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용호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당면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오동동 · 창동 ·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국에 2개 내지 3개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곳이 18개소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선 경영개선사업비 40억, 시설현대화사업 100억으로 국비를 100억 정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40억, 2012년도에 6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역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세 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구역 용역을 발주하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은 4월 25일날 경남도로해서 경남도에서 현재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중소기업 산하에 보면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다음주 18일에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심의조정위원회를 중소기업청에서 5월 23일 개최하고, 결과발표는 5월 25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은 경남중기청에서 중소기업청의 결과발표를 보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현재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4개 시가 신청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18개소에서 신청을 하여 2개 내지 3개 정도 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 18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3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상권활성화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일찍 발주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이 중앙과 연계를 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날 이미 구역 신청은 했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난번 테스트베드는 어떤 연구기법을 제공하는 내용이고, 지금은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테스트베드만 지정을 해놓고 실제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 기법적용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세 곳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창원시는 통합시로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지난번 테스트베드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테스트베드는 원래 연구인력을 현재 테스트베드 개소식을 합포구청에서 했습니다. 연구인력이 5명 상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근본목적은 연구이고 일단 국토해양부에서는 테스트베드팀을 지정했기 때문에 원도심구역내 각종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신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인데 전에는 어떤 도시재생 위주이고, 이것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다루는 것이 테스트베드이고, 이것은 그냥 상권활성화 부분만 다룬다는 것입니까?

테스트베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동, 오동동 원도심을 재생하는 방법, 그 다음 노산동의 쇠퇴한 주거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그 두 가지 방법이고,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시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순수한 원도심이고, 이것은 창동하고 어시장, 오동동 3개 권역을 합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발주를 주게 되는데 저는 정말 한정된 사고에서 나오는 연구용역발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창동이나 오동동 같은 경우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큰 발전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창동, 오동동은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면 용역발주가 나와도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기존 테스트베드 +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같이 지정이 되면 정말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정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활성화되고 마산 원도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합포구청에 상주인력이 5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예산을 전부 국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마산 창동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냐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자금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원도심 살리기라는 이런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을 두고 가야 됩니다. 시민들은 통합을 했으니까 창동이 빨리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차를 두어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잘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창동, 오동동, 어시장까지 하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상권활성화 지역이 제법 있는데 이 지역에서 빠진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진해중앙시장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진해중앙시장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 직제가 2월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정보도 입수를 하고 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만약 이게 된다면 중앙시장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없고, 이 구역에 일정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차후에 하겠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네요?

내년에 중앙시장팀에서도 상권활성화 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연차별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정도 지원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3.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동 2 · 3구역 통합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성산구 내동 454-1번지 일원의 내동, 목련, 효성, 비엔지스틸, 삼미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10년 창원시 도심 및 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은 2009년 12월 17일 구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계획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씩 단지 내 공원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완충녹지로 대체코자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재상정된 건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내동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재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단지 내 8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통행의 보장을 위한 단지 내 8m 통행로를 신설하는 계획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동 2 · 3구역을 내동 2구역으로 통합하는 재건축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기존아파트 1,118세대 3,578인이 거주하고 있는 22개동의 아파트 및 상가 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15층, 용적률 250% 미만의 용적률 260% 미만은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1,1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 및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의창구 용호동 69번지 일원의 용지주공 1단지 아파트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용지1단지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인근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이며, 사업의 개요는 기존아파트 702세대 2,238명이 거주하고 있는 23개동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26층, 용적률 216% 미만의 81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업체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동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올엔지니어링 황인창 이사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내동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동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안은 2011년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내동 2구역은 정비구역, 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기본계획상 2, 3구역은 통합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본 건은 2009년 12월 17일 구 창원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범위 및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 적용 등의 의견제시로 일부 정비계획의 변경 즉, 어린이공원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설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정안 제안, 관련부서와의 협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법적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대상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4-1번지 일원에 면적 49,560.3㎡이며,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도 합니다. 현 내동2구역에 내동아파트 420세대와 내동3구역에 목련, 효성, 비엔지스틸, 삼미아파트 등 11개동 698세대, 목욕탕,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 총 22개동 1,118세대를 지하2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 19개동, 1184세대와 지하2층 지상 4층에 근린생활시설 2개동 등 총 21개동 1,184세대로 건폐율 24.57%, 용적률 259.17%를 적용하여 재건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법정주차면수는 아파트의 1,021면과 근린생활시설의 61면을 포함 총 1,082면이나 384면이 더 많은 1,466면수를 계획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155㎡를 확보하였습니다. 복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1,200㎡, 경로당 185㎡, 주민공동시설 800㎡, 주민운동시설 1,500㎡, 근린생활시설 6,050㎡, 보육시설 500㎡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로서는 대로 3-19호선, 도로폭 25m를 28m로 확대하고, 소로 2-13호선 도로길이 605m를 53m로 단축하며, 소로 2-14호선 도로길이 46m를 105m로 연장하며, 어린이공원 3,560㎡를 신설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기금 미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됨과 아울러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인근사업체 및 입주민과의 민원발생여부, 인접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11년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상구역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창원시 고시 2006-31(2006. 6.30)호로 「201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안전진단,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대상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69번지 일원의 면적 52,913.4㎡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지주공1단지 아파트 주거전용 지상5층의 23개동 7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개동, 유치원 1개동 등 총27개 동을 지하2층 지상 26층의 공동주택 8개동, 816세대와 지상2층에 근린생활시설 2개동 등 총 10개 동 816세대를 건폐율 14.52%, 용적률 207.48%를 적용하여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 법정사항인 진입도로의 폭을 12m로 단지내 도로 6m를 8m로 하며, 법정주차면수는 아파트 881면과 근린생활시설 31면을 포함 총 912면이나 347면이 더 많은 1,259면으로 관리사무소는 72㎡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복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1,219㎡, 주민운동시설 720㎡, 경로당 등 128㎡, 주민공동시설 122㎡, 보육시설 206㎡, 문고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는 중로1-17호선 도로폭 20m를 23m로 소로 1-19호선 도로폭 10m를 중로2-A호선 15 내지 18m로 확장하며, 완충녹지는 173,748㎡를 104㎡를 줄여서 173,644㎡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2,843㎡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기금 미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됨과 아울러, 인접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 소지여부, 인접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안과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지역에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럼 법상으로 용적률이 몇 %입니까?

400%까지 됩니다.

창원시 조례에 몇 %입니까?

창원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부대복리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이 6,050㎡로

세부적인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죠? 그럼 저희들 생각으로 가상해서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준공업지역이 당초에 대로 서측으로는 공단지역이고 동측으로는 배후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공업지역 내 사택 내지는 기숙사 이런 부분의 용도로 하기 위해서 1차 준공업지역 내 건축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다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혹여나 지금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시설이 이렇게 면적이 넓었을 경우에 어떤 도시미관이나 기존 창원시 계획에 대해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린생활이 6,050㎡이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은 별도의 근린생활시설들이 인근에 없고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슈퍼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정부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시설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사실상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건축 조합에서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주권에 필요한 목욕탕이나 슈퍼나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용도에 맞도록 허가를 해야 되지 기본계획과 어긋나게 대형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가를 만들었을 경우에 1종 미관지구가 기본에서 틀이 안맞게 됨과 아울러 그 지역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이 또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현장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비구역과 도로명이 산업도로라고 하죠? 그 도로 사이의 녹지공간에 있는 일부 개인부지, 도시조성을 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말씀이 완충녹지 15m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개인 사유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82년도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충녹지를 15m 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도로 첫 시작부분부터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쭉 헌납을 받아오다가 일부는 시와 해결이 되어서 헌납을 받은 것도 있고 보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개발을 하는 쪽에 미처리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의 시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재건축만 일어나면서 토지사용 용적률을 높여주면 지금 현재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용적률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셔서 본의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은 층수가 5층인데 15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15층으로 올라가면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속도에 의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업도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부터 완충녹지를 아까 82년도에 선을 구획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 또는 아파트 이런 사업 인가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맞지 않구요. ‘82년도에 완충녹지 15m를 조성하는 것은 아파트 5층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1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소음 대책이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재건축하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입주를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입주 후에는 왜 이런 소음부분을 처음에 조치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를 대비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강기일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메르디앙도 입주 후에 그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양공고 승인을 해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은 사실상 분양공고 승인에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현장에서도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작성하는 광고지에도 분명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입주에 꼭 참고하도록 분양신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파트 이중창이라든지 또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승인 인가시에 검토할 부분이 측벽을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쪽이나 또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효성공장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측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시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것말고라도 산업도로에 다니는 차량속도가 평균 60km/h입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시스템창호를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바꿔야지 기존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 시에 시스템창호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녹지보상문제를 지적하구요. 반대측에 있는 공단방향에 산업기지이기 때문에 촬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층아파트를 짓도록 했어요. 그런데 15층으로 건축이 되면 멀리 있는 공장까지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법령검토는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사실상 요즘은 너무 3차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메라 렌즈를 당기면 어디든지 관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검토할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기존 창원에 근무를 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창원공단기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 조성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법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법령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공단기지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승인 인가 시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가음정 앞에 창원시 흉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알고 계십니까? 애플타운인가? 제가 볼 때는 거기 세대수가 상당수 됩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이 안될 것 같으니까 부도가 난 겁니다. 지금 도심 중간에 그 흉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흉물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로 집을 지었을 때 주거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사업성만 검토하시다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내동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뒤쪽은 공단이 있고 앞쪽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람결과에도 보면 환경문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행정상 절차에 있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70% 이상은 다 되겠지만 결과도 80%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사업진행에 있어 큰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나중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동에 보면 주민공람결과가 아예 없습니까?

주민공람결과 이의신청기간을 33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방금 박철하 간사님 말씀처럼 내동2, 3구역처럼 주민들이나 인근지역에서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찬성의견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지역은 내동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정우상가 옆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주거지역이 5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도로변과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크게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학교 인근이 되어서 일조권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지 10년이 안되는 것이 1개동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년도 안된 것을 허물고 물론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고 유치원 건물입니다. 단지 내 있는 유치원인데 이 건물소유주께서 전체적인 재건축에 참여를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재건축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나중에 유치원으로 다시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다 되고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호동은 건령이 얼마나 됩니까?

29년입니다.

내동은요?

3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2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2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규모로 보면 공동주택 19개동 지상 5층짜리를 사업계획안에도 보면 공동주택 19개동해서 지하2층에서 지상 15층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19개동인데 19개동으로 가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현재는 5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 10호 정도로 되어 있고, 재건축하는 것은 그대로 19개 동인데 동당 층별로 4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작기 때문에 고층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동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상형으로 짓게 되나요?

판상형과 탑상형을 겸한 것도 있고 주로 판상형으로 배치계획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로 탑상형인데 19개 동으로 간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평수가 엄청나게 큰 평수가 들어갑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드린대로 기존은 5층에 1층 라인이 10세대 기준으로 올라가있고, 이것은 밀도를 높여가지고 4개 라인 내지 6개 라인 많은 것만 그렇게 해서 밀도를 높이다보니까 층수가 높아지면서 동수는 똑같이 나오게 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형 평수들이 들어서네요?

아닙니다. 84㎡, 73㎡, 59㎡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사업승인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조합총회를 하고 다음으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하고부터 보통 3년 6개월 정도 보시면 재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재입주 기간을 말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느냐는 것입니다.

창원 재건축은 아직까지 제가 한 건도 안해봤습니다만 60~70%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는 비용을 더 지불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고 뒤에는 공단지역인데 공단지역에서는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공람할 때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식회사 효성이 사실상 아파트 3개동을 조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나가서 그분들과 총회에서 동의가 다 되었고 저희들이 안해 줄 방법이 없어서 설명도 했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성과 계속 미팅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사원아파트인가요?

사원들이나 신입사원들이 기거하는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기존에 효성아파트 등 다른 몇 개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정 아파트명이 정해질 것이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사원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근의 공장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입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별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매입을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효성 같은 경우는 회사가 조합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박힌 돌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어서 살다가 준공업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일반주택지 3종 이상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데 참고로 외동아파트 1차 공사한데는 몇 %의 용적률을 주었습니까?

250%

250% 용적률 주어가지고 거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쪽은 그래도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층수가 높아짐으로써 상당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먼 장래를 보고 인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인가처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홍성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안 만들었네요? 그런데 트리비앙과는 저쪽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대로에 만들어 놓았던데 여기는 없네요.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소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 도로를 하나 두고 상업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파트 중앙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전체 아파트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중심부로 모아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구요. 또 어린이가 상업지역에 있으면 앞에는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새는 용지공원 쪽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구요. 그 위치는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트리비앙 아파트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늘렸다고 하지만 동쪽 차선과 같이 가변차선을 주는 것이 좋겠다.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을 주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 북쪽으로 차량이 나가서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트리비앙 아파트 쪽과 앞으로 나오는 도로에 보면 지면 도로와 아파트 높이차가 얼마나 됩니까? 땅 높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1m 50에서 2m정도 될 겁니다. 그러한 언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트리비앙 아파트에서 보면 밑에 바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같은 층수로 했을 때 그 높이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를 자연스럽게 보도높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흙을 정비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