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정찬모위원입니다. 349쪽입니다. 저도 질의를 필요 없는 말은 좀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거기에 맞게끔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북·강남 공히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강남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실현대화 사업이 교당 2,000만원, 보건교육실설치 500만원 되어있는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기존보다는 면적이 넓어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려면.

일단 보건실 면적이 넓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의 코너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기구들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보건교육실은 보건수업을 거기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동선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전용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수업은 또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직결음수대설치가 강북·강남 공히 10개 학교씩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강북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실내에 설치하고 수도는 실내죠, 실내?

실내에 설치하고 그러면 이 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를 연결해서 필터로 정수를 하는 겁니까?

끓이지는 않습니까?

끓이는 기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요즘 전에도 몇 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수기는 필터자체에 문제가 좀 있고 필터를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제때 못할 경우에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 마시는 물은 끓여서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뒤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에 운동장에는 음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도 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그러니 실내만 있으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하고 한 학생들도 어차피 교실로 들어오니까 실내에 설치하면 굳이 운동장하고 다 갖출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60쪽 다기능오븐기 있는데 이것은 역시 강북·강남 공통사항입니다. 강남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오븐기가 가스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는데 한군데만 전기식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스식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학교로 나가면서 급식실에 가서 조리사, 영양사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 이야기는 전부다 전기식 이 편리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가격도 보니까 전기식이 싸요. 전기식이 싸고, 연료비도 전기비용하고 가스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식이 쌉니다. 수명도 전기식이 2, 3년 더 길어요. 그런데 굳이 다 가스식을 구입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전기비만 여유가 있다면 전기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357쪽 보일러노후배관등교체인데 이 노후보일러는 지금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도 많고 이런데 지금 노후보일러와 배관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배관은 일반 철제로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계속철제로 할 겁니까, 스테인리스로 할 겁니까?

아니, 스테인리스로 해야 안 되겠냐가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하고 철제로 할 경우하고 예산이 달라져요. 이 예산이 스테인리스로 된 예산인지 철제로 된 예산인지.

스테인리스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료값 차이는 물론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것 스테인리스로 하면 거의 제대로만 설치하면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나 철제로 했을 경우에 10년 정도 밖에 못가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철제로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고 보일러 교체하면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강남·북 다 합치면 보일러 교체하는 학교수가 24, 25개 학교 정도 된다 말이죠. 이런 것 같으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엄청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학교별로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2단계 입찰이 가능합니다. 2단계 입찰을 하면 조달이 되어있더라도 10% 또 DC가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10%지만 올해는 10% 이상이 DC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건지 단위학교별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 10%씩 깎아놓겠습니다. 10% DC되는데 뭐 2단계 입찰하면, 2단계 입찰하십시오. 2단계 입찰 안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설치비 다 포함되어있어요. 설치비 다 포함되어서, 이 계산이 설치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달되어 있을 때도 DC를 10% 해도 설치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달았죠.

그러면 노후설비를 교체한다 해야 되지 ‘보일러’ 주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일러인줄 알지.

그러면 상세내역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다 보일러인줄 알지. 보일러가 주인 줄 알지. 그다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60쪽 급식기구구입과 관련해서 이전설치비가 있는 학교에는 이전설치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설치비가 없거든요. 강동초등학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있는 학교에는 이전설치비를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이전비가 송정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에서부터 ‘아’까지 여기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기구를 그대로 쓰는 겁니까?

못쓰는 기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고철처리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나중에 내역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처리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상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우선 강남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수가 도산초등학교 체육관방수 및 도색이 올라왔고 굴화초 체육관방수, 그다음 영화, 청솔, 용연초등학교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13실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2억67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23실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본 위원이 비 오는 날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곳은 본관 5학년 7반 교실에 텍스가 약간 젖을 정도 스며있고 그다음 본관과 후관 연결통로 창문틀에 물이 스밉니다. 그다음에 후관 신발장 위 창문틀에 물이 스미거든요. 그리고 강남청에서는 비가 새는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라가봤을 때는 물리적인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수시트하고 바닥 면하고 사이에 아스팔트폴리머를 제대로 포스를 해서 그 위에 방수시트를 붙여야 밀착이 되어서 들뜸이 없는데 지금 보면 군데군데 들떠서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부풀어 있고, 시트와 시트 사이에 접착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뜯고 재시공할 문제가 아니고 보수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떠있는 데는 칼로 째고 안에 폴리머를 넣어서 다시 밀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스팔트시트지를 다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주면 방수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억2,36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지 예산을 요구하는 쪽이 잘못된 건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제가 저 집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옥상방수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하겠는가 아마 이렇게 하면 주변사람들이 아마 저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청솔초등학교, 현재 비 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샜는데 학교에서 실리콘으로 때워서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비가 안 새요. 그다음 용연초등학교, 학교 지은 지 올해 7년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전부다 영화나 청솔이나 용연이나 6년 지나고 7년째입니다. 전부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부실시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시공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할 문제다 말이죠. 보수를 하려고 하면 교실 한 칸 방수하는 예산 1,378만원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저 같으면 1,000만원 이하로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내년도에 본청에서 시설관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설관리단 만들면 시설관리단에서 자재 사서 원인 정확하게 진단해서 방수를 하면 된다 말이죠. 지금 요구하는 대로 방수 전부다 주면 10억원도 넘어요. 이 10억원 들여서 방수를 해서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없어요. 해놓아도 또 4, 5년 지나고 나면 지금 상황과 같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과 같이 될 때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 있는가요? 영화초등학교 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학교 다 짓고 난 뒤에 한번 보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교육장, 일하던 사람 다 집에 가고 교육위원도 다 가시고 저 혼자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영화는 이미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한 동 제일 심한 동 방수를 하고 거기서 일부 남는 돈 가지고 보수를 하십시오. 용연, 청솔 한 교실당 예산만 드리면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고 지나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제가 방수도 문제지만 급식실 환풍기가 교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서 소음도 문제지만 취사할 때 냄새가 교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량 판넬을 가지고 ‘ㄷ’자로 지어서 음식 할 때 공기가 교실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이게 필요해요. 한 교실 방수비용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될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것 커버를 해 주시고 도산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체육관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지은 지 몇 년 안 된 이런 학교에서 비가 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봤을 때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학교 옥상에는 문제없으면 거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루프드레인에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는데도 있고 이래요. 장마철이 오고 이러면 학교에서도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하면 막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청소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 그것 한번 드라이버로 열어서 어디에서 새는지 한번 열어보지도 안했어요. 지금 학교는 보니까 거의 옛날 이야기하는 소사, 자질구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행정실에 앉아서 은행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복사기 앞에 가서 인쇄나 하고 이 정도 일할 사람만 있지. 밖에 나가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전혀 없다 말이죠.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기능직을 모시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인원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죠. 이런 것도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자체 예산가지고 수선해서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해 올라온다 말이죠.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니고 어디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만큼 쓰면 그만큼 다른 데는 못써야 돼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면 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투여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방수를 해달라고 예산 올려놓은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나 내가 잘못 됐나 그분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한번 지내봅시다. 수선을 해서 전면 다 뜯고 새로 할 것이 아니고 수선을 해서 지내보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들뜬데 하고 방수매트가 갈라진데 그런데 시트를 가지고 덮어 때우면 충분히 됩니다. 되고, 방금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각서라도 하나 쓰면 예산 전체 승인해 드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각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도 충분히 비가 안 샙니다.

아니, 영화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학교 지은 지 몇 년째부터 비 샜어요?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비가 샜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전혀 문제를 제시 안 했거든요?

돈만 들어간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매산초등학교 신설학교죠, 강북에 매산?

신설학교 같으면 칠판하고 교실에 전등 공사비에 포함되는 내역 아닙니까?

설계에 어떻게 빠집니까?

아니, 그러면 공사비 전체 내역에 칠판이나 전등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 등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그것도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이고 모든 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신설학교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말이죠. 공사비 내역에서 그게 확실히 빠졌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도대체 뭘 하고, 건설회사에서도 뭘 했느냐는 거죠. 빠졌기 때문에 별도에 중복해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기능오븐기 같은 경우 소요전기가 40㎾에서 30㎾정도 소요되는데 전기여유만 있으면 가스식보다는 전기식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븐기 구입할 때 각 학교마다 전기여유를 확인하셔가지고 모두 일률적으로 가스식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전기가 허용되는 데는 전기식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 강북교육청에 해당됩니다. 403쪽에 유곡중학교 토지매입비가 5억3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 필요성, 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매입해서 어떤 용도에 사용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입 건은 본청입니까?

그러면 강북교육청은 전혀 모르네요?

그다음 424쪽 강남교육청에 해당됩니다. 덕신초등학교 외벽개선해서 60실에 6억1,4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 외벽은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적벽돌로 시공되어 있습니까?

적별돌로 시공되어 있고?

전 건물이 다 그래요?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그러면 외벽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내진보강은 하는데 외벽마감을 지금 적벽돌로 되어있는데 적벽돌을 뜯어내고 다시 적벽돌로 쌓는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알루미늄 판넬로 감쌀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앞쪽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건물 벽이 4면이 되어있는데 대체로 보면 적벽돌로 쌓은 쪽이 앞쪽이란 말이죠. 앞쪽인데 그 앞쪽만 하느냐 모든 벽 4면을 다 하느냐 이거죠? 시설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전 4면을 다 감싸네?

적벽돌로 한 쪽에는 누수가 될 수 있지만 시멘트벽돌로 쌓아서 미장해서 모르타르로 마감한 데는 물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면에 다 누수가 생깁니까?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시멘트벽돌을 쌓아서 모르타르로 미장을 한데는 누수가 잘 안 되고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오히려 떼어내 버리고 미장을 해 버리면 되요. 그게 돈이 싸게 든단 말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전부다 알루미늄 판넬로 다 감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