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입니다.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이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표에 확인은 아마 혼인을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혼인 후에 반드시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개정안이 추가로 제정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내에는 보면 혼인을 한다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국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혼인이라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혼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혼인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해야 만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적을 취득 안 하더라도 혼인관계는 성립이 되거든요. 국적 취득없이 우리가 외국인하고 혼인은 가능합니다. 국적취득을 안해도 사실상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만 되면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혼인신고만 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됩니까?

예.

국적취득하고 관계없이 혼인관계에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호적하고 주민등록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