때문에 되고 있고, 이 돈 갖고는 마무리사업 6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를…?

안에는 주로 바닥에 돌보도 만들고 가에 촌에 할아버지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초화류도 심고 해서 하천 전체를 생태자연하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8,100만 원 이것도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 겁니까? 별도로 설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것 재편성 해 가지고 그대로 쓸 겁니다.

앞에 설계 낸 사업 집행한 데서 모자라서 8,100만 원…

모자란 게 아니고 전체 계약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 8,100만 원 남았는데 그게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지급 못해 가지고 다시 불용하여 재편성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184~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총예산액은 153억 5,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83.2%를 차지하는 127억 7,151만 3,000원이 되겠고 또 행정운영경비는 약 9% 정도가 되는 13억 8,1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7.8%를 차지하는데 11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당초예산액이 131억 3,609만 4,000원에서 22억 1,440만 1,000원이 증가된 153억 5,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2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봉우리 표지석 설치하고 IC 주변의 정비사업 이 두 가지는 군관리계획수립목에서 목을 정정해서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사업으로 193페이지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시설비에 함양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비에 당초 1억 되어 있던 데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사업에 시설비에 산봉우리 표지석 설치비 900만 원, IC주변정비사업비 3,000만 원 해서 3,900만 원이 이기된 내용입니다. 다음 군계획시설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산군계획도로 위성초등학교 앞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 그리고 주공아파트 앞에 군계획시설도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마천 제2종지구군계획시설도로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비에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비 조정분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요원사업비에 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비도 7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저희들 기후변화 대응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비로 탄소포인제 시행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걸 견학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사업으로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2,516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에도 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인부임 6,521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렵장 폐쇄 후 잔액분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비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사업비 조망공원에 설치해야 될 사업을 5,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2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에 소각시설 냉각수 관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고, 소각시설 내에 내화벽돌 보수하는데 2,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매립장 설치에 군비부담금 1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소각로 설치시설에 1억 9,856만 원을 감 시키고 부대비에서도 144만 원을 감 시키고 이걸 과목정정으로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시설에 2억을 추가 편성하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찌꺼기 설치사업에 2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정정으로 201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과목정정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비-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이 63억 6,222만 5,000원에서 6억 6,340만 원이 증가된 56억 9,88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잔여예산의 예측분이 전무한 관계로 1억 4,799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 조정에 따라서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총 5억 5,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계약잔액분 2,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로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760만 원 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 기금보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금액을 2,400만 원 감 시키고 또 TMS소모품 구입 이것은 중앙통제 원격조정장치인데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1,500만 원을 감 시키고 생태독성검사 사업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TMS정도사업비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평가 용역사업비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1,0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 37개소에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감 시키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비 이것도 계약 후 금액이 달라진 걸 바로 잡는 겁니다. 1억 5,4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1억 9,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8억을 감 시키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320만 원인데 2억 359만 4,000원을 증액시킨 5억 67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통장 정리해서 조정한 부분이 377만 1,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보상비에 2억 원, 감정수수료에 3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 대부분이 성립전예산편성 부분과 도·군비 변경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편성목을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함양비엔나 문화거리조성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당초예산 대비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편성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놨다시피 비엔나거리조성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나가, 오스트리아에 비엔나거리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쾌적하고 주민들이 살기에 아름다운 도시, 시가지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도 동문거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열십자 방향으로 함양읍에 주된 양쪽 도로를 그런 식으로 본떠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에 곽수근 계장님하고 둘이 국비를 얻으려고 작년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3억 국비를 얻어오고,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15억 이상 드는데 그것 가지고 1차적으로 얻어오고 나머지 우리 군비 좀 보태고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거리가 상당히 길이가 긴데 사업비는 무한정 필요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해보려고 그렇게…

남원시에 가면 가에 가로등처럼 해놨던데 그런 식이네요?

예를 들어서 비우는 도시, 거리의 신호등이나 모든 간판들도 하나로 해서 모으고 지지대를 줄이고 잡다한 것을 모든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건물들도, 광고판도 은은하게 거리의 구색에 맞도록 조정하고 여러 가지 녹화사업도 하고…

2009년도 사업인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간판 조정하고 그런 사업비가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성심병원 있는 데서 목화예식장으로 가는 그 거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엔나거리 조성사업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것은 간판만 정비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거리를 대폭 많이 바꿔주는 겁니다. 음악도 하루에 서너 번씩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새길 있는 뒤에서 간판을 전부 바꿔줬지요?

그때 한 것은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간판을 보조를…

보조를 해 가지고 해줬는데 실제로 그쪽보다는 옛날 원호청 앞에 그리로 해서 그 밑에 삼일식당거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먹거리 조성이 이쪽이 거기보다 더 잘 되지, 제2차로 이리 해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비엔나거리 이것도 아마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쪽으로는 “왜 우리는 우리만 주네?”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 닿는 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뿐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조금만 하는 것보다 전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먹거리 조성은 실제로 여기가 나은데 여기를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함양읍으로 보면 그래도 읍 시가지 중심이 동문네거리니까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그런 것도 해주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돈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비로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고 하여튼 국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7페이지?

임차계약이면…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모든 운영을 해주고 우리는 임대료만 주는 걸로, 이동식이라서 한 달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투기지역에는 이리 옮겨주라면 옮겨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임차계약을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다.

이게 싸게 칩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싸게 칩니까?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고,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고장 나고 관리하면, 옛날에도 한번 해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고 예산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하는 식으로…

임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98~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폐기물종합처리장 한번 물어봐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군비 모자라는 것 보태는 겁니다.

201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 보조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수질개선 33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하고 어디 말입니까?

339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하수찌꺼기시설 설치 이것하고 339페이지 수질개선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금보조사업 댐상류 그 밑에 기금보조사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나 기금에서 주는 것하고 국고보조하고 그리 분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사업이 국비하고 기금보조사업하고.

2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뒤에는 기금보조고 돈의 원천이 다릅니다.

이것도 4억 5천 적은 돈도 아니고, 앞에 것은 얼마고, 20억 5,000만 원…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20톤짜리 소각로가 필요한데 환경부에 플라즈마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5톤 깎아 가지고 15톤 처리밖에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꾀를 내다내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처리하는 걸로 5톤 해서 추가로 지원 받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33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3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세출부분 336~7페이지?

과장님이 로비를 안 했는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3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이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럼 차기년도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이전 증액되는 200만 원은 주로 어떤 데 쓸…?

저희들 사무실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청 후관에 4층에 있다가 별관 4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캐비닛 운반 이런 저런 문서들을 이송하면서 사다리차 그걸 저희들이 불러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 위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면단위 자연부락에 동네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수도 하는 그런 데 이리 보면 작년 겨울처럼 추우면 안 틀어 놓으면 거의 다 얼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은 녹이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3월 7일 이후에 한파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수님한테 내용을 보고한 사항인데, 총 613건을 저희들 접수를 받았는데 이중에는 계량기 동파된 것, 누수된 것, 결빙된 것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 보면 집을 며칠 비운 사람들이 얼어 가지고 100% 다 전화가 옵니다. 일부에서는 너희가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은 적어도 함양 같은 경우는 58~60㎝라 하는데 보통 1~1.2m 사이에 묻고 있습니다. 동결심도 밑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상수도관은 중간을 지나다 보면 취약한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마을 들어갈 것 같으면 깊게 묻는데 예를 들어서 석축이 되어 있다거나 논두렁에 담이 되어 있다든가 하천이 되어 있다든가 거기 피복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느낍니다. 그게 한번 얼 것 같으면 타고 들어와요. 심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염두에 두고 시공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방울 한 방울 틀어 놓고 가면 물이라는 것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틀 사흘 장기출타하는 사람들은 100% 다 얼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같은 데는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방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촌에는 거의 노인들이 계시니까 겨울에 한번 얼면 내년 봄 되어야 물이 나오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결빙하는 장비도 처음에는 결빙기가 30만 원 했는데, 원리는 전기밥통 스팀 나오는 것 그것 꽂아서 호수 연결하는 그 원리입니다. 안의하고 함양하고 1대씩 했는데 예산 여분이 생기면 추가로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전문업체에서도 12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결빙상태가 나오면 조기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결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대책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9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도의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18개 시·군 자료 받아 가지고 집계한 내용을 보도한 걸 10일 전에 저도 봤습니다. 군부에서는 누수율이 제일 낮은 군입니다. 우리가 78% 되는데 그것도 누수개량이 사실은 우리 소규모 같은,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원 관 하나 건드리면 누수율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관로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되면 각 실과에서도 사전에 관망도를 받아간다든가 우리한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시켜 가지고 관로 있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나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금년 봄에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누수 되어 가지고 나가는 돈보다 누수작업 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면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누수작업을 병행해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아무래도 마을까지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올해는 보니까 4개소를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드리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두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4개 마을로 보고를 드렸다가 두항마을은 동네가 분동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만 되면 4개 마을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두항이 포함됩니까?

예. 그 사업장이 다 들어가니까 포함이 됩니다.

29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촌·휴촌 2개 마을만 됩니까?

가촌·휴촌에 2개 마을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날치기 해 가지고 추가로 뒤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병곡 가촌·휴촌지구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억을 금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돈 그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지구입니다.

가촌·휴천에 상수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수도입니다.

상수도도 그 동네 물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질검사도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네 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도랑에,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할머니들이 채소를 거기서 씻어 먹다 보니까 설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를, 하천에 내려가는 물 그게 대장균군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걸 바로 씻어 먹으면 배탈 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씻으면, 씻는 그걸 금하라는 표지판도 세우고, 병곡면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 물 그냥 쓰지 말고, 그래서 지하수를 좀 먹으라고…

지하수가 있습니까?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도랑물 그걸 많이 드셔 가지고 허리가 많이 굽어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지명이 병곡 아닙니까. 뚫으면 그 골짜기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가물었을 때 거기 11공 중에서 6공을 휴촌·가촌 거기다 뚫었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전기요금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 해봐야 2억 조금 되는데 그 돈만 지원해줘도, 지금 노인네들 전기요금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네들은 비싸서 상수도 물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상수도를 지하수로 공급하는 게 92%입니다. 가물 때 78공 뚫어 가지고 대개 수질 갖고 문제 되는 것은 지하수를 안 먹는, 김경두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우전마을에 물 때문에 그러는데, 계곡수를 먹으니까 흙탕물이 내려온다, 왜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먹게 하느냐, 지하수 파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지하수는 전기를 끊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야기했더니 허리 굽는 부분하고 그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마을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지방상수도 먹지 않는 마을상수도를 먹는 열악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쓸 테니까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라가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출장을 가다가 보면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을은 비가 오면 흙탕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왜 흙탕물을 먹어요?” ‘마을 상수도를 우전마을 위에 해놨는데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나온다.’ 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참 가물 때 용추계곡에 마을마다 다 파줬으니까, 서하 우전이라고 안 파줬을 리 없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전기세 때문에 지하수를 잘 파서 해놓고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거기 관계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상·서하·안의 의원님들도 현장감사 때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댐 막아 놓은 것 거기 당초에는 65만 톤 되는 데서 사실은 100만 톤 넘습니다. 지금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도 현장에서 1만 루베 가져가고, 그게 금년에 돈 쓰는 36억도 270억 되는 데서 36억 빼 먹었습니다. 최고 많이 가져왔는데 내년에도 서상만큼이라도 우선 물을 줘야 되겠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 그래서 서상이라도 물을 주면 서하, 안의는 좀 기대라도 할 것 아닌가. 방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열악하니까 지방상수도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마천에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광역상수도 하는 것도 땅골 같은 경우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물을 당겨 먹어도 부족합니다. 밑에 막걸리, 음료수 차게 만들려고 틀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해 가지고 18억 들여서 5개 마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역화 해놨는데 그게 잘 되면 우동하고 화촌지구도 투입해서 적은 돈으로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상수도사업에서 제외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신규로 마을이 귀농촌이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에 한파가 오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독가촌 같이 좋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 팔고 2억 집 짓고 3억 예금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어서 못 먹겠다, 결빙해줘라, 하수처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한 집 두 집 동떨어져진 그런 지역 말고 집단적으로 마을이 요새 신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휴천 같은 데도 있습니다. 휴천 지안제 넘어가면…

음정마을에 광대골이라고 알죠?

예.

지난번 군수님 있을 때 106살 되신 분,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을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인구도 급격히 불어났고, 그 분들 민원이 ‘상수도 이것 해결해줘라. 우리가 살러 들어왔는데…’, 그 분들은 왔다갔다 하는 분들도 아니고.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데 대책을 내년 예산에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파를 당하니까, 거기도 함양군민이 사는 데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푸념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해주는데 그냥 집만 짓지 말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건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건지 협의해서 하자. 무조건 들어와서 집만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물 공급해주고 하수처리 해주기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것도 협의해서 하자.” 지금 지방상수도 인근에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금선사, 또 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얘기하는 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물을 넣으려고 하면 돈이 더 투자가 되니까 우리는 수용가 부담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일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지금 기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건축 허가 받을 적에 민원인하고 일을 줄이는 건지 없는 건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기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방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집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함양 백연리에서 뇌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있는데 요양원 짓고 중간중간 있는데 길을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촌락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계획을 짜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318~3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326~328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 부의장님, 노길용·최병상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317억 9,116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에 313억 1,152만 8,000원 98.49%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7,963만 5,000원 1.5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302억 1,660만 9,000원보다 15억 7,455만 4,000원이 증액된 317억 9,1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723만 4,000원이 감액된 133억 6,8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특회계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임내-석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796만 1,000원, 신당-독자간 도로개설사업비 4,197만 9,000원, 총액 1억 1,994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7,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 1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3,1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실시설계비 중 도비 8,54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8,5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비 200만 원을 물품 구입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각각 1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500만 원, 군비 3,465만 8,000원, 총액 6,965만 8,000원 감액된 8,9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중 2010년 호우피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 노상 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억 9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자본이전을 위해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47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 시설부대비 34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하지구 과수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도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보다 13억 7,13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2,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광특 7,400만 원, 군비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0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였고,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예산 확정내시액이 32억 6,500만 원으로 8억 5,465만 8,000원이 적은 24억 1,039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증액된 14억 1,039만 2,000원으로 시설비에 14억 848만 1,000원과 부대비에 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사업비에 설해대책 급량비에 400만 원과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대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 편성하였고, 설해대책용 덤프트럭탑재용 살포기 1대 추가 구입비 4,497만 1,000원과 탑재용살포기 살포장치대 구입비 795만 원과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용역비 예산성립전편성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700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1,0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3,894만 1,000원을 당초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개소 8,000만 원과 이동식카메라 거치대 설치 3개소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1대 구입비 도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수로원인건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5,673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5,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기본급 1,872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비에 1,872만 원을 예산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성립전편성분과 국도비 변경사업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단지 진입로 포장 1억 5,000만 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비 24억 218만 4,000원에 대한 편성 및 증액사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장소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우리 과장님? 도로계장님? 그때 마천에 2010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마천초등학교에서 내마길 사업비 확정해 놓은 게 있지요? 농어촌도로?

예.

그것 이장님한테 내 들으니까 사업비가 취소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취소가 아니고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편입토지 용지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보상을 일부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 예산을 2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서 있네요?

예.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전부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행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딴소리 하던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보상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뱀장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내일 중으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그동안 진척된 상황, 그 다음에 자부담 계획 이런 걸 전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저걸 우리가 국비라서 여기서 삭감하고 그리는 못하거든. 우리는 예산승인을 해주되 거기에 의원들이 토를 달아서 조건부로 나중에 집행할 때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내용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한번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안 그렇습니까. 작목반은 누구누구로 구성했으며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위치는 어디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이게 지금 군비 부담을 안 해버리면 자부담이 50%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듣고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래도 당신들이 할 것이냐, 이랬을 때 한다면 추진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일단 통과를 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한번 깎아 놓으면 다른 데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작년이나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봐서는 뱀장어 거기에 큰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꼭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도비를 못 가져와 가지고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삭감시켜 가지고 못 주는 게 많은데 다른 명분으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걸 그런 걸로 인해서 못 가져오거든요. 또 우리가 도비도 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사업성이 있는 걸 해 가지고, 지금 유림에 양파작목반처럼 13억인가 해놓고 가보면 완전히 창고가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방치해서도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부지확보입니다. 그러면 12억인가 우리가 보조를 주고 1억 자기들이 부지확보, 12억을 투자했으면 그렇게 처박아 놓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본인 자부담이 50%라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 잘 벌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타당성 해 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거기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목적사업비에 써서 진짜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자기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라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고 일단 조건부로, 우리가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걸 성공리에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이번에 추경에서는 예산이 너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군비 부담을 못하고 그냥 국비, 도비로 넘어가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나 이쪽에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도 장애인취급 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데도 군비가 1억 3,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그냥 국비 2억 6천, 도비 1억 3천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걸 확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약 5억이라는 돈이 실제 작목반이 5명이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인데 그런 거액을 준다는 이런 우리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득을 올리는 특화사업을 하려면 전체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내일 보고를 받고 단서를 달아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더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