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주거용으로 대부할 때 요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규칙에가 주거용 그다음에 일반 경작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요율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발생시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피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상에서 제한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 지급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여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대 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농가의 피해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피해금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낮추어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조례 개정 시행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고 상한이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기준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액에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까지 조사해서 하면 20만원의 80%니까 16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요.

피해액입니다.

기준설정이 애매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의 건(문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입니다. 2011년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는 8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대지 면적 1,531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되겠고 2층 400평방미터의 연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작업장, 전시, 판매실, 사무실, 체험장, 교육회의실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안은 별첨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5월 3일 화요일 8시 30분에 부시장실에서 가졌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본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는 궁시전수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공공요금에 한하여 지원을 하되 관리 인력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라는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로서 대상시설은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이고 면적은 연면적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3억, 도비 1억, 시비 4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기능전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산리 소재 임시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가 어려움이 있고 무형문화재 활동 공간 확보와 전승 보전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통공예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수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추진계획으로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시설도 생략하고 추진일정은 2011년 6월까지 실시용역을 해서 10월까지 설계심사를 마치고 2011년 11월에 계약의뢰 및 공사입찰을 하고 12월 달에 착공해서 2012년 10월 달에 준공하고 11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1년도에 국비 교부세 3억, 도비 1억, 시비 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투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에 있어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형 문화재 활동 공간 확보와 전승 보존 기능활성화를 기하고 작업환경개선과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에 8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궁시 전수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수관 신축 총사업비를 보면, 시비 부담은 50%이고 건축물 준공 후 운영계획은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되 전수관의 전기와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건물의 유지․보수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어 향후 경상비 성격의 시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도지정입니다.

국비는 특별하게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원래 예외적으로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부결하는데 가장 큰 주문 부분이 일단 장도전수관 역사문화관 이런 곳으로 해서 동선이 잡히지 않고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줘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이것이 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교부세는 시설비로 해서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것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동선에서 장도전수관 주변의 토지를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정문화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전수관 주변에 땅들이 많이 없습니다. 필지가 하나 남았는데 300평 짜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외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평당 약 150만원 간답니다. 그러면 4억 5천만원인데 도지정문화재 김기 어르신에게 이것을 좀 부담을 해서 저쪽 팔고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문화재를 하는데 이것을 땅을 4억 5천 돈도 없는 사람에게 4억 5천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그쪽에서도 저희들과 협의한 것이 운영비만큼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해서 1년에 약 7천만원 수익을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비만큼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증까지 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아까 땅까지 광양시에서 사줘서 차라리 지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토지까지는 반드시 마련해야만 건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고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런 패턴이 깨지게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행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읍내리에 밀집지역에 궁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거의 사포나 줄 이런 것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고 그것이 도지정문화재 어떤 이유를 들어서 민원을 잠재우고 하다가 민원이 없는 곳을 택하자 해서 현재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내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대기업의 재투자로 인해 주세원인 지방소득세의 증가요인이 없음에 따라 예년에 비해 추경규모가 적어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부터 아직은 미미하지만 실과소로부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예산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의 기본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우수기에 대비한 재난예방대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만으로 집행이 곤란한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 대해서 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대응사업의 마무리 민원이나 시급성이 있는 계속사업에만 추가 사업비 지원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유인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대비 452억 5,800만원이 증가한 5,110억 6,800만원으로 9.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43억 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5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67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9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41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 8,800만원, 재산세 1억 5천만원, 자동차세 13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소득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9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6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4,800만원, 수수료수입 6,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600만원, 전입금 55억 3,600만원, 부담금 5,200만원, 잡수입 13억 4,300만원, 이월금 23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7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6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1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6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71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은 3억 2,300만원이 광특회계 보조금은 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기금은 5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은 22억 5,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5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직 보수 10억 1,9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 200만원, 기간근로직 보수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6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9억 5천만원, 여비6,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7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료비 2억 1,1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85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7,9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500만원, 배상금 2천만원, 출연금 800만원, 민간이전 10억 8천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상금은 3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86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2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4억 2,8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이 67억 7,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3억 9,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6,7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법정 율을 초과한 예비비 26억 5,700만원은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2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지.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9,900만원이,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2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1,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800만원이,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억 3,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45억 6,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대비 8,300만원이 증가하고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으로 길호지구택지매각수입 3,2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대비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8억 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100만원이 감소하여 본예산대비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 2,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심사시 해당과실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58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0억 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1,600만원이, 교육 분야는 93억 6,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억 2천만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8억 3,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9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2억 4,600만원이, 사회복지분야는 779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4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지분야는 77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2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6억 6,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74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5억 4,8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7억 9,500만원으로 7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50억 8,400만원으로 26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03억 5,800만원으로 7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학금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0억 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익이 남으면 십시일반 출연을 해서 200억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하게 200억을 맞추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백운장학회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억을 조기에 달성해야 될 이유.

어렵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하라고 하시면.

아니, 집행을 잘못해 놓으니까 해답이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구나 추경에 집행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5개동 주민의견이 집약된 것을 모니터 했습니까? 반경 5키로 5개동 발전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넣는 것을 5개동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산총괄 책임자가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예산의 큰 방향인데.

예산을 담당한다고 해서 사업 부서의 사업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무 부서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기획실장은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부시장님께서도 잘 하겠다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6개월도 안 지나서 지금 호치켓 역할 이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조정 통제한 것이 별로 눈에 안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장학금으로 편입한 것 그래서 이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제가 총괄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4,639만 7천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95억 4,6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가 66억 2,100만원 증가해서 98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포상금을 그 만큼 1,600만원 삭제해서 국제화여비에 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우수공무원들 다녀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희망교실 강사 수당하고 시민대상 스토리텔링 양성 교육 등 강사 수당이 있는데 성인문예 교육강사수당은 지금 지역별로 강사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5,130 만원 증액했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3,8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소송 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정보화강사에 우리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썼습니다마는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배상금 2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현안 업무추진 워크숍은 시정현안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여 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합동 워크숍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좀더 추가 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하고 국고 반환금 합해서 7억 6,70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