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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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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주석 위원, 간사에 제명철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지난 3일 제출된 일반안건으로 함안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 또 지난 4일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조례심사특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5월 11일 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에게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와 그 밖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7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8호 함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환경기본조례의 심의기구인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0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1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을 결정(변경)하여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