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임재희 님 외 3명,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달 말일 경에는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경남 일원에서 있고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북 학생들이 전국 3위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이를 계승하여 올해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 2010년도에서 2014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8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민주시민,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전개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학교장 마인드 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궈온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내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등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일정이 부교육감께서 많으신 관계로 자리를 뜨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인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기존 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사유는 2011년 보통교부금 1조 4,392억 원 확정분 반영,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의 수정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증액분 반영과 충주교육지원청 이전, 제천학생회관, 제천학생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사업비 총 1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6,697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8,629억 원, 자체수입 2,5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3,223억 원 등 총 8조 1,144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 5,605억 원, 학교운영비 6,554억 원, 교육행정비 511억 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 2,670억 원, 시설비 1조 1,258억 원, 교육사업비 1조 5,840억 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 7,098억 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376억 원을 계상해 총 8조 1,14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견고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별책)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회의규칙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자리는 부교육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나 지난 관례가, 또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을 양해했었던 거는 부교육감님이 연로하신데다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린 것이지 의례적으로 부교육감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안 나오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회의부터는, 특히 이 예산 관계가 부교육감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판단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부교육감님이 적어도 이 예결에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예산 관계에서는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수정과 관련돼서… 촉구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광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중기 재정계획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회의참석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고 다음에 관계관과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계획서 9쪽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9쪽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돼서 올해까지 죽 높아졌다가 갑자기 내년에 현격하게 투자가 줄어드는데요, 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육성 개선사업에는 지금 2010년하고 2011년에는 기숙형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시설사업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2012년부터는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과 관련된 향후 중장기적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건가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기숙형고등학교라든가 기숙형중학교사업을 크게 넣어서 그런데, 이게 올해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줄은 거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79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건대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저희들에게 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학교가 대부분인 작은학교에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중기계획에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을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중기 재정…

예.

중기 재정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좀…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이라서. 53쪽, 54쪽 관련입니다, 중기 재정 관련에. 이거 학교 현장에 다니다 보면, 찾으셨었어요? 산업정보평생과인데. 거기 보면 얘기들이 이 컴퓨터가 지금 갈아야할 데, 교체되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녀. 그냥 다니다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과연 사용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 가는 데마다 다 새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여, 이게. 내가 다녀 본 학교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스물다섯 군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열일곱여덟 개가 다 그래,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반영이.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도 도와주고 싶어도 학교에 이렇게 직접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애, 솔직히. 다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얼른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에 이게 철저히 반영이 돼서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촉구합니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촉구, 잘 하시겠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관리에 대해서 체육보건급식과 2건인데 거기에 보면 77, 78쪽, 83, 84쪽 여기 계속 나와요, 중기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차피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죠, 물가가.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게 1,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배가 뛸 수도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당연히 아이들 부식비가 줄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것도 보도에도 잠깐 된 일이 있습니다. 잠깐 된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왕 시작했던 급식이라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담당자나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고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 하다못해 격려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그런 조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공동구매해 가지고 많이 해소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걸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게 급식을 시작했더니 부실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정말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이거 계획 세운 거 외에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이왕 나왔으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해 둡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어려운 협상에 의해서 무상급식시스템 단계에서 금액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적게 내는 방법으로다가 산출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건 설명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연차적으로 도하고 단계적으로 매년 다시 협약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교육 운영 지원 쪽에, 이게 중등교육과의 소속입니까? 이 운영 전체를.

예.

예? 중등교육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쪽으로 죽 사업이 되고, 대안교육 활동 지원이 2010년에는 57억 정도 되는데 2014년 계속 갈수록 26억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앞으로 공교육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 대안교육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신청하고, 유치원 심지어 엊그제 저한테도 어느 병설유치원, 대안유치원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고, 앞으로 초·중등교육의 대안교육 지금 청명학생교육원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데 제가 볼 때 중장기계획을 볼 때 이게 2010년 작년에는 57억으로 운영비가 됐고 2011년 21억, 그다음에 2012년 22억, 이렇게 해서 2014년 26억. 앞으로 이러한 대안교육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인가를 해 줘야 되고 그런 판에 예산이 반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청명학생교육원이 그때 개원이 되었고, 또 우리 도내에 Wee 센터가 9개소가 전부 다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010년도에는 57억 정도였고 그런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에 따른 운영비가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는 이러한 청명학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교육 쪽의 여러 가지가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Wee 센터라든지 요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구축이 안 된 2개 단양하고 보은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완성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12, ’13, ’14년도 이때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대안교육기관이 끝이 나고…

예, 잘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정말 청명학교 지금 40명 이거보다 탈락된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의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도지사님도 아주 지적을 잘했다고 그런 이 위원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비록 학교는 안 다니지만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좀 더 관심 있고 예산도 세워서 다 끌어서 우리가 충북교육의 인재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뭐 더 올려라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쪽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가 소외계층 탈락된 학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운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들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이렇게 좁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중기계획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25쪽 세부사업의 비정규직 관리에 2010년도는 6억 6,000이죠, 그죠? 2010년도에 비정규직 관리 6억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19억 8,000, 이게 지금 물론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이 저기해 주신 대로 보수가 5.1%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012, ’13, ’14는 20억, 그다음에 21억, 22억 한 1억 정도만 이게 플러스가 됐단 말이여. 근데 2011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저기가 된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6억 6,000밖에 안 돼,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배가 된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 노조와의 급여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맞춤형복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무원보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5.1% 보수가 인상됐고,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2012, ’14, 앞으로는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은가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공무원보수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어떤 협약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어느 정도 올려주겠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무원봉급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3년간을 보수를 못 올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아주 전폭적인 인상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좀 이렇게 비정규직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충청북도 교육계의 미래 비전과 함께 예측을 잘해서 계획을 짜야지 되고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만 예산사용이 질적으로 되는 것인데, 중기 재정 수정규모가 지금 대단히 큽니다. 지금 제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안 했는데, 매년 2010년서부터 매년 수정되는 재정규모를 좀 거기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요. 이 규모가 상당히 계속 크게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 짜임새 있는 규모로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가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기존 건물에 교실을 증축하여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7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2012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시설비 31억 937만 원이며 전액 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4,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축계획이 있어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30학급 규모의 가칭 석장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건축계획이 불투명하여 개교시기와 공사진행은 공동주택 건축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가칭 석장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 시설비 162억 4,549만 원으로 총 170억 8,549만 원이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후에 118억 6,649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개발계획의 변경 등 과대학교인 각리초등학교 분리를 위한 가칭 각리2초등학교의 개교시기, 규모를 변경하고 제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동명초등학교의 이전시기와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각리2초등학교와 동명초등학교의 설립 및 이전계획은 2012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2013년 3월 개교 및 이전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학급증설분 및 시설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가칭 각리2초등학교 신설소요액은 시설비 203억 55만 원으로 37억 6,549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7억 2,017만 원, 시설비 135억 4,390만 원으로 총 162억 6,407만 원이 소요되어 21억 5,927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고등학생 수용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소금왕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광혜원중·고등학교가 동일 부지 내 운영되는 데 따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천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광혜원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며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소금왕고등학교와 광혜원고등학교는 각각 일반학급 18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충북체육고등학교는 9학급 규모로 2014년 3월 개교 및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대소금왕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용역비 2억 6,000만 원, 부지매입비 15억 282만 원, 시설비 241억 8,808만 원, 기숙사비품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261억 9,090만 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용역비 2억 7,570만 원, 시설비 241억 8,253만 원, 기숙사 비품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246억 9,823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용역비 7억 4,200만 원, 부지매입비 88억 원, 시설비 524억 8,320만 원, 기숙사비품비 5억 1,000만 원으로 총 625억 3,5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충청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당시 심사결과 병설유치원 5학급을 유지하면서 특수학급 1학급을 추가하여 단설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병설유치원 운영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단설로 전환할 경우 원장 등 직원 4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20억 원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주변지역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학급 수를 증설 설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심사해서 동 설립 계획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창신유치원 설립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통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7학급 규모의 31억 1,000만 원을 들여 201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인 바, 이번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학부모의 사육비경감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및 종일반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혁신도시로 개발 중인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4,300여 세대가 입주 예정하며 이에 따라 총예산 170억 8,600만 원을 들여 만 4,400㎡ 부지에 30학급 89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장리 인근에는 한천초, 옥동초등학교가 있으나 유입 예정인 학생을 분산 수용이나 학급증설의 방안으로는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설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신설 예정 부지는 허허벌판에 경지정리 중이므로 혁신도시의 추진상황과 주거시설의 건설 및 주민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입니다. 가칭 각리2초 설립과 동명초 이전 계획안은 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이 제출된 사유는 각리2초는 학교용지의 공급 관련 업무 지연, 동명초는 이전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개교시기를 당초 2012년 3월에서 2013년 3월로 1년 늦추고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에 시 34명, 군 지역 35명에서 시·군 모두 30명으로 감원 조정됨에 따라 각각 6학급이 증가되어 각리2초는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동명초는 12학급에서 18학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향후 학급 수 전망과 향후 동명초등학교 폐교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은 음성지역 학생 수 증가와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2010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기존 120명 정도의 지역 거주 학생 수용에서 50명만 수용하게 됨으로 지역의 학생들은 음성고, 청주지역, 장호원 등 타 지역으로 유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61억 9,100만 원을 들여 2만 1,874㎡ 부지에 19학급 5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소금왕고등학교를 2014년 3월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함은 물론, 농촌지역 학생들의 복리증진 및 공교육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급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수용계획 전망에 대한 치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입니다. 광혜원중·고등학교는 광혜원중학교와 동일 부지 내에서 중·고 병설로 운영되다가 2007년 3월 1일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혜원 지역은 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추세이나 중학교는 특별실, 학생지원실 등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건물사용연수가 2014년에 만료되는 관계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또한 진천생명과학고가 2012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학생의 수용인원이 감소되는 바 이를 대체 수용할 필요성과 동일 부지 내에서의 중·고등학생 생활지도 개선 등의 사유로 246억 9,900만 원을 들여 3만 5,000㎡ 부지에 18학급 5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여 2014년 3월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증가되는 학생수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급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수용계획 전망에 대한 치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입니다. 충북체육고는 교사동을 제외하고 실내수영장, 급식소, 헬스장은 사용연수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고 또한 전교생이 사용하는 학생기숙사 노후, 편의시설 전무, 특별실 부족 등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원72만 8,656㎡ 부지에 625억 3,600만 원을 들여 9학급 250여 명을 수용하는 학생수용시설과 훈련시설, 기숙사를 신축하여 2014년 3월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충북체육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충북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바 현재 진행상황과 이와 연계한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및 의결을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한 것은 기존의 학생들 유치원 원아만 모집하기 때문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학급을 늘려서라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학급만 더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 한 학급 증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옥산 단설유치원 그때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 교육위원회까지 쫒아오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사설유치원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수용계획을 하실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신유치원을 단설하는 안을 제출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이라든가 거기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 원아 수만 가지고 하는 규모로다 제출했던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영세 가정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혜택 주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청주교육청에서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리고는 싶어도, 그러면 또 주변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또 대두될 것 같고 또 창신학교 운동장 사정상 너무 또 크게 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그전에는 병설유치원에서 일괄해 가지고서 추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영세아라든가 또 세 자녀 가진 가정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도 좀 넣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세, 4세 미만은 이제 인근 사설유치원으로 옥산유치원마냥 돌리고, 5세만 해도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따라서 만 5세 모집 규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모자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도 5세가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만 5세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할, 그래야지 마찰이 심하지 않고 그래서 옥산유치원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세를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층아라든가 쌍생아라든가 다자녀 아이들 우선적으로 취원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내년부터는 아직 정부의 자세한 방침은 없지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큰 운영의 불편한 거는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다가 그쪽의 의견이라든가 지장이 없도록 해서 원아모집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설유치원은 꼭 마찰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류한 두 가지 건, 학급 수가 지난번 5학급에다가 특수학급 한 학급해서 6학급, 지금 7학급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주변 사립유치원에도 별 영향이 없을 테고 두 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 석장초등학교는 혁신도시 내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4,3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석장초등학교가 설립이 바로 되는데, 그다음에 혁신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우선 인근의 옥동초등학교가 60명 이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동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모든 동문들이 지금 옥동초등학교 명칭을 석장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런 뜻과 또 이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주변의 소규모 학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옥동초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 인구유입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도 소규모 학교로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학교 폐교를 원하고 명칭을 그리로 간다 그랬을 적에는 그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옥동초등학교의 교명이라든가 폐교 관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옥동초등학교가 정말로 폐교대상이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서 만약에 동문들이, 모든 동문들이 이렇게 원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동문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학교설립 이전 변경요.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자료를 계획안을 보면 각리2초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동명초 같은 경우에 한두 가지 제가 생각 좀 해봤어요. 일단 거기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우선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난 건 보이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문제는 없느냐?

설립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을 하는데 통학구역 조정을 의림초, 남당초, 화산초, 남천초 이렇게 분산해서 현재 있는 아이들을 분산하고 새로 학교를 이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거여. 이 학구조정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서 가는 학생들, 얘들에 대한 그런 편의 이걸 최대한도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분산되는 학생들의 편의 이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뭐 그런 게 없나 한번 미리 좀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각리1초, 2초가 분리됩니다, 2013년 3월달에. 그런데 학부형들은 내년도 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회 때나 이런 때도 절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연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서현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죽림초등학교 잘 지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죽림초등학교를 안 가는 그런 현상, 각리초등학교에서 비봉초등학교로 새로 잘 지었는데 그때 안 가고 서로 그냥 굉장히 논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각리1초하고 2초가 되면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상이.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동문들 의식을 하고 학생 수 많은 데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각리초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있으려고 하고, 새 학교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부형들 간에도 의식이 있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구조정을 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갈등이 없나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청원 관리과장님 한번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각리2초라든가 동명초 이전에 따른 학구조정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역의견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갈등이 제일 클 걸로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의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이게 체육고가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625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한 90% 이상 되는 580억 정도가 국고보조로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승인은 물론 받으셨겠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중앙정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4월 30일날 교과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곧 6월 중에 교과부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교과부 담당부서하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6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는 안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아주 그냥 발 벗고 나서 가지고 한꺼번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지만 7월 31일까지는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심사의뢰만 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이거 예산편성 잘못하면 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하여튼 이왕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의결된다면 이거 굉장히 발 벗고 나서셔야 될 거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총력 아주 매달려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취득(교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가칭)창신유치원사 증축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7.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토지 취득계획으로는 가칭 석장초등학교,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취득 계획으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계획에 따른 교사 등 7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계획으로 청룡초등학교와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를 각각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 내 음성군 소유 군유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토지 8필지 2만 1,874㎡를 취득할 계획이며, 다만 음성군 소유 2필지 만 5,019㎡는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산 31-9번지의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만 2,397㎡와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 토지 60필지 71만 8,656㎡를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방법은 사유지 55필지 47만 1,003제㎡는 매입을, 산림청 소유 국유지 3필지 23만 4,701㎡는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번지에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131만 9,107㎡와 교환을 추진하고 농림부 소유 국유지는 관리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가칭 골프과 신설 계획에 따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28번지에 교사 990㎡, 학생기숙사 1,370㎡, 골프연습장 748㎡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의 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에 학생기숙사 2,170㎡를, 또 수곡중학교의 급식시설 개선과 교육활동을 위해 청주시 수곡2동 1003번지에 급식소 및 다목적 교실 2,248㎡를,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계획에 따라 청주시 사창동 351번지에 가칭 창신유치원사 2,148㎡를, 청풍초등학교의 교육활동과 운동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1번지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1,824㎡를, 내토중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을 위해 제천시 장락동 687-1번지에 다목적교실 1,074㎡를,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번지에 토지 만 4,400㎡, 건물 9,49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0회 제1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현황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기타 의존수입으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및 창의·인성교육 강화 사업, 장애학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등 지역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지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교과교실제 확대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학생안전 강화 및 체육시설 확충,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확대, 학교운영지원경비 추가지원 등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 시책과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051억 원에서 1,548억 원이 증액된 1조 8,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40억 원, 자체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605억 원을 증액한 1,5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77억 원, 교육격차해소 6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0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7억 원을 감액한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군유지 2필지 만 5,319㎡, 추정금액 6억 7,819만 2,000원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교육감 소관인 공유재산과 교환하고 사유지 6,555㎡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소금왕고 설립계획안과 관계된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체육고 이전부지 취득입니다. 충북체육고 이전부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동장, 체육관, 산학 트레킹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에 총 71만 8,656㎡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국유지 24만 7,653㎡는 교육감 소관인 공유재산과 교환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사유지 47만 1,003㎡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체육고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적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입니다.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은 골프과 신설과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따른 학생수용 및 오지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수요에 맞춰 학과개편 및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에는 다른 견해가 없으나 시설비의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 여부, 학과개편 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부합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 신축입니다. 진천생명과학고는 2010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향후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2,170㎡ 부지에 30실 12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설립취지와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입니다.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은 현재 1, 2, 3, 4층 교실로 운반 급식하는 급식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활동, 수준별 맞춤형 수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부지 내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운동장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장이 작아지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동 시설의 신축을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교육활동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의 건은 기 보고드린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입니다.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은 각종 교육활동 및 제천지역 학교 운동부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입니다.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은 32억 800만 원을 들여 1,074㎡ 면적에 강당 겸 체육관, 교사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장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취득 및 교사신축의 건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 처분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의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번지 131만 9,107㎡와 산림청 국유지 23만 4,701㎡, 추정금액 각각 27억 7,012만 4,000원을 교환하되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 처분은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산 31-9번지 만 2,397㎡, 추정금액 4억 4,629만 2,000원과 음성군 재산 만 5,319㎡, 추정금액 6억 7,819만 2,000원을 교환하되 상호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 차감 발생 시는 현금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휴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1,547억 3,836만 7,000원 증액된 1조 8,598억 7,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60.7%인 939억 7,90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88.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2%, 기타 의존수입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행정활동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및 잡수입의 증가로 0.2%인 2억 5,3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건비 및 교육사업비, 예비비 집행 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39.1%인 605억 5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규모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 524억 원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604억 6,770만 1,000원을 포함 순세계잉여금이 1,459억 8,00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예산추계 및 편성 등 예산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7쪽부터 13쪽까지의 주요 증감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1,547억 3,83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4억 4,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비와 외국어 소통능력 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비, 특성화고 운영학과 개편 및 지원을 위한 전문계고교 교육비, 학교체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45.4%인 576억 8,9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급식지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지원비,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비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66억 7,0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생의 보건·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3억 3,902만 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급식관리에 33억 7,351만 8,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9억 4,4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 기본운영경비, 기타 학교운영 재정 지원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55억 9,9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 신설과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11.5%인 705억 9,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지원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2,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신뢰와 희망의 교육공동체 운영과 신뢰받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업무지원을 위해 43억 4,0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는 66억 3,9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인 37억 2,387만 9,000원을 감액한 85억 8,4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충북 주요 교육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대응투자,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전략적 재분배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지향 방향 구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90여 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냥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죠.

어차피 12시에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질의에 앞서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임대료 미수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의 현황이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많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국내·국외연수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설립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오고간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과설립 관련 근거 법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농고 특성화 계획보고서 최근 제출한 골프환경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화계획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3년 치가 뭐였죠?

요거는 폐교임대료 미수납한…

폐교임대료…

요거는 요번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좋은데, 혹시 비교를 그전에 쭉 모아놓은 게 있었던 거를 제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질의 마지막에라도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질의·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의 질의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수곡중학교 다목적교실을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고,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학부모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을 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우리 박상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창신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부터 2층 올리는 것도 어차피 학급 수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나이가 어린 그 유아들은 아래층으로 해 주고 나이가 많은 4세, 5세는 위층으로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주변의 운영위원이든지 의견 좀 충분히 들어서 시설을 증축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세입·세출을 같이 하지 말고,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걸 먼저 질의하고서 질의가 종결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관련된 거가 사전에 미리 얘기가 다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가지 안건을 함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같이 좀 해 주시죠.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이, 두 개를?

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 건 때문에 뒤로 해서 같이 한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자료가 오기 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서 골프과 신설, 영동과학고 골프과 신설만 빼고 다른 거만 하시죠, 그러면.

질의·응답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골프과 그것만 빼고서 다른 거를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빠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요구만 끝내는 거죠. 질의만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순서대로 먼저 하시죠. 어디까지, 앞에서부터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결산하면서 1,900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만.

지금 합쳐 가지고 2011년 기정액에 올라왔었던 850억하고 1차 추경에도 지금 600억이나 올라와 가지고 무려 합치면 1,459억, 전체로 보면 한 7%가 조금 넘는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또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도 결산 때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은 그런 사안이고요. 작년도에 1,984억이 불용되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알뜰히 쓰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도 한 1,460억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당해 연도에서는 다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낙찰차액을 보면 87%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총액이 한 13%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되고, 또 하나는 연도 말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게 저희들 평가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연도 말에 왔기 때문에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괴산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하는 게 국고보조금이 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처음에 국고보조금 받을 적에는 5개 중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걸 조건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국고보조금 조건하고 안 맞으면 반납할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대비 차원,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한 400억 정도 돼 가지고 1,460억의 예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지 되겠지만 큰 금액상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인건비 불용액 400억, 시설비가 한 13% 정도 집행 잔액, 연도 말 평가금이 한 100억하고요, 괴산 기숙형 국고보조금이 혹시 반납될지 몰라서 준비한 4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2011년 기정액 안에 인건비 불용액이 다 이런 게 남아있던 거 아닙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1,460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830억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600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질의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600억이나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봤을 때는 800억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혹은 1,000억 전후한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이상을 또 벗어나고 있어서, 추경 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당초 예산 때 1,400억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작년도 예산작업을 할 적에 9월, 10월경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잔액을 추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마는 추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600억 올린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말 성과상여금 105억 온 거하고 괴산지역 그 200억 하면 대강 그것만 해도 400억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찰차액 미집행 사업도 되면, 물론 엄격히 추정한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 했을 적에 많은 불용액을 찾아낼 수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만한 비율로 낮춰주실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과정이나 혹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발을 촉구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예산과장…

그래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기다보면 국고보조금 사용하고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이 조금씩 남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보면 이게 남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남았습니까? 페이지로는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입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지금 1,500억 되는데요, 사업이 옆에 있듯이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재원이 투자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먼저 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데 순수하게 국고보조금 가지고 집행했을 적에는 잔액이, 다 알뜰이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도 그런 겁니까? 자치단체보조금도 사용잔액이 남아서요.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좀 플러스 됐으면 외부에서 온 재원을 먼저 쓰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산이 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그 재원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 낙찰 차액이라든가 뭐 집행 잔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와 관련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저기한 거 6억 3,600 정도 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 온 것이 419억 6,000인데 지난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10년.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세입에 나와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위원님 재량사업비…

글쎄…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 명목으로 작년에는 재량사업비를…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내역으로 봐서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아마 도의원들 재량사업비, 아마 지금 우리 추경에, 우리 교육의원들 네 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나?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 어느 정도 있었겠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작년 연말 3-1회 추경 때 지금 위원장님이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5,000만 원 정도고 금년에 지금까지 6억 3,00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작년에.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작년도 거는 이따 정회 끝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서 92쪽 보면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고무적인데 7,568만 3,000원, 이건 어떤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기타 잡수입으로 금회 7,568만여 원이 증액한 사유는요, 내북중학교하고 속리중학교가 속리산중학교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28일자로 양 학교에 대해서, 모든 회계에 대해서 반납금을 갖다가 잔액을 계상한 경비입니다, 잡수입이.

그래요?

예. 그래서 내북중학교하고 속리산중학교에 제 회계의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예산서 84쪽에 보면 폐교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지금 미수납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기초등학교에 1,105만 3,000원인가? 그런데 그 임대수입이 미수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또 하셔야 되겠네.

지금 말씀하신 신기초등학교 임대료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은요, 그 대부하고 있는 사람 사업장이 이전이 돼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11년 1월 31일자로 대부계약을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체 대부료 1,105만 원이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수납은 충주·제천·청원·옥천·단양 지역에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가 미납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납부독촉도 하고 또 대부자가 갑자기 행방을 감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연도에는 대부료 미납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2, 3년차가 되면, 대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지 않으면 미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독촉은 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리고 폐교, 예를 들어서 음성 동요학교 생극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사실 지붕이 많이 돼서 지금 올해 방수 다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만일 그 폐교가 임대를 했어도 그 건물유지는 우리 본청에서 해야죠?

본청에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보수하고 유지시키는 거는 우리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임대료만 내지. 그래서 기존에 폐교지만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수하고, 생극초등학교에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라 내가 관리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얘기 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폐교의 시설이 보수를 해서 유지시키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냥 막 비가 새는데도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지경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82년도 후에 폐교가, 지금 200여 개가 폐교가 됐는데요 지금 각 시·군 지원청에서 시·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리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좀…

예, 하재성 위원님.

대안제시 겸 요거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위원들이 자세하게 하셨는데, 이게 시설보수를 계속한다는 게 사실 문제란 말이여, 이게 폐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방법은 임대를 빨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이게 보니까 빨리 임대를 하는데 임대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임대료를 받는데 3년씩 임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선임대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여, 매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미리 3년 치를 다 받아 버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하든 말든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들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 법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만날 그거 공무원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거 만날 받으러 다니고 독촉하고 쓸데없는 인력, 이게 아주 경비 여러 가지가 손해 볼 것 같단 말이여. 그래 두 가지여. 임대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임대료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꺼번에 받아버려 미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임대조건이 까다로운 건 없고요, 지금 미임대되거나 임대된 거가 지금 27개소인가 아직 임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보면 교통여건이 안 좋거나 기반시설이 안 좋아서 미임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임대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년을 같이 받는다는 건 그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같은 게 연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렇게 아주 조건이 좋은 곳 외에는 열악하다고 볼까요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치를 같이 받아서 임대를 한다 이거는 좀 행정편의상 저희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사람들 생각해 가지고서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인정상도 되고. 그렇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이 자꾸 꼬여가는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안을 내놓은 건데, 여하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안을 검토나 해 보시라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하면 돼요.

예. 2시에 하시죠? 2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1시에 속개할까요?

아니 너무 빨라요.

예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세입에 있어서 폐교임대료 이 자료가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 폐교임대료 미수납현황이 어떤가 좀 알아봤더니 현재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총 13곳 중에 4곳만 수납이 되고요, 나머지 9곳이 수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저희가 새로 보내드린 거는, 청원군 관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충주의 추평초하고 세성초 향산분교 중에서 추평초를 못 받았고, 제천에는 봉양초, 덕산초 복평분교, 덕산초 월악분교, 금성초 장선분교, 두학초 자작분교 중 두 군데만 받고 나머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예, 맞는 자료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대 중에 있는데 대개는 재력부족이 원인이 있고요, 일부는 폐교임대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신 분이 또 있고, 지금 또 한 군데는 어디 가 있는지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행방불명이 있고 대개는 다 재력 부족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따르는 거라 금방 그렇게 걷혀지지 않고 시·군별로 각 지원청에서 임대료 완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교의 경우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수납이 되고 계속적으로 연체가 될 경우 폐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그다음에 쓸 사람들이 못 쓰게 될 정도까지 아주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흉물스러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든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집이고 폐교 간에 사무실이고 간에 비워놓으면 관리도 문제가 되고 쉽게 허물어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대개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이나마 임대료 수입이 미납되어 있는 건 사람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가 되어서 그나마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임대 추진하고 있는 데가 27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여기 미수납 내역에 들어간 데는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임대되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요. 돈을 못 내서 그렇지 건물은 유지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미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하나 지적만 좀 할 게 있어서.

예, 하재성 위원님.

그 저기를 작성하실 때 다 정확히 하셨겠지만 당장 11쪽, 12쪽 이렇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11쪽, 12쪽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당장 앞에 것도 세입예산총괄표 관별이고 뒤의 것은 항별이란 말이여. 근데 이게 뭐가 하나는 1,547억이고 하나는 940억이냐 이거여. 이게 기재를 안 해 가지고 합계가 다른가 봐,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죠? 맞는 얘기지, 그거 잘 고쳐서 나중에는 다시 시정해서 기록 잘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맞는 얘기죠? 그거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앞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위원장님 여기 몇 페이지까지 먼저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혼동이 안 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그러면 세출예산을 181페이지 안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기, 정책사업 중에 인적자원운영 따로 하고요,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렇게 빨간 표제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가장 많을 뿐더러 질의할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처음에 시작은 일단 인적자원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204쪽까지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204쪽까지 그러면 할까요. 이광희 위원님 꼭 손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04쪽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연결돼서…

예, 최진섭 위원님.

제출 받은 서류를 보면 하여튼 학교정책과에서부터 각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18억이거든요, 해외연수비가. 18억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거는 전체 예산서를 뽑기도 그렇고, 이게 보충설명서는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이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자면 여기 페이지 거가 참고로 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가 하기가 좋은데 이것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는 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서 13쪽에 보면, 보충설명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있죠. 그 1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추경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 연수 1명, 또 해외연수 2명 해서 4 내지 6개월 코스거든요. 4 내지 6개월 코스인데 요게 5,000만 원이거든요, 3명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충설명서에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보면 요게 그 예산서는 340페이지요. 요게 Kingston 대학 겨울방학에 4주를 영어연수를 갑니다. 영어연수를 가는데 이게 영어권 연수에 총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추경에 1억 3,000, 기존 예산이 5억 3,800, 그래서 6억 6,857만 원 총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런 거는, 물론 영어권 연수해 가지고 특히 초·중등 영어교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도, 설명서 13쪽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꼭 외국을 가야만 되는 건지, 수학하고 과학선생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어느 연구소를 봐도 그렇고 중점적인 연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수학 전담하는 거, 과학 전담하는 이런 기관이 있을 텐데 꼭 해외연수로 꼭 필히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거기 제가…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9,600만원. 그런데 1회 추경 이번에 요구액을 1억 3,000으로 아주 대폭 올렸는데 이건 왜 또 삭감된 거를 다시 대폭 올린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해 가지고 이것까지 6건이거든요, 건수로. 그 학교정책과만 봐도.

아니, 이광희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건가요, 해외연수와?

이것도 포함해서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해외연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는데요, 사실 해외연수 가는 목적과 부합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온 해외연수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는 해당 교사명하고 하여튼 연수지 그런 것 좀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해외연수 갈 때에 관광회사한테 계획서 짜라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렇게 관광으로다 다해서 보면 정말 해외연수 왜 갔다 왔나, 연수비를 도로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연수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꼭 가봐야 될 사람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할 경우에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뒤에 있는 것까지 막 얘기가 돼 가지고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삭감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156쪽의 학교정책과에서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 삭감을 우리가 2,000만 원을 했더니 3,110만 원을 올렸어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교원정보화연수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 9,600만 원 삭감했더니 1억 3,000만 원을 올렸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보란 듯이 거의 대부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들에게 어떤 동의와, 예컨대 창신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몇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제외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면에는 사실은 어떤 시각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어권…

아니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대부분의 건에서 다 올려버리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시각적으로다 접근보다도…

아니, 저기요. 학교정책과에서 동아리 과학사랑연구회 지원으로 이름 바꿔 가지고 똑같은 거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영어권 현지 국가 영국 분명히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거 살려달라고 그러셨을 때 결국은 저희들 삭감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했나요? 설명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 가지고.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총무과의 민원실 운영하는 것 1,300만 원 이거 2,500만 원으로 증감해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삭감을 해 놓고 나면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더 증액해 갖고 올려요. 그것도 어떤 상의나 무슨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의 수석교사제가 있는데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증감사유가 발생했다고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159쪽에 보면 맞춤형 연수지원 1번 항목하고 163쪽에 보면 5번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보다도 다들 올랐는데요,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석교사제하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영역이 틀립니다.

지금 1번의 그 항목에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1번 맞춤형 연수지원이 있고 그리고 같은 목이라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5번의 교원능력개발 자율연수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다른 항목으로 해 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석교사문제가 2번, 3번, 4번까지 수석교사와 관련된 거고, 다시 5번이 아니었다가 6번의 수석교사, 7번의 수석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자율연수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자율연수비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교원능력 개발 평가 자율연수비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전체 교원 수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1인당 약 8만 원 정도로 계상한 추경예산을 확정 후에 도내 전 학교에 학급 및 교원 수를 비례해 가지고 자율연수비를 차등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율연수비고요, 맞춤형연수비는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추후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보내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맞춤형연수 지원 부분은 또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자율연수비 지원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석교사제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아, 맞춤형은 중등과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중등과 초등이 다른 거죠?

예.

교육국 초등교육과 5번 자율연수비, 그러면 같은 건인데 이름을 달리한 거다 이거죠?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인데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 이름이?

그 부분은 중등장학관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요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춤형연수 지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원청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국립중, 국립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 최창중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기정에서 많이 늘었어요. 심지어는 9억 7,000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왜 늘었는지?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전체 교원 수의 95%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1인당 15만 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8만 원씩으로 계상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상하면 여기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기정에 1인당 8만 원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요? 추경에 왜 올라왔죠? 인원이 갑자기 늘었나요? 늘었다는 거 얘기 못 들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되어서 성격이 다른 3개 사업이 뒤섞여서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국 초등교육과의 자율연수비 지원은 대상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인당 8만 원씩 계상한다면…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충자료 드린 것.

예, 기억합니다.

거기에 123쪽을 보시면 증감사유를 보시면 당초예산은 인원수를 저희들이 1,620명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그 대상인원을 다 늘려갖고 6,480명 분을 그렇게 해서 대상인원을, 교과부에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많이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저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과부의 지원은 수석교사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선 지원도 없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갑자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하필이면 인원수도 갑자기 늘어나고 이랬었던 사유가 좀 불명확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아까 그 부분 답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산계 담당자한테 말씀을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0%였다네요, 전체 교원 수의. 요게 95%로 늘리라고 해서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예산을 그렇게 수석교사는 지원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연수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과부의 기본 매뉴얼에 의하면 평가 종료 후에 지표별로 부진영역과 관련된 자율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항목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123쪽만 봐 주시면 교원능력 개발 평가 자율연수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를 선생님 정원을 반영했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교과부에서 다시 더 많은 선생님들한테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95%를 더 늘려서 요번 추경에 많이 올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대로 그 항목에 지금 가 있었으면 안 헷갈릴 뻔했습니다. 저는 여기 수석교사제 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성격이 다른 몇 가지가 섞여있어 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참고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예산서안대로 하니까 계속 보시기 어렵다고 많은 말씀이 계셔 갖고 요번에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두꺼운 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빠진 부분은 기관 관서운영비 정도가 빠졌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주요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0쪽 안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 204쪽 안에서…

204쪽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200쪽, 200. 여기 보면 2011년도 제1회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200에서 203쪽과 관련, 죽 보니까 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협력인데 고문노무사자문수당 200만 원, 운영분담금 1,875만 원, 신규교사 교원노사관계 1,184만 원, 전공노 공무원노조연수 104만 원. 맞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다가 예산안에 예컨대 세부사업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이라 고 그런다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 보면 되는지 여기다가 다음번에 자료 만들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없죠?

그거 혼자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만 하면 찾기… 어디 있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이번 에 나눠드렸는데 처음에 나온 예산안 자료는 저희들이 폼으로다가 출력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추가 별도로다 입력이. 그래서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다 만들어서 드린 건데 지금 예산심의하시면서는 이것만 보셔도 모든 사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과의 기본운영경비 그것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보시면 더 좋으신데…

아니 우리는 예산안을 봐야 지만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마냥 영어권 연수를 본다 하더라도 영어권 연수를 죽 그 항목 사업별로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런 보충자료를 받아야만 알거든.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손으로 수기를 하든 어쨌든 집행부에서요 예산안에다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보라고 다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거 진짜, 눈도 안 보이고…

다음부터 최대한도로 편리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우리 윤 과장님, 주가 이거란 말여.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한번 이걸 찾아봐 줘. 156쪽에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있죠? 156쪽에, 이거 얘기하는 겨,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이거에 156쪽에 우수 교사 해외연수가 있지. 그게 여기 설명자료 어디 있나 좀, 관련성이 없어서 영 못 찾겠어. 어디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봐 줘, 어디에 있나 이게. 과학 우수 교사 해외연수 500만 원에 3명, 이게 무슨 사업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겨.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13쪽. 이렇게 물론, 윤 과장님 잘 찾으시네. 그런데 영 못 찾겠어.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과별로다 했고요, 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을 편의 봐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 드렸는데 이걸 안 보시니까 저희들 노력한 게 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가만 있어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 에 만들어 주시려면 이걸 좀, 여기는 과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줘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예, 하재성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 와 계신데 이 원흉이 접니다, 이렇게 만들게 한 원흉이. 그런데 원흉이라고 해서 적당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청에서 이런 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들은 것은 참 잘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 예산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라도, 설명서, 설명자료에 라도 이쪽 예산서 몇 페이지하고 연관됐다는 것을 표시만 해 주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여.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쪽번호는 표시돼 있잖아요?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그것은 써있지, 관련은 써있잖어 맨 끝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유치원 평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유치원 평가라고 그러면 그 옆에다 괄호로 해서 이쪽 예산안에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예산안 쪽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표시가 돼 있어, 뭐가. 어디 있어, 나는 안 보이는데.

정리 좀 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204페이지 안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남았는데 저는 이것을 안 보고 이것을 봐요, 이 저기를. 설명자료를 보는데 설명자료에 177쪽이기 때문에 204쪽 안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기준합니다, 저는. 177쪽에 보면 그 앞에 176쪽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에서 해 주셔야 되겠죠? 유치원 교육과정이니까. 유아담당에서 하는 거네, 초등교육과. 거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오른쪽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제일 밑에 마항 거기 나오죠? 평가유치원지원금, 우수유치원지원(공립) 해 놓고 120만 원 곱하기 48개 원, 5,760만 원. 찾으셨죠? 이거 설명자료.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지?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가 유치원은 48개 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48개 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느냐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올해.

두 번째입니다. 2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첫 번째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기준을 48개 원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 48개 원은요 올해 평가대상 유치원 수가 122개입니다. 거기에 상위 40%에 해당하는 48개 원입니다.

상위 40%에서 했다?

예.

상위 40%라고 하면 그다음 해 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유치원들…

올해는 122개 원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그 121개 원을 합니다. 공립, 공립 저희들이 유치원 수가 243개입니다. 거기의 반 정도, 50% 정도 되는 122개 정도를 올해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121개는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사립유치원 82개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 자체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120만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4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안 쪽번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연구하라 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이걸 보고 궁금할 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주는 자료에는 꼭 예산안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쪽번호가 있어요. 앞으로 어렵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204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러면 606페이지까지… 아니, 이거 너무 많은가?

387 하면 되겠어, 387.

예, 387페이지까지, 그 안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부터 갑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못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369쪽이네요, 예산안은. 그리고 이 저기 설명자료는 268, 269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삼백몇 쪽이면 안 되지 이백몇 쪽까지 하는 건데.

아니 380쪽까지 하라매.

맞어.

36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안은. 여기는, 설명자료는 268, 269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설명자료 269쪽에 중간 조금 밑에 바항에 보면 교육과정운영비 해 가지고서 2억 1,000만 원여. 그지? 찾으셨죠? 아니 이건 저긴데, 산업정보평생과인데 왜 중등이, 저기에서 그랴.

아니 설명자료 269에 있고, 여기는 369다 그런 얘기여.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여 이렇게. 두 개를 다 보라고. (장내소란) 아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죽. (장내소란)

설명자료만 봐, 그러면 설명자료만 보면 돼요. 설명자료만 269쪽을 봐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 전 위원님. 지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게 하세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교육과정운영비 2억 1,000만 원여. 그런데 1식여. 1식이라는 얘기는 한 학교란 뜻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쪽 왼쪽에 보니까 진천생명과학고 교육과정개발비네, 그게. 그거 맞죠?

예.

그런데 교육과정개발을 하는데 2억 1,000만 원이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냐 이거여 돈이, 그게.

산업정보평생과 과장 오종진입니다 . 마이스터고가 진천생명고에 생기면서 교육과정이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이 정도로 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에도 예산이 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기로 넘어갔는데, 교육과학원으로 넘어갔는데 전에 이 교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만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인사도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고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여?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여?

산업정보평생과 오종진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학년이 1학년이면 1학년에 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과목당 제가 알기로는 1,200, 2,000씩, 타 도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개발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과정운영비를 2억 1,000이라는 거를 한 학교 교육과정개발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또 교재개발비뿐이 아니라 교원역량 강화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하재성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 세부자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280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있는 시범학교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도 지정 이하 교육부지정 여기에는 가산점도 주고 많이 주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가산점도 못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싫어하고 하는 건 명약관화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군 교과연구회도 도교육청 이상 교과연구회는 정말로 승진되는 혜택점수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시·군 교과연구회가 지금 1억 3,794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있어서 대개 시·군에 가보면 교육청에 3월달에 조직을 해 보고 조직으로 끝나면 조직으로 끝나는 겨. 11월달쯤 가서 보고서 내라 하면 보고서 낼 정도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정말로 시범학교 마냥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과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이런 시책을, 방법은 아주 없애던가 아니면 도 단위의 교과연구회에다가 합쳐 가지고 뭐든 더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수립한 건데 답변을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가 계속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지역교육청별로 5개 내지 13개 정도의 연구회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회는 원칙이 교사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개발 등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아니, 됐어요. 그건 다 아니까, 그러면 승진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나요?

승진의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걸로 아는데.

특히 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천교육지원청의 연구회 같은 경우는 제천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쪽수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전국 사립유치원의 시도별로 전체 500억을 이렇게 배부했는데 우리 충북에는 얼마를 배부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500억 지원됐다고 하는 건 부교육감님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교부금 내시한 거에는 그러한 사안은 없습니다.

여기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현황 배부를 했는데요, 이게 거짓이에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교육국장님 내 복사해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그리고 그러면 8억 7,000만 원가량이 지금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배부된 거는 저희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충북에는 사립유치원이 350학급입니다. 근데 지금 산정한 것이 5만 원씩 곱하기 287학급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억 7,22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학급을 왜 배정을 뺐나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사업을 계상하게 된 거는 연초에 정부 물가인상 억제 그 정책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가급적이면 해 주십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권장해서 지금 59개 원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동결한 다음에 지금 교과부에서 가급적이면 수업료 인상을 안 한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 건데, 그런 권장사항이 명쾌히 몇 개 원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업료,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59개 원에 대해서 월 5만 원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빠진 거는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은 운영비 지원에서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결한 유치원에 한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는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이니까 빠진 거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됐어요. 그러면 지금 82개 충북 사립유치원에서 아주 이게 간곡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관리국장님한테도 복사해 드리고 “알아보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교과부에서 8억 7,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1억 7,000만 원만 배부하고 지금 59개 원은 배부 안 했는데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어디다 배부했어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억이 유치원 수업료 동결로 인한 지원됐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지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이것도 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사립유치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부 드렸는데 복사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못 받는 59개 학급이 조금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료를 합쳐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지시를 어긴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여기 이 자리도 오셨어요, 많이.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교과부하고 다시 얘기해서 명쾌한 공문지시라든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잘못됐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직 그런 정말로 행정예산과장님도 잘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과제로 해서 아주 그분들이 오해가 한 치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예.

아, 그러면 요거 질의는 끝나셨죠?

요거 질의는 끝났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저도 공유하는 그런 정보인데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꼭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일종의 포상금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사립유치원 교육지원비란 말이야, 교육력 지원비 전국에 500억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우리 충북에 있는 그 원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23개 원 정도는 동결을 안 했다 그래서 59개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쪽에 우리 도에 있는 원에서는 생각이 적어도 한 20만 원 곱하기 350학급 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 루트나 마나 내가 교육청을 직접 갔었어, 거기를. 가서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하고 만나서 이거 이렇다는데 잘 좀 살펴봐야 된다 저보다는 본인들을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만나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도 사립유치원 쪽에 내려온 자금이니까 다른 데로 갈리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목적이 사립유치원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답은 명쾌하게 잘하신 것 같아 교육부하고 잘 알아보아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대로 하겠다 하는 대답은 잘 하셨어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서로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서로 얘기가 되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 말여.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면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면 교육청이 잘못한 게 없지,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공문을 잘못 좀 이해를 했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예.

위원님, 지금 사립유치원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수업료동결에 참여한 원이 59개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조사 확실히 한 건가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사 받은 사항입니다.

59개 원요?

예.

그리고 동결한 거, 하여튼 수업료 동결한 거 맞죠, 59개 원이?

유치원에서 받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입학금하고 수업료 동결된 것만 저희들 참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담당자한테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시도 부교육감 교육계획 점검 회의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00억을 교과부에서 증액해서 확정해서 각 시도로 교부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에 시도에 지원한 예산이 분명히 있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8억 정도를 그 명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교육청에. 그랬는데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교과부, 뭔가 착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부에다가 확실하게 문건으로 질의하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문건으로 질의해서 그 답변을 저한테 꼭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수업료 동결한 유치원에 지원해야 됩니다. 교과부가 그 명목으로 지원하라는 거를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원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 심의하는 요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싶다니까 그렇게 이따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계속…

두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해야죠.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럼.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쪽수가 325쪽인데 이게 지금 혼동이 와요, 용어가. 학교마을도서관이나 또는 학교도서관 이게 혼동이 와서 우리가 이 기회에 짚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학교 독서교육 차원에서 공립 초등학교를 몇 개교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20명씩 다섯 클래스입니다. 100명입니다.

100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모집규정이 도단위에 60%, 도 단위 이상 전국 단위 40%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생명과학고에 학생이 100명밖에 입학을 못 시킵니다. 어렵게 지자체 돈을 해서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보면 나머지 현재 진천학생들이 지금 100명 이상, 150명, 200명이 타지로 지금 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이 나와요, 지금. 돈은 투자해 가지고 타 지역의 학생들을 와서 공짜로 먹여주고 기숙사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본 군에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60%를 진천군 학생들로 해 주시고, 그래도 아우성일 거예요. 나머지를, 전국 단위로 40%를 지금 진천군 말고 우리 도내 전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아주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아주 싸울 의견이 있으세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모집비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진천사람들이 상당히 저항감을 갖고 진천군에서 5억 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가차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나중에 딱, 이제 100명씩 하는데 지금 현재 60% 도 단위인데 지금 진천학생들하고 공개경쟁 지원할 때 청주학생들도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일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다 다 취직이 돼요, 지금 100%. 그러는 판에 지금 몇 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천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타지로 가야 되고 심각한 현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60%를 진천군 학생들만이라도 해 주면 진천군민들은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을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교육과학기술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지역의 예산과 이런 지역의 특성과 모든 이런 걸, 현안 사업을 충분하게 얘기하면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입니다. 236쪽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증감사유, 당초예산에 11억인데 그것을 이제 금액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여기 증감사유에 사업추진 시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학교운영경비를 목적사업비로 변경 계상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변경했을 때 활용하기 쉬운 그 이유가 뭐죠? 잘 몰라 가지고. 목적사업비를 변경한 이유. 11억 6,000을 목적사업비로 변경한 거. (…) 이 설명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영 없던데. (…) 그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쪽에 이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국토 교육연구학교 특별 이것은 소관부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여,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그 뒷장에 체육교과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체육보건급식과, 그리고 그 뒷장에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교육과학연구원이란 말여.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연구학교 업무는 연구원으로 이관 안 했나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육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소관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고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거 1,000만 원은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원래 노후 TV를 도교육청에서 교체를 해 주지 않고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해서 텔레비전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병학 위원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노후 TV를 쭉 조사를 해서 아주 진짜 못 쓸 것만 99대를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컴퓨터나 노후 TV나 이런 것을 학교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장에게 다 일임을 했단 말이여. 교체하는 걸 학교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만, 작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금년에만 이렇게, 전부 몇 대예요, 이게. 99대요? 56, 18 몇 대요, 이게 지금?

99대입니다.

99대만 딱해 가지고 도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 아녀.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선심성 예산이 되고, 어느 학교 예쁜 학교는 주고 이런 저기가 아닌가. 각 11개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딱딱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율로 줘야지, 99대를 도에서 딱 가지고 텔레비전 99대 있으니까 어디가 저기 하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건가, 아니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건가? 그걸 묻는 거여. 배치기준이.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사업내용은 2000년도에서 2003년도 구입한 노후 TV입니다.

이천몇 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도에서 다 교체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여, 사업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는 도에서 노후 텔레비전을 교체를 안 해 줬는데 금년에만 요번에만 99대를 지원해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여. 앞으로 계속해 주려면 해 주든지.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지금 담당 장학관이 말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장병학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요번에도 빨리 한번 바꿔 보자 해 가지고 지금 2003년까지 했고, 물론 사실 학교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빠른 방법으로다 교체방법을 시도했고, 내년도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해 가지고 이게 정말 예산, 앞으로 여기에 예산 확보해야 될 거예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뭐 학교 다 못 쓰는 텔레비전이여.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 이 중장기계획에 연도별로 이게 예산확보를 해놔야 될 겁니다, 지금.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앞으로 공문 시행해 가지고 총예산제니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하겠지만서도 어떠한 지침을 줘 가지고 몇 년까지 교체하라는 이런 시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까지 왔는데요. 262쪽 가벼운 것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애초에 정기 컨설팅장학 여비로 아마 되어 있었던 거를 바꿔서 컨설팅장학수당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거기 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 컨설팅장학 시 초등수당은 11개 교육청이 모두가 4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근데 중등은 3시간 이내는 3만 원, 4시간 이상은 4만 원, 같은 교육청에서. 또 연수교재는, 그거 먼저 물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초등은 그냥 무조건 4만 원, 중등은 왜 시간을 나누었나 그거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냥 다 같이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해 주시지, 근데 과가 틀려서 그런가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지역교육청에 예산만 내려주고 모든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11개 지원청이 모두 다섯 번씩 컨설팅장학 연수교재를 만드는데 다 다르게 한다?

기본 원칙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묶어서 이런 계획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365쪽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영동산업과학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나요?

이거, 두꺼운 거.

근데 저만 왜 안 주셨어요? 아, 여기 밑에, 이걸 못 봤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런데요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는 건가요?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아직까지 사업타당성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바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하겠다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는 했습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타당성조사는 안했고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시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사업타당성 대상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억이 들어갔는데 사업타당이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타당성…

어쨌든 학과가 개편돼도 돈이, 여기에 대해서 학과야 돈 안 들이고 결정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이 64억이 들어갔는데 타당성조사를 안 하셨다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사업이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안 했다고 말씀시는 거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40억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학생수용시설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과개편도 학교운영에 따른 수용계획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과개편이나 학과신설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보다도 특성화고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사회,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또 기업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특성화고발전협의회에서 그 협의회에 의해서 학과개편을 해 주고 또 신설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 관련돼서 이게 되는 거죠? 과가.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아닙니다.

선수가 반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거기가 골프 관련 육성 학교입니다, 선수육성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 학년에 지금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한 학년에 아마 10명 정도를 이렇게 뽑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체육 관련 골프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농고하고 차이가 뭐죠?

청주농고는, 교육과정을 거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농고는 교육과정 운영을 조경 또는 잔디관리입니다. 저희는 조경과 잔디관리가 아니라 진행요원, 그다음에 쉽게 우리가 골프 이런 거에서 캐디,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이러한 학과입니다.

이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는 없는데요 캐디나 진행요원은 운동선수에 속하는 거죠? 진행요원이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중요한 선수들 캐디는 대부분 선수출신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선수가 아니고 캐디도 여자도 있고 남자인데, 저도 골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칩니다마는 선수가 캐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캐디가 선수를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가 언제부터 된 거죠?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금년 3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준비가 됐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동지역에 학력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력인구가 줄다보면 영동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영동고등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학생정보고도 폐교상태에 들어가고 지금 특성화고가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고학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산정보고가 폐지되면 영동산과고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영동지역에 과연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역적인 기반사업이나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에 또 골프육성을 하는 학교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골프장도 많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아직 이 진행요원이나 운영위원을 길러내는 특성화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평고등학교도 교육과정이 농고와 같이, 그 보시면 알 것입니다. 농고와 같이 조경이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포고등학교는 선수육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캐디나 운영위원을 길러내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요원을 기르려면 영동산과고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게 적기다,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지금 작년에 그분이 9월에 그 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 영동산과고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뭔가. 연구 끝에 골프과, 선수육성도 육성종목이니까 육성하고 아이들 골프과를 해서 외부에서도 유입하고 학력인구가 줄으니까 학교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대환영이고, 또한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 준다고 어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가 어제 좀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조사를 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지자체에서도 지금 영동고등학교에 군수님이 3억을 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도 대주셔야죠. 특성화고로서 이 아이들을 기르면 실습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리비 뭐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학교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준비가 여러 가지로 3월달에 계획이 돼 가지고 불과 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거기서 10억 원을 제공을 해서 기반시설까지 치면 7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좀 아쉽습니다. 청주농고에 골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키퍼 양성을 원래 해 가지고 5년 전에 얼마 들어갔었죠, 그거 만들 때?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그 당시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갑자기 여쭈니까 모르겠습니다. 16억 들어갔답니다.

16억요?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는 조경을 주로 하고 이 그린관리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래도 청주농업고등학교가 골프과가 미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취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한 바가 없…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주농고가 골프과가 미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분들은 많은데요 아이들이 주로 대학을 간다고 제가 어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어쨌든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부산이든 어제 제가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데가 함평이나 안양 같은 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돼서 안양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이미 프로골퍼들도 계속 내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을 기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지금 작년인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함평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여기서도 본 대로, 여기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좌충우돌을 해 가면서 지금 국가대표선수 2명에 상비군 4명, 이렇게 된 사례고요. 그런데 신지애 선수 같은 경우나 그 국가대표나 이 분들 알아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 학교에 적을 취해 놓고 그 학교 소속인 걸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그린키퍼가 되든, 아니면 관리요원이 되든, 진행요원이 되든 이런 학생들과의 위화감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수 뒷바라지하는 거냐 이런 위화감이 굉장히 생겨서 학교 내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도 좀 다 해봤고 기간 내 나왔었던 인터넷 검색을 거의 오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될 때 자꾸 왜 특성화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로 추진하시는 분들께, 생각해 보면 의회 입장에서 어저께 본 사업을 오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1주일 전에 받은 자료 한 장 가지고, 자료 온 것 가지고 64억짜리 사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데 그거 통과시킬 수 있는 배포 가진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더 돼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더 하실 거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하십시오.

아니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발언하신 걸로 충분하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오셔서 하시고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10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10분간 휴식하고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갑니다. 하재성입니다. 저는 보기가, 설명서 보기가 더 좋아서 대답하는 분이 설명서를 봐주세요. 281에서 282쪽까지의 얘기예요. 281에서 282쪽, 저기 산업정보평생과 찾았어요?

예.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82쪽 제일 밑에를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구제역 발생으로 모돈 22두, 비육돈 78두 살처분에 따른 모돈 50두 구입비 계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한 건 많은데 우선 모돈 50두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죠?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농가에는 정부에서 그거 다 지원하고 있어. 그런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 학교는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또 국민이 아니네. 국가기관이 아니네 그러면 또.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중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 지원이 안 된다, 학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22쪽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서 보려면 설명서는 364쪽이에요.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363에서 364에 해당되는 건데 3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 도내에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난치병은 어떠한 병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먼저 대답해 주세요.

체육보건급식과 임규정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난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라든지 백혈병, 혈우병, 길랑바레증후군 의 병 증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페닐케톤뇨증, 터너증후군, 전신홍반성루푸스 질환, 다발성 경화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여 조성한 복지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과 같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가정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곱하기 1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도움이 되겠죠. 100만 원이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조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사랑카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란 말이여, 이게. 나도 교육사랑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니까 거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꼭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그거하면 50명밖에 안 되잖아, 100만 원씩. 더 있을 거란 말이여. 그걸 한 없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다해 줄 수야 없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점점 더 늘려서 그쪽 교육사랑카드에도 더 좀 요청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불쌍하잖아요, 난치병인데. 그런 것 좀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노력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295쪽, 그렇게 하고 설명서의 151쪽, 자료집은 151쪽인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요게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팀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만 예산을 1,400만 원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시설, 유아체험 학습시설을 이걸 어디다가 설립을 할… 대충이라도.

현재 단재교육연수원 옆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아, 교사, 학부모 지원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이게 진흥원,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진흥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거하고는 별도로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국·공립 병설유치원 또 단설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연구 및 연수를 위해서 진흥원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다 있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또 어떻게 틀려요?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한 총괄 연수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구 및 연수입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 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연수.

교사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든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설립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432페이지 예산서 민간기관 행사지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예산 보충설명서에 보면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기관 행사지원 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환경교육행사서부터 찾아가는 부모교육까지 쭉 요번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게 물론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그러한 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각종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 이게 단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특히 언론사들이 많을 테죠. 많을 텐데 저번에도 제가 언론사 얘기했다가 뭐 좀 한 적이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소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행사,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 유네스코행사도 협찬하는데도 1,500이네요. 유관기관 행사 보조하면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4,000만 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카까지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타, 파, 하 3개 영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요. 아니 요거는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 지원, 교육활동 우수학교 홍보지원 요거는 한목에 딱 있어서 요거는 딱 기존의 예산 들어와 있는 거고, 아 기정예산에 있는 거지, 요게 추경이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398쪽을 보세요. 391쪽 하단에 보면 ICT 교육 시범 중심학교운영, 이게 보면 9개 지원청만 지원되죠? ICT.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앞에 총괄표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는, 이 393쪽에 영동교육지원청에는 118만 원 그것만 올린 겁니다. 395쪽을 보시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은 기존에 된 거고, 그러면 11개 교육청이 다 돼요?

다 돼 있는 거고 영동교육지원청만…

음성이 빠진 거 아녀? 음성이 안 보이는데.

393쪽에 보시면 음성이 있는데요.

아니 391쪽을 봐요. 391쪽에서 쭉 보고서…

그것은 392쪽에 음성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

예.

그러면 경진대회인데 그건. 이건 ICT시범 중심학교 지원비 200만 원씩 주는 거 음성이 안 보여. 그래서 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39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선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것도 지금 볼 때 6개 지원청만 지금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ICT 활용교육은 지역교육청 사업인데요…

아니 선진 전람회 소프트웨어.

선진 충북교육소프트웨어전람회 그 사업을 6개 교육청만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5개 교육청이 반영을 안 했지만 그것은 아마 다른 사업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금액이 보면…

아니 추측하지 말고, 이 소프트웨어전람회 행사를 옛날에는 11개 지원청이 다하고, 도에서도 전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왜 6개만 하고 또 이렇게 되나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소프트웨어전람회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 어디 담당 장학관님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청주교육지원청 같으면 56만 원밖에 안 들어, 충주교육지원청은 329만 원이 들어. 이게 뭐 청주가 훨씬 큰데, 몇 배의 이렇게 예산이 들고 천차,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또 장학사들 편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좀 행정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하니까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하면 안 해도 좋고 편한 덴 편하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준 거 아녀, 사실. 예산 전부 합산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그러지 말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전람회,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도 단위에서 등급도 주고 막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학교에 보급도 되는데, 지금은 지역교육청별로 돈 몇 푼 주고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저기는 행정은…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을 통과해서 예선 통과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대회는 나가는데 지금 지원청 6개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안 한대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담당이 아니시라 이거 나중에…

담당이지, 거기가.

담당이세요?

저희가 산업정보평생과 정보팀에서 이 소프트웨어전람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등위를 해서 등위도 40%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는 아는데 왜 6개만 하고 5개 지원청은 사업도 안 하고 예산도 안 따고, 그럼 거기는 안 내도 그냥 넘어가고 낸 중에서 골라서 중앙에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여. 도 대회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여. 저도 그걸 담당을 해 봐서 알아요.

저희들이 타 지역도, 하지 않은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보면 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천차만층이 나. 충주교육지원청이 뭐가 329만 원이 들어, 청주는 56만 원 드는데.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통제하고 조정해서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쪽에서 400쪽을 보시면 지금 체육교육 내실화인데 지금 현재 육성종목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도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생체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정말로 실태 파악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학교마다 다녀서 좀 어렵더라도 선수 할 때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처치해서 예산도 지원할 땐 차등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 임규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를 배정할 때에도 차등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고, 각 학교의 운영이 잘되는 학교와 잘 못되는 학교를 전부 다 파악해서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청주 교육장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 덕성이나 청남 이런 데서 보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10월쯤 되면 왕중왕전이 있다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왕중왕전만 끝나면 타 시도에서는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중학교에서, 지정 학교에서는 전혀 안 움직여서 아주 보통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이 속상한 게 아닌데, 이거 아셔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립학교 지금 대성중학이나 사립학교가 지정인데 바꿔 달라는 겨, 공립학교로. 전혀 이걸 관심도 적고 타 도에서는 애써서 길러놓은 그런 축구선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하고 처치해서 예산도 차등하고 이거를 평소에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덕성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거기 코치가 한 분 있죠. 그런데 학교 내에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명의 몇 학년에 있어요, 코치가 또?

학년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전부 분석 앞으로 하세요. 1, 3학년에 교내 코치가 있고 4, 5, 6학년에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학교에서 예산이 나가고 심지어 학부형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타 도로 빠지지 않게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래서 이걸 하나의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실태 분석해서 평소에 학교에 다녀서 문제가 있으면 더 지원해서 여기다 해서 더 올려서 여기서 깎이더라도 그런 게 하나 지금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차등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국 최초의 한글사랑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사랑관을 좀 더 잘 좀 꾸며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게 한글사랑관인데, 여기 보면 거기에 하는 사업으로 한글소식지를 만들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만드는데 몇 부 정도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나옵니까?

연 6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담당연구사하고 전화도 하고 만났는데, 우리 교육위원한테도 한 부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더 찍어서 우리 도의원들 전부 주고 시·군의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 한글의 으뜸성을 알리도록 학교에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수를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건 뭐 더 찍는 거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금 전체 학교를 몇 학교를 지금 예산을 세웠나요?

도내 78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52개 교로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에는.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8교였었는데 58교로 올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78교인데 요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고요. 요게 교육과학기술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그래 가지고…

아니 요것만, 내가 그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향상 중점학교예요, 요거는. 거기 예산서 보세요. 52개 교인데 공립중학교 6학교, 사립중학교 둘, 공립고등학교 16개, 사립고등학교 둘인데 공립고등학교를 16개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공립고등학교를, 사립학교는 2개 교만 하고 해서 이게 좀 알고 싶어서.

중점학교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해서 학습부진율을 따져 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유동성이 있는 거여, 내년도에 가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공립고등학교만 다른 데보다 몇 배를 더 올렸나?

학습부진율을 따져 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가 제일 우리 도에서는 최하위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 요거 지금 공립초등학교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창의경영학교 100명 미만 교를 1,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창의경영학교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교과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향상학교를 보자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향상된 학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과부에서 기준을 하더라도.

요것도 기초학습부진율을 따져 가지고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창의경영학교는 3월 1일부터가 사업기간이 되어 가지고 일부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다 교과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을 볼 때 100명에서 공립초등학교 200명 미만 중에는 한 학교거든 한 학교고, 100명 미만이 19개 교, 200명 이상 열세 학교, 그죠?

예.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되나 한번 주무과에서는 분석해서 학교에다 서로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액수도 달라요, 보니까. 100명 미만 학교는 1,500만 원인데, 100명에서 200명은 공립초에 얼마예요?

2,000만 원인가, 죄송합니다.

전부 차등이 나는 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다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510쪽을 봐요. 잔류 신규학교가 있어, 잔류 신규학교.

요게 기초학력부진율을 따져 가지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잔류학교는 당초 학력향상 중점학교인데 아직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많기 때문에 또 지정이 된 거고요.

아주 이게 부진아가 많은 학교.

그렇죠. 기존에 부진아가 있었는데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정이 된 게 잔류학교고요, 신규는 학습부진아가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걸 보고 지정한 겁니다.

공립초등학교는 400만 원을 줬는데 여섯 학교 줬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 공립중학교는 없네요. 그러니까 기초부진 학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도가 최우수를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것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얼굴이 화끈 하겠어요, 사실. 그죠? 그런 학교는 학교대로의 잘 조치를 하시고 이래서 학력이 많이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16쪽에 보면 유치원평가도 연구원에서 했죠? 어떻게 그냥…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제1주기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유치원평가 업무부서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유치원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은 사업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하니까 유치원은 다시 도교육청에서 하는 쪽으로…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지루한데 뒤에 계신 분 정말 너무 많이 지루하시겠네. 간단간단 몇 개만 묻겠습니다. 432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간기관행사지원 432쪽에 4,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대회 지원, 이건 어디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청주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6개국에서 학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실수업을 비교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나번 나는, 교육사업 홍보지원.

그것은 청주불교방송에서 “달려라 라디오 스쿨” 이래서 우수 교육활동을 소개하는데요 그 지원비입니다.

이 한글 요거는 동양일보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4,000만 원.

예.

민간행사지원, 행사성 지원이 1억 9,000이더라고요. 이제 4,000만 원이 추경이고 1억 5,000이… 행사성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면 행사성으로만 지원해 주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은 지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도의원들 재량사업을 행사성은 10원도 못 갑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 행사성으로는 지원해 주지 말고 무엇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뭐 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지원해 주었으면. 예를 한 가지만 들을게요. 지금 시청에서 놀토사업으로 1억을 민간단체로 이전해 줍니다. 토요일날, 지금 주2회 놀죠. 앞으로 주4회를 뭐 놀토 놀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대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1억을 시청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억씩 그렇게 놀토사업으로 해서 6개 시·군을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차라 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도 재량사업비를 제가 한 4,000 놀토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행사성에는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뭔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쪽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55쪽, 455쪽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저기 얘기하는 건가요? 강서, 금천, 석교 된 거 그거 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창의경영학교, 이번에 당선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경영학교는 고교에 세광고, 충주예성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에 금천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이번에 당선된 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 왜 경영, 창의 뭔데 그게.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이번 답변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급식시설 하는 것도 신축에 따라서 다르고 개축에 따를 때 상환금이 있고, 개선에 따라 다르고 또 운반급식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관한 것은 우리가 햅썹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는 총 서른아홉 학교에 2억 1,011만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저기한 것 같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운영하기도 편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하면 급식에서 쓰는 것을 좀 더 좋은 장비로다 바꾸는 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시설 신축에 따른 급식기구교체비, 그것은 시설교체에 따라서 그 안에 기구교체비를 또 표시했고요, 또 급식기구가 오래된 거는 교체고 사업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 안 하면 사업추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643쪽에, 마지막 하나 간단한 건데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는데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나요? 초등영양교사연구회.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들에 대한 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글쎄 여기 지금 보니까 중등영양교사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등영양교사…

초등에는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7개의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예. 초등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 중등도 올해 연구회를 조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 조기 예산에, 초등영양교사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얼마여 300만 원이구먼,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 생각은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지원이 없어 지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초등영양교사연구회도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는 꼭 깎고야 말겠다, 이런 것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질문하지 말고. 질의하시고 안 깎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다 깎으셔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질의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깎을 거 얘기할게요.

예, 깎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40쪽 끄트머리 거 하려고.

지금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깎을 것만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질의한 거 다 깎을 생각하고 질의한 거예요. 4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06쪽 보면 체지방분석기 체육보건급식과에…

아, 아까 그거 질의했으니까 그거 깎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

402쪽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죽 다 와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게 아마 도안초등학교인가요, 여기만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그런 학부모들이나 혹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작년에 운동장 가지고 의견수렴과정이 조금 불미한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의견수렴 거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끝났더라도 사업예고를 하고 또 2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과정들이 오늘 이번에 통과시켜도, 만약에 제가 지금도 똑같은 질의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드렸다가 샛별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변경을 시키거나 혹은 의사를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주실 거죠?

저희들이 여기 충분히 의견수렴이 다 됐고 이상이 없다고 되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혹시 만에 하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그때는 다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의신청기간을 20일간을 두어 가지고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그 뒤에 또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전면 재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각 학교마다의 공신력도 있고, 기관들의 공신력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샛별초에 들어간 행정력만큼은 안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에 하나 샛별초도 처음의 문제는 어쨌든 그 학부모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해 보자, 객관적 기관에. 이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걸러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주여자고등학교는 왜 여길 깔죠? 통상적으로 축구장일 때 까는 건데 왜 충주여고가 있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충주여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걸로…

그게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하필이면 그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중에서 충주여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충주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1일날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조사를 해 보니까 61.9%가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전에 올라온 안들은 대체로 90% 이상 막 이렇게 됐었는데 60%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어쨌든 반대적 의견까지 수렴이 돼서 된 걸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으나 어쨌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423쪽 좀…

잠깐만요.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지금 그럼 여기 올라온 운동장이 다양한 운동장이 아니고 다 인조잔디운동장이에요, 11개가? 저번에 언론에서는 11개가 다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그러던데.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이라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교과부로 추천하는 걸 말하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는 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 건데요, 5개씩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방금 설명드린 충주여고, 충원고,…

아니, 됐어요. 저기 그러니까 11개가 다 인조잔디예요?

예, 인조잔디입니다.

근데 지금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조잔디로만 가지 말고 다양한 운동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것을 승인하는 데는 각급 학교가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거쳤는지, 그다음에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했는지,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조잔디로 그냥 몰아갔잖아요. 다양한 운동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학교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제공한 자료 있잖아요,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자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곳만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 그거는 어쨌든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인조잔디는 정말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초등학교는 더더군다나 애들이 흙장난을 한다거나 거기서 축구 외의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번에 며칠 전에 SBS에서 아주 심층보도를 했어요. 거기 체육교사가 여름에 거기서 운동한다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죽음입니다. 45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넘어지면 화상 입고, 그리고 3년만 지나면 비닐가루가 날려서 거기서 하루 종일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낀대요, 폐에 그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5년이나 6년이나 이거 걷어낼 때 그 비용하고 재 설치비용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이 해 주는 건가요, 그냥 다?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운동장 마사토로 해 놓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이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자꾸만 교장선생님들한테 “마사토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그냥 인조잔디로 싹 깔아요.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423쪽 좀 봐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423쪽에 보면 다른 거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해외영어 체험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목적과 이게 맞는 것인지, 다른 예산으로 썼다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국가에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동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별개로. 그래서 교과부로부터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받고 지자체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그런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수학생 연수지원비 99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것도 좋은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문이 융합학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 수학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과학도 전부 융합과학, 그게 확대되어서 융합학문, 또 창의인성교육, 또 그다음에 창의경영 모델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 저기가 많습니다, 홍보비가.

잠깐만요. 지금 언론홍보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전에 올라온 게 교육시책 홍보비와 관련되어서 180만 원 곱하기 10개 사 곱하기 몇 번, 일곱 번, 열 번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과감해요. 1개 사에 500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신문에 이렇게 500만 원씩 막 내 가지고 한 것도 작년부터 저는 봤습니다만 좀 어색한데다가, 이 홍보예산은 열 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책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계상이 됐냐면요, 제가 들어오기 전 2010년도 교육정책 홍보비는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11월달에 2011년부터는 좀 올려주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무려 400%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원래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2억을 깎은 비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700%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한꺼번에 너무 많다,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심의할 때가 그해가 작년이 선거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홍보비가. 그래서 2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하는 게.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작년에 180만 원에 됐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500만 원씩 해 갖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염두에 뒀습니다. 방송까지도 염두에 뒀는데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방송과 신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쪽…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요 찾아내기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춰서 예산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괘씸해서라도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감춰서 되겠습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위원을 생각해서 위원한테 집행부가 설명하는 건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해와 설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진짜 전문가들 도움 안 받으면 이게 정말 언론사에 주는 돈인지, 뭘 하는 돈인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막 예산 이런 식으로, 도청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예산서 이것만 보면 무슨 사업하는지 확연히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잘 안 보고도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속 썩이는 예산은 진짜 과감히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만 하면 뒤쪽에는 없습니다. 507쪽인데요,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와 관련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창의경영학교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까지는 교과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교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우수 유공 교원과 관련돼서 선진지 교육, 해외체험 연수가 잡혀 있거든요. 511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이 25명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존 예산에도 요 유공자 표창이 들어가 있죠?

제가 한 가지 보충…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김 장학관 저기한 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시책 홍보 해 가지고 그 산출기초에 저는 약간의 테크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개 사 곱하기 2회 이렇게 하고서 딱 말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명을 홍보할 적에, 예를 들면 뭐 학교지킴이를 홍보한다든지, 또 뭐 교통안전 홍보, 이 사업명을 죽 써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그냥 언론사에 딱 주는 거 10개 사 곱하기 딱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산출기초 할 때 사업명을 이런 홍보하는 데 얼마,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편할 것 같아. 조금 요령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무리인가?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쪽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무형적인 게 많기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부적으로는 정하긴 했으면서도 또 신문사하고 방송하고 분류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700페이지까지였던가요? 거기 안에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42페이지입니다. 학교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운영비가 이게 80억인가요? 80억이죠?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맞습니다.

기정이 60억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이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기정예산에서는 몇 명이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이거 기정예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에 150명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명분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50명분만 올리고 처음부터 추경해서 50명분은 확보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재원 부족으로 해서.

재원이?

예예.

어떻게 재원이 부족하지? 교육청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보조발언이에요, 보조발언.

아니 저기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홍 과장님 뭔가 잘못 기억하신 것 같애. 그게 아니라 그때 이광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 같은데 우선 150명만 해보고 나중에 그게 정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50명 더 해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영어보조교사, 그때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거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삭감을 우리가 시켰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그때 한번 시행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50명을 더 추경에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200명을 했는데 50명을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라고요?

그렇지.

이게 그러면 20억이 이게 그러면 1년치 예산이에요, 6개월치 예산이에요?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1년치 예산이다 뭐다 따지기 사정이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게 Epik 원어민교사를 고용을 할 때 그 고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명이라고 잡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표를 여기다 일일이 자세히 기술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해서 산출기초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1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예산 깎였어도 그냥 200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학기에 18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2학기 때 저희들이 목표를 220명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추경에 해서 앞에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잡은 것이 지금 2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 깎으나마나 대충 해 가지고 180명 하다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에 또 채용을 합니다. 3월, 9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180명이 운영되고 있고 2학기 때 220명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물론 지금 9월부터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만 그 유도리를 갖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200명에 대한 예산은 8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80억인데 처음에 60억 썼기 때문에 한 백팔십몇 명 하다가 지금 50명 해서, 그럼 지금 20억은 1년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2학기 때 더 채용할 것까지 감안한 평균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것도 똑같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150명만 하고 50명만 깎았을 때에 평가를 해 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알려주고, 이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알려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십사 부탁까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좀 아쉽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서운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충남 같은 데는 벌써 3년 전에 모든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2013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난번 삭감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은.

150명만 그래서 올라간 건가요?

예산 조정 계수 그건 아닙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저희들이 삭감한 거, 작년에 삭감한 거 21억 9,000…

원어민교사 그거기 때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올라온 게 아닌가요?

예.

이건 원어민강사예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저희들 자체로 200명 올릴 건데 150명만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아니 그러면 아까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은데 지금 이건 원어민강사라는 거예요?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얘기한 거예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21억하고 달라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70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아니에요, 깎을 것만 하세요. 안 깎을 거는 일체 질의하지 마세요.

제가 할까요?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거기 관리과장님인가 나오셨나요? 어디냐면 1040쪽 예산서, 그다음에 설명서는 808쪽. 뭐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뭘 가지고 계시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지루하시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820쪽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책 소독기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앙도서관에 2대면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1,100만 원입니다, 달력에 관한 예산은.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달력의 형태를 조금 바꿨습니다. 낱장으로 반이 접혀서 넘기던 상태에서, 그게 넘겨보니까 자꾸 말립니다, 저희 지질에 따라서. 그래서 농협 달력마냥 3개월이 표시된 이런 형태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번에 총 교육홍보 계획이 6억이고 달력만은 1,100만 원이다?

예.

그래요, 지금 3월부터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되면 12월에 해서 1월부터 만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부 만드나요?

2,000부 만듭니다. 학교는 교당 3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당 3부 해서 어디로 가요? 학급에도 못 들어가네.

교무실, 또 관리실 주로 이런 쪽에…

교무실 저 끝에다 달아놓으면 보입니까?

좀 크기가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것의 활용가치는 이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지금 달력, 월력 하나 만들어서 한 달이 가도 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진짜 만들려면 더 해서 부수를 늘려 가지고 학급당을 주든지 아니면 안 만들려면 차라리, 이거 뭐 학교에다, 교무실에 붙여놓고 쳐다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더 만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이거 각 교무실에, 교장실에 하나 붙여놓고 행정실에 붙여 놓는다는데 사실은 학급에 필요하고 학부모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게 발전적인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때우는 식으로 하실는지 잘 모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충북교육홍보, 지역 교육지원청 홍보물이 1년에 모르겠어요, 지원청별로 다 다를 텐데 1년에 두 번 만들 거예요, 연 4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깨알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16쪽 정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 효용가치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더 많이 만들어서 자주, 홍보니까. 지난 거를 그냥 몇 달 전 거를 이렇게 해서 깨알같이 보내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횟수를 열 번이나 일곱 번이나 더 만들어서 월별로 싸게 신문식으로 줄여서라도 내용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 홍보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기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학교, 학교 정도 가고 학교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뜻이 있는 몇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셨어요.

이것 좀 모색해 보세요.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 금천초등학교 관현악단을 창설하는 건가요? 683쪽에. 금천초등학교 악기구입이 있는데 금천초등학교에서 관현악부를 창설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여.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한 사안이 안 생기도록 학교별로 예체능에 대해서 특기생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인턴체제로 강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