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52.7%로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네 번째로 대전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1997년 80.3% 대비 무려 27.6%나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는 재산으로 행정재원 창출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최고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토지 3만 570필지 6,415만㎡와 건물 725동 132만㎡ 그리고 공작물, 유가증권 등 총 13조 5,000억원 정도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매각가능한 일반재산은 토지는 1,439필지 89만㎡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2,070억원정도이며, 건물은 9개동에 197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재정수입 면을 보면 2010년도 대구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인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임대수입은 약 243억원으로 1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가치도 없는 불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산의 관리는 현 상태뿐만 아니라 장래 가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가치를 파악하여 가치하락의 방지와 가치보존을 위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중요한 세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매각방안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알 권리 제한과 소극적인 재산매각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은 국가경제 및 재정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개발연대인 1976년까지는 국가 재원조달을 위한 처분위주의 정책을 폈으며, 1977년부터 재산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신탁?위탁개발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확대?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선진화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산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 61년 만에 국유재산 관리방식의 대수술을 위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민간참여 개발제도 도입 등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과 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도 유휴?미활용 재산을 개발?활용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보유재산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연대 등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공유재산 매각실적을 보면 2008년 88건 5만 1,000㎡ 263억원, 2009년 80건 4만 6,000㎡ 156억원, 2010년 125건 6만 1,000㎡ 151억원입니다. 특히 당초 세입예산 대비 2009년은 59.9%에 머물렀으며, 지난해는 겨우 38.7%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 침체에 있다고는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에 대한 관심부족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과다한 선심성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계량화 추정이 불명확한 재산매각수입 예산을 실현 가능하지 않게 과다 편성해서 예산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가격 결정과 재산심의회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매수신청 접수한 후 계약하지 못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10필지 1,164.18㎡로 매각가격 결정이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10필지 공시지가 4억 8,000만원의 139%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대구시 세입확보 차원에서는 매각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이고 언젠가는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또한 불용재산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가치상승을 기대해본다면 적극적인 매각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단조성, 도로개설 등 국책프로젝트 추진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완료 후 잔여지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도 법령을 적용하되 매입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슷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등 중요재산 관리를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재산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과거 소극적인 관리차원의 행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구시의 재산관리가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 기존의 구태의연한 매각방안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각대책이 부족합니다. 재산매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신탁 또는 대행기관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61년 만에 관리방식을 개선한 정부의 재산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곧 전파되리라 생각되지만 기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도 쓸모없는 유휴?미활용 재산을 개발?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다리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복현동, 동구 신암동, 지저동 일대 등 지난해까지 수 십 년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해온 것을 보면 매년 시?군?구 공무원들이 재산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인력이나 시간이 모자라서인지 현장을 발로 밟아보지도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지 않았나 참으로 우려됩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여 재산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재산관리시스템과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 재산관리프로그램 등이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제각각 운영되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서 필요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각 부서별로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현상유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공무원들은 보직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체장들의 관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도 1담당 5명이 재산관리를 맡고 있으며, 업무담당 기간이 1년 이하가 3명이나 되며, 관리비가 2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9년 자산관리공사가 전국 지자체 재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관리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 미흡이 32%를 차지하고, 업무난이도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이 87%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재산관리 업무는 잦은 감사와 업무의 난이, 인센티브 전무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로 시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되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 중 영세규모의 잔여지 등으로 인접지 소유자, 대부사용자 등의 매수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가격으로 결정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일괄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매각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또한, 시소유 공유재산을 시홈페이지에 국한해서 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자산관리공사, 부동산114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이나 정보매체와 연계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매각대상 재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도 확대 시행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매각절차 간소화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수자 중심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매수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폐구거 및 도로개설에 따른 소규모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여 관리비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한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실사용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매수자 중심의 저렴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특히 시나 국가시행 사업부지내 편입토지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당초의 보상가를 매각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심의내용은 대구시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조례?규칙 심의와 업무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성이 전혀 없어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기준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고 현행 위탁?신탁개발과 함께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이를 준용하여 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신뢰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IHL 유치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업자에게 내국기업 투자유치시는 수수료 지급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대구시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한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공유재산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재산 1,448필지 중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한 17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71필지에 대해 빠른 시일내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최근 3년간 253필지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였지만, 아직도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2만 9,131필지나 남아 있는데 모두가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또한 전수조사하여 세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와 활용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와 보유재산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속히 MOU를 체결하여 상호교환 또는 저가 매입을 통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매각활성화를 위해 시금고와 공동노력하고 지역 전문가 그룹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계획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관기관의 부동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공유재산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시금고인 대구은행과 재산매각, 공매절차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매수자에 대한 대구은행의 저리 융자지원과 재산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신뢰구축과 매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은행, 상공회의소, 부동산 전문컨설팅사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관련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통합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산담당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 매각?처분 등 중요재산 관리문서는 영구보존하는 문서로 상시 또는 장기 감사대상이 되며, 재산관리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등 아무런 혜택이 없어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특별승진, 호봉승급, 근무평정 가산점, 성과상여금 지급 등 재산관리 공무원들만의 특별한 인사고과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지식함양을 위해 등기, 감정, 지적 등 재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공유재산 관리?매각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원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공유재산의 소극적 보존 위주에서 적극적 관리·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방안이라는 자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를 올 하반기부터 착수하고 이어서 3단계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일반재산과 3,300㎡ 이상의 행정재산 2,140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미활용 토지의 매각 및 활용방안이라든지 국·공유 상호점유 해소문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보상토지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버린 것이 12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해서 3억 2,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북구 복현동 속칭 피난민촌 등에 장기간 무단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75세대입니다. 변상금을 고지하고 3억 3,70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22세대는 현재 대부가 되고 잔여세대도 현재 계속 종용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정보를 현재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안내 통지라든지 효율적, 경영적인 관리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편입 당시에 미이관 재산은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묵은 숙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난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등 공공용 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을 다한 재산 또는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을 찾아내서 생산적인 활용을 통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유재산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2, 3단계 실태조사를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매수신청자가 있는데도 폐구거라든지 도로개설 잔여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문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자가 있는데도 폐구거 등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폐구거나 도로 개설 잔여토지의 대부분이 건축법상에 최소 분할면적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 분할면적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의 경우 90㎡, 녹지지역 200㎡ 이하는 지적법상 분할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구거는 현재 소골목이라든지 통행로, 체육공원 등 공공용으로 활용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잡종지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다음 공유재산의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재산의 용도, 폐지,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 폐지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회를 다 개최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중요재산 처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재산에 대해서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는 것은 매각절차의 간소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는 반면에 매입하는 절차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기성이라든지 절차의 간소성,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정부에서는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합운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라든지 기존 도로 등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등으로 대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소규모 토지입니다. 이런 소규모 토지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해서 합병 등 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이라든지 공공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공유재산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재매각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이 부분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효용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재정상의 매입재원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공공목적이 아닌 재산의 증식을 예상한 토지매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각재산 중 재공고 후에 유찰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좀 낮추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가능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시와 국가가 상호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가 99필지에 약 3만 2,000㎡이고 시유지는 35필지에 16만㎡ 정도 됩니다. 질문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기획재정부와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상호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서울시와 부산, 경기도에 대해서 국유재산 효율성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립대구박물관 부지라든지 대구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예정지라든지 지방병무청 부지 등 상호점유재산을 교환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환과 MOU 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지난해부터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매각활성화를 위한 재산전산시스템 연계 및 시금고 등 지역전문가그룹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2005년도에 정부가 개발해서 지방에 보급한 내용이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재산의 취득처분사항들은 이미 e-호조를 통해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위한 부분은 기 협의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네트워크가 완료되면 재산의 전산관리체계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매각활성화를 위한 시금고 활용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초에 시금고와 매각대금의 저리융자 알선 등을 저희들이 일부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현재 매각대상 재산이 영세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시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생산적인 재산관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기관이나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자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산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재산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공법뿐 아니고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폭넓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경영마인드까지 더 요구되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업무가 복잡·과중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오면 늘 재산부분은 감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산담당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재산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다양한 외부교육뿐 아니고 자체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스터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중앙교육기관의 부동산전문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성과에 상응하는 특별승급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원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하고 주무국장님께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유 및 타 시·도 공유재산 중에 대구시 소유로 결정이 났으나 아직 미이관된 재산이 대구시내에 81필지 25만 5,000㎡가 있고, 우리 재산이 우리 시 밖에 소재하는 것이 146필지에 180만 8,000㎡가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항상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82년 이후로 30년 동안 폐교된 학교가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매각을 12군데하고 나머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교된 27개 학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폐교된 것을 어떤 것은 매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 원칙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부터 시작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7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11개 학교가 매각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매각되었고요. 기초자치단체에 매각한 것이 네 학교, 손실 보상받은 것이 세 개, 지역주민에게 매각한 것이 두 개이고 경쟁입찰한 것이 두 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현재 8개 학교가 대부 중에 있고 두 개 학교가 폐교된 상태로 활용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 나머지 대부나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나 손실보상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매각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 이후부터는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으면 해당 되는 학생이든지 지역이든지 교육청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위락시설이나 또는 다른 특정한 개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대부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대부에 대해서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폐교된 학교가 위락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용이나 문화사업에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데 그 대부 현황들도 보면 2개 교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문화시설 등으로 5개 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 부지를 당초에 설립할 때 주민들이 좋은 목적으로 쓰라고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부채납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매각했습니까?

1983년부터 2010년까지 기부채납해서 매각된 학교도 일부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기부했을 때는 건학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지역사랑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으면서 학교부지로 기부를 했을 덴데 그것을 매각할 때는 기부한 사람한테 동의를 받든지 그분들한테 돌려주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 할 것이고 매각도 불가피하게 현실대로 경쟁을 통해서 개인한테 매각된 것이 두 개 학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양명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대구시와 경산시의 통합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할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이웃 지자체인 경상북도와 관련된 문제라서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해묵은 과제로 때 늦은 감도 있지만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여 일부의 우려를 감수하고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날로 어려워지는 대구경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시대의 대구경북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역적인 정서와 이해득실의 계산을 초월하여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절 대구경북은 낙동강을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하던 혈연도시였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각자의 갈 길을 가는 등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0, 70년대 대구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대구의 성장을 희생하면서 경북의 발전을 도와준 때도 있었고, 경북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한 일도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상생발전은 구호에 불과할 뿐 사사건건 부딪히는 불편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독자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도청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대책 마련은커녕 남의 집 사정으로 애써 외면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도청이전은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구시는 일거에 한 모퉁이가 허물어져 버릴 것이고, 그 공백은 대구경제와 대구의 성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시일이 임박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부산을 떨고 허둥댈 대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메가시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메가시티가 글로벌 세계의 정치 중심이자 경제의 거점으로 세계경쟁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한 인구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할 예정이며 파리의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런던이나 동경 등 세계의 대도시들은 각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통합해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이미 메가시티플랜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은 현재의 3개 시·도를 광역통합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하는 등 지방 스스로의 적극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과 인천은 인근도시들과 메갈로폴리스를 이루어 초거대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동남권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면 동남권의 거대도시가 형성되어 국토 남부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추세와 더불어 수도권 중심, 해양도시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내륙도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조해 가야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 세계가 광역경제권 통합과 도시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 인식하고 서로를 더해가는 판국에 유독 대구경북만이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독자생존 방법만을 고집하며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것이 훗날 과오라고 평가되지는 않을까요? 말이 독자생존이지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각자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렇다할 성장촉진요소도 없이 내륙에 고립되어 있는 대구로서는 경북과의 상생협력 없이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경북 역시 동일한 여건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시대적 가치를 달리하던 때 결정된 정책은 고액의 비용을 물더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도청이전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에 대해 내정을 간섭하는 듯하여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전지가 곧 토지보상에 들어갈 상황이라 경북 북부권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시장님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신공항 유치 실패에서 보듯이 수도권만 있는 나라,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규모를 키우는 대구경북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방의 부속도시로 전락해 가는 아픈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정의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민의 의견을 파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통합 문제와는 별개로 대구시와 경산시의 통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리적 한계에 직면한 남북축으로의 발전보다는 달성신도시권과 동대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으로의 성장축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와 경산시의 통합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산시의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주장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6년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산시민의 76%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교통문제, 교육, 산업적인 측면과 최근 지정받은 R&D특구 성공을 위해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산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활동의 경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만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을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지역은 하루의 이동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산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대구에 거주함으로써 과다한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로의 위장 전입이 계속되는 등 주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제권의 영향으로 경산시의 구매, 편의시설 이용 등은 대구상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구 인접지역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대구와 경산시 간의 도시연담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구의 대표산업인 기계금속, 섬유, 자동차부품과 경산시의 대표산업은 거의 유사하여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에서 통합으로 오는 잠재적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의 미래를 선도할 R&D특구는 대구와 경산에 걸쳐 22.25㎢ 규모로서 대구시 소재의 테크노폴리스, 성서첨단산업지구, 융합R&D, 의료혁신R&D와 경산시 소재의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의 지식서비스R&D로 이어져 있어 대구R&D 특구의 성장성 극대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두 지역이 가진 연구기반시설과 산업구조의 결합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구와 경산시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의 타당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두 지역의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일원화로 인한 중복행정 비용 감소, 행정서비스만족도 증가 등 많은 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대구와 경산시가 윈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잠시 이슈로 부각된 적은 있었지만 대구시의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선 적도 없었고 정책 방향도 설정된 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접근을 달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치단체 간의 통합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도 안의 기초단체 간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광역시와 기초단체 간의 통합 논의는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구와 경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에서도 같은 생활권, 경제권이라는 당위성으로 광역시와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과 양산시의 경우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두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부산은 경상남도 양산시와 통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산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세월을 보내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합니다. 대구와 경산시 간의 통합을 위해 경산시에서는 1994년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도청, 시청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경산시와의 통합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와 경산시와의 통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생존의 주요 과제인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와 대구시와 경산시의 통합 문제에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이슈화시켜 정치적으로 풀어갈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하면 시간상 안 맞으니까 보충질의를 오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예. 오후에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도시가스 좀 넣어주세요.”하는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넣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도시가스가 독점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순이익을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많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시지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대구시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활동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화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해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경제교통위원회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대구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인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요즘 저희 지역구에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뭐냐 하면 지난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서민들의 난방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보태더라도 도시가스를 깔고 싶다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배관이 안 깔려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답변자료에도 보면 동구, 서구, 중구 쪽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이 특히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구시가 2원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2011년도는 22억원, 2012년도는 16억원 등해서 100억원 정도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투자되면 대구도시가스하고 합쳐서 1,407억원을 2015년도까지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정해용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대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대구화물역 유휴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대구화물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과 서대구화물역세권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서대구공단과 3공단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지구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첨단산업단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관련하여 대구권 광역철도망 건설사업과 대구～광주 간 철도망 구축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부권 활력증진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권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은 국비 76억원을 투입해 2014년 KTX 완전 개통시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도시 간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주 간 철도망 구축사업은 총연장 200km, 총사업비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대구와 광주 간 교통불편 해소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호남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활력증진사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서대구～창원 간 광역철도 건설, 대경권 관광전철망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공단 재정비, 광역철도망 구축과 평리5·6동 뉴타운사업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맞추어 서대구화물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대구화물역세권에 대한 정비방안이 구상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대구화물역 유휴지 개발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대구화물역 화물부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포스코 외에 12개 회사가 입주하여 있고, 3년간 3억 2,800만원의 임대수익이 나며, 2014년 말까지 KTX 도심구간 공사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서대구화물역에 대한 철도공사의 자사 부지 매각결정으로 한국자산공사에 의뢰되어 4번의 유찰을 거쳐 표류하던 중 갑자기 2009년 철도공사는 대구시가 매입을 원하자 매각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철도공사는 철도화물기지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최종협의에서 철도화물기지로 조성하지 않고 부지 매각 없이 공동으로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 서대구화물역의 토지가격이 20%, 약 50억원 정도가 상승하였으며, 서대구화물역 부지활용에 대한 대구시와 철도공사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정작 서대구화물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은 2014년까지 완공될 단기사업이고 대구～광주 간 철도 구축사업과 서부권 활력증진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서대구화물역에 대한 장래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대구화물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북부정류장 및 서대구고속터미널 이전유치를 통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개발효과가 높다고 하였으며, 대구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노후되고 분산된 터미널을 통합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통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구화물역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그 소재지만 서구일 뿐 경계선상에 달서구와 달성군, 그리고 금호강 다리 건너서는 북구 칠곡이 어우러져 있는 장소로 대구시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모여살고 있는 서남권의 중심입니다. 서대구화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도 수행하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서대구화물역 주변 역세권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대구화물역을 중심으로 대구와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대구～광주 간 철도망 구축사업이 진행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서대구역세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대구 서남권의 중심인 서대구화물역은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서대구공단과 3공단의 노후공단 재정비사업 파급효과로 인해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단지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성서5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거리 창출로 인해 서대구화물역세권 주변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서대구화물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구화물역 주변 지역은 현재 획지 분할과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공단인 서대구공단과 3공단이 있다 보니 지가는 상승할 대로 상승해 획기적인 계획 없이 공단 재정비사업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서대구화물역사에 상업시설과 신설역사 주변에 초대형 쇼핑몰이나 복합레크리에이션단지 등을 개발하면 주변 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서남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풀려진 지가의 보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대구공단은 좁은 도심공단에 기업체가 밀집해 있다 보니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필지 분할과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재정비여론이 높았던 곳입니다. 인근 성서공단 등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지·정체가 해소될 줄 알았으나 도시고속도로인 신천대로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기존에 10분이면 통행하던 도시고속도로가 30분 정도 소요되는 도로로 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서IC에서 서대구IC까지 도로가 정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3공단, 서대구공단과 성서공단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체계와 도시개발상황을 감안해 서대구화물역과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도시철도 3호선과 광역철도 환승역 신설,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북부정류장 정비 등 연계 개발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대구화물역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철도망뿐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여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의원님께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 북부정류장 부지에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우리 시 2020년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화물역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이 복합환승센터이고,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에 제정·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과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계획에 의하면 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의 하나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에 철도역 등 다른 종류의 연계환승거점시설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이 만에 하나 입지한다손 치더라도 복합환승센터 입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철도역 등의 추가적인 연계환승거점시설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철도역 건설계획 등 국토해양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복합환승센터 개발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2009년도 2년이 채 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요?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 중에서 “환승센터 건립이 현재로서는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터미널을 2020계획에 의해 연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북부정류장에 근래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작년 우기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1월1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우기만 되면 비가 와서 북부정류장이 잠깁니다. 뿐만 아니고 시외버스가 정차하다 보니 기름때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인근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재산권이 묶여 있지요?

예.

지금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서대구고속터미널을 함께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금호강하고 맞추어 보면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철도역사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서대구화물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조건들이지요? 그런 것들이 부합되었을 때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답변 당시하고 사정이 좀 달라져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고시 기준에 반드시 추가적인, 두 가지 이상의 연계환승시설이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조건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생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장 서대구화물역에 북부정류장이나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도 서대구화물역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북부정류장도 지형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작년 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염색공단 주변 있지요? 우리 시가 국책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 당시 예산이 1,500억원에서 1,7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을 가셨는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것을 시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풀다 보면. 지금 대구 관문이 어디입니까?

방금 전에 시장님 말씀드렸듯이…

서구지역이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관문은 서구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항상 느끼는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서대구복합환승센터의 건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충족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임대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임대 중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만료 시점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의식 의원님, 시장님, 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비 운영 문제 그리고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운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급식을 위해 납부하고 있는 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에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1조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급식비 집행 계획표를 보면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실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순수한 식품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구제역 파동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값이 크게 인상되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급식비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많은 가계가 어려움에 처한 현재, 이는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급식비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식품비 비율을 높인다면, 급식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식재료 값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권장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적절히 운영하고, 거기에 맞게 질 좋고 맛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학교 급식의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전면 무상급식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비율 증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순수한 식품비 비율을 높여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일본 대지진을 비롯해서 지진이나 해일 등 각종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평소 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키운다면 그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면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직접 체험함으로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체험객들이 몰릴 경우, 우리 학생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실적표를 보면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등 체험객들이 많이 늘어나, 초?중?고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위주의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지난 1994년에 폐교된 평광초, 용계초 정대분교 등 총 7개교의 폐교학교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폐교학교 중 일부를 재난대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면 재난대비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교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 대안으로, 논공야영장이나 팔공산야영장 등 기존의 각종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재난대비 체험학습장을 추가 설치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대비 체험학습장은 생동감 넘치는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객들의 증가에 따른 포화상태를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대비 체험학습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의 시민안전테마파크와 더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재난대비 체험학습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학습되어야 하며, 어릴 때의 이러한 체험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대구교육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동기 교육감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급식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의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식재료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영양을 공급하면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교 급식법에 의한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으로 구매하며, 식재료 검수 시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 학부모 등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복수 대면검수를 실시하고 급식 식재료 검수에는 교육장 책임제 시행을 하고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과 신선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금년도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유전자 검사 및 항생제 잔류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변형검사, 채소류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중금속 함유 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각급 학교에 23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4억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예산 1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53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매년 지원 규모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입찰 구매 확대 시행에 따라 일부 학교의 식재료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하여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모색 방안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성군과 동구의 원거리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인한 식자재의 부실이라는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수 시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검수해서 입찰에 뒤따르는 식재료의 품질저하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영양 관리법 및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에서의 영양관리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학교급식이 한 끼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별로 정기적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건강, 영양,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소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리사에 대한 직무교육 등이 조리사협회에 의해서 자체 비용으로 실시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학교 부지 협소 등으로 외부운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식에서는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9개 학교가 중식을 직영으로 못 하고 있고 외부위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학교인데 유휴교실이 없다든지 부지가 부족해서 급식실을 짓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간 확보 시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더 촉진을 시켜서 사립학교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단에 적극적인 협력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운반 급식 공급업체의 점검을 강화해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며, 업체가 해썹(HACCP)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시설로 전환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식을 49개 고등학교에서 지금 외부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49개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직영할 때의 중식보다 석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급식의 질 문제라든지 가공식품을 이용해서 건강에 해로운 그런 음식이 공급되는 문제들 이래서 학생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고 사립학교 재단과도 협의를 강화해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식품비 비율을 높여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각급 학교의 1식당 평균 단가는 초등학교 1,718원, 중학교 2,509원, 고등학교 2,626원이며, 이 중 식품비의 비율은 초등학교 80.7%, 중학교 71.3%, 고등학교 70.7%입니다. 나머지는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급식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리종사원 인건비나 급식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경우 이것이 모두 420억원 됩니다마는 모두 지원한다면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식품비 비율이 높아져 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1～3명분을 교특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식품비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중 우선 1,30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1명분의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비 및 소모품비 등 운영비는 급식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초등학교가 5.5%, 중학교 7.8%, 고등학교 7.1%입니다만, 이를 각각 5.0%, 7.1%, 6.5%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부담하도록 해서 점차 식품비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장, 급식전담직원 및 수요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구 학교급식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내실 있는 재난대비 교육 및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난대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와 교육청의 재난대비 및 안전교육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육에서도 안전교육과 관련한 수업을 6년간 51시간, 재난대비 관련 수업을 23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학습을 통해 지진, 화재, 산악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대구어린이교통랜드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안실련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가스, 전기, 승강기 사고,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42개교 9,028명에게 교육하였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난안전교육과 재난에 따른 대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금년도에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계획된 교부금 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 안전교육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난대비 및 안전교육은 주로 이론에 치우쳐 있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은 지적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처럼 폐교시설을 이용한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금년 4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체험 및 시설 참관을 하고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2012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 기간이 끝나는 폐교와 최근 이전이 결정된 해서초등학교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확보인데 2008년 개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과 내부 시설비로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예산이 약 10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6년 개관한 어린이회관 내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시에서 약 55억원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팔공산에 있는 안전테마파크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같은 거창한 시설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나 가정에서 화재 시 대처, 교통안전, 가족과 산악등반 시 대비안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한 체험학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해 주신 야영장, 수련장을 활용한 재난대비 체험학습장은 각 야영장이나 수련장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산악등반 안전 체험학습장이나 야영 시 겪을 수 있는 조난에 대비한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 현장의 경험도 많으시니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대구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선배 의원님들!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급식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초등의 경우 학교 전면 급식한 지가 97년도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제시한 급식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한번도 어떤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답변하신 급식비 내역 중에 초등학교 순수급식비가 80.7%, 중학교 71.3%, 고등학교 70.7% 이것은 평균입니다. 교육감님, 2011학년도에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비를 인상시켰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세 명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학교는 자체 인건비를 안 써도 되거든요?

예.

그런 학교 때문에 초등의 경우 80.7%라는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지,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급식비를 자꾸 올리면 순수한 급식비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자 부담인 우리 학부모의 허리끈은 자꾸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년 동안 급식비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보십시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많이 올랐어요, 안 올린 일부 학교도 있겠지만. 아마 20년 전에 비하면 물가상승을 인정합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급식비 올리는 학교를 보면, 여러 가지 금년도 형편은 압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유가파동, 이런 것을 알지만, 정말 학부모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도 교육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상급식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데 급급해서 학교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의 경우 80.7%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또 금년도 급식비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80.7%로 올라가는 것이지, 아마 금년도 급식비 안 올리고 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순수한 식품비는 이보다 훨씬 더 내려갑니다. 교육감님 다음 질문에 한번 사례를 들어드리겠어요.

예.

학생 수가 대구 시내 평균 이상인 서부교육청 관내 모 초등학교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교는 급식비 1,800만원을 받아요. 이 중에서 1,340원은 순수식품비이고 460원은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순수한 식품비는 약 74.4%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80.7%하고는 아주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74.4%밖에 안 되어요.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교육감님! 급식비를 똑같이 내는 학교라고 했을 때 1,800원을 똑같이 낸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내 모 학교. 그런 학교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예시든 모 학교는 학생들이 1,800원을 내고도 1,340원짜리 급식을 먹고 있고, 1,800원을 내는데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은 학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명만 지원받으면 되는 소규모 학교 있잖아요?

예.

거기는 1,800원을 내고 5.5%의 기타 운영비, 5.5%해봐야 약 99원 됩니까? 한 99원 되네요, 금방 계산하니 99원 나오는데. 그러면 1,800원 냈으면 99원 정도 뺀다, 말입니다. 약 1,700원쯤 되겠네요?

예.

1,700원짜리 급식을 먹는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교육감님 여기 계산적으로 맞고, 혹은 동의하십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렇습니다. 다 같이 1,800원을 냈으면 어느 학교 학생이든 동일한 단가의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급식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1,800원 내고 어떤 학교는 1,340원짜리 점심 한 끼를 먹고 똑같이 1,800원을 냈는데도 1,700원짜리 음식을 먹는 우리 학생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20년이 지나가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또 소규모 학교가 또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비 1인당 단가를 보면 또 큰 학교가 식품비 단가가 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위치나 규모에 관계없이 대구에 거주하고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 의원이 발표한 이 내용을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모릅니다. 우리 아이 1,800원 내면 1,800원어치 다 먹는 줄 압니다. 교육감님, 우스갯소리로 우리 의원들 속에서도 학부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속에. 제가 물으니까 “맨 우리 아이 1,800원 내면 1,800원 먹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얻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도 20년 넘게 학교급식을 했습니다. 또 집행도 했는 책임자입니다. 그래도 당해학교만 알았지, 이러한 대구시내의 평균적인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제가 밝힌 이러한 자료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분석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이 제가 오늘 밝힌 이 내용을 봤으면, 교육감님 머리 좀 아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1,700원짜리, 1,340원짜리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 교육감님, 다음 추경에서 어떻게 하신다는데 벌써 20년이 지나온 사실들입니다. 추경도 더 빠른 추경이 있다면 더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작년 연말 이전에 알았더라면 작년 말에 추경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을 건데, 제가 자료 정리가 조금 늦어서 제가 2월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 3개월 좀 지연되었습니다.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한번 교육청 당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실무자와 한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정하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원거리 지역하고 소규모 학교의 식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체들로 보면 규모도 작고, 거리가 머니까 배달이 잘 안 되는데…

특히 달성군이 안 그렇겠습니까?

달성군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가창초등, 공산초등, 해서초등 다 이런 현상들에 놓여있습니다. 달성군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해결해야 식자재공급 비율이 단가도 더 낮출 수가 있고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지원센터라든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도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부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1인당 급식비를 2,600원, 2,700원 냅니다. 단가가 높으니까 인건비가 빠져나가도 실제 비율을 따지면 비율은 낮지만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1,700원에서 1,800원밖에 안 내거든요. 거기서 인건비를 제외해 버리면 비율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평균 80.7%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300원짜리밖에 못 먹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통계라는 것은 평균을 내다보니까 되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신장 차이가 1년 차이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단가는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감님!

예.

중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생하고 아주 6년이나 10년쯤 차이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1,300 얼마짜리 먹어야 되고 중학교는 2,100원 정도 이렇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통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자꾸 통계만 믿다 보면 때로는 오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 학생보다 초등의 경우라든지, 초등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다인구 학교 학생수가 많은 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점도 아마 교육감님 인지하실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해결하는 방법을 알겠지요?

예. 잘 알겠지요.

적어도 소규모학교는 인건비를 3명 지원해 줬고, 보리밭에 비료 주듯이 똑같이 줬으니 그런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에요. 소규모 학교는 인건비를 2명을 주고 다인구 학교 학생이 있는 학교는 인건비지원을 4명을 준다든지 5명을 준다든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이 조금 심했습니까? 보리밭에 비료 주듯이 똑같이 주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

의석에서 - 보리밭 논두렁 밑에는 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 말썽 없지 싶지만, 말썽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썽이 더 많은 거예요. 다음에는 아까 중학교도 인건비 지원한다는데 소규모 학교, 자꾸 소규모 학교하다 보면 다인구 학교는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같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소규모 학교부터 주지 마라, 주라 본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하다보니까 20년간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교육감님 재난대비 구호센터 체험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4월에 안전테마파크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저 본 의원은 현장에 있을 때 갔다 왔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2월에 갔다 왔습니다. 자꾸 팔공산 자락에 있는 안전테마파크 발상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 밝히신 답변서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홍수 시에 예를 들어서 산악 경우에 개울 건너기라든지, 혹은 재난대비 시에 화재 시에 고층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혹은 고층에서 에어백에 낙하한다든지 이런 생활 속의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대구시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그런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체험장을 구상해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꼭 유사한 팔공산에 있는 25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안전테마파크를 자꾸 연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점도 돌아가셔서 우리 관계 교육청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빨리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론적 성교육을 얼마 했고, 이런 이론적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론적 교육의 바탕이 있어야 체험학습도 되겠지만 고작 민방위훈련 때 사이렌 울린다고 해서 책상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신체 체험활동 아닙니다. 자꾸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체험장에 가서 이론과 체험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기대입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편 됐으면 그런 것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될 때까지 우리 야영장을 활용하든지, 폐교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야영장하고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확충하도록 하고, 형편 되면 이것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부탁드려 주십시오.

예. 여담입니다만 보리 주면 참외는 줍니다. 참외는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하겠지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님의 우리 대구 학생들과 대구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이런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또 마지막 질문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재술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해 있는 중대한 각종 시정현안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상의 고가구조로 대구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성과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 대중교통체계의 조속한 구축 등을 이유로 1·2호선과 같은 지하철 대신 지상 고가구조의 모노레일로 사업을 정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편리성이 뛰어난 최첨단 도시철도시설이라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교각이 완성되는 등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 중에서도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상 12m의 고가구조물 위로 3량으로 편성된 차량을 기관사나 승무원의 탑승 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운행하려는 계획에 대해 고장이나 사고를 비롯한 각종 돌방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과연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지상 12m에 설치된 모노레일 위에 최대 398명까지 탑승하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상 12m 높이의 고가구조물 위로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 도중 차량의 자체고장이나 레일의 훼손, 관제시스템의 결함 등 기계적 결함을 일으켰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풍, 지진, 폭우 등 악천후 시 레일 위로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강풍이나 주변 고층건물에서의 낙하물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운행 중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인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돌발상황의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승객의 안전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사고나 외부충격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또 운행 도중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방화나 실화 혹은 강력범죄가 차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은 그 어떤 누구의 보호나 안내 없이 생명의 위협에 공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사고, 범죄, 고장 등의 발생 시 어떠한 승객보호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피가 필요한 화재나 사고 발생 시 12m 높이에 고립된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내도 없이 차량으로부터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것인지, 특히, 4~5층 높이의 교각 위에 어떤 형식의 비상대피로가 설치되고, 지상으로의 대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가구조의 경전철은 전국 곳곳에서 건설 중이거나, 완공되었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시험운행 중 오작동과 탈선 등으로 개통을 3개월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인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전요원을 탑승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월미은하레일은 부실설계와 공사 등으로 인해 시험운전 도중 추돌사고, 레일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낙하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850억원을 투입한 사업을 개통도 하지 못한 채 철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경전철에 대해, 그리고 무인시스템 운행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 인천과 같이 부실공사와 사고가 대구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8년 3월 대구 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계획에는 관리운영의 적자를 해소하고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여가 및 휴식공간의 마련을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창조형 공간의 극대화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 및 관광자원 창출과 환경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당초, 3만 3,000㎡로 계획한 쇼핑센터를 절반 이하인 약 1만 4,900㎡로 줄이는 대신에 약 1만 7,600㎡ 규모의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쇼핑센터를 당초의 계획에서 대폭 줄이고 대형마트로 변경한 것에 대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 영세상인들과 시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분명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두고 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사업자 편의 위주의 정책변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인지 의문과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이 사용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시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최초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입시설들을 선정하였을 것이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도 해당 시설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공모 신청업체 중에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저조한 분양률과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시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장 큰 명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일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시설의 변경이 과연 시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화된 쇼핑센터는 주변 중소도시의 관광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대형 쇼핑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포항, 구미와 같은 인근도시의 시민들이 백화점과 아울렛 등의 쇼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꾸준히 대구를 방문하고 있고, 또 서울의 동대문에는 쇼핑을 위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화된 쇼핑시설의 관광자원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면세점이 유치된다면 이와 연계한 쇼핑센터가 경주 등의 관광지를 찾는 일본, 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을 대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관광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구에서 특화된 쇼핑시설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평소 시정을 펼치시면서 국내·외에 대구를 알리는데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분명히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시설로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경제 깊숙이 침범하여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은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설정한 사업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구시민을 위한 공익과 수익의 조화성, 사업의 독창성과 차별성, 임대계획의 타당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의 요구로 인한 계획의 변경은 평가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고, 사업 참가자 모집에 응모한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변경계획의 수용 당시 이러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로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피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업진행이 시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 속에 이루어진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시정의 최우선 원칙이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차량 운행중 각종 고장과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한 운행안전성 확보방안, 무인운전시스템 적용에 따른 비상시 승객의 차내 안전성 확보, 부산 4호선과 인천 월미도 은하모노레일의 실패 사례와 동일한 사고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이 운행도중 각종 고장과 돌발 상황발생에 따른 운행안전성 확보 및 승객대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호선은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도로상부 고가를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운행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발생 시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차량 고장 시에는 1차적으로 고장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차량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며, 2차적으로 자체 운행이 불가한 고장 시에도 후속 열차가 밀고 가는 구원운전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조치 불가한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승객대피 설비로 편성당 4개의 지상 탈출장비와 전·후 열차 대피용 비상문 2개소, 반대 선로 열차 대피용 건넘판을 4대씩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연 재해 발생시 강풍에 대비해서는 최대 풍속 초속 70m/s에서도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풍향풍속계를 4개소 설치해서 초속 20m/s 시에는 저속운행토록 하고, 25m/s 이상 강풍 시에는 정거장에 정차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서 모든 구조물은 내진 1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진도 6.5에 해당하는 내진설계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운행 차량은 차량기지에 설치된 지진계로 진도 4.5 이상 확인 시에 즉시 운행을 중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차량 전면에 설치된 제설기로 제설작업을 하고 차량 내 모래살포기 및 융설제 살포기를 이용하여 정상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승객에 대한 차내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 3호선이 도입하는 모노레일은 일본에서 2001년 7월부터 무인시스템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정상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3호선 차량시스템도 일본 히타치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상신호장치인 ATO와 ATC 등 주요장치는 주·예비개념의 이중화로 구성해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제어장치 및 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인 회로로 구성해서 고장난 기능만 정지를 하고 나머지는 정상 작동토록 해서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종합관제실과 각 신호기계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광케이블망뿐만 아니라 종합관제실 내 주컴퓨터 및 조작반과 신호기계실 장치도 이중화로 구성해서 비상시 고장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은 차량 제작업체인 일본 히타치에서 품질관리팀의 엄격한 품질 확인을 거친 후에 우리 국토부의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제작검사와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해서 고장의 원인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열차 내의 안전성 확보방안으로는 방화 등 화재발생시를 대비해서 차량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성능 소화설비를 국내 최초로 탑재해서 화재 감지시 즉시 자체 소화가 가능토록 하고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량 실내설비는 모두 불연자재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차량 내 상황 감시를 위한 CCTV와 비상인터폰을 설치해서 종합관제실에서 직접 열차 내의 승객에게 비상방송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운행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실과 검수상황실로 전달하는 고장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비상시에는 승객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해 열차 편성당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한 안전요원을 1명씩 탑승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타 도시 경전철 문제점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타 도시 경전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3호선에 반영하므로써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4호선의 경우는 국내 최초 개발한 K-AGT 국토부에서 R&D사업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행실적이 없으며, 무인운전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사소한 고장에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부족으로 개통초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월미도 은하모노레일은 형태는 모노레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허가나 지원이 없이 전액 지방비로 건설되고, 적용법령도 구 삭도법인 궤도운송법을 적용하는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호선과는 근거 법령부터가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차량제작사도 국내사로서 제작경험이 전혀 없으며 구조물과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채택하였습니다. 그간 경전철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적 안전성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3호선 건설공사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공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혼신을 다하여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좋은 고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대구의 차량대수를 보면 2001년 75만 대에서 2011년 95만 대로 연평균 2.4%로 자동차 증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월성 및 대곡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지하여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산순환도로 상동네거리의 교통체계는 10년 전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는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와 앞산순환도로의 교통량이 1일 7만대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4차순환도로가 개설될 경우 2만대 정도가 전환교통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4차순환도로의 교통량이 2만대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가 유료도로이며, 파동이나 범물 주민들이 주 이용자이므로 대구시가 예측한 예상교통량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4차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상동네거리 정체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산순환도로에서 신천대로로 좌회전하는 교통량이 첨두시간에 시간당 2,2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상동네거리의 좌회전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25m 도로 중 한 차선을 입체화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았으나 차도폭 협소와 보도폭 등이 1.5m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줄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동네거리 입체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상동네거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동네거리 입체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먼저 신호등이 3개가 있는데 1개 정도라도 줄이면 차량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퇴근시간에 신호등 운영방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성타운과 미리내맨션 방향의 좌회전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로 변경하거나 좌회전신호를 폐쇄한다면 차량의 대기시간을 지금보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상동네거리의 입체화 같은 하드웨어적인 대책보다는 신호등 감소와 신호시간의 탄력적인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을 고려한다면 상습적인 만성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