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20일날 하는 것은 새로 위촉하는, 조직위원들의 임기가 3월 5일날 끝났습니다, 조직위원 임기는. 그런데 정관에 다음 조직위원들이 위촉되기 전까지 3개월 정도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직위원들이 6월 5일날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5월 20일날 새로 위촉되는 것입니다. 지금 승인절차나 이런 것은 현재 조직위원들이 다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는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민간협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주변 개발을 할 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 주도형이 아니고 대부분은 또 민간협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침을 만들어주면 그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건축을 할 때 한다든지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예산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과 협조를 해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공청회가 2011년도 3월달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공청회에 나왔던 의견들은 전부다 반영을 시키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한번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의견절차를 밟을 때는 또 완전히 마무리를 한 뒤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무리를 한 뒤에 보고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용역 납품일자가 거의 6월달 아니에요. 내일모레 6월이면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6개월 남은 것도 아니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견청취를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은 도의회 의견청취 하는 공청회뿐만 아니고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미비된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반영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요.

어떻게 반영이 가능해요? 6월달이 납품일자가 된다면서.

아니, 이제 납품을 받고 다시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도의회 의견청취를 확실히 하려고 봐서는 2011년도 3월달이나 2월달쯤 공청회를 하기 전에 했어야지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예, 지적사항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해당 부처, 왜 그러냐면 상위입법, 상위계획, 문광부의 무슨 관광개발계획이랄지 국토해양부의 여러 가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스크린 한번 하셨습니까?

예,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엔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리하고 지역간 물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물 부족사태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물 관리와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수자원계획과 연계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전라북도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12월까지 전라북도 물 관리 현안 진단 및 장래 물 수지분석을 실시하였고, 2011년 3월에는 장래 물 수요 확정을 위한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은 본 계획이 내실있고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철준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준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철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용역 수행 중인 우리 도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개요와 우리 도의 수자원 현황, 그리고 물 수급전망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도가 수자원 부존량이 얼마 나 되고 또 새만금 개발을 포함해서 장래 우리 도에서 필요한 용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의 실태 및 이용상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마쳤고, 장래 수요예측을 위해서 새만금 등 개발계획 반영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시·군, 도, 관련부서 국가계획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 수질분석을 하고 그 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같은 데에서는 2025년도에는 9억명, 2050년에는 지구 인구의 24억명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하천의 이용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환경과 생태보전 그리고 수변공간 활용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지용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한 물재해가 올 것이다 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의 수자원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면적은 전국의 한 8.1%를 차지하고 있고, 섬진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순으로 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완주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전주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87만5천명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증가율로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295.4mm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커서 1988년도 같은 경우는 698m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약 반절 수준밖에 안 왔는데 2003년도에는 1,936mm가 내려서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약 3배 가까운 차이로 강우량 변동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가뭄도 심화가 되고 또 홍수도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기상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 강수량 2/3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우량이나 유출량이 연평균 61억1천만톤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72%는 홍수기에 편중되어 있고 평상시 유출량은 29%인 17억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물이 실제로 필요한 갈수기 때는 별로 강우량이 없고 홍수기 때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 이용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고, 하천 개수율도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8%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하천은 79%로써 여전히 홍수에 취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의 경우는 저희들이 25%밖에 정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홍수에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출량이 아까 말씀드린 61억톤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1년 연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 25억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5억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반절 정도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고 댐이 36%인 약 9억톤, 그다음 지하수가 14%인 약 3억5천톤을 지하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 82% 수준인 20억8천만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3억4천만톤, 1억1천만톤으로 약 4%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만명강의 저희들 목표수질이 약 3등급을 목표수질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만경강 상류지점은 목표수질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전주천에 유입된 이후에는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동진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류지점은 목표수질에 만족하고 있는데 정읍 태인 소재지를 경유하는 용호천과 정읍천이 합류되는 이후에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전주의 경우는 삼천이 전주천의 수질오염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읍천 지점은 아까 정읍 시가지 통과를 하면서도 물론 나빠집니다마는 정읍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합류된 이후에 더 수질 악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물 수급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물 수요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장래 인구가 얼마 나 증가할 것이냐 이것을 산정했고, 새만금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량, 새만금이나 기타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량 등을 감안해서 생활용수를 산정했습니다. 공업용수는 현재 운영 중인 공단과 장래 계획 중인 공단을 반영해서 산정했고, 농업용수는 10년 빈도 한발이 왔을 때 그때 수요량과 장래 농지면적이 늘어날 것인지, 또는 농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형태에 따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생활용수는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과 또 미급수지역 수요량까지도 저희들이 전체 급수, 장래는 계획급수를 하는 것으로 산정했고, 기타 지하수 이용량 등을 포함해서 생활용수를 추정했습니다. 장래 생활용수 추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추정은 저희들이 현재 기준 173만9천명입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38만1천명이 증가한 213만명으로 전망해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만금과 혁신기업도시 인구로 인한 유발인구를 전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량 원단위는 현재 저희들이 1인 사용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수준인데 1인 급수량은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수율이 67%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은 데에 원인이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연도는 2025년도에는 이런 누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인 급수량이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결과로 해서 생활용수를 추정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3억4,200만톤을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억8,400만톤으로 4,200만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존 공단 및 개발입주업체 수요량과 향후에 계획되는 공단과 개별 입주하는 업체들 수요량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현재 공단현황은 저희 현재 조성 완료되어서 운영 중인 곳이 54개소가 있고 장차 계획된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요공단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 제1공단과 제2공단 등을 반영했고, 앞으로 계획 중인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장동유통단지 등을 이번 내 계획에서 추가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익산자유무역지역과 익산국가공단 완료되어 있는 공단과 왕궁/금마 농공단지 그리고 익산일반산업단지, 익산의료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등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도 지금 운영 중인 안성농공단지를 반영했고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무주농공단지를 역시 반영했습니다.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결과 공업용수도 2025년에는 약 1억3,200만톤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수요량으로 구분해서 산정했는데 논 및 밭용수는 수리계통과 영농,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를 하느냐 그런 영농방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년 빈도 한발이 왔을 때 저희들이 수요량으로 반영했습니다. 농업용수는 잘 아시다시피 관개기인 4월에서 9월달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공급필요량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대 한발이 왔을 때 물을 얼마나 공급해줘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지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논 면적은 차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밭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수리답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는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은 감소하지만 농업용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추정해본 결과 농업용수 역시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저희가 20억7천만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21억4천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석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총 수요를 합산해 보니까 2025년도에는 생/공/농업용수 수요량이 27억7천만톤으로써 현재보다도 2억4천만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생활용수가 약 4천만톤, 공업용수가 1억3천만톤, 농업용수가 7천만톤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대개는 생활용수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대개는 저희들이 장차 2025년도에 생/공업용수보다도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도 실은 저희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10년 빈도 한발 또는 저희들 공급량을 따지면 41년 정도 한발이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최악의 한발이 왔을 때는 모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목적댐이 3개가 있습니다. 용담/섬진/부안댐이 있는데 다목적댐에서 저희들이 연간 10억3,500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기타 농업용 저수지에서 2,273개소가 됩니다마는 연간 7억5,600만톤 해서 댐과 저수지에서 약 18억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용 저수지 중고를 통해서 물을 추가를 확보할 수 있고 또는 대체수자원에서 지하수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빗물 이용, 하수처리를 재이용하는 방법 또 지하댐 이런 데에서도 대체수자원으로 물을 공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 수급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은유역권역을 20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보다 더 세분해서 31개 소유역으로 분할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만경강 유역에서는 용수가 약 1,14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만경강은 생/공업용수 700만톤,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가 4,400만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경강의 생/공업용수 부족은 주로 미급수구역에 저희들이 100% 급수했을 때 그런 원인에서 많이 기인하고 있고, 최대 한발이 왔을 때 그때 하천수 같은 것을 취수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천 산출해본 결과 약 생/공업용수가 700만톤 정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유역에서는 그래도 물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1,100만톤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진강 유역입니다. 동진강 유역에서는 전체적으로 5,1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생/공업용수는 100만톤 정도 이렇게 모자란 것도 있고, 농업용수가 약 4,9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금강유역입니다. 금강유역은 생/공업용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금강유역도 농업용수가 약 600만톤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이 3개 강 유역 중에서는 가장 공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역입니다. 섬진강 유역은 약 1,900만톤이 모자란 것으로 되었는데 생/공업용수는 부족하지 않고 농업용수만 역시 섬진강 유역도 1,900만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25년도에 대한 분석결과2025년 기준용수 수요량은 27억7천만톤입니다마는 공급가능량이 현재 26억8천만톤으로써 약 9천만톤이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앞에서 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거의가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생/공업용수보다도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까 시민들의 하천이용이 늘어나고 또는 생태보전이라든가 이런 데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하천유지량은 계속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도 하천유지수가, 특히 만경강, 동진강 쪽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천유지량도 12개 지점에서 약 3천만톤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서로 배분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생/공업용수는 댐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댐이 상당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용담댐하고 섬진댐 그지역에서 약간의 용수여유가 있기 때문에 생/공업용수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부족량 확보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방안은 현재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니 주로 농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수지 앞으로 증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업용의 경우는 저수지 둑 높이기라든가 또는 저수지 신설 또는 하천에 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생/공업용수는 댐에서 유역변경하든지 해서 댐에서 이용하고 또 하천 유지용수가 또 역시 문제가 되는데 하천유지용수 역시도 저희들 댐 물이 남는다고 해서 댐에서 갖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수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 유지용수의 경우에는 유지용수 전용댐을 만든다든지, 다목적 저류지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저류지를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역의 상류에 막는 걸로 해서 물을 평소에 확보했다가 갈수기 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다목적 저류지의 경우는 상관저수지 그다음에 완주 신촌저수지, 신흥저수지 두 군데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상관, 신촌, 신흥은 만경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동진강 상류지역 정읍 산외면에 장금저수지를 해서 순수한 용수 전용댐을 한 4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는 현재 농림식품부하고 4대 강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14개소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를 통해서 1,800만톤 정도 농업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저수지를 재개발해서 역시 이것도 농림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저수지를 최하 1.8～9.8m 높이로 증고해서 한 4,200만톤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저수율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수를 하고 또 금강 2단계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용 체계가 과거에는 섬진댐에서 이쪽 김제, 정읍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커버했는데 앞으로는 금강 2단계 농업용수를 이용해가지고 차츰 확대해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역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우보가 현재 연간 3천만톤이 익산 상수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관개기가 아닌 비관개기에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용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점차 익산상수도를 저희 광역상수도로 점차 전환해서 3천만톤 물이 만경강 하류로 방류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군도 광역상수도로 대체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것도 장래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 시설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하루에 약 33만톤의 물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그런데 그 물은 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의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조철준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전 본사에 있는 조사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공동구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공동구는 제가 전주시에 있을 때 서부신시가지 지금 도청에 와있는 주변을 개발하면서 공동구를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미 공동구가 마련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서울의 분당 이런 쪽의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고니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시설분은 같이 처음에는 부담하는데 유지관리분야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분야별로 매년 매월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그런 장소, 운영하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담하는 것에 많은 더 큰 부담을 느껴서 여기도 각 부분별 협의를 해서 그걸 해보려고 시도했었지만 초기투자비도 문제이고 유지관리비도 문제여서 결국은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같이 운영하면서 CCTV도 설치하고 관 야간순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경비가 1년이면 굉장히 몇 십억원씩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었습니다. 필요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지 알면서도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은 누수를 잡는 것은 큰 관은 바로 잡힙니다.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감지를 빨리 하기 때문에 잡는데 적은 누수가 많이 합쳐져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누수되는 곳이 구 시가지 구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문제점 말씀…….

전라북도는 물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산업동향이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수급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추이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낙후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로서 물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그런 건 없고요.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지하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는 그런 정책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