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5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5월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5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5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겠으며 5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5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으며 5월24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11년5월16일, 17일, 이틀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단ㆍ과장, 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남구 종합청사 매입을 위한 잔금을 기한내 완불해야 함에 따라 잔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조사업 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편성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8억4,600만원보다 236억5,100만원이 증액된 2,154억9,700만원으로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77억5,400만원보다 236억500만원이 증액된 2,113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억9,2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4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400만원보다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가 9,300만원이 증액된 167억9,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9억7,700만원보다 37억5,300만원이 증액된 167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9,700만원 증액된 84억700만원이며, 기타사용료 수입 2,700만원, 증지수입 2,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5,600만원이 증액된 83억2,3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1,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900만원, 그 외 이월금, 잡수입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8억원보다 4,700만원 증액된 48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93억9,300만원보다 72억2,200만원 증액된 466억 1,5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111억2,000만원보다 124억9,000만원 증액된 1,236억1,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123건의 세부사업이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어 7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86건의 세부사업이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어 4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석동 삼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 포함 24억100만원을, 양과동 복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 포함 12억7,5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시비 13억8,4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남구청사 이전부지 매입비로 4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2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방림재해위험지구 잔여사업비 집행으로 1억1,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남구 영어체험 활동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봉선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수집차량 구입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1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79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유기비료(퇴비) 지원사업에 8,1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2억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봉선2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에 1,9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9억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석동 삼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8억2,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69억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본예산 미편성분 중 12억1,1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총 12억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증액 없이 적립금 200만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중계수수료로 세출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0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1,6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에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로 6억원이 차입됨에 따라 세입 중 예치금 회수금을 6억원 감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도 6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가족사랑기금은 세입인 전년도 이월금 1,2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고 도시계획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수요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세출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세입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액을 포함한 필수경비도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세출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