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 및 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지역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과 현재 주차요금은 1996년도 제정된 조례로써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은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으로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이용료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타시군의 관련 시설자료를 비교하여 사용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시설 및 안전시설 관리감독 철저와 환경정화 등 민원발생 최소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절차과정을 온라인화 하면서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인용조항 개정사항은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사항은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송달비용 절감을 통한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내용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차원에서 신설하는 사항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영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만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것을 주민등록표 교부 때에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제29조와 이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구제역과 AI피해자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으로써 본 승인의 건은 2011년 구제역·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영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가축 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임으로 승인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배치, 지구단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분양을 위한 분양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상가 건립에 따른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세상인들의 입주조건을 완화하고 건축에 대한 융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상가 분양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가영업을 하였던 자에게 분양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늘려주며, 분양대금 50%를 납부하면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이 1억원 이하로 3% 이자차액을 10년 이내 보전하는 내용으로 가구당 연 300만원, 20가구에 6000만원 정도로 10년간 지원될 때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분양이 촉진되어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조교1지구 등 2개 지구의 주거지역 변경계획에 대하여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1종 지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조건부 심의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조교지구, 봉동지구 내 일부 도로중심선 불일치에 따른 용도지역 선형 재조정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일정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는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1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제역 매몰지와 영천정수장 시설공사 등 시급한 부분과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상수도 운영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