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과학교육원신축·이전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과학교육원신축·이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설립·이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1975년에 건립되어 현재 36년이 된 시설로 건립 이후 그 형태가 변하지 않은 실험 및 체험시설은 노후화되어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첨단 과학의 발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각종 과학자료 전시공간, 체험학습 및 과학행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초과학 및 미래과학의 중추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전북과학교육원을 신축·이전하여 최신의 과학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며 기초과학 및 미래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탐구 활동 및 행사를 운영하는 등 21세기 과학기술시대에 필요한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2014년 3월 이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부송동 산 45-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3,064㎡, 건축연면적 1만3,700㎡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4억원은 익산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고, 시설비와 전시비품구입비 328억원은 특별교부금 135억원, 지방비 자체비 193억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과학교원의 연수·탐구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수·영재관, 과학문화 및 마인드 확산과 학생들의 과학체험, 행사활동을 지원하는 전시·테마·탐구체험관, 미래 우주천체를 향한 도전정신을 배양하는 천체관측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곧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지금 익산시에서 신축이전매입이 다 끝났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입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 앞전에도 이전을 하게 됐는데 추후에 다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익산시에서 도시계획공고가 약간 한두 달 늦어져 가지고, 예측계획보다 늦게 완료돼서 지금 부지를 매입 중인데 7월경까지는 매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모든 조례는 여기에 따른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탁상행정식의 조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한번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든 조례안이 다 그렇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무조건 의안에다가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그리고 절차를 밟으셔서 모든 조례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75년 건립된 이후에 체험관 및 전시실 등이 노후되고 형태변경도 어려워서 첨단과학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익산시 부송동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된 2014년 3월 1일 개원을 위해서는 총 소요재원 362억원 중 193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부지매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미래과학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교육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치·이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치·이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변경안과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변경안과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아발달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하여 인근 병설유치원을 통합 진안과 무주에 각각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진안 단설유치원은 당초 설립예정 부지 소유주가 감정가액 이상으로 부지매입을 요구하였고, 무주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는 인근에 축사 등 유해환경시설이 있어 부지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그 위치와 개교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토지주와 면적의 변동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전북과학교육원을 신축·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은 총 3건으로 토지 3만8,034㎡, 건물 1만6,290㎡를 취득하고자 하며, 진안과 무주의 단설유치원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의 사유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전북과학교육원은 신축·이전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취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곧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곧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국장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이 마이유치원하고 반디유치원 개교예정일이 2012년 3월 1일 아니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늦어져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2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교예정일을 6개월 늦추면서까지 한 원인이 마이유치원은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 이상 달라 해가지고 매입을 못해서 지금 옮기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저희 예산으로써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반디유치원은 예정지가 인근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민원 때문에 옮기는 거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시고 절충하셔서 토지매입을 하셔야지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토지도 매입 못하면서, 인근에 있는 축사도 제대로 민원 하나 해결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진안군 군상리 753번지 이번에 이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토지 매입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괄적으로 조례를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국장님 선까지 올라오기까지 검토가 왜 이렇게까지 부진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공무원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변경안 신청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데가 아닙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조례안을 하셔야지 이거 작년에 해놓고 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변경안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월달에 취학아동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정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사설유치원으로 갔달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의 낭비와 그다음에 취학아동 학부모나 본인들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개원예정일이 6개월 늦어졌으나 반디유치원은 폐교부지를 활용할 경우에 예산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예정된 시기에 개원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지매입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의 신축·이전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과 가칭 마이유치원 및 반디유치원의 설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와 면적 및 금액 등 중요사항을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석 국장님, 임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잠시 정리하는 동안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업무청취의 건을 시작할까 합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201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문채룡 교육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완주교육 현안사업을 파악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평소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문병기 과장입니다. 학교현장협력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소상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정일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5개월이 다 돼가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월 1일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3개월째 돼가는만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오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완주교육을 내가 임기 동안에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할까, 역점사업이라고 할까 그걸 간략하게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구상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경영은 공감과 소통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완주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리더형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요소인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인권교육 강화,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 인재 육성,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등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정책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발로 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성·인권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교육감님 현안 일문일답 내용을 혹시 모니터링 하셨는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 한 내용이 교원평가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걸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죠. 교원평가도 일선학교에 시달은 안 됐죠. 우리 교육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교원평가를 하는데 학교장과 교감을 평가를 제외시키고 또 평가위원으로서도 교장, 교감을 제외를 시키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일 것인가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그 원론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안을 보면 교장, 교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가위원에서도 교장, 교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장, 교감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도 일선에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셨고 또 교육장 임기가 끝나면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교장, 교감이 평가 받는 것은 차제하고 평가위원으로서 말하자면 제외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교장, 교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것이 생각이 되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고요. 교사들이 생각할 때 교장, 교감을 제외하면 교사 입장으로서의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장, 교감도 포함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관장들 회의도 있죠, 분명히. 그런 때 교육감님 생각이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해서 정말 현장에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또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과 없이 교육감에게 전달해야만 우리 전북교육이 바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더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인성·인권교육도 지금 학생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일선학교에 많은 학교규칙들이 공문으로 나가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현장에 있을 때하고 또 현재 교육장으로 오셔서 듣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과거보다도 현재가 교실이 말하자면 과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도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교실은 난장판이다, 정말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지로 그런 것도 겪어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학교현장에 교복을 자율화 한다든지 두발을 자율화 한다든지 또는 휴대폰을 수업시간에도 사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학교규칙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일부 그런 것을 개방해서 하는 학교가 학교장 임의대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고서 과거보다 현재 교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장 자율화가 더 완화되고 아니면 생활지도 전반에 관해서 교사로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좀더 넓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사의 권위라든지 수업을 정말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다고 선생님들이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느 상태냐면 거의 방치상태예요. 왜냐, 꾸지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휴대폰 대고서 나 사진 찍어서 보고할랍니다, 신고할랍니다, 바로 112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계셔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말하자면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것을 여과 없이 교육감에게 전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학생인권이 중요한 건 중요하죠. 그러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정말로 소신 있게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말하자면 학교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수업을 잘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본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힘을 모아서 해줘야 할 그런 아주 커다란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지도 해서 공중도덕 회복 클린 5운동 실천이라고 돼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중도덕 회복 클린 5운동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꼭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휴대폰 사용 때 예절, 그다음에 학교에서 고운말 쓰기 또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학교물건 아껴 쓰기, 공중질서 지키기 이것이 공중도덕 5클린 운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내용은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도 휴대폰 때문에 골칫거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등교하면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가져가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유자재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게 수업시간에 뭐하겠어요? 수업받기 싫으면 그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런 짓을 한다라는 얘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찍을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업에 지장이 많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감에게 이야기를 해서 과거로 돌리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노는 것이 아이들 인권 신장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7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완주관내에 학교안전강화지킴이 학교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선정이 돼 있죠. 그 내용이 작년에는 몇 개 학교, 금년에 몇 개인가 아시는가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장학사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장학사님 안 계셔요?
그러면 완주관내는 4개, 전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 학교장이 용역업체하고 체결하도록 돼 있죠? 사람들을 쓰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얼마씩 그 용역업체에 주는지 아시고 계셔요?
그래요? 제가 아는 내용하고 틀린데.
담당 장학사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7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건 교육장이 잘 모르네, 그건 학교지킴이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지킴이.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지킴이는 월 보수가 60만원이고 그다음에 10만원은 운영비고 그렇게 돼있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안전강화지킴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그게 전라북도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99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67개, 금년에 32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99개 학교거든요. 보수가 150만원, 운영비가 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과연 용역업체에서 보수를 개인적으로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학교 안 되니까 요청한 자료를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가에서 말하자면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또는 학교안전지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 돈을 갖다가 용역업체하고 체결하도록 해서 일부 용역업체가 말하자면 받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도상에는 1인당 150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기는 100만원 남짓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착취거든요. 국가의 세금을 일반 용역업체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당 장학사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20쪽에 즐거움이 넘치는 활동중심 유아교육 해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연중 종일제 운영을 모든 유치원에서 다 하는 걸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종일제를 하는데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종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5시까지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5시 30분이 될 수도 있고, 6시도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유아종일반 전담교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연장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관내에는 단설유치원은 없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입니다. 봉서, 봉동.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몇 개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7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일제 운영하는 보조교사가 7명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교사 7명이 있고요, 학교마다 다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담교사 7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연장을 필요로 하는 학교요.
용성
박용성위원
단설유치원은 필히 있고, 그러니까 5명은 병설유치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님이 재량껏 파견을 시킨 거고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종일제, 내가 이건 수없이 4대 때부터 교육위원 시절에서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말만 종일제라고 하면서 4시 30분에, 유치원은 4시 30분에 안 끝나고 12시나 1시쯤 끝나니까 한 서너 시간 하고 종일제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5시에 하는 데도 있고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특히 완주지역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귀가할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종일제거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4시 30분에 가는 학생이 몇 명, 5시, 6시 이렇게 해서 갖고 있거든요. 4시 30분에는 한 50%가 가더만요. 한 247명. 원아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시 30분에 가는 원아들은 부형님들이 원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늦게까지는 6시 30분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5명입니다. 그때까지 봐주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종일돌봄유치원도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몇 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밤에도 하는 때도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해서 부모들이 일터에서 퇴근할 때까지 운영을 해주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5쪽에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업무경감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문서 수발을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이 하게 돼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감선생님의 본래 역할이 공문서 수발하는 것인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 정말로 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퇴근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교감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서도 여러 가지 가지고 제가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교감이 공문서 수발이나 한다면 교감 필요가 없죠. 공문서 수발하는 직원 하나 채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감이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감제도도 있고 교장제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감한테 본연의 역할은 못하게 하고 공문서만 수발하는 그런 말하자면 일처리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일로 전락하는 교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교감의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정말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탁상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청에서도 보면 몇 사람의 어떤 특정 교원단체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교육장님들이라든지 장학사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본청에 잘 전달해 가지고 정말로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올바른 학생, 인성교육이나 학력신장이나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무상급식 다 하도록 돼있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밖도 급식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토요일 급식 안 할 때 또 방학 때 쉴 때 그걸 학교 밖 급식이라고 하더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하는 날을 제외한,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놓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교육장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교육계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주관내 교육 전체를 책임지시고 또 넓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정말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 생활지도도 그러고 학력신장 관련해서도 그러고 교육과정 운영도 어느 곳에 맞춰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어려운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전주처럼 도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무진장처럼 완전히 촌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심으로 해서 전북교육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시는 보람도 찾으셔야 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같이 고민하는 뜻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적에 관한 거는 저는 생략을 하겠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인성교육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사, 교장, 교감, 학부모 외에 지역사회 또는 경찰관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교육공동체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게 교육공동체의 어느 범위에 어떤 역할을 맡겨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교육공동체의 어느 부분, 학생과 교사 또는 학부모와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유지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등등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될 거에요. 단순히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인성교육 어디까지를 구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교육장님이 이게 입안을 하신 거가 아니라면 과장님이라든지 장학사님 한번 완주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교육공동체의 어느 부분, 어디까지를 연계해서 어떻게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교육공동체의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념 정립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공동체는 전 교원하고 학생들하고 1 대 1 책임상담제를 첫째 운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모교육도 또한 어느 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엄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부모 연수활동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담활동이나 생활지도도 있겠지만 학교와 복지시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 부수적으로 인성지도도 하고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도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저희 청 직원들도 봄에 한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공동체하고 연계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하다 보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기 때문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림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이게 1 대 1 책임상담제라고 하는 거가 저희 평교사 때 한 30～40년 전에도 그대로 이게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평교사 때부터 수도 없이 결연학생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성교육에 관한 거가 너무나 많이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말 학생들 지도를 해야지 그냥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해가지고 흐지부지 해버리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꼭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확실하게 그려가지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완주관내는 몇 명이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분 가지고 완주관내 전체를 커버해가지고 상담활동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파급을 해가지고 사실은 상담활동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어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전지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라든지 또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명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완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학부모를 어떻게 뜻있는 분들을 대체해서 학교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성의 있으신 분들을, 뭔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정말 이게 중요하다, 요즈음처럼 학생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 일수록 상담활동이 중요하니까 이 2명 가지고 완주관내 전부 커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완주처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도입돼가지고 특히 증등의 경우 완주관내에서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에 영어나 수학교과의 수업시수 또 체육이나 음악, 미술의 교과시수 혹시 통계를 잡아가지고 있는 현황 있으신가요? 개정교육과정 도입된 이후에 영어, 수학은 시수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고, 예체능 쪽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통계를 잡아가지고 있는 게 없으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학이나 영어 수업시수 증배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지금 그쪽으로 집중되거든요. 개정교육과정에서 탄력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수학 쪽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배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예체능 쪽은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어느 학교든지 대게 보면.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완주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완주관내 중등의 경우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에 영어, 수학은 어떤 시간배정 현황이 나타나 있고 예체능 쪽은 어떤 현황이냐는 얘기죠. 완주관내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에 조사된 게 없어요?
체육중학교 같이 특수학교는 빼야 되고 일반.
그리고 영어, 수학은?
안 늘어나 있어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뭡니까? 일선학교 현장지도거든요.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편법을,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러죠. 편법을 써가지고 개정교육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를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학 쪽으로만 집중하고 예체능 쪽은 시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하는 거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잖아요.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 한번…….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완주교육지원청 지원과장 문병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들어가기 사전에 협의를 몇 차례 거쳐가지고 저희 관내는 국·영·수가 편중돼서 많이 이수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단 집중이수 관계로 해서 음악, 미술 예체능 관계를 한쪽으로 1학년 때 전부 이수를 하고 2학년 때 안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국·영·수 편중현상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학년에서는 하고 어떤 학년에서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로 도에서도 기간제교사를 학기별로 1년 단위 임명을 못하고 아직 현황파악이 안 돼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중학교 1학년 때는 체육이 들어 있는데 2, 3학년 때는 체육이 안 들어 있다, 이거 안 되죠. 한참 성장기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고르게 활동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집중으로 들어가서 어떤 학년에서는 하고 특히 예체능이 그래요. 그런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완주관내에 몇 개 학교 있던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중학교 1개.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혹시 누가 지도확인 해보신 장학사님 계십니까? 혁신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 지도해야 돼요. 관내 학교에 혁신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전부 이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담당 장학사님 누구신가요? 가서 그 학교 교육과정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았습니다.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교육과정이 제가 몇몇 학교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녀오면서 본 건데 상당히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9교시까지도 있다라든지, 방과후학교 수업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런 지도를 누가 해야 되냐면 교육지원청이 해야죠. 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점검하고 지도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모체로 해서 시도교육과정 짜고 학교교육과정이 짜여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예를 들어서 9교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꼭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특히 혁신학교는 많은 예산을 일반학교와 달리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학력신장이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지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10월달이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확인과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용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행정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우리 완주청에서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교원업무 경감추진입니다. 교원업무 경감추진해서 공문서 기안을 교감선생님이 하도록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바꾸어 놓고 있는데 16개 시도를 제가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교감이 공문서를 기안하는 곳이 있는가,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교감이 없는 학교는 완주관내에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운주 하나 중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학교는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감이 없는 학교는 공문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부장님이나 수업 끝난 아니면 교육보조가 또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담당이 해야겠죠. 그러면 교감이 기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감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공문서 양이 어디가 더 많죠? 교감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똑같죠. 공문 양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교감이 있는 학교가 먼저 받아야 돼요, 교감이 없는 학교가 먼저 받아야 돼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학교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없는 학교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언밸런스예요. 교감이 없는 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손이 훨씬 바쁘니까. 교감이 없는 학교는 선생님 몇 명밖에 없어요. 공문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그들 학교부터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원한 다음에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감이 있는 학교에 교감이 공문서 기안을 하게 돼요. 이건 교육법 시행령에 전면 위배되는 겁니다. 교육법에 교감의 지위가 다 나와 있어요. 명시돼 있습니다. 교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공문 기안을 할 때 교감이 전체 선생님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지도면 청소지도, 생활지도면 생활지도 그 분야의 공문서를 교감이 실무자가 아닌데 전부 일일이 실무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공문 기안하려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공문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교육청의 공문 기안도 과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일선학교에서 교감이 한다면. 교육지원청의 공문수발 전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해야 돼요. 도교육청의 과장들이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공문서 기안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완주관내 교감들이 전부 다 기안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 파악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교감들이 기안을 다 하고 있는지, 몇몇 학교들이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걸 안 지키면 이건 항명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옳은 일을 시켜가지고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장학지도라든가 교내장학이라든지 또는 학교 전체적인 직원관리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단순업무인 기안을 교감이 해가지고 교감의 위상을, 교장은 감사네 뭐네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돼 있고, 교감은 공문서.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교육현장이 정말로 화기애애하고 업무가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것은 제가 교육감 상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은 정말 좋은 거를 잡으셨어요. 수업전문성신장을 위한 좋은 수업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보기 드문 그런 특색사업을 선정하셨습니다, 특히 중국어. 아마 다른 청에서 이렇게 특색사업으로까지 선정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 도농복합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색사업을 잡아서 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말 전도적인 또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교육장님과 완주 교육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관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완주관내에는 특수학교는 없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하나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푸른학교라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장애인 이를테면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 그런 학생들을 같이, 이를테면 전주에는 은화학교, 선화학교 이렇게 다른데 한꺼번에 관리하는 학교가 있어요? 푸른학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몇 명 정도 학생이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완주관내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 학교에 몇 명인가를 모르면. 파악해 보시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별로 몇 명 안 되죠? 학생수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올해 더 늘어났나요, 작년에 비해서?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5개면 거의 대부분의, 완주관내에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9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의 반절 학교에 특수학급이 편성됐다는 것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초등학교가 29개인데요, 11개교가 특수학급이 있고, 중학교가 14개인데 4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늘어났는데 이를테면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차피 관내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일반학생들도 수송을 하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같이 차량을 이용합니까? 장애인 전용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아동 대상자를 위한 지원비가 많이 있죠. 학교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사 보조 인건비도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완주관내에는 특수 담당 장학사도 계시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 장학사님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전문 장학사님이 아니고 업무를…….
형철
조형철위원
일반 장학사님이 겸해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맡고 있죠.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나 그다음에 업무파악의 문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특수교육도 유치원 같이 전담 장학사가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필요하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특수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보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고 친구처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왕따라고 할까요, 배려심이 적고 놀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특수학급이 설치돼있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들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액되면서 또 배려의 첫 번째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배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푸른학교 아까 학생수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방문을 안 해 보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완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특수학생에 대한 파악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이 특수학생인가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배려와 그것은 아까 말한 예산의 배려인데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고 그 비율대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당부드리고요. 체육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는데 완주관내에는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특별히 물론 한별고등학교인가 국가대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중학교에 체육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전북체육중학교가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체육중·고등학교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이고 나머지 관내 이를테면 한별고등학교 거기에 축구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엘리트체육보다는 지금은 생활체육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관심들이 일반 학교체육 속에서 엘리트 선수가 발굴돼야 되는 선진국형 체육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또 엘리트체육의 육성이 필요하고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8위의 성과를 거두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것들이 어떤 그리고 태권도가 됐든 축구가 됐든 농구, 야구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해보고 이 업무보고 내용처럼 체육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은퇴하신 전직 교육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기 초에는 아이들에게 한문으로 돼있는 명찰을 패용을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면 요즘 한문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멀어져가고 있고 한때는 한문교육이 살아진 적도 있고 역사교육이 요즘 홀대되고 있는다고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한자문화권 내에서는 한문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초에 친구들 이름을 한문으로, 한문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하지만 친구이름과 한문을 같이 보면서 또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 글자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해보고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실행은 못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다시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문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청은 학교수는 적지만 전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교육감께 현안질의할 때 물어본 말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교육장님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동지들 사랑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로 사랑하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성직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그전에 어려서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당연히 성직자는 계십니다 하잖아요. 그때 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요즘도 어쩌다 한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허물없으면. 성직자분한테 그러거든요. 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그죠? 계신다고 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신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약에 교육장님 옆에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신은 귀신 아니지만.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원동지들을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제가 정읍에 교총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늦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고니 요즘 전자파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벌까지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좋은 말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못 살겠다. 위반하는 것이 우리한테 스릴 있잖아요. 이것 좀 하려면 이 좋은 말이 나를 잡고 저것 좀 해보려고 하면 이 좋은 말이 나를……. 아이들한테 뱉은 얘기가 나를 잡고 걸리적거려서 나는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세상이 좋은 말이 너무 많냐. 나 선생 하다 보니까 성서보다도 더 좋은 얘기 많이 퍼트리고 아이들한테 했는데 나 아이들 만나는 것이 무섭다. 사실 저는 무서워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어때요, 우리 교육장님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장의 직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직무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문제 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일선학교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교육감이 강조를 해도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원을 사랑한다면 교권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 이걸 교육장이 적어도 완주군이라도 지켜줄 의지가 있느냐, 교육장님 어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법은 어기실 수 없습니다. 법은 어길 수 없지만 소신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그 의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권. 권도 권리입니다. 밥티기 만한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면 이걸 가지고 사리사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인배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교육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문채룡 교육장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런 멋진 정의로운 교육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이 다른 시·군 교육청의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든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서든 그 시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아이를 사랑하고 교원동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 다 해결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것 다 말짱, 제가 사투리로 헛방이단 말, 헛방여, 헛방. 헛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울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용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인권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일부 학생이 그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부 학생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생활지도의 전체 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범죄도 일부 소수의 사람이 범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범죄인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학생도 또 교육도 일부의 몇몇의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제 교육감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충격을 줬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오늘 교육장님 답변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대조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에, 또 다른 신선한 교육자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청소년기본법 아시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세까지인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9세에서 한 살 내려왔죠. 18세부터 아닙니까? 소년은 12세고요, 성인은 18세.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간혹 가다 그 질문을 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 세. 아마 아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세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청소년기본법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하면 정확하게 13세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9세에서 24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를 칭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법은 몇 세에서 몇 세예요? 0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나는 참 많아요. 학생인권조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조례나 인권조례, 교원평가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되고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일부의 특정인의 이야기만 듣고 색다른 부분만 자꾸 나가다 보니까 엇박자식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이라 함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부 학생이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일부 범죄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조례도 전라북도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사회적 여건이죠. 문화적 환경 또 교권 여러 가지의 구분을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조성한다든가 그것을 만들면 좋을 텐데 어제 교육감님 답변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김규령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잘 하시더만요. 교사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교사의 경험이 없이 정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정책을 들어서 펼쳐나가는 게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아니겠느냐. 일부의 소수의 정책만을 듣고 펼쳐나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게 떠오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제시도 해야겠지만 앞서서 교육청에서도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완주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문채룡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 변경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계획서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