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고 최근 수요가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수수료 부족분 일부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긴요한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의 주요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액 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 되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7,400만원이 증액된 1,749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억원이 증액된 1,6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7,400만원이 증액된 8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6,400만원, 지방교부세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에 1억2,200만원, 경상이전 14억2,500만원, 자본지출 37억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성질별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경상이전은 총 1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본지출은 37억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 까지는 분야별 주요 정책 내역입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2억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증액 때문입니다. 상세내역은 19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일부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