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재현
황재현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위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인하여 수혜대상자, 즉 받을 사람이 몇 명이 더 추가되며, 또 고엽제 환자 중에 2세 환자가 있다는데 봉화군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소급한다고 하는데 왜 4월 1일자로 소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세 환자는요?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는 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군내에서 2세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 중에 후유증에 대한 것은 2세 환자에게도 참전유공자수당을 준다고 해놓았잖아요?
파악된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한 명도 없습니까?
1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물론 시혜적 차원에서 소급입법이 가능한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1분기가 아니고 2분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법으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2010년도 12월 28일에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안동지청에서 3월 9일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에 도에서 내려온 그 당시에는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늦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건 행정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어디까지나 봉화군은 봉화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타 시군 눈치를 봐가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시혜적 차원이잖아요. 12월에 내려왔으면 즉시 검토가 될 사항인데 검토하는데 3~4개월 걸렸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겁니다. 이 비싼 땅 보다가 지금 옛 문화원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공유재산을 비싼 돈을 주고 자꾸 사야 됩니까?
옛날 문화원 자리이고 극장을 하던 자리인데 적다고는 생각을 못하지요. 현재 어린이집에 비해 2배는 더 됩니다. 또 지금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철거만 남아 있는 통일교 자리도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50m밖에 안 되는데 보상을 받고 이전했잖습니까? 철거비가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자리도 봉화군의 공유재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도 터를 닦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그 산을 사서 들어내기로 했는데 힘없는 자들은 보상을 받아 이사를 다 가고 했습니다만, 조금 드센 사람이 있어서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있던 자리를 닦아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답변을 하실 런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관과 관의 수의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 여중ㆍ고가 비어 있는데, 바로 군청 옆이고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봉화군의 재산인데 사실 봉화의 주차장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상당히 많이 취득했어요. 밖에 나가면 외부사람들이 봉화의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러나신 군수님입니다만, 엄태항 군수를 주차장 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돈이 많아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원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주차장 군수라고 외치던 분들도 지금은 자기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얼토당토 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성리 474-4~5번지도 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갈 지는 모르겠네요. 문화원 자리는 직선거리로도 얼마 안 되고 극장을 하던 자리인데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계장님 생각이 담당과장님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 한 대로 본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