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총액은 1,0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1% 정도 인하함에 따라 인하요율을 적용할 경우에 733억원으로 약 317억원 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요율을 인하했던 취지도 리스차량을 다른 시ㆍ도에 등록했던 부분을 최대한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산컨대 유치 시 차량 등록이 확대됨에 따라서 감소부분 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리스차량 한 2만대 이상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소극적으로 잡아서 1만 5,000대를 가정했을 경우에도 3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채권 매입률이 일부 인하되고 나서 그 이후의 추이를 2월 말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월평균 1,861대가 아. (관계관을 향해) “세액이네. 건수는 안 나오네?” 아, 345건에 대한 취득이 발생을 해서 월평균 세액은 18억 6,100만원이 한 달 반 가량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남 같은 데서 요율을 또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한 달에는 그 전년도가 평균 6.9%를 점했었는데 전국 물량의, 1월에는 3%인 152건 3억 8,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월 되니까 8건에 2,200만, 0.2%로 거의 모셔도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확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이 요율만 낮춰서는 아마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에 대한 무기로 아까 말씀드린 고도화 민원서비스를 장착을 하면서 거기에다 요율 플러스 여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동시에 동시다발로 좀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도 대부분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 일부 되거나 경남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조금 더, 일부 금액 같은 경우에 3억까지도 저희는 이번에 파격적으로 일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서 단순한 요율만 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입체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데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을 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25일을 일단 D-day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40% 정도는 인천에서 처리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세입이 지금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이 자료의 5쪽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금년도의 경우에 시세가 500억, 구세가 91억에서 한 590여억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시세가 한 1,270억, 구세가 한 160억 해서 1,430억 정도의 새로운 세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당장 내일 그중에 빅4가 있는데 여신금융업체 중에. (관계관을 향해) “빅3인가? 3지? 2지?” “렌트는 1이고 전제는 2고?” 렌트 부분에서는 넘버1이고 전체를 포함해서는 넘버2하고 협약을 맺어요, 월요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넘버3하고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1은 지금 거의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워낙 큰 놈을 잡아놓으니까 거기도 정치적인 측면도 작용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40%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절박한 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먼저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의원발의까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써는 진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실무적으로 마무리를 잘 짓고 또 한 분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후관리도 잘 하고 해서 계속 이와 같은 과실이 우리 인천에, 구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