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지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3명이상을 두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3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새마을과장이 당연직으로 주무과장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하고 건축지적과장 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었고 특히 지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표결보다는 합의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에는 큰 문제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문화예술담당이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군립도서관인데 왜관은 칠곡군의 본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북삼, 석적도서관 지점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명을 칠곡군 군립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명칭은 북삼도서관이지만 칠곡군립 북삼도서관 이런 쪽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관하면 칠곡군립 북삼도서관 이래 써야 됩니다.

조례에는 북삼도서관 부분을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명칭부분은 포항도 그렇고 과거에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명칭을 최근 들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런걸 알아보시고 주민들과 친화감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실한 납세자가 예우를 받도록 하여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에 성실납세자의 용어를 정했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함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 체납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최근 1년간 군세 납부액이 법인 1억이상, 개인 1,000만원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매년 2월 28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자 중 법인은 본점 주소입니다.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지원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만원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표창 및 격려, 군 주관행사 초청 등 예우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예우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현재 성실납세자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9,700명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계획으로는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1,000만원정도 마련해서 200명정도를 선정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현재 된 사항이 없고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징수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석적읍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계획인가로 지구내 토지의 세율과 과세형태가 변경되어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안 제17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50원을 감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300원을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안 제17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은 석적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감면 내용은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습니다. 그 외 제명을 칠곡군세 감면 조례에서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제92조의2에 관련법령이 해당이 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7쪽, 부칙에 아까 설명드린 칠곡군세 감면 조례를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 부칙에 이 조례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19조의 규정이 지방세법 13조의 3항을 13조의 5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거는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감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장과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은 감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부칙 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실지보면 자동차세 연납자도 성실납세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40%이상이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의 1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로 대상이 됩니다.

예, 미처 그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차권과 입장권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령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실한 납세자는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안합니다. 100명이내가 되는데 1억이상 1,000만원이상 개인이 납세한 자는 그 중에서도 체납이 없거나 징수유예를 안했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명 이내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다시 규정하겠습니다.

남율2지구는 지구 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율1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8년도에 부과액이 4,000만원정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에 지목을 잡종지로 인정하면서 2010년도에 부과했는게 1억9,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배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군세저항이 상당히 심했는데 지난해에는 조례 정비라든지 미리 검토를 못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2억4,600만원이 부과되고 지난해보다 60%이상 더 불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공시지가 조정시에 30%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된 세액으로 부과를 하게되면 1억2,700만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1억2,700만원이 부과되도 지금 현재 토지로 봐서는 이용상황이 주택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3배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감면규정을 하게 되면 9,70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도 토지소유자들로 봐서는 당초 세액의 배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 부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상 판매가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일부는 수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래 감면조례를 적용해도 납세대상자가 440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명정도는 재산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고 상승분은 물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만 감면조례를 적용해도 600만원이상 상승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반은 넘습니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투기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감면혜택을 별로 못 받습니다. 감면 못 받는 분들중에서 종중토지가 있고 또 투기를 해서 토지를 400평이상 갖고 있으면 감세효과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기에 우리는 규모미달로 해서 해당이 안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배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율지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단 군세저항이 있고 그런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병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5월 16일 제2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