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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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푸른 녹음과 함께 더욱 왕성한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늘의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등 2개의 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님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2011년부터 4년간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 수준 제고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제5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요약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백서를 저도 받아 놓고는 급하게 어제 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현 상황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2014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이동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현황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저소득이나 취약 의료지구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건데 왜 이게 계획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혹시나 따로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으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먼저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저희 보건행정과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병원 관계는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실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실행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부족할 것이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리고 책자에서도 보건의의 감축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제가 봤을 때도 부족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을 축소를 시키겠다, 긴급한 지역에 먼저 배치를 하고 조금 필요 없는 지역의 인력을 축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대처를 해 놓고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 의사인데, 처음에 이 의사가 배치될 때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낙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지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공공병원부터, 그다음에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병원까지는 몰라도 민간병원부터 먼저 줄여나가라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97명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지금 57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학전문대학 체제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전문대학에 여성들이 많이 진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다행인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향후 5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몇 년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일부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관리의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어째든 간에 지금 취약 농어촌지역에 보건소가 있고, 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한 140개 지역의 보건소에 필요하다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현황에 보니까 앞으로 취약한 읍·면·동이 140개 정도로 자료에 되어 있던데, 이것이 축소가 되고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2015년도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공중보건의가 올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싶고요, 민간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대규모 병원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파견형태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보건소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 단위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문제만큼은. 그래서 일단 정부에 저희들이, 특히 보건기관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군 단위 오지지역에 민간병원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인데, 여기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의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해도 농촌지역, 오지지역까지 안 온다는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오지지역의 민간병원 같은 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의사라든지 이런 부족한 의사를 계약직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어쨌든 간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취약한 농어촌 지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보건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 요약서 4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을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황을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노인병원도 많이 있고, 도립·시립병원도 많이 좀 있고 한데 여성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추상적인 검사 위주의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노인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이상 되잖아요. 여성인구는 50% 정도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 가임여성들도 분명히 상당한 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황에서도 보시면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달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분만 취약지구라든지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지구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봤을 때는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보건소에서 지금 치과하고 한의사를 두고 있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시·군에 치과하고 한의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군에 민간이 하고 있는 치과나 한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부인과나 분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 조리원은 12개 정도가 없는데, 이러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은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실행계획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꾸 보완을 하신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하고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3개 과가 관련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자 없는 병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련된 과와 협의를 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위원

저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건강수명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추측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살았는가보다는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 지표를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 수치를 잡은 겁니다.

심규환위원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남자는 73.2세, 여자는 76.6세로 해서 평균 74.9세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수명하고 경남도의 건강수명하고 동일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높게 잡아서,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에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평균수명이 각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나고, 건강수명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약간 수치가 더 높아도 됩니다, 국가보다도. 그런데 낮다고 하면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자가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건강목표 아닙니까, 이게.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획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이렇게 통계가 나왔네요, 2010년, 2011년. 이 통계가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자체의 통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경상남도 자체 통계입니다.

심규환위원

작년에 경남도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한 1,020명 정도 자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1,000명이 넘죠, 지금. 이 통계가 조사하는 곳마다 다른데, 약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통계죠, 31.5명, 30명 되어 있는 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만5,413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통계입니다마는.

심규환위원

10만 명당,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만 명당 사망률이고요, 자살자 수는 1,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5,413명이고요, 자살자가.

심규환위원

10만 명당 그렇다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0만 명당 하면 저희들은 31.5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31명 정도 됩니다. 비슷한 수치입니다.

심규환위원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집한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내용은 한번 검토 안 합니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48페이지 맨 위에 하동군을 보겠습니다. 노인 무료틀니사업으로 해서 하동군의 특수시책·사업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요약집이 아니고 본 계획서를 보고 계십니까?

심규환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심규환위원

48페이지에 하동군에 보면 노인 무료틀니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군의 특수시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 계획이거든요.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집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올라오면서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요. 틀니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군에서 이런 틀니사업이 올라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 또 이게 특수시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하동군이 상당히 사업을 잘하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87페이지도 지금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 아닌가, 이거요?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의 통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옆에 자료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99페이지가 뭐냐 하면 건강증진사업의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서 금연, 영양, 그다음에 절주, 그래서 104페이지에는 운동이 나옵니다. 운동을 쭉 보면,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홍보하고, 건강 걷기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상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105페이지는 주로 질환군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건강증진사업이라면 사실은 이런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시도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생활체육협회입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고. 아까 여기도 중간에 어떤 페이지에 보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비율이 40몇 % 나오더라 말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에도 가보면 만날 하시는 분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제가 보니까 여기 운동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만든 계획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은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구체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심규환위원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사회단체에서 걷기대회를 한다거나 마라톤대회를 하면 돈만 후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돈만 후원하는 게 건강증진사업이 아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보건소장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몇 주간 수료를 해서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사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108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아닙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때 지적한 게 있죠? 경상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저도 그날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분이 예방의학과 전문의인데, 그분의 발언 자체가 건강한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질병이 발생한 사람한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왜 건강한 사람한테 검사를 시키느냐 이렇게 하던데, 저희들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발병하고 나서는 물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뇌질환하고 관련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아예 건강한 사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한 게 뭐냐 하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과장님도 올바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정 일정한 조건이 된다고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 말씀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고 증후군이 있거나 어느 정도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확실하게 서비스를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교수님 발언이 이런 취지였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발언하고 나니까 무슨 건강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발언에서 좀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하셨는데, 110페이지에 보니까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건협이 아마 건강 무슨 협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자부담도 40%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자기들이 자선사업 하는 단체입니까? 여기서 왜 자기들이 40%를 부담하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통 검사하는 비용이 실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좀 가격을 낮추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가와 시·군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이게 일종의 공익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가만히... 자기들에게 뭔가 있다 이거죠, 이걸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연도에 참여하셨으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MRI장비를 구입할 때 전체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4억원을 지원했거든요, 도에서.

심규환위원

어디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협회에.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는 공익단체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문제가 왜 지원만 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때 도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2순위는 어지러움증, 기억력·집중력 저하 증상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1,700명 정도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장비 구입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좀 싼 가격으로, 물론 본인을 무료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MRI를 실제 한번 찍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협회나 이런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이런 건강협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MRI를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 토론회에 가보니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단체를 위해서라면 너무 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문제점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반박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획 세울 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보고서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고 이렇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

아주 중요한 계획 수립이다 그죠. 그런데 이 계획을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걸 만들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용역을 주면 용역 받은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 같습디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직원들이 불철주야 담당, 여기 참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만 하더라도 줄잡아서 한 15명 정도는 됩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할 때 그때 제동을 걸고,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나아갈 바를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안이지 실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우리 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안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곳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자료 준비해 줘서, 쉽게 말하면 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예산을 확정짓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확정된 사업이라기보다도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페이지가 많아서,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번에 예산 토론회할 때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복지보건 분야에 관련되는 전문가 내지는 상당히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215페이지 표에 전문가 단체 자원봉사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영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증진사업 전문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분이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해서 사후관리 관계를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도 한 사람 차출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분야에, 복지나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심규환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영표 박사라는 분이 또 있거든요. 아마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인이라면 그분이 이 방면에 전문가이든지, 한 분이라고 하면. 그쪽 부분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라고 할 거 같으면 아까 제 지적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발전연구원에.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자문단이 있는데, 물론 자문단이 형식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65페이지 협의체 자문단에 이은진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분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발전연구원장.

심규환위원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되어 있는데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분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하셨다가 발전연구원장으로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앞에 교수로 있을 때부터,

심규환위원

이분이 지금 자문단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차동필, 교수님 같은데, 언론학 되어 있는데. 청주대학교 되어 있네요. 우리 경남에는, 꼭 언론분야의 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언론을 전공한 교수님 안 계시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자문을 거의 안 거치겠지만 거친다 할 때는 가능한 경남으로 하시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심규환위원

일단 계획서는 보건복지사회 계획서에 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 주기로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하시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온 보건소나 진료소, 보건지소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대한 노후시설 보강 예산액이 지나치게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금액들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물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도 다소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예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뿐더러 2010년도에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예산액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원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얼마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족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다만 군 단위는 전체 국비지원액을 건립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시 단위는 80%까지 지원합니다마는 지원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경숙위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가령 그렇게 되었을 때 똑같은 금액이 지원은 되는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보통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보다 조금 크게 짓겠다 이럴 때는, 저도 양산에 보건소장을 할 때 실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은 나름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연도별로 다 똑같은 건가요?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 가면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별로 급한 것부터 선정을 하면 내려오게 되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140억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김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A라는 지역에 진료소를 세 개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마다 부지라든지 토지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 같은 것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토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가령 말하자면.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취약지역이고 거기는 보건소 기능도 하고, 병원 기능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등의 장비보강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동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치과 콤프레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자체 시·군비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차량 구입 이런 부분도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 자체가 A라는 지역은 2,580만원입니다. B라는 지역은 850만원이다, 1,2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차종에 따라 다른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차종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방문보건차량이다 이러면 시·군마다 8대를 초과하지 못 한다, 1대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치과 콤프레사 같은 것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어떤 시·군에는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군에서 해결하는 곳이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해도 수용이 다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 선정 기준은 나름대로 지역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지역별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위에 올립니다마는 중앙에서 농특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수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경상남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급한가, 어느 것에 빨리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합니다만,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되지 않는 지역의 어떤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이게 연도별로 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4개년 계획 속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지원금액은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110억원이었고, 올해는 140억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지역에는 민간병원의 경영이 아주 심각합니다.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민간병원 운영이 지금 현재 문을 닫는 병원도 있고, 대형병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혜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정도로의 계획이 이 4년 계획 안에 좀더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한 세부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년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를 않고, 상황이 또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게 6개월도 못 가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뼈대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더 지역 민간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에 심각하게 접근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네 번째입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4년간 25억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으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25억원 그것은 진주의료원을 지을 때 지역개발기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역개발기금 상환분을 반영을 시키는데,

김경숙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진주의료원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경영실적을 높여서 병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앞에 중안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220억원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매각하니까 197억원밖에 매각대금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을 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갚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얼마 전에 직원들 임금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셨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과 무관하게 무작정 국·도비가,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4년의 방안도 좀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울면 떡 주는 식으로, 예산 지원을 곤란하면 해 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지 무조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예산 25억원이 지원되면 진주의료원은 나름대로 부채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25억원도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위원

4년 동안 지원되는 것 봤습니다. 자료 검토했고요. 이것은 조금 본질을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진주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운영 비리 부분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도 이전까지 수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러한 예산의 어떤 장기적인 지원들이 진주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나태함을 오히려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운영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기대치에만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좀더 준엄하고 엄격하게 예산지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이 책자 내용보다 다른 질의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하고 지적사항 잘 들으셨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최종 계획서입니까, 현재 이 계획서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4년간의 기본계획입니다.

허좌영위원

최종 계획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책자를 몇 부 발행했습니까, 현재. 대충.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50부 정도.

허좌영위원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복지부도 가고 각 시·군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이미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가지는 않았고, 다 확정되면 갑니다.

허좌영위원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보고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인쇄소에서 인쇄까지 다 거쳤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도 없다, 건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왔는데,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런 인쇄를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충분하게 이 책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의하고 지적하고 싶어도 이미 책자가 다 만들어졌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좌영위원

이때까지 관행이 그렇다 이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관행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렇게 인쇄를 다 해서 만들지 말고 최종 의결을 거치기까지는 그냥 가책자로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