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 회의 참석, 보건소장은 공무상 지방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신 최창식 구청장님에 중구의회 의원 모두와 더불어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며 신임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구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가 대과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중구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16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구의회 현안을 챙기며 많은 구민을 만났습니다. 구민, 많은 분들이 우리 구가 지난 1년 동안 두 번 선거로 생긴 주민 간의 그 골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우리 주민 통합과 화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를,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사업집행, 사업평가까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을 잘 섬기면서 통합하고 화합하면서 구정을 똑바르고 공정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중구를 이루어내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통합된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오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 구현을 위해서 우리 13만 중구가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중구 직원들과 함께 제가 그동안 쌓은 저의 경험과 역량, 모든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서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균형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시는 것이 꼭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복이 많은 거 같습니다. 6대 중구의회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의원님들과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의원님들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갖추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명품 중구를, 중구에 대한 꿈을 이루는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매우 받들겠습니다. 무엇이 중구민을 위한 행정인가 머리를 맞대고 항상 의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해주시고 또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아주시는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이혜경 의원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중구청장 및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안 150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민선4기 제5대 인사 및 승진 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이혜경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청장 선거 치르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본 발언도 연초에 신청을 했으나 우리 중구의 정치일정에 밀려 오늘에야 발언을 하게 되었듯이 이제는 화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의미를 갖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 대표적 지역 특화사업으로 관광중구를 택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무로영화제를 개최 및 추진해 왔고 이를 포함한 한류스타거리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요즘 중구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는 관광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거리와 돈벌이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은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재창조사업. 물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어느 가정에서든 자녀가 있으면 수반되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입니다. 제가 잠깐 유명 일간지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능 성적 분석, 전남 장성고 전국1위 비결은 학생은 취약과목 선택수업, 교사는 실명제 맞춤수업. 장성군은 2005년 수능 성적 공개 이후 줄곧 상위 20위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올해로 14년 연속 졸업생 전원 4년제 대학 입학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적 상위 몇%의 학생들만 키우는 소수 정예의 입시교육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끌어안고 가는 동행교육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장성군은 성적이 하위권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하루에 한 시간씩 집중 지도해, 학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황의갑 교감은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한 학교에만 오래 근무하다 보면 쉽게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진다는 등의 기사입니다. 즉,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끌어올리는 비결 중의 하나도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바로 중구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 학교를 지정해서 재단과 교섭하고 학교장,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마땅히 적임자가 없으면 외부에서 적임자를 영입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첫해에 한 개 학년에 집중을 시킵니다. 3학년이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2학년 아니면 1학년부터라도 한 학년에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경비를 투입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는 전액 또는 부분장학금이라도 성적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 성적 장학금을 받는 자랑스러운 명예를 가질 때 학생들이 더욱 분발하고 학습에 매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수 대학 진학률을 두 배, 세 배 끌어올린다면 또 다른 학교로 번져 나가고 마침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어 살고 싶은 중구, 명품중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들은 예에서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나을 리가 없는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소중한 예산을 주민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이 소비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생색내기, 주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한 일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구가 도대체 전국 어느 지자체에 이런 여건이 못 미쳐서 이런 정책을 착수하지 못 하겠습니까? 결론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중구 학생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염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 개인이 미래를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향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구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민선5기 제7대 중구청장에 당선되신 최창식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앞으로 펼치게 되실 구정과 관련하여서 우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재선거에서 나타났던 투표율과 득표율의 결과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신 과반이 훨씬 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주실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과거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유야무야되고 인기영합적인 신규사업에만 치중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진정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뒤로 해버리는 안타깝고 한심한 현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곁에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임 구청장 재임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쓰임새 있게 투입된 예산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소통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목과 갈등에 휩싸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장님! 민주당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에 특별히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언제든지 소통을 원하신다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겠지만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얼마든지 만남의 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소통에 무슨 당리당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자세로 한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중구민 모두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두 손을 맞잡고 서울의 중심, 중구 건설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를 위해 힘껏 노력하시는 최창식 구청장님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에서 - 어떻게 원안대로 의결합니까, 방법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5분 정회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민선4기 제5대 인사 및 승진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선4기 제5대 인사 및 승진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