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잘 분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출예산 못지않게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편성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봉산문화회관, 전략경영실, 도시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와 동주민센터 신축 등과 같은 마무리 사업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01억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00억9천만원의 7.8%인 10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1억원 증액된 1,3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억9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없이 25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7억1,200만원보다 57억1,700만원 증액된28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1,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교부되어 30억3,400만원을 편성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등 17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243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 16억3,700만원 증액된 561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6억원의 7.9%인 101억원이 증액된 1,38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4천만원 증액된 424억2천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반영액이 9억3,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4억원 등 인력운영비를 23억4,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인사이동 등 업무조정에 따른 여비, 사무관리비 등 조정으로 9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5억4,700만원 증액된 933억6,900만원으로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용 23억6천만원, 기초노령연금 미부담액 4억원 등 사업예산을 75억800만원 증액편성했으며 예비비를 9억6,1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1,300만원 증액된 29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디지털회의용 방송시스템 구입비 1천만원,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23억원 등 36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기숙사 건립비 지원 1억5천만원 등 1억8,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5,600만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비 6,500만원,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지원 1억5천만원 등 2억4,900만원 증액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청사차량 차고지 관리위탁비 1천만원 등 3,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6,7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1,700만원, 기초노령연금 부담금 4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비 6억300만원 등 24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보건분야는 보건소 금연지원 사업 1,3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국가결핵예방사업 1,7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총 400만원 감액편성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800만원, 염매시장 비가람막 설치비 4,500만원, 방천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천만원 등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굴착원상복구 4억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17억원 등 19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5천만원, 남산동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2천만원 등 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14쪽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14억원 등 23억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2011년도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총괄, 검토보고서 2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3쪽에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401억9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76% 101억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40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억1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특별교부세 2,600만원, 특별교부금 17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10억6,700만원, 시비보조금 5억7천만원, 지방채발행 10억원 등을 증액편성했고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에 23억원, 대봉1동 임시청사 임차 및 시설비 6,050만원, 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 1억5천만원,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에 5,620만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 6,500만원,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지원에 1억5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6,700만원,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1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억1,75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6,92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억5,16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6,370만원, 영유아보육로 지원에 6억38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억2,28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 1억2천만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8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 4억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에 17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 7,5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에서 자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과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의 내시 변경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운영이 되도록 자체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9억1,074만원보다 52억9,180만6천원 증액된 352억254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0억9,73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7,9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3,04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40억9,730만9천원이 증가된 103억3,5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 후에 결산자료 작성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기획예산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입니다. 시비는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2,5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차액이 세입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3,314만7천원보다 3억3,887만4천원이 증액된 244억7,222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이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증가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세계육상선수권 계기로 많은 외국인은 물론 전세계인이 대구를 비롯하여 특히 우리 중구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구정 홍보시책을 제작하였습니다마는 그 홍보제작 비용으로서는 부수를 할 수 없어 더 많이 발행하게 되어서 배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경비 지원이 당초에 2억5천만원 전액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경북여자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보조금... 죄송합니다. 잠시 순서가 빠졌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원이 감액된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으로서 기정액 2,500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1,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경비보조금지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기숙사 건립경비 지원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500만원 감액된 8,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1월 10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추경 예산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봅시다. 93페이지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원래 5억 계상했는데 6억7,900만원 더 플러스해서 11억7,900만원 됐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좀 앉아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서상문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몇 쪽이 되겠습니까?
임인환위원
93쪽. 5억 계상했는데 6억7,900만원이 불어서 11억7,900만원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5억 계상했는데 5억3천만원 불어서 10억3천만원 됐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두 가지가 예정했던 것보다 배도 넘게 더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집행잔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3개년 평균 국비집행잔액 반납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자료 작성결과 실제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측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대략 하던 걸 보고 정했구먼.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3년간 보통 우리가 평균해서 사용잔액을 이렇게...
임인환위원
3년간 평균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실제로 예측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임인환위원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정도 남을 걸 예상을 하면서 이래 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를 예정해야지 안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 구정 홍보물 제작에 이게 1,500만원이 원래 본예산 할 때 1,500만원 온 걸 우리가 조금 줄여서 하자 이래서 300만원 깎았고 1,2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달라고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정을 작년에도 홍보영상물이 2,570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홍보영상물 1,500만원해서 300만원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정홍보물을 발간하다 보니까 이 부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목투어나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우리 구정 발간을 사실상으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에...
임인환위원
자, 답변 그만하고 이게 구정홍보물 제작을 전년도에 결산액이 2,570만원 했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2,570만원.
임인환위원
2,5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0년도에 쓴 거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2010년도에 2,570만원을 썼는데 왜 2011년도에는 왜 1,50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걸 좀 더 보완을 하고 이래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예산액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대구 방문의 해를 감안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래도 세부 설명서에 보면 육상경기대회하고, 육상경기대회가 벌써 결정지은 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올해 초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측을 해야죠. 그리고 전년도에 벌써 2,500만원 썼는데 올해 1,500만원 쓰겠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안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이래 제작을 여러 가지 중요부분만 보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인환위원
요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500만원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전년도에도 2,570만원 썼는데 올해 왜 1,500만원만 쓰겠다고 올렸느냐 이거라,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정액 1억 올라온 건 제가 건설과에도 있고 이것 좀 깎자, 아예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깎으면 안 된다고 했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때 임위원님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 의사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4천만원...
임인환위원
왜 실컷 있다가 지금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지금은 예산자체가 너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임인환위원
그것도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면 영어마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해 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시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주는 게 1인당 46만원인데 저희들이 구비 부담하는 게 16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부담하는 것 말고 시에서 전체 받는 걸 보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10억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7,32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는 우리 구로 줬다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경북영어마을에 주는가 보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인원 예상을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그래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한테 왔다가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을 해서 1인당 16만원.
임인환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우리 돈 보태서 그래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이 이야기지. 시에서 자기들이 경북영어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는 게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건 30만원인데 1인당, 제외한 자부담을 저희들이 구에서.
임인환위원
구에서 예산은 이래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줄 때 말입니다. 다른 것도 실제로 국비한다고 국비를 바로 줍니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다해서 주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영어마을로 시에서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시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거 받아서 자기들이 다 주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에 대해서. 매칭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국비, 시비 이래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 사업으로서 하는데 저희들은 인터넷 신청이 오면 46만원.
임인환위원
시 사업 같으면 자기들이 시에서 전부 다하든지 매칭사업도 아니면서 인원만 통보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주든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이게 46만원인데 시에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시에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래 하는 게 맞는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임인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면 왜 우리가 뭐 하러 보태서 해 줍니까? 시에서 오는 돈 7,320만원만 가지고 하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영어체험마을에 교육효과가 높고 일반가정에서 46만원 그만큼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시에서 30만원을 한다는 이 뜻입니다, 시 사업으로서.
임인환위원
이건 그러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신청된 숫자만큼 시에서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나 이말입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시 사업인데 시에서 구에 주지는 않죠. 구 사업이 아니니까.
임인환위원
시 사업이면 자기들끼리 하지 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노?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구에서 16만원만 1인당 부담하게 되면...
임인환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구도 16만원씩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타구도 같게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잠시만요,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시비 및 구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교육지원담당 남순주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억을 해서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이게 시행하는 방법은 시로 보면 대구시 전체 초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군마다 매칭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영어마을에 10억원 줘놓고 영어마을에서 10억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대구시 전체 학생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시에서 30만원을 보조하고 개인부담액 16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서 연중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입소를 합니다. 이렇게 입소를 하는데 이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면 나중에는 시에 사업비가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늦게 신청하는 학생들은 46만원이 전부 자부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 학생들이 빨리 신청하면 좋은데 16만원 부담에 대한 그런 현황도 있고 실제 수성구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신청현황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들로서는 이 영어마을이 앞으로 글로벌 영어시대에 벌써부터 이렇게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교육효과는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어마을에 왜 우리 중구는 이걸 좀 안 하느냐, 인근에 이렇게 보면 동구나 달성군은 올해부터 3억 이상을 들여서 5학년 전체를 다 보내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마을 일주일 갔다 오면 이 영어마을에서 얘들을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영어로 강좌 할 수 있는...
임인환위원
예, 답변은 길게 들을 수 없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가면 좋은 줄 압니다. 가면 좋은 줄 다 알고 우리도 다 가 봤고 그런데 11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50만원해서 50명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리가 작년에 처음 할 때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임인환위원
저소득층은 지원을 30만원 안 해 줍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시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전체 이렇게 10억의 10%를 저소득층에 배정으로 시에서 영어마을하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10%는 대구시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겁니다. 전체 저소득층이 입소한 것만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같으면 그 인원이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배정인원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별도로 사업을 해서 학생들을 우리가 맞춰서 보낸다, 우리 구 저소득층이 시 인원의 전체 걸 다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저소득층만 구에서...
임인환위원
자자, 저소득층이 10% 했잖아요. 그런데 10%를 하면 우리 구가 몇 명입니까? 시 전체 10%에서 우리 구에 돌아오는 게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구 불과 몇 십명밖에 안 됩니다.
임인환위원
몇 십명 돌아오잖아요. 몇 십명 돌아오면 50만원에 50명해서 2천만원 해서 예산 잡으면 안 되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우리가 받을 저소득층 인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맞게 보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이래 하면 안 되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영어마을로 보면 저소득층이 구마다 할당액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을 구에서 이렇게 할 때는 영어마을은 그건 50만원으로 받아야 나머지 남는 인원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저소득층을 또 입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건 저소득층으로 인정 안 하고 50만원 다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다는 안 받는데 그것도 일부 인원은 인정해 줍니다.
임인환위원
다 안 받으면 다 안 받는 대로 적어 놔야 되지. 50만원 다 받는 걸로 해서 50명 해놨잖아요. 올해 초에 예산할 때에.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올해 초에도 우리가 저소득층을 할까 예상을 하다가 타구에도 보니까 이제는 저소득층하고 5학년이 효과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산을 좀 해서 5학년을 보내면서 저소득층도 같이 보내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여러 학생들 입장에 맞겠다 싶어서...
임인환위원
자, 보세요. 해 놓은 게 당초에 50명해서 2,500만원 예상했어요. 그죠?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말이라. 지금 3,500만원 들여서 244명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5배잖아요. 돈은 천만원만 드는데 2,500만원에서 천만원 더 해서 3,500만원인데 244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배라 인원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예, 처음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영어마을 견학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더 많은 학생을 보내고.
임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잘했다 이 말입니까, 계속?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방법을 잘못해서...
임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예, 그래 정책 변경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산출 과정에서 당초하고 방법이 바뀌어서 그건 인원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내가 다 물으면, 다른 위원들도 물어야 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쪽에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기숙사 건립 경비 지원되어 있는데 1억5천이죠,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선정된 학교가 경북여고, 신명고등학교 맞죠? 경북여고에 1억원, 신명고등학교에 5천만원. 만약에 기숙사가 건립이 됐을 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기숙사에 입소를 하면 50명은 저소득층이고 그 50명은 상위성적 순서대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학교에서 기숙사에 입소를 하는 방법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또 성적 우수자들이 가는 걸로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성적 우수자로 하면 1등부터 50등까지 간다 그러면 나머지 50등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게 실장님도 알다시피 기숙사가 참 잘되고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교생이 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 데는 아마 과학고나 외국어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보면 전교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명문고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기획예산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분위기 하는 게 무서워요. 아무리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도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옆에 앉으면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 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만약에 건립을 해도...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학교 방침에 따라서...
상석
오상석위원
학교 방침인데 기숙사를 건립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이런 건 찬성을 하는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전학생들이 골고루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아예 지으려면 전교생들이 물론 거기에서 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의를 해서 성적을 따져서 이래 하는 것보다 물론 저소득층은 참 좋은데 성적을 상위에 몇 프로만 입소를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 뭔가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이걸 부탁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을 전교생이 누릴 수 있으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기숙사 건립을 선정할 때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규정이나 또 우수 성적을 한 학생들에게 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건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하고 그러면 중간 학생들은 뭡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중간에도 여러 가지 무슨 사항이 있다면 원거리 학생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비율이 일부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실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모든 학생들한테 균등하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학교 기숙사는 몇 군데라고 그랬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경북여고하고 신명 고등학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편성됐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 때 반영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예산 때 왜 못 했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갑자기 교육감이 기숙사에 관한 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신청이 없다, 그런데 이게 기숙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정도 기숙사를 짓게 되면 국비가 거의 29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상으로는 타구에 학생들 다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 인력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교육 이게 참 경비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 신청을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약속 없이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옛날에 대구의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북여고하고 신명고등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1교에 얼마씩입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경북여고에 1억원 거기는 공립이고 신명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건립하고 신축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돈 1억 가지고 무슨 학교를...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국비가 29억원 지원이 됩니다, 28억9천만원인가 정확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공립학교 말고 사립고등학교로서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기숙사에 우리 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도가지만 우수 학생을 해야지 학교가 명문고로서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교육감에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없으면 당초에 거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을 하면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명여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 한번 만 하고 또 공립형은 저희들이 국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할 일이 있으면 기숙사 거기에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 이 문제 한번 하셨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학교지원에 대해서도 예년보다는 더욱더 많이 지원 타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료위원이 서두에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학교 기준을 대충 성적하고 저소득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전교생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기준 보니까 60명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의 기숙사로 학생 전체 수의 10% 그리고 가까운 데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 10% 하면 충분히 성적 우수자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숙사가 또다시 인원을 하기 위해서는 더 국비를 얻어서 신축, 증축하도록.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결과 성과를 봐서 입소를 할 학생들이 많으면 대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학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은 적지만 일부 지원해서 우리 자치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더라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비가 2010년도에 2,570만원에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 1,500만원 됐다가 지금 1,2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보니까 2,200만원으로 천만원 올려놨는데 그러면 2011년 육상대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금액이 이번보다 낮아집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아무래도 감소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황이 항상 어떻게 지금 현재 물가 인상률로 봐서는 감소되리라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뭡니까? 사대부초하고 계성초등학교를 제외하면 8개 학교에 5학년 전교생 6,1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지금 우리가 16만원씩 지원을 해서 90%로 산출해 내면 8,784만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서 제안하는 게 약 3,500만원이네요. 약 5,300만원이 더 추가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5학년 전체가 다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지원한 영어마을에 10억을 지원해 준 건 10억어 넘어가면 30만원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돈을 추가하더라도 5학년 전교생 6,100명을 다 보낼 수 없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8,780만원만 더 추가 5,300만원만 더 추가되면 전교생을 다 보낼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없는데 금액이 10억으로 묶여 있는데 시 사업으로.
정옥
신정옥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이번에 추경에서 부족한 사업비 5,300만원이 확보된다면 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전에 영어마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놓으면 시에 사업비 부족액과 관계없이 계약시점에서 이미 중구 인원 603명을 보낸다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낼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5,300만원 더 확보하면 전체 8개 학교 5학년 할 수 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중구 관내 5학년 학생 사대부초와 계성초 제외한 학생들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약 40%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세우면서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이대로 천만원만 된다면 학교로 공문 보내서 학교별 5학년 인원에서 40% 인원만 할당해서 보내면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창용
이창용위원
어떤 학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어떤 학교는 편모, 편부, 장애인 위주로 하고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학교별로 몇 가지가이드라인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위주로 40%만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은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전체 초등학교 전교생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내년에는 당초에 어떻게 해서든 올려야 한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구 예산사정을 봐서 내년에는 당초에 5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올릴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번 추경 예비비가 만약에 생기면 운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가능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리고 학부모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남순주 계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렇습니까? 추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아까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장님한테 문의해 보니까 다시 또 예비비로 할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시면 예산계장에게 확실히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에 없던 게 1,100만원이 내려와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여력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1,100만원 굳이 추경에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사업 목적이 학부모님들이 요새 학교교육도 잘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법과 다양한 교육정보와 비전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 안 한다고 해서 중구 도시 위상이 떨어집니까? 타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타구에도 지금 몇 개 구청은 하고 있는데 특히 수성구청과 동구는 명문고가 많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호응이 학부모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학부모아카데미 타구의 예산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의회로 제출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명고등학교와 경북여고 기숙사 입소계획, 기숙사 규모, 사업비 내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내역, 다음에 사대부초와 계성초를 제외한 무상급식인원, 유상급식인원, 급식비내역을 파악해서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제출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서상문 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됐는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안 갖다주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적당한 자료를 줘서 우리도 문제 있고 실장님도 집행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 있는 자료들을 그냥 얼렁뚱당 제출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료를 줘서 우리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집행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페이지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미반영시 문제점, 대안 했는데 세계육상경기를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증액했다면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시킵니까? 시에 가서 달라고 하지 저 같으면 시에 가서 당장 달라고 합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마라톤 코스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책자를 하려고 합니다. 대회가 없으면 구정 홍보책자가 나갈 리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와서 우리 구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손님에 대한 예우로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지금까지 충분한 자료들을 다 발간했을 것 아닙니까? 발간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할 때는 시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추경으로 돌릴 필요 없이 본위원이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추경을 짤 필요가 없어요. 자꾸 예산을 짜서 구정 살림만 축 내려고 하는데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서 적으면 시에 요구하면 된다 말입니다. 육상경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지가 육상경기를 알릴 목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우리 중구를 알리는 거죠. 시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시를 알리는 게 아니지만 육상경기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홍보책자를 더 발간하려는 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홍보책자에는 육상경기대회가 아니고 대구 방문의 해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중구를 찾아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2010년도하고 2011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놓고 추경 예산을 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을 짤 때 재원이 열악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구정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반영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얼마전 구청장님 상 받았잖아요? 무슨 상 받았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목민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목민상에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구청이 추진한 주요 우수시책에 대해서 발전된 미래상 수정 보완...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목민대상 본상을 청장님이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전략경영실에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전략경영실 예산 심사하실 때 그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답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구를 알리는 가장 큰 겁니다. 홍보물 자체가.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까지 못 알렸다 말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각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인물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금년에는 부수도 늘어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는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불가피한 예산을 하지 말고 몰랐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시에 요구해보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이건 구정 홍보이기 때문에 시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 동료위원들 말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 혜택 받는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저소득층만으로 구성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가서 며칠동안 체험한다고 해서 효과가 큽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도 한번 프로그램에 하루 동안 전체를 보니까 5학년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외국에 대한 이채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프로그램을 봤다면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전체를 보니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물건을 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에 대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 여권발급이라든지 갔을 때 가볍게 의사가 통할 수 있는 영어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물건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길을 안내해준다든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간단하게 서로 의사가 통해서 상품을 사고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당장 하루만에.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4박5일 동안 받으면 자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프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상당히 동기가 부여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동료위원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구의 사업이 아니고 매칭도 아니고 시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시에 끌려가는지 앞에 것도 끌려가고 왜 자꾸 이렇게 질질 끌려갑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건 시 사업이고 46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16만원만 부담하게 되면 관내에,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줍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작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45억 정도 20% 정도는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결과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보다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1회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학교교육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명사 초청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는데 하반기 때는 주로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S대학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학에 대한 입학사정관계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상반기는 탈선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명사초청 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명사초청 받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학생 아니고 학부모들입니다. 500명 정도 상반기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초청해서 입학사정관계 준비전략 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문대학교 가서 우리 지역에 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병욱
김병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짠 겁니까? 전년도에 없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없지만 타구에서도 이걸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사업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타구에서 좋은 호응이 왔다 했는데 우리 중구 자체에서 하셔서 좋은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는 반드시 좋은 반응을 나타내리라 봅니다. 폭이 얼마나 나타날지 미지수인데 틀림없이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한테 이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중구에 조금 더 잘 되기 위한 시책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 중구가 더 짜여진 사업이라든지 우리 중구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없다고 하고 무조건 다른 예산은 달라고 하고 이것 없으면 못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
병욱
김병욱위원
재개발 겨우 추경에 한 건 올려놨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 할일이 많은데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산들 조금씩 모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놀러가는 겁니다. 우리 보고 외국 여행 간다고 놀러간다고 했잖아요? 놀러 가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자는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보다는 우리 중구 살림살이에 예산실장님이 조금 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김병욱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적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성인문해교육 공모를 했습니다. 전에는 구비로서 1,500만원 했는데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1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5백만원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500만원이 구비로 전액 들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얻어 와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 갖고 와서 1,5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국문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남산초교에 교실을 빌려서 신문도 볼 수 있고 뭔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적은 없는데 왜 전년도에 했다고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한 것은 서면으로.
병욱
김병욱위원
전년도 없다고 해놓고 또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년도에는 제로라고 표시해놓으면 잘못된 겁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액에 편성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위원
듣기는 참 좋아요. 이것과 비슷한 대구 글사랑학교에서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참 많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를 전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작년도보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경 예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문제성이 있나 없나를 확실히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우리 중구 학생 중에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아까도 성적순, 저소득순 해 놨는데 신명여고하고 경북여고에서 학생들이 진짜 중구 주민의 학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전부 중구 주민의 학생은 아니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주민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수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제가 일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경북여고 전체 1,408명인데 중구가 497명으로 35%인 걸로 전에 경북여고 동창회가 경북여고 건립건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그때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게 기억이 나고요. 신명은 파악 못 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김병욱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서 이 예산들을 누가 자꾸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여러 위원님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인재 육성 안 하고 나라가 발전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발언은 맞는데 우리는 중구 아닙니까? 중구 잘 되라고 예산 투자하는 것 맞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수 학생을 만드는 것도 다 맞는데 여기에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구 주민 학생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 안 되면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문 고등학교가 되면 중구로 이사를 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유발효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사 온다고 하는데요. 이사 올 집이 없습니다. 전부 골목투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저절로 왕성하게 되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부 다 부수고 있는데 약전골목은 전부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주택은 허가가 안 나면서 주차장은 허가 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인구가 유입된다 말입니까? 유동인구는 많을지 몰라도 살 수 있는 구역은 없어요. 전부 주차장 만들고 우리구에서 시책이 그렇대요. 말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기숙사가 건립되고 10년 후든 평가가 나올 겁니다. 위원님도 그때 내가 잘 동의해 줬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지원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실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듯이 자료를 내놔라 어떻게 할거나 모든 걸 훑어보고 짚고 결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보조금 교육경비로 지원해 달라고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원만 할 줄 알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에서 45억, 20% 정도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에 명품학교를 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김병욱위원님과 예산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가 교수님들의 입에 의해서 전부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천시장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입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좋은 자료다 하면서 겉 테두리 포장만 보고 속은 모르고 결정하지 않았나.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병욱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모든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110쪽에 학부모아카데미에 1,100만원이 있는데 중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중ㆍ고등학교 10개교입니다. 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합니까? 잠시만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중ㆍ고등학교가 1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장님 고등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실장님 5군데 알고 계십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군데입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경신정보고등학교는 학력인증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6군데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명확하게 하면 경신정보고등학교는 학력인증고로서 거기 넣으면 6개고 빼면 5군데입니다. 실장님은 일단 정상적인 학교만 얘기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사초청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550만원씩 하는데 500명 하면 1인당 11,000원, 명사를 초청했을 때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5층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장소는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큰 학교 강당에서도 할 수도 있고 봉산문화회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여쭤보고 좋으신 장소에...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실장님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중구 인재육성을 위해 하는 거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모토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 맞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학생들에 올바른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연 상ㆍ하반기 2회를 했을 때 계속 꾸준하면 좋죠. 한 번 단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업목적이 중구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구 유입을 유발시킨다 했는데 1년 2회 해서 안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많으면 여러 번 명사초청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1달에 2회 듣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조해녕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 유인촌 문체부 장관해서 많이 오시대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자주 교육을 받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듣고 모르는 것도 배우니까.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중구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명문학교에 입학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서울대학교는 얼마 전에 사대부설고등학교 2명 들어간 걸 현수막 본 것 있는데요. 요새는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학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입시설명회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쩌면 우리 중구 관내 개성 있는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몇 시간 교육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3시간이나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적성과 자질에 맞게끔 효과적인 대학을 가라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기획했고요. 방법은 메가스터디나 대성학원이나 대학입시의 초일류 권위를 받고 있는 그런 정말 엑기스된 집단을 불러와서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상석
오상석위원
잠시만요.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인재 육성을 위한다면 예산 더 해요. 이게 글로벌 시대고 영어마을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해서 안 됩니다. 6개월에 한번 3시간 교육해서 중구에 유입시키고 안 됩니다. 다음에 교육지수가 몇 %입니까? 8개 구ㆍ군 중에 중구가 몇 % 나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수성구, 달서구...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가 아니고 정확한, 계장님 체크해 봤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정확한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장님 내 말 들어보십시오.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에 교육지수가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음 이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 문의해서 중구가 몇 등이고 달서구, 수성구 몇 등인지 데이터를 미리 뽑아놓고 추경을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원래 본위원도 인재육성 참 좋아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1년에 2회 하면 안 됩니다. 분기에 하든지 학부모들한테 널리 알리고 중구에는 제도도 있고 널리 홍보하고 물론 구정 소식지 홍보도 중요해요. 학부모 아카데미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원도 500명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천명이 오든지, 백명이 오든지 그건 정하지 마시고 좋은 인재육성 참 좋잖아요. 저도 알다시피 청소년위원으로 돼 있고 백년대계인데 심사숙고해서 교육청에 데이터를 뽑고 문제점 최하위로 교육지수 떨어질 수 있고 중구 유입을 유발시키고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교육청에 중구가 몇 % 되고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지 뭔가 신빙성과 신뢰성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남순주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일단 두 번 해보고 내년부터 위원님들 말씀대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향후 계속 정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인 신명여고, 경북여고 기숙사 건립계획, 입소계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지금까지 했던 것, 사대부초, 계성초 제외한 공립 8개학교 무상ㆍ유상급식 현황, 급식비 자료, 타구에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빠짐없이 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3분입니다. 오후 1시4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의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창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봉산문화회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을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봉산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14억2,443만8천원이었습니다만 3,077만5천원이 증가된 14억5,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연 및 전시안내도우미 보상을 당초에 600만원에서 1,440만원을 계상한 2,0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시공연 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비가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담당계장이 바뀌면 방화관리자 교육을 필히 득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으로서는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역부족이어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에 계약직이 5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4월 연봉조정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이 1명이 감됨으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에 2,904만원에서 254만원을 삭감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장님, 앉아도 되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봉산문화회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금이 6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난타공연부터 보면 6명이 전부 어디서 근무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난타, 골목길, 라이어, 얼음공주 해서 기획공연이 해당되겠습니다. 6명이 앞에 공연장 입구가 두 군데 있고요. 문 앞에 있고 2층에 또 있습니다. 공연장 안에 보면 하우스매니저 해서 분위기를 유도하고 공연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체크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연문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껌을 씹거나 음료수를 갖고 오거나 하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오페라하우스나 계명아트홀이나 여러 군데 많이 가보겠지만 안내도우미가 유니폼까지 착용해서 세련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봉산같은 경우는 정예화된 도우미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2월 한달 모집기간을 해서 3월 18일 최종 발표를 해서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을 요소마다 배치해서 티케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전에는 알바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예화 요원이 아니었어요. 20명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시간이 될 때마다 일정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알바 해도 돈은 줬을 것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돈은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 했습니다. 옳은 서비스를 못한 턱이죠.
임인환위원
이런 공연을 하면 공연측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대관공연은 자체적으로 하고 기획은 안내도우미를 씁니다. 기획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공연에서 혹시나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도우미를 요청하면 도우미 일비 시간당 4,400원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멀리서 오자면 더 줘야 되는데 정부 노임 규정상 적게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밥도 못 먹습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밥은 못 먹죠. 옳은 것은 아니지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6명이 필요하다, 한 번 할 때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정예화된 안내도우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내도우미는 연령대나 전공이나 따로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선발기준을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직률이 있어서 주로 아줌마들 여유있는 분 47세 이하로 연령을 정했고요. 도호선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술관련 전공자를 우선으로 뽑았고요. 특히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80명 가까이 지원해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봉산문화회관에 외국인들도 공연을 보러 오십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외국인도 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외국인과 안내도우미 분들이 소통이나 안내나 같이 포함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영어나 일어 통역자까지 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하기는 힘들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당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해보고 외국인이 많이 올 경우에는 동시통역 가능한 분을 시에 국제교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통역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봉산문화회관에 외국인들이 연으로 따졌을 때 공연을 보러 오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일반공연은 잘 없고요. 지나인뉴욕은 기획공연인데 외국인이 직접 등장하고 중간에 대화가 영어로 되기 때문에 1회당 보통 4, 5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대표가 영어도 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연은 잘 안 옵니다. 외국인들을 유치하고자 하면 영어버전까지 아니면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 오페라하우스에 가면 자막까지 나올 수 있는 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봉산문화회관장으로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만 와 보니까 소프트적인 게 필요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사정상 취소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프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연 팸플릿에 영어도 돼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세심하게 참고하셔서 조금 있으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열리니까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안덕임과장님 1월 7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1월 10일자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20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 부분에 2011년 당초예산 때 청사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해서 그때 통과시켰는데 내역이 뭡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천만원 내역이요. 1년치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사무실 방향이 서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운데 블라인드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살았더라고요. 블라인드 설치하고 선팅해서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음향실 패치이설에 대한 재료구매를 370만원, 전시장 조명램프 구입에 300만원, 전기기계 소방 관련해서 20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다 쓰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만원 올린 것은 공연장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배우들 짙은 화장하고 나면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없어서 엄청 애먹더라고요. 온수 관련해서 35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 라온 소공연장에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층고가 낮아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급배기닥터를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화장실에 점멸이 안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산을 하면 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 있어도 천장에 비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화장실 자동점멸기나 배전판 배터리 노후교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같으면 2011년 당초예산 때 충분히 반영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안 하고 새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할 때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삭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보통 3천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예산계에서 거의 삭감을 많이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당시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계장님도 저하고 같이 왔고요.
정옥
신정옥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되어서 1천만원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아까 지붕 누수라든가.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당초에는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만 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우선 1천만원만 하면 당장에 필요한 노후보수는 되는 겁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올해 건 하고 내년도에 좀더 올려서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예산에서 우리가 다 해줬거든요.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조명, 음향기계 다 해줬는데 다시 이런 부분이 어둡다 하고 그 전에 점멸장치에 대해서 압니까? 과장님, 모르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화장실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야만 불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도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센서등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병욱
김병욱위원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가격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어디 가격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산출 내역 말입니까? 화장실이 지하부터...
병욱
김병욱위원
1개당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35만원 아닙니까?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인건비 플러스 소모품. 인건비는 하루 일에 대한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자재비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누가 책정한 겁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견적 받았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견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죠.
병욱
김병욱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견적 AㆍBㆍC급 있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시중조사를 했는데 얼마 안 해요. 3분의 1 가격인데 25,000원 하면 몇 배입니까? 단독으로 특허를 해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딱 우리 구청에만 파는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눈먼 장님이 아니거든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전공인줄 압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시설비 유지보수비 그냥 청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1,400만원을 줬는데 또 1천만원을 요구하면 분명히 가온홀 해서 전기공사비를 올해 2억5천 깎였지 싶은데 이것도 드렸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이중삼중.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사자체가 별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헌 걸 떼다가 옆에 붙이는 건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새로 발주해서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봉산문화회관이 노후 건물이 아니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지은 지는 얼마 안됐는데 저도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공사 당시에 너무나 하청, 하청 내려가서 여러 가지 장비가 아주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관을 지을 때 전문가를 뽑아놓고 지어야 옳은 장비가 들어오는데 회관을 다 지어놓고 기계 작동 자체가 시간이 지난 것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가 많아서 매년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428페이지 보시면 전시ㆍ공연시설 기능보강에 1,400만원이 있고요. 429페이지 천만원이 있는데 별개입니다. 1,400만원은 무대하고 전시 관련해서 별도 계상한 겁니다. 1,400은 당초예산에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뒤에 천만원은 천만원 올린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유지보수비가 지하부터 더 있어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저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다 똑같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무대하고 전시실 따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봉산문화회관이고 구청 자체도 오래 못 가요. 헌 집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새 집에다 물건 들여놓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수명이 다 됐다 하면 어느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하는 거지, 유지보수 안 하면 헌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올리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장비들을 일일이 점검해서 확실할 때 아까 전기 담당하는 전기실 수변전 배터리 교체 함부로 손대는 것도 아니거든요. 몇 년 됐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기가 찹니다. 진짜 10년 해도 한번 갈동말동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요. 봉산문화회관 10년이 넘었다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2004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2004년 준공했으면 아직 멀었잖아요. 무조건 뭐든지 갈고 보자식인데 이러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본위원은 봉산문화회관을 일반 걸로 넘기라든지 수정 할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 타 문화회관보다 공연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풀 가동합니다. 직원들도 계속 토ㆍ일요일 없이 근무하다보니까 공연을 많이 하면 기계가 많이 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풀 가동한다면 안내도우미가 잘못됐다. 그죠? 20명을 51일간 일을 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하반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365일 노는 날도 없이.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의미가 대관공연이 따로 있고 기획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사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시기가 안내도우미는 그렇게 하지만 무대는 계속 돌아가죠. 안내도우미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안내도우미가 있어야 모든 걸 한다고 했잖아요. 안내도우미 없이 어떻게 합니까? 22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비 12만원 이건 어떤 내용에서 지출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 받을 때는 안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교육비를 내라고 그러던데요.
병욱
김병욱위원
점심값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아뇨. 교육비 자체가 12만원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교육비 안 내고 근무할 때 근무처가 있잖아요. 돈을 받잖아, 그러면 그때 돈을 내요. 교육 받을 때는 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일반인은 다른지 모르지만 식비로 나갔다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식비는 아니고 소방안전관리협회에 교육비를 분명히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입금하는 이유가 담당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했고요. 입금한 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년에 한 번씩 회비가 있어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 협회비 48만원하고 다릅니다. 교육비하고 협회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교육은 공짜로 시키고 협회비는 따로 나갑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협회비는 저희들도 매년 건물에 대해서 48,000원 내고요. 교육강습비는 따로 내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하여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전략경영실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략경영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사항 1건입니다. 94페이지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약령시 축제 예산 2천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중 전략경영실 예산은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1,0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활성화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용도지정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령시 축제에 청사초롱 설치, 자원봉사자 보부상 복장구입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내려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타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하수도법과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타운 준공 시에 납부해야 되는 제세공과금입니다. 5,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과 공로패 구입비를 요즈음 금시세가 많이 올라서 메달 제작 원가상승액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200만원을 증액시킨 2천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를 국외시찰에서 국내시찰로 변경해서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비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먼저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얼리전문타운 통신망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선이 증설되어서 5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ADSL사용료 이 부분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대부분 CCTV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CCTV 4개 회선이 증설되었습니다.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IP시대에 부응해서 신속한 정보공유와 주민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인터넷방송 현대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인터넷방송운영 용역비 신규 컨텐츠 제작을 구매로 계약하면서 절감한 예산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수당 28만원, 골목투어 모바일앱개발 협상위원회 심사수당 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앱개발 비용이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를 요즈음 정책안내 홍보건수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 주요 역사, 문화라든지 관광, 교통정보 등 모바일관광 정보제공 등을 위한 어린이구청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구 개편에 따라서 전략경영실 부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수용비를 209만2천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3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2,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경영실 2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을 보면 약령시축제 올해 약령시가 작년보다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정확한 수요 인력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평가용역을 들여서 시에서 일단 조사해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첫날을 제외하고는 남은 4일간은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많은 방문객들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방문한 사람 수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약령시 축제에 보면 동료위원들하고 참관도 했는데 구청에 공무원들이 많아요. 통장님들 무조건 동원입니다. 무조건 다녀오라고 합니다. 3일을 본위원이 가봤는데 구청 직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보면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약령시에 오십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의 행사이자 우리 구의 주관행사인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주관행사인 약령시 축제를 우리 직원들도 보면서 향후 앞으로의 어떤 축제방향이나 개선할 사항을 같이 찾아보는 의미도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 부서에는 사실상 지원부서로서 직접 참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통장님들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동원은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동 단위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약령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 번 나가서 우리 지역의 행사니까 참여하는 의미로 같이 방문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안 띠고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도 우리 구에서 하는 잔치기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본위원이 몇 번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청장님이 오신다, 10명 빨리 가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는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약간 빈약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먼저 누군가가 청장님이라든지 특정 중요 인사가 방문을 해서 일부러 가자는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의 사실상 금년도 축제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수 약령시 골목 내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중구를 알리기 위한 지역에 문화ㆍ역사 자산들을 활용한 투어라든지 또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험행사들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도입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왔을 때 즐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특히 메인무대에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동료위원들 한결 같은 목소리가 뭐냐 하면 대구시에 8개 구ㆍ군 의원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의원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중구의원이 7명밖에 없는데 사실 앉는 자리도 없더라고요. 뒤에서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머지 동료의원들도 다 같은 말씀을 하셨고 한 번 더 세심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뒷자리에 의자를 두어서 그래도 구에서 중구 안에 성내동에서 하는데 관내 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시하고 의정계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것도 섬세하게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오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민감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 하나하나 챙겨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약령시 축제 몇 회째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34번째 개최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우리 대구에 약령시 축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상당히 명성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타 지역에서 대구 약령시 축제를 모방한 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원들과 결합해서 장소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축제가 크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는 예산상에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위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축제 중에서도 우수축제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5일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참여 주민이 대충 몇 명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관람객 수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약 15만에서 20만 정도를 추정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난해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준은 유지가 안 되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중구 관할지역에 있고 주관 구청이니까 하는 일은 다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성과가 없는 걸로 평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지금처럼 계속 주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문화관광축제면 문화관광축제 담당부서로 옮겨서 좀더 축제에 전문성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여러 가지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더 성과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303 포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당초 1,950만원을 반영했다가 이번에 1,050만원을 삭감한 900만원인데 본위원이 작년 7월에 행정감사 할 때 2009년도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사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2010년도 작년에는 국내에 가서 퇴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이 안 됐다, 당시에 130만원 정도 하면 김재수 전략경영실장님인데 당시에 130만원 정도 하면 동남아나 중국을 충분히 보내 주면서 크게 격려하겠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130만원을 반영을 해서 1,95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국외에서 국내로 바꿨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국외여행은 적어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번은 꼭 보내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도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 사정상의 문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구시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해외 경비를 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 해외에 보냈을 때 문제, 그것도 괜찮은데 내년 후내년까지 과연 예산을 확보해서 뒤이어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외연수 경비는 국내연수로 돌려서 운영을 해보고자 협의를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할 때 해외연수 꼭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타 기초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들 연수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관계 사항을 파악해서 내일 오후까지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050만원을 아껴서 구청 홈페이지나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 포상금 중에서 연수경비를 잡은 데가 서구하고 남구밖에 없습니다. 서구는 국내로 50만원을 책정했고, 남구에는 100만원을 국외경비로 했는데 남구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타 구ㆍ군에는 이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후는 60만원씩 국내연수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충분히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해외연수경비로 별도로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예산을 책정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경비가 실제 포상금에 국외여행경비로 잡을 수 없는 사항에서 포상금으로 목을 잘못 설정해서 이 부분은 실제 국내연수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굳이 다른 데도 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게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우리만 국외연수를 보내는 게 사실상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김재수 전략경영실장이 국외에 꼭 보내주겠다고 회의록까지 다 돼 있는데 목 편성을 잘못했다면 동인동 동장님이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삼덕동 동장님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삼덕동 동장님 불러서 다시 해야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계속 해놓고 가버리고 다음 책임자 오셔서 변명하면 곤란한 문제인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은 적어도 타 구ㆍ군보다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국내연수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일부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17페이지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207-02 전산개발비 어린이구청 등 홈페이지 개편에 1천만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추경에 왔는데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2006년도에 개편했는데 사실상 현재 이 예산을 반영한 것도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적어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적은 것을 개편해서 새로 확대하면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까지 천만원 해야 될 성격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이용실적이 별로 없다면 굳이 천만원을 넣어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용실적이 없는 걸 늘린다든가 당장에 급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는 추경에 넣지 마시고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돌리고 본예산에 넣는 게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지난해 중구 전체 재원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사실상 예산계에 계상해 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제로 키워서 중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계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추경 때 여유가 된다면 꼭 올리자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1천만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1천만원으로 개발자와 일단 협의를 잘해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에 보니까 사이버 구정 업무추진에 애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이버 구정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요즈음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거의 IT쪽이라든지 또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극적인 홍보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호기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클릭해서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방문했던 사람이 홍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홈페이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하수도원인자부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실상 건축물을 건축해서 허가가 되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듯이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공사가 아니고 하수도요금이다 말이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전략경영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전문타운 원인자 부담금 원래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난 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다가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해 걸 이월시킬 걸 불용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불용처리해 놓고 왜 다시 꺼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돈은 어차피 법적 경비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 왜 불용처리해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불용처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해야 될걸 추경에 말이야 적은 돈도 아닌데. 다음에 11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용역에 왜 900만원이나 줄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컨텐츠를 제작해서 거기에 탑재를 시켜서 구민들이 보도록 사실상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하우티비라고 이 업체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제작한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각종 프로그램 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보다는 거기 있는 컨텐츠를 구매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만큼 절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게 쌌다 말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진작 이런 걸 했으면 처음부터 바로 됐을 건데. 다음에 공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해마다 오르는데 그 대신에 통화료가 싸졌잖아요? 통화는 좀더 많아지겠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화료는 싸졌는데 전화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서는 휴대전화 안 해도 되는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휴대전화를 안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일반 전화기 자체가.
임인환위원
해마다 계속 늘어요.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36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3분입니다.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4,682만5천원으로 당초 7억4,982만5천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시비보조금 예산안 확정안에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가로수 사후관리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5,3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 확정됨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3,423만9천원으로 1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189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하반기 정기인력단속을 한 사람 삭감으로 1,477만3천원이 감액된 8,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것은 당초 동산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까지 지하철3호선 구간에 노점상 정비단속을 위해 인력 2명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사업기간이 3월에서 8월로 연기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공익근로요원으로 대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 재료비는 2,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구간인 달구벌대로와 주요 가로에 설치한 가로화분 238개소의 초화류 식재에 따라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남산소공원 부지매입에 따라서 시설비가 2천만원 신규 요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후에 남은 자투리땅에 생활쓰레기 등이 불법으로 투기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향후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고 시설부대비는 44,000원 감액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국․시비 예산확정안에 대해서 조정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디자인 전임계약직 퇴직에 따라서 신규채용으로 인한 연봉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 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점상 적치물 육상경기 행사 있다고 하는 건지 평소에 쭉 해 오시는 거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상시업무이고 또 특별한 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단속 보강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 있다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연휴 없이 계속 근무도 했고 특히 마라톤 국제대회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에 오는 손님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 노점상 아주 난립된 곳이 어디에 많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중구 관내에 노점상 난립구간은 없고 기존 동성로 구간은 위치별로 다 되어 있고 노점상하고 관련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훈
이훈위원
적치물은?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적치물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지금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남산동 소공원 조정부지 21㎡를 매입해서 하는데 이게 향후 사업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이걸 한꺼번에 다 사지, 왜 이렇게 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남은 게 2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앞부분이 저희들 구소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필지를 사면 작은 동산이라도 하나 가꿀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전부 다입니다, 21㎡.
임인환위원
땅은 이것만 사면 다 되는데 사업할 걸 나중에 따로 한다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매입이 되어야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게 매입이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1㎡를 사 넣으면 전부 얼마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46㎡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46㎡ 다 공원 조성하고 치우지 뭐.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걸 사야 46㎡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소유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소공원 조성 예산확보로 해서 2012년 3월에 소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땅도 몇 평 안 되는 걸 사서 바로 하지 뭐 매해 미루어서 이래 하냐 이말입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으면 저희 구비를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인환위원
그러면 사는 것도 내년에 사지.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아, 이건 미리 저희들이 구유로 사놔야 시비를 받으면 시재산이 되는 거고 구비로 사면 구재산이 되니까.
임인환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추경해서 올해 살게 뭐 있나 내년 본예산해서 내년에 사서 내년에 시에서 돈 받아서 그래 하면 되지.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야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 때 에 시비 요청이 가능하니까요.
임인환위원
땅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놔야?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임인환위원
전부 조성하는 데 돈 얼마 듭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인환위원
땅보다 땅은 2천만원 주고 사는데 전부 다 하는데 3천만원 든다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앞에 우리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임인환위원
46㎡ 하는데 3천만원 든다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냐...
임인환위원
그건 또 내년에 보고 올해 에 산다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90페이지에 초화 구입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에서 2천만원에서 이번 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2,300만원으로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봄꽃은 이미 다 했을 거고 여름꽃 사파니아 외 7종에서 만포기에서 15,000포기 사루비아 외 5종해서 만포기에서 약 7,500포기 정도로 추가로 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 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 할 때 왜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하게 갑자기식재가 죽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포기에서 15,000포기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이게 요구는 당초에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우도 있고 특히 올해는 세계육상대회가 있었고 꽃 식재면적이나 화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꽃탑 같은 경우도 조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로변이나 주요 장소에 저희들이 추가로 꽃을 식재하거나 화분을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고.
창용
이창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2011년에 관련된 것 같으면 오히려 시에 2011 예산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물론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예산 외에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확보해야 될 공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자꾸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물량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2,798만원이었는데 올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2,300 같으면 작년보다 줄은 거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매년 추경에 할 때 천만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 그리고 2011 관련 예산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부 충당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관리과에서는 300만원 요청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천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300만원 삭감된 겁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신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부내역으로 93쪽 하단부분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12억1,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인 금년 2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이 배정되어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8억6,296만7천원보다 20억6,511만원이 증액된 99억2,8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도로시설유지관리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사업인 도로시설 유지관리는 당초예산보다 3,225만원이 감액된 26억1천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도로유지관리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 시설부대비로 175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하수유지관리에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단위사업인 도로시설 확충 본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9억9,0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도시철도 3호선 명덕로, 달성로 구간에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4억원이 증액된 12억1,943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하단부분 시민회관 남편도로개설은 금년 2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 1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쪽 행정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되어 26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을 보면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마이너스 3,400만원이 남았는데 본예산에 보면 8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증액했는데 구체적으로 진단용역하면 어느 정도 금액 안 나옵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보통 1억2천인데요, 처음에 우리 설계를 해서 설계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얼마 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붙이니까 87% 된 거 13% 정도 감액에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느 정도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안 그래도 중구는 예산이 빈약한데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입찰에 얼마 근사치에는 가지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걸 과장님, 담당계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습침수지역 중구 관내에 많죠?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은 3군데 있고 그건 동인동하고 남산동, 삼덕동 거기는 자동으로 펌핑시설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도로나 횡단보도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보행자들이 불편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삼덕네거리 부분에 교통섬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올 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원래 교통섬을 올리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니까 5㎝ 더 올라가서 그 물이 교통섬에 모여서 좀 애를 먹었는데 오늘, 내일 가서 바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삼덕네거리에서 삼덕네거리...
이훈
이훈위원
주유소 그 부분 어디입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주유소 앞에 말고 옆에.
이훈
이훈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오늘, 내일 업자 붙여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그 외에 크게 별로 보행자들이 불편한 건 없죠?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한바퀴 관내 순찰하고 또 신피부과 앞에 거기는 파손이 되어서 오늘 바로 때고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도 직접 이번에 비가 어제 저녁은 많이 온 편인데.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어제는 55㎜ 오고 아래 53㎜ 오고.
이훈
이훈위원
오늘 아침에 물이 있는데 보행자들이 말하기 안 좋습니까? 이 물도 못빼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참고하시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업무가 좀 골목이라든지 대도로변이나 인도블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나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올해 2억5천이 있는데 그래도 다 못 하는 건 다른 사업비로 조금씩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참고로 우리가 알고 본위원이듣기로는 어느 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5분 정도 오히려 나한테 진정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쯤 되는데 나도 보니까 예산이 중구에 이만큼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멀쩡한 블럭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나도 황당하더라고요. 옆에 통장도 있었어요. 옆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고로 해서 다음에 감사 때에 한번 다시 지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해서 175만원이 이번 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런데 본 사업설명서에 제출한 거 보니까 250만원이 내역서에 나와 있네요. 사업설명서 갖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193페이지...
창용
이창용위원
193페이지에 상습침수지역 노후정비사업해서 175만원을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50만원을 요구하는 걸로...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올릴 때에는 25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걸 175만원해서 산출내역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비교를 하든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달서천 복개구조물 진단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준공일이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401 시설비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에 보면 이게 가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북성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반응 갖고 계십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이건 용역결과 끝나면 주민공람 공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 다 한다 그죠?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회관 남편도로 이러면 올해 완공됩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올해는 현재 용역이 8월 17일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공람공고하고 인가결정 고시하고 이러면 거의 11월 정도 되거든요. 12월에 설계용역하고 내년도 되어야 사실 착공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내년 되어야 완공된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돈은 17억하면 길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57m인데요, 본청에서...
임인환위원
하다 중단시켜 놓고 이럴 일이 없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임인환위원
보상 다 해 주고 다 할 수 있다?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임인환위원
다 그래 해야 되지, 하다가 중단하고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이러니까 안 좋더라고요.
성순
이성순건설방재과장
예, 이건 일괄 같이 다 내려 왔거든요.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115만원 증액하여 2억2,584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건축관리에 당초보다 915만원 증액된 2,46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이 저희들 31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건축이 좀 많아서 4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395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앞으로 더 심의할 걸 많이 예상을 해서 315만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후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80%고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 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당초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한 1억8,88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동주택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4개 단지에 예산을 법쪽으로는 저희들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4개 단지를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62%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결정을 했는데 동원아파트가 사실 노인분들이 많고 영세하고 자기들이 도저히 200만원 정도도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00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600만원인데 13세대 해서 한 가구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6세대를 지원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한 세대가 10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공사는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내부 부엌 등 보수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벽지...
상석
오상석위원
벽지, 뭐 장판, 도배...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도배 정도는 공사하는데 부족한 건 하고 주로 부엌을 개선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합니다. 화장실 개보수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 집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자가주택을 동에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가정 이런 곳은 전혀 지원금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오로지 세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나.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안 되고 자가주택만 한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보통 그러면 자가주택을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총 13세대해서 600만원 가지고 주방이나 금액은 많이 좀 열악하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열악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굳이 또 자가주택보다는 가격이 싼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천만원 미만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한번...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전세하고 그건 집주인이 세를 놓으려면 수리를 해 드려야 되겠죠.
상석
오상석위원
무조건 개보수 사업은...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자가주택...
상석
오상석위원
자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 취약계층들... 예,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살기 좋은 주거환경 기반조성 하는 건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살기 좋은 주거환경 기반조성은 건축주택과 예산이 주로 건축물 짓고 정비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한다는, 건축주택과 사실 예산은 전부 이 예산에 거의.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600만원 이겁니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이것도 살기 좋은 그러니까 개인 영세민들 주택을 개보수해 주고 하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들어가죠.
병욱
김병욱위원
짧게 합시다. 그러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뭡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문화조성은 건축물 관리, 무허가 건축물 철거, 각종 보수사업 이런 거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건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런 예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쾌적한 주거환경 말이 같은데...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밑에 소제목이 이해하기 쉽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각종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걸 주로 말하고 그 외에는 일반건축물...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는 600만원이 해당 안 되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해당 안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제 조금 알겠네. 그러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기반조성에 2010년도같이 지금까지 해 온 그 틀을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깨끗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말이 좋잖아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왜, 지붕을 기왓장 교체를 하나 해 주면 좋은데 교체는 안 해 주고 거기에 덧씌워주고 다른 포장지로 덮어씌우고 위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이 조금 예산이 6세대, 8세대 하지 말고 차라리 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구청에서도 80만원 지원해 주면 20만원 더 해라, 모자라면 구청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면 당신들은 200만원 좀 내라고 해서 글자대로 살기 좋은 우리 중구 건설 구호 좋잖아요.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지붕 개량하는 건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우리 아까 했잖아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건 화장실 취약계층 자가주택 하는 거 600만원.
병욱
김병욱위원
주택 개보수 했잖아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영세민 자가주택 그게 600만원이고 위원님이 하시는 건 공사를 지붕경관 개선하고 도색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2011년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예산이 전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쪽은 말고 내가 다 알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우리 예산 편성에는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재 이쪽 구역에 올릭픽에 해당되는 구역 말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난해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하는 건 포장으로서 우리가 씌우지 말고 차라리 안에 내부수리하는 것보다는 위에 지붕을 깨끗하게 해 주란 말입니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래 하면 시 전체적인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하고.
병욱
김병욱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주인도 얼마 내놔라, 우리 구청에서 얼마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돈이...
병욱
김병욱위원
20만원짜리 해 주고 100만원 올려놓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20만원자리 해 주고 2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서 100만원 인건비까지 다 받아서...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확실히 점검을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계산서에는 100만원 올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건 20만원 올라가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인건비 80만원 가지고 가고 100만원 했다 그러지 말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건 옛날에...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돈을 다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가봤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몇 군데 가봤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다 가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가봐야 됩니다. 저도 어디 한다 그러면 사진까지 찍어놔야 되어서 어제 저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로보수를 하는데 진짜 그 도로가 더 좋았는데 얼마 하지 않는 도로에 그걸 파서 새로 하는 걸 보고 그거 오래 됐어요 하는 걸 내가 지적 받았거든요. 내가 근거자료를 안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저나 당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우리가 더 잘해서 진짜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지금 4개 단지 2,500만원 되어 있어서 이미 지출됐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지금 지출 안 되고 그때 계약을 해서 공사를 그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의 한 60% 정도로 그 돈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 7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에 들어온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한 60%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동원아파트가 60% 지원받아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포기를 해야 된다, 아무리 거두어도 돈이 한 200만원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 아파트가 험하기도 험하고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원 없어서 공사를 포기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을 올려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심의나 지원 앞으로 추가내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형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48억8,169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감액된 47억7,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을 보시면 6천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6천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개선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중복 계상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시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을 보시면 시비보조금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금이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1,7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6천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중복 계상으로 인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19억9,864만1천원보다 1억2,227만5천원이 감액된 18억7,6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선진교통 문화정착 운동전개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당직실 운영비 5,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자체 별도 당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 따른 구청 당직 통합운영으로 인해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에 세입예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래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의 운영보조금이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따라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좀더 세부적으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는 당초 1,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600만원이 되었고 206 재료비는 당초 3천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2,300만원, 405 자산취득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2,10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자전거수리용 차량구입 비용으로 차량가격은 2,200만원 정도이며 이동식자전거 수리센터는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가 3,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불법주정차 위반단속건수가 전년도 1/4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등기발송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속사실 통보서가 등기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 도달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미도착 및 분실될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 및 문제점 야기, 자진납부 기회 미부여로 인한 자진납부 징수율을 저하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과태료 납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시설비가 당초 3억2,560만원에서 80만원을 감액하여 3억2,480만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가 당초 140만원에서 80만원 증액되어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억2천만원은 2011년 당초 예산편성시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에 포함된 내역으로 예산작업 시 중복으로 계상된 내역으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01-02 인건비로 매년 전임계약직의 연봉 확정으로 보수 정기 조정 및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 편성으로 19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에 따라 202-01 국내여비가 528만원 감액되고 202-02 월액여비가 3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아래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정산반환금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휴업, 폐지량 증가로 인한 정산반환금 부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간위탁한 노상주차장 중 민원이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도로공사 등 사유로 일시 휴지할 주차구역선이 있을 때에 당초 계약에 의해 수납한 위탁료에서 사용하지 못한 면수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심의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도중에 불법주정차 횟수가 금년도에 갑자기 많아졌다고 했습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어떤 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작년에는 간선도로하고 올해는 이면도로 쪽으로 가다보니까 방금등기우편요금이 우리가 50% 이상 증액했듯이 건수가 1/4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건수가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50%나?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그만큼 직원들이 욕얻어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2011년 꼭 국제대회 행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중구가 중심지 아닙니까? 첫째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음으로써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여기 교통과에서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소통 그게 주목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더 많을 때에도 소통하기가 힘 드는 거 아닙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만큼 시민의식이 그걸 해 주고 직원들에 제가 매일 독려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지금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는 거의 이달 말 중으로 다 끝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학교 부분에 몇 m입니까? 200m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 200m.
이훈
이훈위원
주차 못 하게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올해부터 바뀐 게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배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차도 증가되고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많은 일을 해도 보람도 없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수리용 부품 페달 외에 50종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본위원 동네에도 한 군데 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지금 중구에는 신천변 한 군데하고 남산4동에 두 군데를 올해 했는데 신천변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 남산4동에는 우리가 그래도 아파트 단지고 그 부분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없어서 우리가 물색을 했는데 하루 평균 한 18건 정도로.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사실 남산4동에 있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중구소식지나 주기적으로 매달에 한 1년가량은 계속한 페이지를 하든지 홍보를 좀 더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반기부터는 구입을 해서 아파트단지별로해서 돌면서 같이 홍보를 갖다가 병행하도록...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말해서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에서 바로 수리해 주고...
상석
오상석위원
다 됐으면 다시 갖다 줍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건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방송을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페달 외에 50종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이 있고 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 건 페달 이런 건 돈 받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페달하고 기어하고 돈 들어가는 건 우리가 받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갈아 끼우고 소모품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말해서 펑크 이런 건 무상으로 해 주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돈을 2천만원 이상 들여서 부품을 사서 거기에서 만약에 페달 바꾸고 하면 그 이윤도.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만큼 수입이 들어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만 가격은 일반 자전거대리점보다 싸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우리가 이윤 안 남기고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런 것도 한번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3억2,480만원에 조기집행으로 올 5월말에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들어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해서 6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을 여기에 보호구역 내에 하고 CCTV하고 중복했다 말이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걸 어떻게 국비나 시비에서 검증이 안 되어서 그런 오류가...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그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3억2,700만원 그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에 새로...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을 우리 구가 잘못한 겁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건 예산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합하다 보니까 그게 별도로 있어서 별도 항목인줄 알고 별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결국은 국비나 시비는 안 내려온 거네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게 3억2,700만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이런 중복되고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자전거수리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고 또이동수리센터 또 한다 말이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하반기부터는 동별로 해서 아파트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자전거수리센터 해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나? 돈 6,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방금 우리 오상석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신천변은 활발히 잘 되고 주택가쪽에는 남산4동쪽에는 홍보도 미약해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서 같이.
임인환위원
그러면 남산동 거기는 없애고 자전거...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거기는 그대로 합니다. 남산4동은 그대로 하고 다음에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해서 각 동네 아파트단지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임인환위원
해 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가 실제로 돈이 6,500만원 들여서 찾아다니면서까지 수리해 줄만 합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시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거 고쳐 주면 안 좋다 할까봐. 안 그래요? 고쳐 준다고 그러면 다 좋다고 하지, 뭐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나.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가 1억1,8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전부 다하면 얼마입니까? 1억1,900만원입니까? 이 정도 하면 우체국에 하고 계약하고 이걸 싸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도 곧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실제로 1억2천만원 그러면 등기우편료 많잖아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많은 대신에 그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임인환위원
들어올 수 있는데 우체국하고 이런 작은 우체국 말고 중앙하고 의논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안 그러면 요즘 우체국도 개인이 하는 우체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든지. 이걸 줄일 방법이 좀 있을 거에요. 연구를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4천건에서 지금 현재 추가에 보면 1,500건 더 증가됐잖아요. 이걸 곱하기 12월로 해놨는데 그러면 만날 5,500건이 끊긴다 말입니까? 말이 5,500건이지 어떻게 됩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지금 작년 2010년도 1/4분기에 단속실적이 10,360건이고 금년도에 1/4분기 단속실적은 16,240건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만큼 된다 말입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금년도 한 50% 이상 실적이...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봐서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월별로 해서 전부 직원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하루 건수 통계가 얼마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건 1/4분기에...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하루 건수.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러니까 16,200건을 갖다가 토요일 빼고 나면 대략 안 나오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건 지금 계산도 보니까 빈틈없는데 1원짜리도 다 맞춰놨는데 계산으로는 안 되고 그냥 들어온 거 얼마에요? 그래 맞춰보면 되잖아요. 계산하는 걸 100% 맞아 떨어지지. 여기 계산 하나도 안 틀리는데.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이건 예산 부기상에...
병욱
김병욱위원
하루에 대략 몰라요? 하루 건수 몰라요? 하루 건수 160건 나와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실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하루 건수해서 분기별로...
병욱
김병욱위원
하루에 잔뜩 끊을 수도 있잖아요.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러니까 많이 끊고 적게 끊고도 비가 오는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그런 걸 평균해서 하루에 150에서 160건.
병욱
김병욱위원
적발한다?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우편요금도 5,500건에 대해서 1,720이 부과되거든요. 1건당에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날 5,500건을 우리가 매달 발송한다 말입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만큼 단속하면...
병욱
김병욱위원
그냥 10% 정도 떨어진다 그런 거죠? 5,500건에서 내가 계속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5,500건을 매달 넣었다 말입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단속하는 건수에 우리가 매달 갖다가...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5,500건을 넣는다 말입니까?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평균이 그렇다 말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비 오는 날은 적을 거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평균이 5,500건이지.
병욱
김병욱위원
실제로 하는 것하고 여기에 적어 놓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그건 올 연말 결산할 때 에 대비해 보면 실적이 단속건수하고 나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하루 건수 얼마 정도 한다,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방금 위원님 하루 한 건 그걸 1/4분기 금년 기준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한달 평균하고.
세형
전세형교통과장
한달 평균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