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바쁜 업무에 모두들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공무원이 아닌 배석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 배석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많은 배석원이 오지 마시고 출석공무원 이외의 한두 명의 공무원만 오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 다 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많이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심도 있게 계속 많이 밤 12시까지라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나.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마.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바.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 유아교육진흥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강남교육을 이끌 교육철학이랄까 교육의 비전을 좀 제시해주시고 그 비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따로 예산을 책정한 게 있으면 그 요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혹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 편성이 안 됐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1일자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일 처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축구선수는 공을 잘 차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고,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심성의껏 교육의 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을 당부 드렸고 다음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각자의 의지나 철학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어떤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개인연찬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 학교교육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예산편성 내용이 전부다 학력향상이나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이므로 제 나름대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장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교육장님들이 좀더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미 교육목표와 비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새로 답습하는데 혹시 바꿀 것이 있으면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 가져야할 얘기가 비교육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비교육적 요소로 혹시 예산을 갖고 있는지, 그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양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비전이 실행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교육적인 요목들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나시면 정리해주셔서 ‘강남교육은 이렇게 가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도록, 특히 그중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부분은 지난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도·농 복합의 것에다가 실제로는 농촌에 관한, 뒤에 큰 질의 중의 하나입니다. 농촌에 관한 이야기를 범서도 농촌으로 지금 취급해서 교사의 가산점과 거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포함한 얘기 지금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 해서 비교육적 요소를 축출하시고 다음에 그것이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 중에 특히 범서지역에 관한 부분은 법적규정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지 않으면 교육력 제고라는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까지, 혹시 그것이 이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달라졌을 경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를 말해서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근거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짧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능력신장 있죠?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데 카드리더기를 어디에 사용하려는데 1,100만원이나 주고 사죠? 105페이지입니다.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리더기는 외국어교육원에 지금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리더기가 아주 노후화되고 소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입연도가 2003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내용연수도 벌써 5년을 초과했고 해서 대용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목적은 연수성적처리와 그다음에 강사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연수생들의 어떤 설문지조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OMR시트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카드리더기가 전 초등학교까지 다 나가있거든요. 전 초등학교까지 하는데 이 카드리더기를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카드리더기를 하면 특히 이 꼭지 안에 의사소통능력신장에서 듣기 말고는 실제로 말하기는 카드리더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아, 교육연수원에서 카드리더기가 필요하기는 하구나’ 지금 현재도 있다는 말이죠?

예.

2007년에 샀으면 아직 많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003년도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잘 보시고 사실은 카드리더기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지금은 적어도 연수원 쪽에서는 고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출제교사가 직접 카드리더기를 하면서 거기에 정서적으로 남기는,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담겨있는 것까지도 읽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카드리더기가 다 필요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연수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콘텐츠개발용역비 이것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평가지표와 연계된 내용인데 대구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수원이 같이 개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170만원, 1차시에 170만원씩이나 들여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16차시로 곱하기 해놓은 것 보면 사업의 꼭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1학점을 15차시 이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5차시에서 한 16, 7차시 정도를 가지고 1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조달을 하든 간에 거의 한 차시를 만드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봅시다. 16차시에 1차시에 170만원씩 하는 거예요. 여기 교원능력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교원능력개발 중에서 빠진 사람들을 모아서 연수하는 거거든요. 본래 사업이 그렇잖아요.

원격연수 콘텐츠를…….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이게 17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무슨 학자 비즈니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은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판단은 교육연수원 원장한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6개 시·도가 같이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분담금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담금이라면 더욱 더 가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1시간 문제를 축출하는데 170만원이나 돈을 들인다면 다른 사업과의 균형에 관한 부분 이것은 예산에 오면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차시의 학습지도안을 만드는데 또는 문제를 개발하는데 170만원 준다면 아니, 교사들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하고 다 그것만 할 거예요. 저도 지금 그만하고 만약에 비즈니스의 뜻이 있다면 당연히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이 콘텐츠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원격연수에 들어가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처럼 하기도 하고 동영상도 같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1시간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능력개발에 관한 부분에 본래의 사업 본질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교육청이 지금 하는데 그걸 본청에 있는 2개의 과에서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사람을 축출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받아오면 교육연수원장이 이것 마땅한 사업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또…….

아니, 전국적인 사업이라도 그건 상관없다, 교육의 자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것 있죠. 전국연수원발전협의회비 있죠. 여기에도 지금 17개 기관이, 이것은 또 계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15만원씩을 4명이 참여하는데 17개 기관에 다 가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국연수원발전협의회는 우리 연수원에서 2011년 하반기에 전국연수원 16개 기관과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있는 그 기관과 같이 그래서 17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한번 하는데 1,020만원이나 쓴다 말입니까?

예, 각 기관에서 4명 정도로 오고 해서 여기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돈이 아니고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특히 특교가 내려오면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심의는 뒤에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교육감에게 여러 번 지적을 한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속기관들 속에서는 이 특교금 내려왔을 때 특히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누가 제어할 것입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위원회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실제로, 아니 행사성 교육감 제1성이 그렇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줄인다.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행사한번 하는데 1,020만원이나 쓴다. 16개 시·도에서 원장들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원장과 부장하고 담당자.

그렇게 다 모인다손 치더라도 그것 1,020만원이나 1박2일에 다 쓴다면 이게 바른 것이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만 하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교과부와 연락을 해서 계획도 충실히 세워서 정말 헛되지 않게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케이스의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적되는 것 중에서 교육전문직연찬회 비판이 많다 말이에요. 교장협의회까지도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교장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여기 다 교장 출신들 안 있습니까? 많다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얼핏 보면 친교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보의 공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의 공유 중에 가장 나쁜 정보들만 공유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비판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집행부의, 집행자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장으로 내려가면 또 똑같다 말이에요. 아니, 끔찍한 거예요. 위원한테 와서 세세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교사들의 세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349쪽입니다. 저도 질의를 필요 없는 말은 좀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거기에 맞게끔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북·강남 공히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강남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실현대화 사업이 교당 2,000만원, 보건교육실설치 500만원 되어있는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보건실을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에 맞게 현대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보건관리실, 처치실, 안전실, 건강상담실, 보건게시판 설치 등 쾌적한 건강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면적이 넓어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려면.

예, 선정기준은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설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실 면적이 교실 한 칸 크기가 되어야 되고 보건교육실도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보건교육실은 보건실 인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동일 층에 있다든지 해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시 응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교사 정원이 배치된 학교 중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지정을 해 줍니다.

일단 보건실 면적이 넓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의 코너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기구들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기구들은 기존의 기구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넓어진다고 해서 기구가 더 필요한, 학생수에 맞게 어차피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일부 보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교육실은 보건수업을 거기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보건선생님이 후관 3층인데 6학년 1반 교실에 갔다가 다음 시간에는 본관 2층에 있는 4학년 교실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건교육실 전용으로 해가지고 보건실 바로 옆이나 앞쪽에 아니면 형편이 꼭 어려우면 동일 층에라도, 그렇게 해서 보건선생님이 수업 중이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선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동선을 줄이고 또 하나는 전용실이죠. 과학교육을 과학실에서 하고 컴퓨터교육을 컴퓨터실에서 하듯이 보건교육을 보건교육실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수업은 또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직결음수대설치가 강북·강남 공히 10개 학교씩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강북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에 설치하고 수도는 실내죠, 실내?

예, 복도, 지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실내에 설치하고 그러면 이 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를 연결해서 필터로 정수를 하는 겁니까?

필터정수 그 기능은 없고 물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를 공급하는데 냉·온수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끓이지는 않습니까?

끓이는 것도 온수도 가능합니다.

끓이는 기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요즘 전에도 몇 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수기는 필터자체에 문제가 좀 있고 필터를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제때 못할 경우에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 마시는 물은 끓여서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뒤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에 운동장에는 음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도 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운동장에 현재 있는 것은 상수도가 그냥 바로 설치되어있고 아마 직결음수대 이게 운동장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내만 있으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하고 한 학생들도 어차피 교실로 들어오니까 실내에 설치하면 굳이 운동장하고 다 갖출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60쪽 다기능오븐기 있는데 이것은 역시 강북·강남 공통사항입니다. 강남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오븐기가 가스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는데 한군데만 전기식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스식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학교로 나가면서 급식실에 가서 조리사, 영양사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 이야기는 전부다 전기식 이 편리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가격도 보니까 전기식이 싸요. 전기식이 싸고, 연료비도 전기비용하고 가스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식이 쌉니다. 수명도 전기식이 2, 3년 더 길어요. 그런데 굳이 다 가스식을 구입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전기비만 여유가 있다면 전기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357쪽 보일러노후배관등교체인데 이 노후보일러는 지금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도 많고 이런데 지금 노후보일러와 배관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배관은 일반 철제로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계속철제로 할 겁니까, 스테인리스로 할 겁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스테인리스로 해야 안 되겠냐가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하고 철제로 할 경우하고 예산이 달라져요. 이 예산이 스테인리스로 된 예산인지 철제로 된 예산인지.

이 예산은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료값 차이는 물론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것 스테인리스로 하면 거의 제대로만 설치하면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나 철제로 했을 경우에 10년 정도 밖에 못가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철제로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고 보일러 교체하면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강남·북 다 합치면 보일러 교체하는 학교수가 24, 25개 학교 정도 된다 말이죠. 이런 것 같으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엄청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학교별로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2단계 입찰이 가능합니다. 2단계 입찰을 하면 조달이 되어있더라도 10% 또 DC가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10%지만 올해는 10% 이상이 DC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건지 단위학교별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상한 겁니까?

현재 이 예산은 조달청의 고효율보일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나온 것인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씩 깎아놓겠습니다. 10% DC되는데 뭐 2단계 입찰하면, 2단계 입찰하십시오. 2단계 입찰 안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설치비 다 포함되어있어요. 설치비 다 포함되어서, 이 계산이 설치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달되어 있을 때도 DC를 10% 해도 설치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노후배관등교체로 되어있는데 전부 보일러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온수가열기 및 조절기교체도 있고, 쌀 창고 설치 및 영양상담실 이전도 있고, 조리원 휴게실 및 아동 손 씻기 시설 설치도 있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노후배관등교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일러 하는 것은 강북교육지원청은 보니까 보일러교체 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요. 동천초등학교하고 보일러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달았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암중학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노후설비를 교체한다 해야 되지 ‘보일러’ 주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일러인줄 알지.

상세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다 보일러인줄 알지. 보일러가 주인 줄 알지. 그다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60쪽 급식기구구입과 관련해서 이전설치비가 있는 학교에는 이전설치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설치비가 없거든요. 강동초등학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있는 학교에는 이전설치비를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송정은 급식소를 완전히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되고 강동초등학교는 급식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전비가 필요 없습니다. 급식소현대화는 하는데 급식기구들을 그 자리에 두고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비는, 송정은 완전히 새로 지어서 급식소를 옮기기 때문에 이전비가 반영이 되고요.

이전비가 송정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에서부터 ‘아’까지 여기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기구를 그대로 쓰는 겁니까?

예, 일부 활용하고 필요한 것만 현대화하는 겁니다.

못쓰는 기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쓰는 기구는 학교에서 나중에 처분을 안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고철처리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처리해가지고 학교회계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내역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처리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예.

이상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혹시 강남이나 강북에 시설관련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교기관리는 광역시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별로 계열별로, 종목별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초등학교배드민턴이 예를 들어서 반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인근의 중학교, 그 인근의 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초등학교는 반천에서 하다가 중학교는 동구에 있는 학교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연계 운영하다보니까 광역시교육청에서 종목에 대한 것은 당해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교육 활성화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지원청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인식개선비 그리고 다문화유아에 대한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실제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더 앞서 있겠지만 울산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더 많이, 후년에는 더 많이 입학을 할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예산비율로 보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지원청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관내에 104명으로 공립 45명, 사립 5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의 지원과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다문화 및 난민인정가정유아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서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다문화가정유아로 신청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북은요?

관내 공·사립유치원 다문화가정유아수는 공립 31명, 사립 101명 해서 총 132명입니다. 이중에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지원과 중복되는 유아들이 있어서 실제 예산에는 공립 13명 사립 57명이 반영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로 지원받은 유아는 올해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절차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다문화 및 난민인정가정 유아교육비로 신규사업으로 1억5,534만7,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인정 문화사업비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유아학비지원계획.

지금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가 있다 라는 것은, 지원비가 있다는 것은 추경에 나와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초등학교에 곧 입학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이 조금…….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말입니까?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파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초등학교별 또는 구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몇 명이 입학해 있고, 학년별로 몇 명이고, 이후에 입학할 아동들이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적인 자료를 파악하셔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강남은 혹시 파악이 되신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으시나 그것은 파악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강북이 모두 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현황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현황파악을 왜 요구를 하냐면 현황파악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학습과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으나 다문화가정은 저소득이 아니어도 장애아동과도 같이 학습의 소통이 되지 않고 친구, 사회성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의 사업들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핵심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 소규모적이기도 하고 일부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로 있습니다. 5, 6년 이후에는 중학생들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이전에 지금 5, 6학년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하면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실태파악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이나 이전에 본예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아진흥원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진흥원이 어제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요. 비를 맞고 아이들이 견학하고 있거나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과 지금 시설 쪽으로 배수관입니까? 배수관하고 두 가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배수관을 또 공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홍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문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을 때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천 시 우천통로를 만들게 되면 기둥과 위에 덮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건물들을 축소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설계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체험시설 전체면적하고 관련지어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앞으로 제한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그 후에 통로를 설치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어떤 배관입니까? 배관공사비가 어떤 배관공사입니까? 지금 지붕에서 달아내는 배관입니까? 금방 배관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우천시 통로. 우천시 통로가 고정식으로 기둥과 덮개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천막이 있습니다. 진흥원에 천막 4개가 있는데 체험1동하고 체험2동 사이에는 거리가 멀고 범위도 넓고 해서 천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 도서관하고 체험1동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이동식 천막을 설치해서 비 오는 날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천막을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천막 4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에도 이 민원들이 올라왔었고 며칠 전에 비가 계속 며칠간 지속되었을 때도 이 민원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올라온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천막사용을 저희들이 체험1동과 2동 사이 거기만 했습니다. 거기가 좀 넓고 해서, 그런데 지금 도서관하고 체험1동 사이에 건너가는 길은 천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천막을 주문제작을 해놓았습니다. 곧 설치될 겁니다.

위치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막이 있어도 여전히 아이들 발이 젖을 수밖에 없어요. 비는 머리에는 안 맞을 수 있어도 차에서 내려서는 비를 머리에 맞고요. 그래서 위치 위치마다에 대한 대책들을 새롭게 세우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GB지역 해제되는 문제까지 같이 기다리기에는 6월부터 장마기간일 텐데 그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예산관련해서 정리가 되기 전에 대책을 갖고 오시면 본청과 논의하셔서 거기서 의원들이 전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우천 시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단기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배관얘기는 아직 안하셨습니다. 이 배관은 상수도인입공사하고 배관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배관공사는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유아진흥원에 하는 이 공사가 어떤 공사냐고요. 시설과에서 올라와있는 공사인데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배관공사이 상수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진흥원은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먹습니까?

예,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질검사를 했더니 음용수 불가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유아진흥원을 공사할 때 상수도인입공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상수도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지하수를 쓸 생각이었습니까?

허드렛물하고 쓰는 것, 청소하는 그런 물은 하고…….

아이들이 물은 정수기로 마시더라도 일상적으로…….

그게 제가 듣기로는 송정마을 주민들하고 상수도 연결하는 문제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설치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무리 짓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지원청에서 유치원관련해서 예산을 창의인성교육과에 답변을 요구했더니 종일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나름대로는 다 원래 지급되기로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함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원에 아동수 1인당 1만원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3,5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두 지원청장님 중에서 한 분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3,500원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서…….

정원이 부족해요?

재원이.

재원이 부족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왜 재원이 부족합니까? 교과부에서 돈이 덜 내려왔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1만원이 내려와서 1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왜 3,500원으로 계상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아니랍니다.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아닌 것 알고 있고요.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아마 본청 차원에서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런 조정이 되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조정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곳은 지원청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지원청으로 예산이 나와 있지 본청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강남지원청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금학년도 3월24일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수업료동결에 따른 유치원운영비보조’해서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는 1인당 3,500원을 10개월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사항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부를까요? 불러야 되겠네. 오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원청에다가 교육장님들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라라고만 딱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답변을 일부 하실 시간되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정동철입니다. 본래 각 사립학교유치원당 50만원씩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그러니까 원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원당 50만원씩으로 계산하니까 그것보다는 1인당 얼마로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생긴 부분입니다.

원당 50만원 부분을 1인당으로 바꿔서 3,500원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1인당으로 원아수대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월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교사들의 종일반 수당과 그다음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창의인성과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이 아니고 41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었다 라고 설명이 왔고 그것을 지원청의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요. 말고 유치원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도 50만원이었다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운영비 지원을 유아교육 쪽에 보통교부금으로 전체적인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유치원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 전국적으로 41만원으로 공통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괄금액이 아니라 1인당으로 바꾸다보니까 3,500원 됐다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하고요.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이번에 정리된 담임수당문제가 소급 적용된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소급 적용된다 하니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정리하기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셔도 됩니다. 다들 새로운 의견들이나 그걸 요약하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쓰여져 있는 똑같은 말 법규, 규정도 거의 대부분 다 찾아놓았으니까 그중에 이런 것 자료로 제시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했는데 울주군에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요?

울주군에는 201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주장들이 꽤 많거든요. 판단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백합초등학교에 특별하게 한 것은 입지 때문에 또는 빈 교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좀더 더 섬세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장은 실제로는 강북이 먼저 2007년에 벌써 강북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이 필요로 하다 그 중요한 근거는 교사들이 아이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인사를 기피한다 그것이 중요한 주장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도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동의하고 일단 본청이 다 되고난 뒤에는 강북이 먼저 한다했는데 강북은 계획이 없는가요? 짧게 하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다.

강북은 2012년도에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번에 강남과 강북이 그러면 두 가지 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을 안 했다 말이에요?

본청 계획이 원래 금년에는 강남, 내년에는 강북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지난해 요청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7년에 강북이 먼저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도 교육위원들이 갈 때 다 제기했다 말이에요. 교육감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그거보고, 지금 교육여건이 바꿔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강북의 교사가 인사이동 되는 것을 크게 원치 않는 거예요. 강남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다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 와 있으면’이라고 말을 했다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강남과 강북이 타당한 이유가 뭔지를 정책협의회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문화 및 난민인정가정 유아교육비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1식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실제로는 심의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앞쪽에 설명이 되어있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뿐만 아니라 좀더 상세한 설명, 예를 들어서 이 인원에는 어떤 근거들로 어떻게 지원한다 라는 것들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1식에 1억4,542만원을 인원곱하기 얼마 이런 정도는 나오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만 점검이 되어있고 돈이 감액되었다 그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나중에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질의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산어촌에 대한 개념 중에서 농촌에 관한 개념이 범서지역만 갖고 있는 거에다가 산촌을 의미하는 것은 영 다르다 말이에요. 이것이 인사고과점수에 연관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심지어 여기에 강남지역에서 복식학급을 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창의인성과가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집행은 교육장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직무분석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부교육감이 다시 또 말하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중에서 복식학급이나 또는 순회교사가 갔을 경우 교육력 제고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동, 두서, 봉월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그냥 가서 점수만 따면 전부다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장까지도 그렇다고요. 그것도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발언한다’ ‘그것은 아마 오해일 것이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때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포함하여 범서가 농어촌이 된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짧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계획세울 때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수여건학교를 지정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주택거주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울주군지역을 농산어촌으로 많이 지정하고 또 그 지역 외에는 특수여건 학교에 장생포나 선암이나 이런 아주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쯤은 고민을 해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남에 있으면서 동구에 가까이 있는 그쪽에는 경제적 여건들이 낮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고등학교는 영 다르고 초등학교만 지금 여건이 안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여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339쪽입니다. 강남지역에 이번에 복지우선지역 신규지정학교 이름이 뭐죠? 어느 학교가 갔죠? 339쪽에 교복투 신규지정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아직 안 정하셨습니까?

울산광역시지정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합계 11개입니다. 유치원 1개 포함해서 12개인데 초등학교는 올해 추가로 된 것은 동평초, 언양중, 동평초병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1억6,000만원을 가져가는데 12개의 학교를 지정했는데 강남에 있는 학교들입니까?

예.

그렇다면 675만원이나 더 필요로 하다.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정시점부터 시작해서 3년간 지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년간 해당되는 기간의 학교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신규지정학교인데요. 12개 학교에 새로 신규로 지정합니까?

예.

그렇다면 1억6,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교복투에 원래 한 학교에 2억원 가까이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선암, 여천, 중남, 월봉, 울산중앙초, 방기초, 웅촌초 웅촌중학교, 상북중학교는 2009년도에 지정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지정한 것은 동평초 언양중, 동평초병설이란 이 말입니다.

3개란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역시 돌봄학교와 유사, 지금 사업의 진행방향은 거의 같다 말이에요. 거의 같은데 그중에 청량초하고 청량중학교는 성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평가서 나왔습니까? 그것만 챙기셔서 청량초와 청량중학교 교복투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성과보고서나 평가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성과보고서가 다음 신규로 지정하는 학교에 얼마나 적용되어지는지를 점검하시고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우선 강남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수가 도산초등학교 체육관방수 및 도색이 올라왔고 굴화초 체육관방수, 그다음 영화, 청솔, 용연초등학교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13실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2억67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23실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본 위원이 비 오는 날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곳은 본관 5학년 7반 교실에 텍스가 약간 젖을 정도 스며있고 그다음 본관과 후관 연결통로 창문틀에 물이 스밉니다. 그다음에 후관 신발장 위 창문틀에 물이 스미거든요. 그리고 강남청에서는 비가 새는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라가봤을 때는 물리적인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수시트하고 바닥 면하고 사이에 아스팔트폴리머를 제대로 포스를 해서 그 위에 방수시트를 붙여야 밀착이 되어서 들뜸이 없는데 지금 보면 군데군데 들떠서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부풀어 있고, 시트와 시트 사이에 접착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뜯고 재시공할 문제가 아니고 보수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떠있는 데는 칼로 째고 안에 폴리머를 넣어서 다시 밀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스팔트시트지를 다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주면 방수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억2,36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지 예산을 요구하는 쪽이 잘못된 건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제가 저 집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옥상방수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하겠는가 아마 이렇게 하면 주변사람들이 아마 저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청솔초등학교, 현재 비 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샜는데 학교에서 실리콘으로 때워서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비가 안 새요. 그다음 용연초등학교, 학교 지은 지 올해 7년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전부다 영화나 청솔이나 용연이나 6년 지나고 7년째입니다. 전부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부실시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시공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할 문제다 말이죠. 보수를 하려고 하면 교실 한 칸 방수하는 예산 1,378만원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저 같으면 1,000만원 이하로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내년도에 본청에서 시설관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설관리단 만들면 시설관리단에서 자재 사서 원인 정확하게 진단해서 방수를 하면 된다 말이죠. 지금 요구하는 대로 방수 전부다 주면 10억원도 넘어요. 이 10억원 들여서 방수를 해서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없어요. 해놓아도 또 4, 5년 지나고 나면 지금 상황과 같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과 같이 될 때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 있는가요? 영화초등학교 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학교 다 짓고 난 뒤에 한번 보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교육장, 일하던 사람 다 집에 가고 교육위원도 다 가시고 저 혼자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영화는 이미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한 동 제일 심한 동 방수를 하고 거기서 일부 남는 돈 가지고 보수를 하십시오. 용연, 청솔 한 교실당 예산만 드리면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고 지나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제가 방수도 문제지만 급식실 환풍기가 교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서 소음도 문제지만 취사할 때 냄새가 교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량 판넬을 가지고 ‘ㄷ’자로 지어서 음식 할 때 공기가 교실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이게 필요해요. 한 교실 방수비용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될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것 커버를 해 주시고 도산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체육관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지은 지 몇 년 안 된 이런 학교에서 비가 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봤을 때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학교 옥상에는 문제없으면 거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루프드레인에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는데도 있고 이래요. 장마철이 오고 이러면 학교에서도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하면 막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청소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 그것 한번 드라이버로 열어서 어디에서 새는지 한번 열어보지도 안했어요. 지금 학교는 보니까 거의 옛날 이야기하는 소사, 자질구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행정실에 앉아서 은행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복사기 앞에 가서 인쇄나 하고 이 정도 일할 사람만 있지. 밖에 나가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전혀 없다 말이죠.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기능직을 모시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인원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죠. 이런 것도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자체 예산가지고 수선해서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해 올라온다 말이죠.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니고 어디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만큼 쓰면 그만큼 다른 데는 못써야 돼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면 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투여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방수를 해달라고 예산 올려놓은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나 내가 잘못 됐나 그분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한번 지내봅시다. 수선을 해서 전면 다 뜯고 새로 할 것이 아니고 수선을 해서 지내보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돼요.

정찬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실공사를 해서도 안 되겠고 평상, 일상관리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도 현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부분만 그러니까 방수포가 밀착이 안됐다든지 방수포 자체가 바닥하고 떨어져있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수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번 장마철이나 여름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어느 한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보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물관리에 그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들뜬데 하고 방수매트가 갈라진데 그런데 시트를 가지고 덮어 때우면 충분히 됩니다. 되고, 방금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각서라도 하나 쓰면 예산 전체 승인해 드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일단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제가 책임지고 공사감독을 해서라도 바로 해놓겠습니다.

각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하고도 충분히 비가 안 샙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영화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학교 지은 지 몇 년째부터 비 샜어요?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비가 샜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전혀 문제를 제시 안 했거든요?

제가 가서 하자보수도 하고 했는데 방수 저게 실제적으로 전문기술자나 전문인력 또 전문장비 이런 게 동원 안 되면 눈 가리기 식이더라고요. 땜질식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만 들어간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매산초등학교 신설학교죠, 강북에 매산?

예.

신설학교 같으면 칠판하고 교실에 전등 공사비에 포함되는 내역 아닙니까?

설계에 빠진 모양입니다.

설계에 어떻게 빠집니까?

그러니까 칠판에 형광등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비 전체 내역에 칠판이나 전등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까?

칠판은 있습니다. 칠판 위에 있는 전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예.

그 등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예, 전 교실에 3개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칠판은 아닙니다. 칠판은 있고 칠판 위에 있는 전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등이고 모든 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신설학교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말이죠. 공사비 내역에서 그게 확실히 빠졌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도대체 뭘 하고, 건설회사에서도 뭘 했느냐는 거죠. 빠졌기 때문에 별도에 중복해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질의내용이어서 좀 줄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남구청은 7월1일자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본청과 협의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안 넘어가는 걸로 지금 진척이 안 되겠느냐.

주관적 판단이시죠?

제 판단은 앞으로 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판단이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연간 운영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남구에서 지금까지 보태주는 게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내외입니다. 그 정도의 운영비만 보태주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발단된 것은 천정과 밑에 바닥 리모델링사업인데 그게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대1 4억원 정도 해서, 4억8,500만원 정도로 나누어서 본청에서 부담해주고 남구에서 부담 5대5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 말씀이 조금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정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으시고요.

남구에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도와주면 이후에 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확인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장과의 협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남구청은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교육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수인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남구청에서도 현재로서는 인수받아봤자 크게 실익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금명간에 안 받는 걸로 되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장님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근거 있는 내용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협의를 한 차례 했으면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라는 게 근거가 될 텐데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저는 교육청이 이 도서관을 운영하든 남구청이 운영하든 여러 가지 실제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제기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울산시의 대표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자체가 굉장히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보강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투여해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등등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기회에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할 건가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검토나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사서까지 포함해서 관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들이 필요하고, 교육위원회는 우리는 우리대로 정찬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고요. 서면질문을 한 바 있는데 전체적인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서 울산의 도서관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토론들이 각양 각 곳에서 이 기회에 해서 실제로 남구청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든 남구청이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도서관관장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셔서 의견을 교육청에 올리고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 또는 시와 등등 까지도 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세하지 않아요. 도서관 현황과 관련해서 전체 4개 도서관 관련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현황 모두를 얘기하는데 이용자수, 대출자수, 대출권수, 운영비내역, 시설비내역, 책보유량, 프로그램 수, 자원봉사자수, 면적별 세미나실이 있으면 세미나실 하나 등등 해서 전체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충실히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사항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토론이나 간담회들을 한 결과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감이 계획된 요청을 강하게 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남구청장님이 강하게 반응을 보인 것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봤을 때는 시청과 교육청의 불협화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시가 도서관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하더라고 울산시가 꼴찌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구청장하고 직설로 바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계획한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 내년에 인수를 하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이 남구청에서 도서관을 인수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어느 지역에다 남부도서관을 구에서 하나 짓습니다. 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양쪽 구에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임기 안에 떠나기 전에 울산시 도서관을 하나 짓기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숨겨놓았더라고요. 발표가 됐습니다. 알죠? 2013년까지, 그러면 울산에서 큰 도서관이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욕심이 교육청에서 울주도서관 우리 도서니까 그 도서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서 그 청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면 도서관이 2개가 크게 생기고 발전이 되고 더 좋은 공간에 시민들이 책을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지적수준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49쪽에 보면 강남교육청에서 보건실현대화계획의 선정기준 잠시 말씀드릴 적에 단위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을 확실히 가지셔야 학교 나름대로의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선정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보건실현대화가 필요로 하는 학교들을 앞으로 시설과와 잘 정리하셔서 순위를 매기시고 그다음에 또 급박하면 요구하면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순위까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또 몇 년하고 나면 다른 학교와의 교육발전에 균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까지를, 현황과 계획까지 강남·북 공히 그렇습니다. 상수도 집결음수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 앞으로 설치될 학교 선정기준 이런 걸 다른 학교 일반학교에도 공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학교는 언제쯤이 되면 집결음수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감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강남·북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업무가 처음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안 되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외에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한 운동이랄까요. 농구나 축구를 하고 난 뒤에 특히 남자고등학교에서는 바로 세수도 하고 음용도 가능한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되고 다음 계획까지 면밀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제언입니다. 354쪽에 보면 강남·북에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선도학교비입니다. 특교금은 국고 50%, 자체 50%해서 대응투자로 되어 있는데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전수조사 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에 금연지도가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수가 대단히 적은데도 강남·북에 6개교, 4개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성쇠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문화적 여건에 의해서 훨씬 더 금연이 많이 됐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리포터가 적게 나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배정하고 고등학교는 이미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지금은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라는 것이 인체에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거쳐서 금연으로 가는 일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학생들 토론 속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교육원장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분임토의에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연애, 자살, 금연 이런 것들은 분임토의에 바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교육연수원장,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고 고상한 주제보다는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이런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 싶어서 이것도 그냥 촉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3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위험시설물교체 역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급식위험시설물 안에 이것은 위험한 것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기가 시작되고 이게 다 되고 나면 9월 정도에 집행할거란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었다면 괜찮은데 이건 이름 자체가 급식위험시설물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재정과에 재정분배를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경에 가야 할 것인지 본예산에 가야 할 것인지 재정분배가 안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정책협의회에서 양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남교육장님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다음에는 강남교육장이 이런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의식이 와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귀가 탁 트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선순위 정하시고 선정기준들을 미리 갖고 있으시다가 급박하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미 시설협의회 있죠. 강남·북청에 다 있죠. 시설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환경개선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국장님들 환경개선위원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것 문구로 딱 정리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상할 적에도 이렇습니다. 이건 본청의 일이기는 한데 급식시설현대화 중에서 송정초에 지하주차장 이게 와 있고 급식시설현대화는 뒤쪽에 또 와 있습니다. 이런 편성하지 말라고요. 지금 사업별설명서에는 반드시 한곳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면 양 지원국장님들 가서 ‘이 편성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바로 고치십시오. 위원님들 자주 지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급식시설현대화안에 송정초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과 보강공사 1억원이 여기에 들어있고 급식시설현대화는 뒤에 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사업별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를 딱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노후배관에도 역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것은 강남·북 공히 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도 서열화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서는 이미 환경개선서열우선명부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빠져있으면 그것만 다시 가져오셔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기능오븐기에 관한 것이 한번쯤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서 ‘국산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하고 그러면 국산에는 1,700만원부터 독일산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단수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 필요로 하는 것이 틀림없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영양사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교육공학전시회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양사가 개별적으로 쳐다보고 ‘이 오븐기를 사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2,700만원이 적정한 선을 딱 중간만 하는데 그걸 해 보니까 4,000만원이 훨씬 더 기능도 좋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공론화하셔서 특히 다기능오븐기는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설학교 신언중학교 같은 경우 있죠. 신언중학교는 지금 아직 이설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직도 이설도 안 됐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면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쳐다보면서 돈은 엄청나게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본위원도 운영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언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또 나중에 불용으로 생기거나 예측 안 된 것에 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의 섬세함을 짚어내는 일이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을 듯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언중학교 이렇게 돈을 많이 줘놓고 한꺼번에 1억 몇 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와! 우리 학교 쓸 것 많겠구나’ 싶은데 이것 어디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금 옮겨가야 되고 옮겨가면 시설해 놓으면 이설하는데 이설비 자체가 엄청 듭니다. 얼마나 많이 듭니까? 과잉투자고 중복투자에요. 그런 점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노후급식기구교체라 해 놓고 강북에서 국솥과 취사기, 강남에서도 다기능오븐기 해놓고 이것은 학교도 지명되지 않고 그냥 돈만 계상되어져 있어요. 1대, 1대 이것은 교육청이 쓴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써놨어요. 그렇다면 학교가 지명이 되는, 아니 이걸 앞에서는 노후급식기교체를 다 해가지고 학교가 명명이 되어졌고 이랬는데 국솥 하나 사가지고 이미 많이 해 놨습니다. 또 취사기도 중학교에 1대 더 사고 고등학교 2대 더 사고 사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이건 해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학교에 돈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대로 학교에 가스오븐기 4,000만원씩 내려갑니다.

이미 지정을 해서 줬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솥, 강북에 관한 것을 물어봅시다. 국솥을 516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중학교 취사기에 1대만 사는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고등학교에도 지금 2대 산다는 거예요. 사 가지고 어느 학교에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 상세한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취사기는 울산동여중에 1대이고 무룡고등학교에 2대가 나갑니다.

취사기를요?

예.

아! 앞에 써놓은 게 그 학교란 말이에요?

예.

이리하면 그래 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느 학교는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한번 보십시오. 노후급식기교체를 앞에는 쫙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사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주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봅시다. 359페이지 노후급식기구교체에 가스오븐기 16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왜 하필이면 딱 이것만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의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다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런 게 올라오면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교육청이 사서 주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부기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써놨으니까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학교는 여러 가지 급식기구 중에서 왜 하필이면 국솥만 하나 사야 되느냐 취사기는 왜 필요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무룡고등학교에 취사기가 2대가 필요하면 현황이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2대가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져야 우리가 심의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현황은 보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순서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앞에는 다른 학교는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아까 말했듯이 무룡고등학교 이번에 취사기가 2대나 들어와서 조리사들이 대단히 편리하더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호계고등학교 당연히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주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서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입법화 해주는 것, 법을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로 했다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전체적인 현황과 예산내역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 학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기능오븐기 같은 경우 소요전기가 40㎾에서 30㎾정도 소요되는데 전기여유만 있으면 가스식보다는 전기식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븐기 구입할 때 각 학교마다 전기여유를 확인하셔가지고 모두 일률적으로 가스식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전기가 허용되는 데는 전기식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 강북교육청에 해당됩니다. 403쪽에 유곡중학교 토지매입비가 5억3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 필요성, 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매입해서 어떤 용도에 사용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입은 본청에서 합니다.

토지매입 건은 본청입니까?

예, 토지매입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은 전혀 모르네요?

예, 모릅니다.

그다음 424쪽 강남교육청에 해당됩니다. 덕신초등학교 외벽개선해서 60실에 6억1,4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 외벽은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덕신초등학교는 외벽으로부터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건물 전체가 안으로 누수가 스며들어서 얼룩이 아주 심하게 져있습니다. 바깥벽에서 들어오는 게 전혀 방수가 안 된다는 거죠. 벽이 너무 노후화되어서요.

그게 적벽돌로 시공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별돌로 시공되어 있고?

예.

전 건물이 다 그래요?

예.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

그러면 외벽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외벽을 반드시 보수하게 되면 내진보강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은 하는데 외벽마감을 지금 적벽돌로 되어있는데 적벽돌을 뜯어내고 다시 적벽돌로 쌓는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알루미늄 판넬로 감쌀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적벽돌로 되어있는데 개선할 때는 판넬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쪽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전 건물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 벽이 4면이 되어있는데 대체로 보면 적벽돌로 쌓은 쪽이 앞쪽이란 말이죠. 앞쪽인데 그 앞쪽만 하느냐 모든 벽 4면을 다 하느냐 이거죠? 시설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전 벽을 다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 4면을 다 감싸네?

예, 외벽만 하는 거죠.

적벽돌로 한 쪽에는 누수가 될 수 있지만 시멘트벽돌로 쌓아서 미장해서 모르타르로 마감한 데는 물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면에 다 누수가 생깁니까?

예.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누수가 생기면 적벽돌은 별 효과가 없는데…….

보통 보면 시멘트벽돌을 쌓아서 모르타르로 미장을 한데는 누수가 잘 안 되고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오히려 떼어내 버리고 미장을 해 버리면 되요. 그게 돈이 싸게 든단 말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전부다 알루미늄 판넬로 다 감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찬모위원 수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강북은 180페이지, 강남은 197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선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되어있고 강북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흡연관련해서는 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 더 교육 횟수가 많아져 있고 고등학교는 적어져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강남·북이 똑같은 비율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편성했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고등학생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흡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생·중학생 지금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런 것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흡연예방교육을 해도 금연을 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초등학교가 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등학생수와 중·고등학교 학생수를 따지면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꼭 중등이 적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11개교이고 초등학교는 9개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사실 희망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권유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금연학교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 약물 오·남용이 저연령화, 다양화 확산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서 비행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향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학교 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학교예방 및 금연선도학교운영비를 지원해서 사전접근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초등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전체적인 비율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똑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도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보면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금연율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강남·북이 고등학교는 그렇게 애써 금연을 여기도 보면 금연교육선도학교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별반 저게 없으니까 쉬운 초·중학교에 하는 흉내를 내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도 고등학교 화장실에 가면 담배꽁초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런 걸 목격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편성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강남·북 교육장님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계획이 1월에 계획이 시달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남은요?

울산산광역시 대응투자사업으로서 50대50의 지원사업으로 2011년1월 확정통보를 받아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강남·북에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학생들의 흡연은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교육을 하시고 난 후나 또는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이것은 올해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정말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한 반에 흡연하는 학생하고 안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반 편성할 때 아예 그렇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교육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보면 독도 관련해서는 아무런 교육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학생들 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자식에게 ‘저 땅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계속 얘기하면 제가 죽고 나면 정말 우리 자식은 ‘정말 우리 아버지 살아 있을 때 우리 땅이라 하더라’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교육장님께서도 독도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할건지 정말 거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독도 알리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전체 학생들에게 독도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교과서 만든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독도관련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 계시다가 동부도서관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에 가시면서 총무과 리모델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왜 하필 가시자마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남부도서관에서도 제가 있을 때 사실 직원이 인원수가 주말 교대근무 때는 직원이 각각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관장실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가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함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남부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서관에 가니까 그렇게 가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앞에 있었던 분들도 그런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못해온 사업인데 거기 보면 급수 및 배수 설비작업으로 싱크대 이런 것이 미비 되어있어서 찻잔 같은 것을 화장실에 가서 씻는 그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서 급수 및 배수 설비작업과 싱크대설치 그리고 총무과와 관장실을 바로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꼭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관장님이라서 섬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소방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100만원이 추경에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도서관에 2, 3층에 방화셔터감지기가 단선 및 감지기 선로보수인데요. 이것이 현재 스프링쿨러헤드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월17일 소방시설수리요청해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은 결과 교체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전산시스템이전 및 구축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세한 걸 주시지 않아서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출내역에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항목을 감액시키고 똑같은 항목을 다시 신설해 가지고 배로 증액해서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배선 및 밧데리 이전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설치 해서 3,100만원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공사 또 3,5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전산장비이전비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 구축해서 6,000만원과 멀티미디어실 장비이전 해서 4,000만원은 기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시 거기서 지금 전기배선 및 밧데리 이전해서 6,500만원 거의 배 정도 증 됐고요. 소방설비공사 해서 4,400만원 그다음 내부시설공사 해가지고 2,500만원, 네트워크설치작업해서 6,800만원, 전산장비이전 해가지고 갑자기 1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도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1억6,9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안에서 더 증액되어서 거의 5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어떻게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애초에 이것이 과거에 언양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 장비들이 시내 옥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전할만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계획되어 바를 전면적으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이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정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수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게 우리들 연구원의 전산실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서 외부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실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결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사업이 결정될 때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1억6,900만원, 당초예산하고 하면 상당하게 외부 상으로 보면 1억6,900만원밖에 추경에 안 됐지만 지금 2억100만원을 감액하고 1억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 예산을 그리고 1억6,900만원 했으면 3억100만원이 추경에 실질적으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그 당시에 그 돈만 했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다 거의 100%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기억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이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그 예산으로는 이전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라고 판단되었고 더더군다나 4월1일자…….

잠깐만요. 지난번에 올린 예산이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멀티미디어실하고 죽 다한 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3억1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 당시 말씀대로라면 3억원 정도면 이 전산시스템을 옮기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들이 거의 50%를 삭감해서 옮기라고 할 수는 없었을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개조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옮길 때 3억원 정도면 다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10년도에 추가로 이전계획이 세워지면서 처음에 김정태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지금 상세하고도 정확한 원가산출이 안돼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역시 이것이 이전하면서 과학관동의 서버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세웠으나 또다시 지금 그 부분에서 재검토과정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 옆에 강의동이 있고 강의동에 상당히 소음을 줄 가능이 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것이 4층에 배치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등등의 재검토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거기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무거운 게 4층에 들어가면 하중이 견디겠냐고 저희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중 조사를 해보니까 4층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위원들도 4층으로 가면 이 무거운 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 당시에 분명이 말씀드렸고 그것을 원장님께서 모든 사항을 알아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 당시에 승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여튼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요청한 바 있는데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어떤 재질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중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급식시설하고 급식이전시설과 급식노후기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국솥이어도 그 학교마다 다 르기는 할텐데 국솥의 가격들이 모두가 달라요. 다 같을 수는 없기는 할 텐데 천차만별이고 강남·강북을 다 비교해 봐도 오븐기도 가격이 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형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급식시설기구들에 대해서 어떤 모양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죽 정리되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학교마다 비교를 죽 다 해봐도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내용들이 금액도 다르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요. 강북·강북 지원청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내용들이 왜 다 다른지에 대해서 물론 점자블럭이 길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복도에 핸드레일이 필요하면 모든 학교에 필요할 텐데 이 학교에는 있고 이 학교는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질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동부·남부서관도 앞으로 이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울주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조직과 직무분석 맨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속기관이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서는 것보다는 도서 관장님들이 먼저 나서서 하시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정만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정책적 결정의 자료를 도서관장님들이 먼저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남부도서관에는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앞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라면 지금 학기도중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차원에 학교중심의 본래 평생교육이 두 가지의 기관에서 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도서관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의 주체가 시장이에요. 재산이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가 가져가겠다는데 우리가 안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법에 딱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남구청 인수팀에서 7억8,000만원이, 7억8,000만원이 아마 추경일거예요. 이번에 하기 전에 이미 본 예산은 벌써 통과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드리면 3개의 도서관 관장님들은 교육감이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라, 맨 마지막에 정책적 판단만 그쪽에 하라는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은 분명히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감수를 할 때 두 가지 인력과 직무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 직무분석 중에서 평생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떼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화센터들이 많은데 그것과 대단히 중복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다 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떼 주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촉구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사서는 부족하지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만한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듯 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토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 고치셔야 됩니다. 꼭 당부 드리고 나중에 답변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학생교육원장님, 골프장 어떤 단위에서 골프장 거기에 15타하는 것이 홀을 말하는 거예요?

타석을 이야기합니다.

타석이 15개?

예.

그런데 그것 어떻게 결정한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결정단계가 어느 단위에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이 학교교육력과 학생수련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거죠?

저희들이 해마다 두 차례씩 전국합동연수회를 하는데 타 시·도 학생교육원에 가면 거의 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종목이 지금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대중화된다고 보고 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체육선생님들이 골프클럽까지는 다 안 가져 있어도 7번과 9번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거기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용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니,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있어서 중학교·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이 지금 두개 클럽을 갖고 있으면서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거기서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수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예, 판단의 근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미 문제제기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교육과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육과정에 들어있는데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에 그 부분을 상당히 도드라지게 하는 곳도 있고 특기적성교육에도 지금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래 와야지 집합교육보다는 개별교육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한꺼번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나마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판단이 다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교육과정진행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청의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강북교육장님, 신천초등학교 있죠. 본청의 이야기인데 신천초등학교에서 학부모상담사 운영하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본청에서 하면 그냥 이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신천초등학교에만 학부모상담사를 2,000만원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두개의 사업이 본래 특교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들이 본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기획은 본청이 하고 집행은 양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평가보고서는 밑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교육장님의 지도력이 미치는 곳에 교장선생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에게는 뒤에 입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진행방식을 꽉 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는 계시는가요?

그런데 그 관리도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상담사는 전에도 학부모상담사 지정이 된, 제가 문수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문수고등학교도 학부모상담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가 각 학교마다 다 만들어지게 되면, 지원실이 다 만들어지면 지원센터는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지원실이 만들게 되면 이것과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되어야 되는데 신천초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연구가 되어서 보고서가 쓰여지면 이게 일반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본청에서 준다고 턱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정책과와 협력을 하고 아니면 실무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브리핑 들으시고 이게 이렇게 되면 교육장의 권한, 책임성까지를 다 하셔야 일이 바로 간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특히 컨설턴트인건비하고 상담사인건비가 겹쳐져 있는데 이 부분도 단위학교에 내려가면 복잡합니다. 기준은 있기는 한데 일이 직무가 분석이 안 됐다면 교장 또는 담당연구사, 상담부장들은 일이 헷갈려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정리해 주고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의 권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에 동감도 가고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사항별설명서니 만큼 보고 딱 다른 이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동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질의도 적어지고 답변도 적어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죽 분석해 보면 내 나름대로 느낀 소감은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탁상공론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몇 년도에 샀으니까 교체할 때 됐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교체하시오’ 해서 교체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적자금을 너무 허무하게 쓴다, 주인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현직에 일선 교사로 있을 때 맨날 교육청보고 미안하지만 소리 질러가면서 욕을 막 했습니다. 현장에 돈을 1억원이나 10억원이나 던져놓고 한사람도 내려와서 확인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돈 던져놓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현장에 가신 교육장님 현장에 가시는 분은 1대를 가시더라도 출장비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일 잘하시는 분 어떤 자금이든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 고 우리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주인의식을 앞에 앉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육청의 주인이고 그다음 차석 주인은 뒤에 앉은 분입니다. 그런 걸 갖고 정말 애교심도 갖고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봉사한다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몸 받친다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잘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가 두서없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월16일 10시부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