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애등급은 징역살이입니다.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비례대표 심상진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안정과 쾌적한 밝은 도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도시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애등급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래야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외에 취업알선이나 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이 충족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장애판정제도가 있습니다. 그 판정에 따라 유형과 등급수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애등급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박탈이라는 현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 11일부터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하도록 장애등급심사 절차를 바꾸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를 변경한다고 4월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진단과 장애등급 부여업무가 분리돼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과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후에 장애등급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안건별로 5인에서 7인의 위원이 심사를 맡습니다. 장애등급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복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행정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획일적 의료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을 낙인화 하는 존재 자체로서 차별적이며 전 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이렇듯 장애인등급제도는 후진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인계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등급별 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별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정된 장애등급제심사로 장애등급의 하락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기간 없이 하루아침에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인데 재판정을 받은 결과 장애등급 3급으로 하향되어 그동안 받아왔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딱한 민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미국으로 이민 가 살다가 15년 만에 고국에 살고 싶어 귀국했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수모와 비용, 그리고 2개월도 더 걸리는 기간 등으로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1급 장애인이 장애재판정으로 인해 장애 3급으로 하향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는 절박한 현실에 놓였습니다.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심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8만 7,678건을 심사한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4.33%이며 상향조정된 경우는 0.4%인 반면 하향된 경우는 전체의 32.5%인 6만 1,075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유형별 하향률은 신장장애가 86.6%로 하향비율이 가장 높았고 심장장애 79.5%, 간질장애 72.6%, 장루요루장애 74.3% 순으로 내부 장애의 등급 하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확인과정인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새롭게 설립함으로서 행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장애인당사자 또한 장애판정을 위해 자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하향판정으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는 창살 없는 징역살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급재판정에서 발생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등급하락은 점차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 재판정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그 사례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 구성 시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으로 세심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피해자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한 장애등급 하락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