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04회 제8차 화성시그린환경센터설치및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05-13

용환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되어 7개월 간의 일정으로 금일 진행될 본 회의 전까지 일곱 차례의 회의 개최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 그 다음에 세 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가 4월 8일날 있었고요. 4월 8일날 논의됐던 것중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쓰레기 성상별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논의할 때 5월 초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에는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위원회는 5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또 한 가지 현안은 8월 4일로 의무 운전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을 봤을 때 특별위원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다보니 사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무리 하자고 하는 첫 번째 취지는 특위가 연장되면서 집행부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는 바가 있고,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5월 말에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남은 문제는 이후에 해당 상임위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남은 문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논의된 부분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순에 의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응답의 건으로 그간에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논의되고 지적 되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완하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죠? 제목을 보시면 화성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고 해서 이 사항은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들, 진행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들을 확인하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자료는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작성하셨고 내용은 집행부 측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하고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논의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역 중에서 논의가 됐고 주요 쟁점중에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은 오늘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진행 하면서 빠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폐기물 반입장 문제인데 폐기물 반입장 문제는 일단 자동화 감지센서가 정상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반입장에 빠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 저장조에 대한 문제인데 폐기물 저장조에 고형화 되는 문제가 여기에 누락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저장조에 고형화 되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이것도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검사대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폐기물 검사대가 겨울철에 유화 문제라든가 부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첨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 문제인데 파쇄기 성능과 관련해서 막힘현상이 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파쇄기와 관련된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힘현상하고 자동배출기능 문제하고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의 투입 호퍼에 각도를 조절 했고요. 막힘방지를 위해서 푸셔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배출기능 문제는 구동장치의 역회전 기능으로 인해서 파쇄기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파쇄기 전반에 대해서 나머지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안전문제를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막힐 경우에 제거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비상용으로 밧줄로 된 사다리를 설치해 놨었습니다만 그것이 출렁출렁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알루미늄 사다리로 해서 가볍게 탈부착이 쉽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사다리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입구에 유압 시스템에 오일이 새는 문제가 있었는데 후렉시블을 교체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류 대형파쇄기 기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호기 파쇄기 날 간격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압 푸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 파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외부로 위탁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파쇄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파쇄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유압오일 문제인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격 부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물론 설계서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서 기계가 설치 되었는데 워낙 길이가 긴 부분에 후렉시블을 여러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완전히 조치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유압오일 자체를 현재까지 몇 번 수리 했습니까? 몇 차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3회 정도 운영하면서 후렉시블 부분만이 아니고 패킹 부분도 있습니다. 패킹 부분이 나간 것도 있고, 후렉시블 부분이 나간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한 이후에 한달 정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판단에 아마도 이 부분들은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면서 여기 저기에서 새거나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새부품으로 갈아끼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내구연안이 짧아지거나 잦은 고장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는 목재 대형폐기물 빼고 어떠한 폐기물이라도 한번에 투입하면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현장가서 직접 넣어보고 하는 과정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사철 되면 이불도 들어오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절단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불은 바로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절단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별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엉키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칼 같은 것으로 잘게 절단을 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이불 같은 류를 배출하면서 쓰레기봉투 내에 포함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와 섞인 부분은 전단형 파쇄기이기 때문에 같이 파쇄가 가능한데 이불만 별도로 모아서 오는 경우에는 재활용 한다거나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지 생활폐기물로써 반입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구조를 보면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폐기물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20톤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치면 월요일 같이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 차량이 한 25회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중에서 차량 한대라도 제대로 검사하나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섞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빼낸다는 말입니까? 수거할 때 빼낸다는 말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무작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파쇄를 수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화성시 폐기물 분리배출에서 보면 이불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불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봉투에 안 넣고 별도로 옷 같은 것하고 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면 별도로 찢거나 절단을 해서 보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이불하고 옷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따로 배출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얇은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사철에는 분량이 많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파쇄기가 잘 가동이 안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이불을 넣어서 하는 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 하신대로 이불하고 옷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서 넣어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현장 가서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쇄기에 집어 넣을 때 말씀하신 적당량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불과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서 넣어보는 것으로 시험하면 되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에 유동사 분급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유동사 분급장치의 스크린 교체 방법 개선하는 문제하고 비산먼지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 소각장이나 인천 신공항에 있는 우리하고 유사한 소각장에도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사 분급장치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하고 상단에 후드를 설치 했고요. 그 다음에 흡입덕트의 용량을 늘리고 유동사 분급장치 덕트하고 집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서 먼지가 발생되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유동사 분급장치에 스크린이 자주 막히는 문제는 그동안 논의 됐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 하셨냐면 유리조각이나 도자기조각이나 회분이나 불연물 등이 스크린에 막히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강제로 뚜껑을 열고 털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주기는 저희가 많이 늘렸지만 청소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로 막히는 요인들이 유리라든가 도자기, 입자로 된 부분들은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단지 수세미라든가 얇고 긴 철제류 부분들이 쓰레기 내에 포함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쓰레기 반입 문제에서 보면 철제류들이 많이 정리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개선은 됐지만 청소는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덕트나 집진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먼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구조가 맞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먼지가 나는 부분들은 유동사 순환이 많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먼지가 나게 되어 있고요.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진설치가 애초부터 있었는데 용량이 작다보니까 외부로 먼지가 유출되는 부분이 발생 됐었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 과정 선상에서 현재는 집진설비를 별도로 크게 설치를 해서 현재 상태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문제 의식은 이것입니다. 분급장치에서 사실은 먼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외부로 유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재는 분급장치 자체에서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유동사 분급장치 스크린 교체방법 개선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 인천 신공항 등과 사양이 동일하게 설치되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관계는 스크린에 끼워서 정상적으로 밑으로 빠지지 않았을 때 먼지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교체할 때 전원을 끄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교체시에는 유동사 순환 시스템이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잠깐 정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교체시에는 밀폐성 때문에 잠깐 정지를 해서 먼지가 안 나는 상태에서 스크린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교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하고 교체하는 경우는 소각로 가동 정지를 했을 때 스크린이 많이 손상이 됐다든지 외적으로 변형이 됐다고 하면 그때 교체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비 스크린이 있으면 빼서 청소하는 시간에 바로 넣고 청소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해서 넣으면 청소하는 동안에는 그냥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청소된 스크린 하나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빼고 바로 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청소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잠깐 정지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유동사 순환을 안 시키고 그쪽 시스템을 잠깐 정지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진행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전원이 스톱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을 스톱 시키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체가 일어나죠?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비로 하나가 있어서 빼서 바로 교체하면 몇 초 상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빼서 청소하는 시간이 1분이 될 수 있고 2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정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정지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그런 개선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비 스크린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빼고 바로 교체시켜 주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유동사 관련 시설인데 유동사가 지속적으로 유실 됐었다는 것이 확인 됐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유동사 유실이 많이 된다고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유동사 분급장치의 체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사 배출되는 타공판 크기,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 25일날 공급한 이후로 현재까지 유동사가 추가로 공급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개선이 완료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스크린이 유동사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유동사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크린 관계는 예비적으로 만들어 놔서 바로 바로 교체해 주면 유동사 관계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 부분이 막히게 되면 유동사 유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공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계적으로 보완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용적인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동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작업장 환경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바닥이 불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실에 난방 같은 문제, 재활용 압롤박스 처리 비용 같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휴게실 휴게 공간을 남녀 탈의실하고 휴게실을 겸한 그런 공간을, 피곤하거나 이럴 때 잠시 누워서 쉴 정도로 바닥을 다시 공사 했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냉온정수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청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고압살수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로 정해서 주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내에 고온공기를 이용하는 방안은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압롤박스 문제인데 그것은 입찰공고 할 때 저희들이 재활용품 상차조건을 같이 입찰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압롤박스 보관창고를 새로 제작하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개선이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실 발생 온도를 이용한 난방 개선 부분은 계속 시공사와 협의해서 낭비성 열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현장을 가 봐야 되니까 갔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력선별기 문제입니다. 자력선별기 하고 알루미늄 선별기인데 회수가 안 되고 불연물로 배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요청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력선별기 부분인데 철제류하고 알루미늄 같은 유가금속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사항과 불연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별기에 드럼을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벨트도 교체했고, 그 다음에 자력선별기 이송 컨베이어 바를 설치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보완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존에 시설 개선하기 전에 회수율하고 개선하고 난 후에 회수율하고 수치화 돼서 비교 된 것이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회수율 자체는 개선 이후에는 수치적으로 평가를 안 해 봤고요. 불연물 저장 압롤박스 상부에 철금속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시설 개선 한 이후에 운영하면서 거의 매일 같이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오긴 나오는데 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도 병뚜껑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들어오는데 그때 보셨다시피 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감이 됐습니다. 오늘 가셔서 현장 보시면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샘플링 해서 저번처럼 수치화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에 선별되는 것이 거의 100% 되어야 맞는 것이겠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완벽한 분리는 특성상 불가능한데 최대한 90% 이상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100% 가깝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특성상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한데 현재는 그때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개선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기억에 자력선별기 하고 알루미늄 선별기 같은 경우에 회수율에 대한 설계 기준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없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개선이 아직 안 된 것인데 기계실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비산먼지에 대한 환기시스템과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온도죠. 특히 여름철 더울 때 내부작업자들을 위한 실내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계실 환기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소음이 많이 나서 소각로 5층 측면에 강제 배기를 가동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저소음팬으로 대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중에 있는데 환기팬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성능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케이싱 온도를······.
홍근

이홍근위원장

케이싱 온도가 아니고 실내온도요. 실내에 환기하겠다는 것은 두가지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케이싱은 별도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 문제 때문에 강제 배기팬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실내온도도 상당히 높고요. 지난 여름에 확인한 것처럼 작업장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팬 자체를 바꿔서 소음이 덜나게 해서 상시 가동할 수 있게 저소음팬을 제작중이고요. 추가적으로 동력이 아닌 자연배기팬을 5개소를 더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여기 보니까 6월 20일까지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내부 실내온도라든가 내부 비산먼지 문제는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확인하시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배기팬에 별도의 집진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겠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말씀 드렸다시피 실내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누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시운전 과정 선상이라든가 분급장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고, 배기팬이라든가 자연배기팬 같은 경우에는 환기라는 것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온도 문제기 때문에 별도의 집진설비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 하신대로 실내에서 각종 기계 설비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분급장치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발생되고 있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비산먼지 발생 부분은 유동사 순환라인 쪽에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간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잡았으니까 내부적인 비산먼지 발생 부분은 오늘 현장점검 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장

청소하신 것 말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계적으로 가서 보시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오늘 보면 어제 청소 하셨으니까 깨끗하겠죠. 저는 먼지가 발생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아직도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먼지 발생이라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어제 청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주 목요일날 청소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희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날을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청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 작업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지도 요인이 있겠고요. 캔 같은 것에서 흘러나오는 끈끈한 것들도 닦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인이 어쨌든 간에 현재도 먼지가 미량이든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먼지도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환기를 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드릴게요. 만약에 배기시설이 가동 됐을 경우에 내부의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혹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은 시설 개선한 이후에 기류팬 가동하면서 별도로 기류팬 출구에서 측정을 하든가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스크린이나 여러 가지 유동사 관계를 처리 한다고 해도 비산먼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비산먼지 나는 것을 개선하는 대책안이 팬을 가동해서 외부로 유출 시키는 것이 대책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부에 비산먼지를 외부로 유출 시키는 것이거든요. 고질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내부적으로 집진 비산먼지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그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초에 기계실 환기문제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잡았던 것이죠?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신 것인가요? 실내온도를 맞추는 기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치에 맞추기를 위해서.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추가 시뮬레이션은 수행하지 않았고요. 당초에 문제 됐던 부분들이 그런 팬들을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지적하신 것처럼 표면온도 자체를 유지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 개선 이후에 기본 조건을 충족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배기팬을 별도로 5개 정도를 다시 추가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한여름이 되어 봐야 알겠네요. 한여름이 되어서 외부온도와 실내 기준온도가 적정한지 당초에 설계 했던대로 설계 기준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여름이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죠. 외부온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한여름에 외부온도 몇 도, 내부온도 몇 도로 되어 있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희가 20몇 도 기준으로 해서 20몇 도에 실내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정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한여름에 외부온도 몇 도일 때 내부온도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평균 온도로 해서 가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한여름에 최대 실내온도 기준이 있죠? 몇 도 였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온도별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실내온도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이고 옛날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시뮬레이션 하면서······.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실내온도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실내온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오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설계기준 중에 하나기 때문에 기계설비 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작업자들의 컨디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설계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이싱 온도입니다. 기계설비 표면온도에 일정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 이상으로 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확인된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계 표면온도가 높다고 해서 작업자 안전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동사 분급장치에 슈트 배관을 보온하기 위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화로 하고 용융로에 연결되는 덕트 부분은 운전자의 안전난간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동선에서 신체가 닿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보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 판단은 표면온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보강한 것도 있지만 원래 설계할 때 표면온도가 일정온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는 것입니까? 설계 기준 표면온도가 몇 도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70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현장가서 저희가 확인 했을 때 몇 도였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70도 이상 나왔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심한 경우 120도, 200도까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까지 올라 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계할 당시에 설계서에 70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내로 맞추자고 됐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안 됐고, 못 맞췄기 때문에 안전장비 비슷하게 보호장구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온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케이싱을 해 놨는데요. 해 놓고 나서 온도를 재 봤더니 70도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완이 되면은······.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온도가 높은 부분을 보게 되면 가스화로 하고 용융로겠죠? 내화벽돌이든 내부적으로 보호장치를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넘는 부분이 있지만 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결 부분이라든가 유동사 분급장치라든가 이쪽에서 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언급이 안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주요 하게 안 봤던 부분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본적인 개선을 하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정도로 됐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지적하신 부분도 작업자의 안전문제, 고열로 인한 문제, 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장치를 그런 측면에 맞춰서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이면 만족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 70도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보강이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전반적으로 70도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케이싱이 되어 있는 바깥 부분요. 거기에서 측정한 것은 70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바깥 부분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열원이 있으면 케이싱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 70도 미만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계설비 자체에 대해서 온도를 못 낮추니까 바깥에 덧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온도가 초과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 하셨다시피 가스화로에서 용융로로 넘어가는 구간들, 그런 부분들은 내화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특위할 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은 시공 과정 선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가 됐었습니다. 여기 감리단도 와서 계시지만, 그 부분들은 내화물 보호 차원에서, 내화물 수명연장 차원에서 자연방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온을 해서 내화물에 지장이 있더라도 그 부분의 온도를 유지할 것이냐가 많은 이슈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해서 그쪽은 접근이 금지되도록 하고,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방열을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온도가 조금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후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했던 사항이고 집행부는 협의가 안 됐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가 시운전시에, 그러니까 작년 초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시운전시에 검토가 됐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을 못했던 것이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설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안 됐고 시운전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계 자체가 70도 미만으로 설계가 됐으면 그것을 위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화재든 무엇이든,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설계를 70도 미만으로 했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을 것이고 비용이 들어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왜 들어 갔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설계한 것이 있으면 설계치를 맞추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품을 빼 먹든, 안 빼먹든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판단을 이해 하시겠어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면온도가 올라가면 안전문제도 있죠? 또한 작업장 내에 환경재해 요인도 같이 동반작용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은 1차로 표면에 안전장치를 해서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저하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안전문제는 해결 됐다고 보지만 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온도에 대해서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작업장 환경 저해율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표면온도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성상이 온도에 변화를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성상이 온도가 상승하고 내리는데 요인이 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계 표면온도에 대한 쓰레기 성상에 따른 문제는 거의 미미하고요. 쓰레기 성상에 따라 온도가 팽창한다는 부분은 용융로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온도 등락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쓰레기 성상에 따른 기계 표면온도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설계에 있는 기준대로 간다고 하면 그쪽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집행부와 검토해서 보완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완하고 개선이 안 되면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교체까지는 아니고 고온구간에 대해서 단열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설계 기준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열처리 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쪽에 단열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온도 관계는 검토를 해서 최악의 경우는 기계 교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어서 더 말씀 드릴게요. 용환보 위원님 말씀도 설계대로 했으면 왜 이 문제가 발생 했는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면 만족 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오고 간 얘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실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상에 나와 있는 온도가 잡히지 않도록 잘못 시공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열처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보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케이싱 온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셨고 내용을 보면 환기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내조건이 설계 기준에 의하면 여름철에 40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여름철 기준으로 작업장 내에 실내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몇도 나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재 저희가 별도로 측정을 못해 봤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따가 온도계 하나 가져다 주시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문제인데요.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에 추가적인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준훈

김준훈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발생 되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는데 사실 지금 또 많은 비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창이 썬라이트 같은 지붕판넬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또 새게 되면 전면적으로 보수하더라도 강화유리로 바꿀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소각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수는 없나요?
준훈

김준훈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반입장 상부에 천장이 길어서 코킹으로 못잡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반입장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시공상에 문제입니까? 설계상에 문제입니까? 당초에 해명하시기는 마무리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도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샌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수십 군데가 될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하자 보수 신청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수 문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악취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한데 악취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동에 크레인실하고 재활동에 악취 문제인데요. 벽을 관통하고 있는 배관 쪽하고 덕트 같은 데 밀봉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이동을 하는 통로를 근원적으로 차단 시켰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악취가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철금속 같은 부적합한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사 측에 보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처리 시설, 자력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든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전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검토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 홍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홍보비가 일부 세워져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홍보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분리수거나 이런 쪽에 대한 홍보비는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비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홍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요. 어차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도 같이 하기로 당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쓰레기 수거 차량 하루 타 본 것 아시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차를 타 보니까 한편에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성상에 대한 문제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단순하게 홍보비 얼마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2억 정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사실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어차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장들 불러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정책적으로 폐기물을 위한 것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감량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수거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보셨죠? 거기에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 처리 원칙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될 수 있는 것 분리하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감량, 재사용, 재활용이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적인 취지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감량을 위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 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안을 올리시면 되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될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화로 하고 용융로 자체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고온과 저온일 때 심하게는 400도 차이나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않는 것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이것도 분리수거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력선별기 전처리 시설로 운전조건이 많이 좋아지면 온도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결론에 보면 부적합 폐기물 하고 발열량 변동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유이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운전상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장 갔을 때 어제 날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스화로 하고 용융로가 어떻게 편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스화로 하고 용융로의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게, 최소한 기준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편차가 100도 이하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긴한데 어쨌든 이것은 유지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산재 리사이클 시설 반영이 안 된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비산재 리사이클에 대한 기능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산소발생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해서 당초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 잔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각 부산물도 있겠지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 잔재물인 불연물, 비산재, 슬래그에 대한 설계기준치가 초과 된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3월달에 정기보수기간 이후로 비산재 하고 불연물 발생량이 많이 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비산재가 3.7%에서 3.14%, 불연물이 8%에서 6.27%로 조금 많이 다운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반입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운영방안 같은 것을 개선하면 설계기준치에 가깝도록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문제는 전에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플러스 해서 종합성능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먼저번에도 슬래그 발생량이 적다고 하니까 부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며칠치 수치, 또는 한 두달치 수치 가지고 이 성능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년치 데이터를 보면 설계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설계 물질수지도에 보면 슬래그가 4% 나와야 되고, 비산재 2%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불연물 4% 나와야 되고요. 설계 기준치에 못 맞추는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이따가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고 있는 것들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입니다. 목재 위탁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 목재의 자체 운송비 부담, 그 다음에 위탁 비용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계절이 겨울철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처리 하시죠.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 이피알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업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어 버릴 경우에는 그것을 소각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닐류.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처럼 만에 하나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말고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장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톱밥도 못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소각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현재는 처리가 불가능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목재 파쇄가 가능하도록 지금 2호기 파쇄기를 보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처리가 필요하고, 전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철제물들을 다 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작업하다가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비상시에 대책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꼭 찾아서 해 놓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맞춰놓자는 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에 쓰레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줬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업체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떤 방어 대책이 없으면 화성시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관련한 업체가 화성시와 협약을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이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가져다 주는, 혹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서 원료로 활용을 하는 과정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시에는 대책이 없죠? 건설업체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협약을 하잖아요. 쓰레기 관련한 분리수거 및 관련 업체하고도 사업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면 화성시가 전체적인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어떤 업체하고 화성시하고 계약이 이루어 질 때는 이행처리기금을 어느 정도 예치 시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처리하고 나중에 그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슬래그 매립하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가져가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린환경센터에서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리 비용을 줘서 보내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얼마 주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톤당 32,000원.
재석

송재석간사

전에 보니까 매립 비용으로 32,000원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불연물이 나오는 경우에 매립을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매립 비용이 56,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32,000원은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발생량이 적고 현재 사용수가 많지 않아서 돈은 못 받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32,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런데 운송비라든가······.
재석

송재석간사

일반 기업체에서 경제성이 없다면 재활용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린환경센터에서 톤당 32,000원을 주고 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른 물건을 생산해 낼 때 그 비용까지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처리 비용을 그린환경센터에서 주지 않는다면 재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슬래그가 거의 모래와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거든요. 양도 얼마 안 되고 운송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대체재가 많이 있겠죠. 예전에 양주시라고 했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재활용 하고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파악하기로 양주시에서도 외부 위탁 처리는 못하고 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에 말씀하실 때 양주시인가 거기에서는 “재활용을 하는데 처리 비용을 직접 소각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가져가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차후에 양주시 소각장를 방문했을 때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근에 체육공원을 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체육공원을 지으면서 도로기층제로 그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지 않고 전에는 슬래그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부터 재활용을 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들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보고는 계속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매립 비용이 32,000원이라고 1차 회의 때부터 그런 얘기로 적혀 있는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재석

송재석간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문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빠진 것이 한 두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 하면 2월 28일날 회의할 당시에 고장에 따른 잦은 가동정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장이 자주 났었고 가동이 정지 되어서 오문섭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고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월 28일날 회의시 고장에 따른 잦은 중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요즘에도 간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장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난번에 2월 28일자 회의록을 보면 일시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각스토커에서도 발생되고 있고 어디든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가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달간 시험가동할 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고장 자체가 고질적인 고장이 나는 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새로운 고장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반복되는 고장중에서는 투입호퍼 문제라든가 불연물 때문에 막히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 여러 가지 고장 원인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고질적인 고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2월 28일날 논의 드린 이후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일제보수가 끝난 다음에 일시 가동 중지가 됐던 것이 몇 번이었고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번처럼 똑같은 자료를 현장 갔을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후에 갈 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것이 약품 자체가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활성탄은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소석회 슬러지하고 암모니아수에 대한 것은 설계치 보다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렸었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차기 회의 때 저희들이 마무리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더 넣을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고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폐비닐 외부소각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외부에서 소각 했었던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린환경센터에서 재활용하고 남는 폐비닐, 또 자원화시설에서 반입되는 폐비닐 처리를 과거에 자원화시설로 이송을 해서 외부에 소각처리 했던 사항을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폐비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이것이 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량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오수처리 문제가 약간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현재 에코센터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오수처리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는 현재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조경수 같은 데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기준이라든가 농업용수 같은 데 처리기준이 BOD 기준으로 8ppm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오수는 5ppm정도로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원화 해서 다시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로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난번에 들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굴뚝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결론을 쭉 읽어 봤는데 이것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굴뚝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뚝은 색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문제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쟁점화 됐습니다. 굴뚝이 경기도기술심의 때 지적 받았던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됐고, 그것을 우리시 디자인 설명회를 거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사용된 금액이 시공사 부담으로 설계 변경을 수행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하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위법하지 않게 하도급 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시 도시디자인 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소규모 장식벽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것, 바닥분수를 통합해서 상징적이고 랜드마크 기능을 가진 조형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바닥분수도 같이 아울러서 설치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징조형물 제작을 현상공모 해서 제출된 작품을 심의해서 선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논의가 되면 논란이 되고 쟁점화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협의 드려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탄 자원화시설 문제인데요.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공원화 약속 자체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 자원화시설 존치에 대한 것과 공원화 약속이 불이행 됐다는 말씀인데요. 팔탄 자원화시설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이행하는데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당초 약속인만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을 쓰고 있는 부분을 존치하면서 공원도 만드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문제를 제기 했던 이유는 당초에 자원화시설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요. 옮길 때 장소는 일단 본 그린환경센터 내로 가는 것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환경센터에 자원화시설을 제대로 설계 반영 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 드렸던 것이고요. 단순하게 옮기는데 왜 안 옮겼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안된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냈고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 약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낭비요인이 있는 것들은 개선방안이 필요 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기존에 자원화시설에 운영됐던 인력하고 다 처리해서 운영할 때 인력이 있거든요. 인력은 거의 일정 부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상태에서 여기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이러면 분명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이후에 다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존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존치 문제는 단순하게 시설존치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지원 문제인데요. 국·도비 지원이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었고 그동안 감사도 받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2009년 5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최대 사업비가 톤당 2억 7천만 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저희는 택지개발하는 LH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국고지원대상 사업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부담금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었던 부분에 반해서 여열회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29억을 국·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위활동하면서 사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죠? 다루지 못한 부분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하고 이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별도의 기회가 있어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운영계 설치 목적인데요. 이것이 운영계 설치 목적이 아니라 쟁점이 됐던 것들은 왜 운영계를 설치 했는지, 그리고 설치하고서 업무 자체가 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업무가 많이 지연된 것중에 하나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운영 문제 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운영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구성 자체가 지연됐죠?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니까 여타의 부대시설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게 되고 공사도 길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정확하게 그런 것이니까 단순하게 설치 목적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운영계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업무를 제대로 못했냐, 또 왜 그런 분을, 개인적인 폄하가 아니라 전문직도 아닌 분을, 그분이 시설직이긴 하지만 토목직이었다는 말입니다. 운영계는 다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토목직을 앉혀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사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겠어요? 그냥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 앞으로 이런 류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편익시설에 주민이용이 저조한 것에 따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과 주민편익동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단을 이용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홍근 위원장님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주대학교에 이재영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주민협의체와 같이 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동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 기간이 오랫동안 장기화 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2억 9,200만 원 증액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발주처에 사업비로써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논의된 사항은 저도 가서 봤는데 제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 아직 없죠?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되는데요. 에코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준공은 8월달에 되는 것이죠? 8월 준공인데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도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나요? 보통 10%에서 20%?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본예산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건물 잘 지어 놓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할지, 운영할지 방안도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조금 늦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늦은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계에서 일을 잘못 했고요. 작년 4월달에 구상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구상이 안 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에 협의가 될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었던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지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하기 전에 제기 됐던 것중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적절치 않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에코센터라면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생활환경 분야죠. 소각장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시면 이유는 알겠지만 적절치 않은 것이죠. 습지라든가 자연환경 쪽에 연수를 가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적절 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이상 논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하도급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운영하는 문제를 현재는 이중으로 GSOM에서 에스텍코리아로 넘기는 문제를 말씀 드렸더니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운영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검토 했습니다. 현재는 재위탁한 것이 법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원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 수탁자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시청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8월 4일이면 의무운전이 마무리가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무운전이 마무리가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가, 아니면 운영할 주체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시공사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또 외부기관에 처리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현재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제반적인 문제들이 정리 되어지고 개선 되는 방향으로 잡혀 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릴 말씀있나요?
재석

송재석간사

속기록하고 전에 주셨던 자료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주시에서는 운반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주시는 자체적으로 그 동네에 있으니까 운반비가 별로 안들 것이에요. 톤당 5천 원이나 들까, 그런데 화성시는 운반비가 8천 원, 처리 비용이 24,000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나오는 슬래그의 질과 화성그린센터에서 나오는 슬래그의 질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야 운반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양주시에 운반해 가져다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속기록을 봤었는데 조금 애매해요. 지금까지 슬래그 재활용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야적이 되어 있겠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양주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화성시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실제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 하는 목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야적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떤 식으로든 상품화 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과장님, 양주시에서는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양주시는 운반비만 제공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주시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톤당 따져보면 운반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양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지금 그린환경센터에서 하고 있는 1일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20~130톤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이 화성하고 오산에서 나오는 쓰레기죠?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현재 150톤 2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완형태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동탄2신도시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양, 향남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1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쓰레기의 양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써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그린환경센터 같은 것이 다른 곳에 더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을 잘못 했습니다. 150톤 소각로 2개가 있는데 2개 동시에 가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 훗날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나······.
재석

송재석간사

동탄2신도시 부담금이야 받겠지만 현재 신도시가 건설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2기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그 정도 인구수는 현재 화성그린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화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소각장을 2025년 장래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탄2신도시는 별도의 소각시설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지금 현재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 어느 정도 들죠? 30억에서 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30억 이상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앞으로 그린환경센터와 같은 소각로를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 회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운영비도 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운영 경비도 액수가 적지 않고, 앞으로 또 건설될 예정이고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편입시켜서 일을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촉법에도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설비 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석

송재석간사

특별회계로 편입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있나요?
폐촉법에 시설비에 한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송재석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산 것도 전량 이쪽 소각장으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오산 인구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만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하고 하면 70만이 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일 처리량이 지금 120톤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5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 300톤 정도 되는데 동탄2가 앞으로 2016년이면 입주가 가능한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2016년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린환경센터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300톤이거든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인구 증가율을 보면 오산시 대비, 화성시 대비로 봤을 때 오산시에서의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그린환경센터에 안 들어 있나요? 화성시에서 언제까지 오산시 것을 같이 가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추가적인 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자체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인근 시·군이 광역화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시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내에 보면 우천시나 동절기에 눈이 와서 녹으면 물이 내려가는 우수관로 쪽에 보면, 센터내 도로 표면에 상당히 검은 부분이 많거든요. 처리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차 부분입니다. 하절기는 세차가 잘 되지만 동절기에는 계절상 특성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세차 문제도 하절기 뿐만 아니라 전천후 세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하절기에는 세차가 되지만 동절기에는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바닥에 검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천후 세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바닥의 검은 부분은 슬래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주변 여건도 좋아져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차는 겨울철에도 세차할 수 있도록 고압살수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찬물 가지고 세차를 할 경우에 결빙이 자꾸 되니까 뜨거운 열을 이용한 세차를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하절기지만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데 그런 시설을 사전에 대비 해 놓으시면 돌아오는 동절기에 세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5월 30일 이전에 가능하시면 특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월 30일이 넘을 것 같으면 의회에 정식으로 접수하셔야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 드린 자료중에 6월달에 진행하기로 했던 성능검사 있지 않습니까? 성상별로, 발열량별로 해서 계획서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날 종합성능검사 비슷하게 진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국장님이 본 시설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반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집행부 차원에서 이번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 이외에 종합적인 진단이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판단이나 검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의 요청 사항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이 오후에는 현장 방문해서 회의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형승우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5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일단 마무리 됐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마무리 과정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들은 이후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어 받아서 진행 하겠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성능검사에 대한 것이 남아 있고, 기타 종합성능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 됐던 것들 중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현장을 가는데 이동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늘 제기 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 여부나 개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2시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일정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릴 텐데요. 오늘 논의 된 것이라든가 현장 다녀오신 것을 정리할 기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월 30일날은 전체 마무리를 하는 회의로써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일주일 후 정도에 간단하게 만나는 것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이따가 현장 가기 전에 점심식사 하면서 협의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