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조용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조용제입니다. 신록이 푸르러 생동감 넘치는 화창한 5월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새이름으로 거듭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속에서 복지동구 희망의 싹을 키우고자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복지생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이동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저희 복지생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40억3,000만원이 증액된 1,64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88억8,000만원이 증액된 1,92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위기가구지원 사례관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등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본예산 편성시에 구비가 미매칭된 금액 그리고 구제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모두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는 종합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복지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58쪽에 04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12만원이라고 해...... 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전에는 얼마 출장비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출장비 맨 12만원인데 저희들이 한 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여기 구비가 거 보시면은요. 거 구비가 빠졌거든요. 매칭예산에 그래 이번에 구비를 반영 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한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에 대한 그 준비가 참! 예산이 안 잡혀서 본 예산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덜 돼가 구비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못해 가지고 그 한 분에 대한 출장하고 경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에 대한 출장경비도 포함되고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 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을 작년 지난해 반영을 할 때, 할 때 그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 한 명.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측은 했는데요. 구 재정상 구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뭐 이게 출장비인데 어째 예측을 못해요? 그것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규 직원하고는 다른 전문사례관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반영이 조금 늦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그 중복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뭐 예견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 정도 일을 많이 하실라 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뭐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복지지원에 대한 내용이 더 나아질 수 있겠네요?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뒤에 우리 행정운영비에 시간외수당을 이야기하시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행정운영도 있고 활동비지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12월말에는 정원이 28명 이랬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도 뭐 업무를 그래 같이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그것 복지정책과로 바뀌면서 두 명이 더 늘어났는 사항이 되고 그 증원에 대한 앞으로의 시간외수당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게 증액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에 대해가 또 뭐 주민들한테 할애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물론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에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열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57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지원 5개소에 있어서 1억원이 이것이 뭐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지원에 관한 목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시비가 6억, 구비 3억 해서 9억이 편성돼서 계상이 됐었어요. 기정예산에 그래서 3차 결산추경에 1,9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총 9억1,9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6억7,000하고 구비가 기정예산에 2억이 계상 돼서 그 2억을 계상 했었기 때문에 부족분 1억에 대한 그건거 같은데 시비가 7,000만원이 늘었잖아요. 늘어서 토탈 계산을 지금 1차 추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지원을 총액을 따져보면 9억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비가 이렇게 좀 늘어나도 시비에 대한 퍼센트가 없나요? 우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퍼센트가 없고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없고 그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는 각 구별로 재정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7개 구 1개군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적게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는 어디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제일 많이 하는데는 지금 달서구가 11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는 복지관이 6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들 수성구 같은데도 5군데인데 거는 5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5군데지만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우리는 3억이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거기에 비교하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지금 기정예산에 부족분이 예산재정상 안돼서 이제 이번 추경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이용시설인데 이게 가형, 나형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똑같이 분배를 하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원은 거의 6,000만원정도로 그렇게 5군데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3억을 하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어떻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다 합쳐가 3억을.
소영
박소영위원장
합해서 3억을 가지고 같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억을 가지고 개소당 6,000만원씩 해가.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6,000만원씩 똑같이 가형, 나형 상관없이 똑같이 6,000만원씩.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조금씩 차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추경 1차 추경은 3쪽에 걸쳐서 쭉 보면 거의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충당금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제 뭐 저희가 있다가 다 마치고 계수조정할텐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계수조정시에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도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지금 불로전통시장이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과거에 아케이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총금액이 66억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부분의 일환입니까? 요 금액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일환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었고 그지요? 현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여러 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늦어서 이월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연장을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하다가 거기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거기에 조사가 다시 시작되고 이래서 한 70여일이 또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 앞전에 또 레미콘파동이 있어 가지고 또 며칠 또 늦고 이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 지금 레미콘부설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지상 부위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그런 시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공사는 지금 그것도 당초에 그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완전한 아케이드를 할 것인지 반아케이드를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이 집약이 안돼서 지지부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케이드를 자기네들이 그나마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카는 것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 가을쯤 되면은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지요? 계획이 차질이 많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늦어진, 차질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상인들의 합의가 덜 된다 카는 것.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지연의 사유도 되겠지만 그지 요? 정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이외에도 지연되는 것 많죠? 어떻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서 크게 저희들이 업무가 소홀해서 늦어지기보다도 그쪽 주민들하고 이게 사실상 이것 손발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제때 제때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금년도에 100% 마무리를 할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비는 확보해 놓고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주민이 큰손해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추진을 할려고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이끄는 노력도 해줘야 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는 많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그러고 또 불로전통시장이 이야기한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맨 그대로 현지상, 모양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높아졌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뭘 했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통하든가 안 그러면 단합을 이끌든가 우리 관에서 해줄 모든 사항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태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면적으로 조금 된 것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부터는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공연장도 건립이 되고, 아케이드도 되고 거기 따라서 좀 있으면 그게 간판, 대형간판도 설치하고 이러면 형식상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늦은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고 제가 5분 발언에 서민경제 전통시장 살리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서민경제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불로전통시장이 모델이 돼야 돼요. 예산도 그만큼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우리 동구에서는 관광지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일장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동구로서는 서민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 모델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이 계획을 지지부진하게 이끈다 카면 다른 시장까지 말할 나위 없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전통시장에 대한 그지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다시 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는 거에 비해가 또 지지부진하면은 또 다시 변경이 됐을끼고 거기에 관한 과장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한 부 얻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금액 변동된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이래가 계획 없이 추진하다가 보면 헛돈이 쓰이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돈이 나중에 일괄적으로 써야 될끼 지지부진하게 이래하다 보면 이것 안쓸 돈, 나갈 돈 이래 자질구리한 돈이 낭비 안되겠나 그런 차원의 노파심에 우려됩니다, 솔직히. 그 점을 내가 어떻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번 부탁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금년까지 하면 전체 66억 중에서 한 36억 정도는 지출이 되고 그 정도 진척은 인제 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반야월시장도 5일장도 있지만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불로전통시장은 5일장이 아주 뭐라 칼까요? 사람이 관광객들의 눈에도 많이 띄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 그 주변정비하고 맞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지요?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저희 전 위원님께 좀 올려주시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변동된 사업비를 이래 표를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여기 위에서 세번째 201-01 여기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에 인쇄비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이것 뭐 어디에 뭐를 임차한 것 임차료입니까?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세번째 임차료 등 인쇄비 등 임차료 여기는 특히 큰 것은 없고요. 뭐 사기보다도 임차 하는게 헐타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뭐를 임차하느냐는 이야기, 했느냐 이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 물 먹는 것까지도 임차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자산을 취득한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사업 하는데 뭐를 임차를 해 가지고 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집기 같은 것 전부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책상하고 전부다 빌렸습디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퍼뜩 끝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들어가면 그지 요? 임차료나 인쇄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000만원 들어가면 그 물건을 사고 직접 샀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요? 그 대비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 어느 만큼 임차를 했기에 3,000만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정수기까지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인쇄비하고 임차료 등 해놨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복사용지가 또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제일 덩치가 크니까 임차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부항목은 봐야 알겠지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이런가 하면 임차료 비중이 어느마인데 책상하고 이런 것을 빌려 갖고 그만큼 나간다 카는 것은 뭐 덩치가 이중에서 인쇄비하고 그지요? 임차료가 크니까 적어놨을 것 아니라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된다 카는 말인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000만원중에 비중이 어느마이 되는지 정확하이 모릅니까? 대략이라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700만원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컴퓨터를 빌려야 됩니까? 그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못 사게 했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임차료가 그것만해도 70만원 뭐 책상하고 1,000만원 넘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요 세부적인 내용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오늘 추경 다 마칠 거거든요. 그럼 심사 마칠 건데 이따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좀 검토하게 그전에 좀 자료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1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기업 사업장 시설비 등 추경전 성립을 하셨고 마을기업육성에 관해서 1억8,700여만원이 예산이 뭐 기정액에 없던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추경전에 이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대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어서 물론 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선정을 하기까지 그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마을기업이 들어왔는 것은 그 당시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여기 우리.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손 계장이 상세히.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15군데서 그런데 15군데 중에 4군데를 선정을 하셨는데 이 4군데 선정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4군데를 정했고 4군데라는 것이 9군데를 시에 올렸고 4군데 했으면 5군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탈락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만 같은 것 없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들어보지 못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은 어찌되었든 마을기업 좋은 취지의 그...... 라고 생각하는데 4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경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뭔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되도록 계장님, 과장님 뭐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요. 진행을 잘 시켜주시고 연말에 어느 정도 얼만큼 진척이 되어서 진짜 마을기업의 그 어떤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게 위에서 탈락된 가장 큰원인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이런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중지원이 안돼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요인이 있어서 탈락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것 참고 좀.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이것이 있는 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이것을 잡아야 될 이유가 기정예산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반복되는 것인데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잡을 수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을 갖다 이 추경에 이 추경이라 카는 것은 법 취지에, 법 취지에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게 새로운 거라 카면 우리가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해마다 하는 사업은 우리 기정 정규예산에 딱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그러니까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에요, 저는.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런 것을 계속해 왔던 것은 기정예산에다가 딱 잡아 가지고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또 안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돈이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추경에 잡았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후원하는 것이 매년 있다 캤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잡느냐는 이야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 참! 올해 보면은 전국대회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 우리인데 이것 설명도 잘하고 이래야 본예산에 잡힐낀데 이것은 전국대회가 올해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는 우리 매년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관내 멀리 나갑니다. 전국대회 전국단위에서 지정이 되면은 여름에 대회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인한 내용이 쭉 보면은 구비가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37% 정도 구비 부담율이 되는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카는 자체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주더라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농촌하고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 쓰기 위해서 구비를 한 40% 정도 부담률을 가지더라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농업에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은 것은 시비 매칭사업도 이 시비를 이것이 30%밖에 안되고 우리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측 못한 이런 농민들의 욕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또 관내가 너르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 우리 구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경비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경비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알뜰하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알뜰하게.
의순
황의순위원
좀 세밀하게 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효과가 나도록 그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좀 늦었는데 저쪽 관정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관정이 지금 2,000만원이 지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게 한군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책정 되어가 있는데 물론 지금 올해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또 가뭄이 지금 모내기 해버리고 난 뒤에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고 또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 관정 이것은 좀 적은 돈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은 이것이 올 봄 같으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비가 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반영되었는 것은 공산에 중대동입니다. 포도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이게 벌써부터 카는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긴데 민원이 원측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 반영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대하고 물하고 관련이 없이 물이 꼭 필요로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수로가 개발이 안됐다든지 아니면 고등소채를 재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데서 만약 요청이 오면 그러면 또 이것을 2차 추경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요. 현지답사를 해 보고 정말로 이기 필요한 건지 일반적으로 하우스 하는데는 개인이 쓰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안해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참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시로 올려 가지고 시비를 받는데 그 시비가 꼭히 안될 때는 시비도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고 이래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주더라도 그것은 또 이기 시비가 30%밖에 안되고 이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지 답사를 해서 보고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이래.
대식
강대식위원
공동이라 하면 한 몇 가구 정도가 공동.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적어도 한3-4 가구 이상은 혜택을 보는 이런 지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혼자 파 줘보면 지 독단적인 그게 돼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비가 올해 같이 이렇게 당초 같이 이렇게 많이 와 주면 또 문제가 덜 하겠지만은 날씨라 카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에 이것 나는 한 개만 이래 딱 달랑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 것 보니 또 나중에 뒤에 또 가물고 이러면 또 여기 저기서 지금 아우성이 난리직일 건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실제로 요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꼭히 필요한 것만 우선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까 우리 황의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불로전통시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로전통시장 얘기가 저것 하매 몇 년 전부터 활성화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불로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각종 5일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아케이드사업도 지금 현재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시간만 들어갈게 아니고 그런 비용을 딴데서 어디 전용해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런 것은 이기요. 문광부에서 이기 인제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시비 이것도 받아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사업이면 그 국비가 많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이것 거기에 따라 써야되지 다른 것을 여기에 투자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여력도 없고 이래서 지금 늦어지기는 해서 답답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당초에 자부담금 납부가 늦어가 좀 늦었고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자기네들이 의견충돌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연장이 지금 착공이 되어서 기반까지는 지금 세멘 부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속도가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사업도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설계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이래서 설계가 나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그 의견조율이 늦어서 그것도 늦었습니다. 설계가 지금 나오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입구에 큰간판을 한 두군데 세울 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연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또 간판 이렇게 인제 올 가을되면은 완전 가시적인 성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월된 사업이고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일단 이것 볼 때 물론 불로전통시장에 의해 가지걸랑 그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걸랑 지금 사실 마무리는 안됐지만은 큰기대가 나는 그런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언제전부터 하매 불로전통시장, 전통시장해 가지걸랑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직까지 내가 볼 때 불로시장에서는 아주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아직 이것이 자부담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지금 추가로 더 받을 자부담에 대해 가지고는요. 앞으로 상인회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임시로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앞으로 받을게 한 1억5,000정도 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청장님께서도 원측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66억 사업을 하는데 우리게 좀 들어가더라도 하자. 또 이런 또 청장님 복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은 하고 자부담금은 앞으로 배송센터라든지 집도 짓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염색을 한다든지 그 방법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뭐 자부담이 그 다 못하면 하다 못해 가지고 외상도 해주겠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하여튼 이것을 빨리 협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끔 우리 구청에서 힘을 쓰고 노력을 또 해서 빨리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쯤 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케이드도 번듯하게 나오고 공연장도 완전히 들어서고 또 거기에서 공연행사도 저희들이 행사비로 한 2억 정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만 들어서면 바로 행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한 두달 늦어 가지고 그것 공연도 다잡아서 좀 많이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올 가을쯤에는 거의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성과가 나도록 이래 만들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걸랑 효과적인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꽃매미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꽃매미,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130헥타르 카는 이것은 뭐 어떤 기준치로 지금 정했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전부 다 이것 외래종인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외래종인줄 그것은 아는데 130헥타르라 카는 이것은 어떻게 정해졌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농가별로요. 다 농협별로 다 조사를 받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조사를 받았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래 확정 됐는 겁니다. 농협별로.
대식
강대식위원
농협별로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공산농협, 반야월농협, 동촌농협 이렇게 해서 과수 주로 포도에 많고.
대식
강대식위원
포도에 많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단즙 빨아 먹을려고 그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가는 한 230호 정도 됩니다. 230호.
대식
강대식위원
230호에 130헥타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30헥타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1,04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방제가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전부다 약값이고 이래서 이것 뭐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민간보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매칭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건데 이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리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받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시비 내시 되고 국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국비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국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해졌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협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230호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기 꽃매미가 이기 굉장히 이기 뭐라고 그러노. 자꾸자꾸 심해지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던데 이 돈 가지고 과연 되겠나 내가 카는 것은 그런 뜻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카면 이것이 방제를 하다 보면은 약재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국시비가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조사할 때는 130헥타르 정도 되어도 또 하다 보면은 또 좀 그게 확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더 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또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 하면은 방제는 1차적으로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번 경제과에 1차 추경에 계상된 그 예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세입하고 세출에 있어서 우리 복지생활국 6개 과중에 가장 많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이런 저런 예산집행 때문에 또 일이 더 타과보다 더 많아지실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쭉 살펴본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또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경제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포상금 이런 것은 실제로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할 수는 없었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난해 12월달에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2010년도 청소행정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받기로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가 쓰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해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런 포상금이 없었다면은 실제 뭐 또 그런데 있어 올해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도 실제 청소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동에도 어느 정도 포상금을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의순
황의순위원
예, 포상제도가 많으면은 좋아요. 좋은건 사실이고 또 그만큼 활력소도 되고 좋지만은 이것 무슨 계획에 의해가 사전에 연간 계획에 의해가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시 포상금이 결정이 이번 에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이기 이번 에 한번 제도를 시행해보고 괜찮다면은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청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는 이렇게 행정을 펴겠다. 이런 포상제도 연간 계획에 사전에 연말에 연초 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딱 짜여 놨으면 짜임새 있고 계획적인 내용이 안되겠나 싶은데 중간에 추경에 넣어 갖고 하는 것은 좀 계획적이 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산집행하는게 시비 받았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에 포상금을 시로부터 받은게 이번에 작년 1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입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저는 일단은 계획적인 내용에서 포상도 무슨 계획에 의해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미리 좀 봤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청소차가 꼭 필요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우리음식물 차를 찬데 이것 천연가스 요새 나오는 차는 천연가스로 구입을 해야지만이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액 구비인데 이게 7,600만원 지금 추경예산안에 잡아놓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총 예산 차량구입 하는 비용중에 국비가 1,350만원, 시비가 1,350만원 2,7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국시비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죠. 구비가 7,600만원인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구비이지만은.
태현
남태현위원
대부분이 구비인데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기정 선낫 이래 국비, 시비만 이 국비, 시비 받았다고 해가 이기 조금 받았는데 2,000.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700만원입니다. 국시비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2,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재정상 이것을 7,600만원을 여기 청소차에 지금 꼭 필요한가 물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에다 7,600만원 꼭 추경을 잡아서 투입을 해야 되느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상태에 우리 차량을 지금 우리 음식물차를 18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매일 이 차를 가지고 음식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음식물을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저 영천까지 갑니다. 하루에 차량 운행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 차량들이 거의 지금 하루에 100키로 이상을 뛰고 해서 그 차량이 다 다른 구에 만약 에 재정이 넉넉한 구 같으면 이것 다 하매 폐차를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될 이런 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예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 두, 세 대 정도는 구입을 해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 된 10년 넘은 차들이 지금 우리 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것을 억지로 지금 이것을 예산을 7,300만원 되는 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형편 된다면 앞으로 차량은 지금 매년 몇 대씩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이런 것은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은 선낫 잡아 놔놓고 추경에 본예산이 2,700만원 이것 1억300만원짜리를 가지고 본예산에 2,700만원 잡고 추경에 7,600만원 잡아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본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구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좀 당장 뭐 차량은 조금 더 타도 안되느냐 뭐 이런 어떤 판단하에서 이것을 지금 미뤄놨다가 이번 에 이제 겨우 반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래 볼 때는 추경에 대한 의의가 벗어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그래도 한 정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1억짜리가 1억300짜리 같으면 본예산에서 일단은 기정에다가 한 6,000만원이라도 잡아 놔놓고 그래가 아주 정 이것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하는 그게 뜻이 맞는 거지 기정예산에는 2,700만원 잡아 놔놓고 추경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을 추경은 그러면 추경의 의의가 뜻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 가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차량이 상당히 지금 아쉽게 지금 매년 한 두 대 이상은 교체를 해나가야 될 이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이것은 지금 그런 여력이 안된다 이래서 못하고 겨우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 카는 것은 불요불급한 또 재해가 났다거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이 선집행하고 또 추경에 예산 세울 수도 있고 한데 그래 이런 것은 뭐 불요불급한기 아니고 그냥 기정에 조금 해놨다가 이것, 이것 끈달아 가지고 추경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이 큰 하나의 물품을 산다. 뭔가 이것 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게 이미 하매 국시비는 2,700만원은 작년에 하매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초 부득이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한다. 뭐 이래서 지금 미뤄진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혹시나 올해 꼭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예산 세울 때 빠진 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올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구를 우리가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1대가 지금 안되고 2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상 어렵다 그래서 겨우 이제 한 대를 반영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청소차를 두 대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올렸던 그 증거가 있지요? 자료가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뭐.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매년 이것은 저희들 우리 청소과의 이게 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차량을 빨리 좀 노후된 차량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실제 보면은 서울 같은데는 2005년도 차도 지금 폐차한다고 연락도 오고 이럽니다. 우리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래 기정에 당초 2,70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7,600만원 잡았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차량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한 7년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7년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7년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7년인데 10년 이상 된 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지금 현재 우리 청소차가 18대 중에 총 36대중에 음식물 차가 지금 요 교환할라 교체할라 하는 것은 2000년도 차량하고 지금 2001년도 이게 쭉 있는데 지금 오래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제가 다음에 있다가 자료를 차량 연도별로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잡는데 또 내년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은 절약할 수 있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인제 또 연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량 운행 키로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것 20만 키로 넘어간 차도 엄청나게 많고 뭐 이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뭐 이치에 맞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자료에 의해가 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하더라도 남태현 위원님은 연초 이 런 계획적인 내용에 의해가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했는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실제로 이 큰덩치에 차량 구입 정도는 연초 계산에서 그지요? 딱 열성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저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한 가지만 이것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GB지역지원 경제과에 또 농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한곳에만 이래 집중돼 가지고 뭐 상수원보호지역도 GB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지원을 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게 열악해 가지고 지원했는 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그 경제과하고 또 도시과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한곳에 모든 것이 지금 많이 뭉치키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저위에 덕곡동이라든지 미대동이라든지 하여튼 이래 보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런 것 같으면 어데 그쪽 편에만 GB지역이고 그쪽편에만 농사 짓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나 경제과나 이것 업무연계를 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너무 많이 편중되었으면 경제과에서는 이번에 다른 쪽으로 한번 농로 그런 것도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래 돼야 되는데 가만 지금 예산서 들봐다 보면 전부다 공산쪽에 평광쪽에 뭐 한곳에 너무 많이 몰려가 있어요. 이래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야 참 무슨 말을 잘 예산편성 했는 것 잘 안 하지만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가 봤을 때는 이것 왜 한쪽에만 이렇게 가가 있느냐 우리는 내막을 보고 인제 뭐 이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다, GB지역사업이다. 뭐 경제과에서 농로보조사업이다 카는 것을 알고 들봐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그쪽에만 편중돼가 있느냐. 이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일을 하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업무 이런게 한번 더 거기 많이 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중복, 중복, 중복 이런 것은 피해줬으면 싶다 카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저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이기 상수원보호구역이 공산에 일부 진인동이라든지 미대동 이 부분인데 여기다 또 GB구역이 또 되고 하다보니까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식
강대식위원
경제과에 농로 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그래서 사업선정 할 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동에 일단 그것을 종합적으로 동에서 여러 가지 각 동에 마을마다 들어오는 사업요청을 동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러고 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뭐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카면은 뭐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출장 가가 보는 것 배워 갖고 써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홍콩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구경한걸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도로 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청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현재 동구의 실정을 보면은 인도에 보면은 때가 끼가 굉장히 인도부로크 지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온 동네 보면 쓰레기입니다. 또 구석구석에 보면은 뭐 폐기물 적재 해놨는데 이번에 신암4동에 그 알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치웠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그것 치우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겁니다. 공터에마다 쓰레기 투성이 입니다. 그러고 홍콩에 가니까 물 청소 했는 것 이 자료가 한 분 그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이것 한번 보실랩니까? 여기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물청소를 합니다. 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인도부로꾸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어느 구역, 내일은 어느 구역 이러면 우리 전체에 한바퀴 돌면 한달에 한번씩은 물청소를 합니다, 이래. 이것 참고하십시오. 내가 이것 나도 이래 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는데 국외연수를 감으로 해가 이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깁니다. 내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인도청소 해야 됩니다. 물청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귀의 경 읽기가 되고 참 어렵다는 핑계 이핑계, 저핑계 해뿌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시책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시행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보고 좋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찍어왔습니다. 제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또 해외에 가가 또 딴거 보시든가 더 좋은 것 또 보면 되는데 그지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 이것을 사진으로 빼가 그지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차량으로 호스로 해가 물청소를 합니다. 방식도 있고 하니까 그지요? 시행하는 방식에서 또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 것 구입을 할 때에 이것이 특수차라고 봐야 돼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차량은 조달구입을.
태현
남태현위원
조달.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조달에 들어가면 여러 회사가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많은 회사는.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뭐 여지가 없겠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뭐 조달구입으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설명도중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이 조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2시까지 자료제출을 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오늘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원 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2010년도에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 201페이지 제일 밑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201페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제일 밑에 금연보조제구입 또 금연성공자 기념품 이런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11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가경정에 1차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것은 지침이 당초에 저희들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데 해 놔놓고 난 뒤에는 신년도에 이제 확정된 행사의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 그것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추경이라 카는 것은 정확한 본예산을 세워서 예상했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만약에 지금 1,700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 3,500에다가 1,700이, 1,700도 더 거진 한 50% 이상이 업 되어서 추경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예산액이 내 귀에는 본예산 잡을 때 좀 세밀하지 않았다. 그 뜻으로 보는데 원래 이런 것은 매년 금연사업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확정된 어떤 금액을 그때 그때마다 신년도에 들어오면 예산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고착화되어 있는기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그걸로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 뜻 잘 모르시는...... 못 들으시는데 이 금연 일례를 들자면 금연사업은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말이죠? 하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100명이다. 그러면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 추경에서 이렇게 50% 다시 또 업 더 얹어가 추경을 잡느냐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있다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째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나한테 납득이 갈만큼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서 쓰고 그렇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벌써 기정예산이 해온지 얼마 됐다고 또 1차 추경 때 이만큼 이런 것 금연사업을 갖다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1차추경에 이런 금액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뜻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그 설명을 드리는게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금액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가내시를 할 때에 금액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내려올걸 감안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데 이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신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금액이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시비가 깎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깎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기 1,700만원 예산은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이것은 1,700만원 카는 것은 위에 보면은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면 행사실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그 위쪽에 그게 항목이 이쪽으로 지금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350만원 안 잡혀 있습니까? 그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되고 그것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항목이 그 밑에 내려오면서 이게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일반적으로 이래 볼때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 꾸준히 내려오면 이걸 그때 그때 그러면,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추경에 적당히 잡아 놔놓고 또 내려오면 예산 또 더 잡고 더 잡고 그런데 추경이라는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국시비쪽은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가 이래 물을 때 국시비가 우리가 작년에 이기 본예산을 세울 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본예산에 정확하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만큼 다시 한 50% 추경에 올리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50% 그러니 추경이라 카는 급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때로는 내시되었던 것이 돈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기 만약에 내시가 늦게...... 안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가 이래 깎였다가 다시 살려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그래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간다 말이라, 내가. 안 그러면 이기 예시가 늦게 돼 가지고 그렇다. 왜냐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이만큼 올렸는데 예산 올렸는데 이만큼 원래는 요만큼 올렸는데 이만큼 3분의 2밖에 안나오고 3분의 1이 짤렸다. 그래서 짤렸는데 추경에 이래 잡혔다. 이렇게 돼야 설명이 맞는 거에요. 그렇게 돼야.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저도 말씀드린 맨 그런 용의 말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게 그래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은 왜 이게 50%나 더 이렇게 추경에 잡아놨는지 그래 궁금해서 묻는데 과장님이 내 뜻을 지금 몰라요.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이만치 삭감돼가 내려오면 우리가 기 당초에 예산 잡아놨던 것 이것 업무에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상을 잡아놨다가 돈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인원에다가 이 정도 맞춰가 이렇게 할 것이다 카미 당초에 예산을 예산 짤 때 그렇게 해놨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확정내시가 돼가 내려오면서 만약 삭감된 부분이 뭉텅거리 뚝뚝뚝뚝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맞추다가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일을 갖다가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사업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인제 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 그러다 보면 그래 일 해나가는 데 차질이 많이 올 수도 안 있나 이것.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작년까지 이렇게 뭐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다가 그것을 무료로 해주다가 또 다 이렇게 혜택을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뭐 그러면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구비가 거기에 대한 구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여기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점점점점 많아진다 카는 숫자가 많아진다 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구비로 확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는 뭐 꼭히 그 국시비로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축소되었는 이런 거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만약 국시비 내려온다고 거에 매칭 맞춰 가지고 내 가다 보면 일을 그래 마음대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해나갈 수가 있나. 조금 무엇인가는 뭐 자구책을 마련하든지 뭐 이래놔야 안 그러면 2차로 또 2차 추경할 때라든지 국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더 요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도 돼야 되는 거지. 위에 임마들 주는 것 그것을 딱 바라코 있다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이런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예산서 중에 국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만 추려놓다 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자꾸 돈이 이래 줄어줄어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대로 다 못한다. 주민들한테 편익이 다 못 간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도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된다, 안된다. 응모하는데 된다, 안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아놨던 거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 쪽에다가 동구쪽에 국시비가 이렇게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동구쪽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안됐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그래 이것은 구비가 전혀 안 드는 거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 물론요. 물론 안 들지마는 일단 전체적 예산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 돈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란다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포함되니까 그러고 한 가지만 내가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가 이래 내시가 확정되었는데도 우리가 구비 매칭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 이런 사항은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은.
대식
강대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확실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가 이래 보건소라든지 우리 복지부분서비스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항상 이기 국시비나, 기금이나 모든기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게 똑 어데 뭐 우리가 공짜로 사업하는 것 같고 우리 어데 돈 이래 뭉텅받아 가지고 어데 굉장히 이것 우리 돈 아닌 것 같이 쓰는 어떤 그런 사고속에 있는 요새야 그런 사람 없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금이든, 시비든, 국비든 어떤 돈이든간에 이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도 뭐 확정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가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와가 그래도 삭감시키고 뭐 이러는 것은 참 잘했는 것 만약에 결산추경에 가가 이랬다 카면 저 그냥 안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매조져 가지고 이것 깨끗하게 해 놔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지금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와야 저희들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것은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아마 소장님이 시에서 어떤 다른 어떤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 받을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다가 여의치 못해서 구비가 거기에 저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대식
강대식위원
타과에 보면 복지정책과라든지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확정내시는 됐는데도 우리 구비가 없어가 매칭을 못해가 이번에 와가 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또 2차에 할끼 많고 그래 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것 우여곡절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다 카지만은 이것 보면은 이것 쪼매 뭐라칼까? 이것 예산서 자체가 좀 어지럽고 좀 이래 복잡다다하이 우리가 뭐 이래 깨끗하지를 못해요, 보이끼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기금이든, 시비든 국비든간에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안 주니까 못 받고 모지래이끼네 그에 따라가 우리도 지금 고쳐야 되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기 지금 국시비 순수 국시비사업쪽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받아와야.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뭐 두말 할 나위가 없지요. 이것은 더군다나 구비 매칭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다 카면 그것은 뭐 우예 떼를 쓰든지 어떻게든지 맨발로 뛰가더라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인제 적극적인 행정을 뭐 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좋게 봐 드릴께요. 좋게.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계속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 1차 추경 보건소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맨처음에 가내시 예상을 했다가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정말 많은 목에 걸쳐서 그지요?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보건소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들 좀 기운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일하시는데 차질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기운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그 한정된 예산안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복지생활국 전체 6개 과중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가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보건소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편성 되어서 계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좀 그런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크게 뭐 볼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감액심의는 하지만 증액심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아무튼 부탁말씀드릴 것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우리 복지서비스과 보니까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오전에 수고 많으셨는데 설명은 좀 앉아서 보고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경로당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는 빌라밖에 없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빌라에.
태현
남태현위원
빌라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 동사무소 앞에 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안심2동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쭉 가면서 빌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거기 내내 지금 엘지 무슨 패션 그쪽 뒤편을 말하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한 400세대 됩니다. 400세대 되는데 상당히 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 큰데 여태까지 경로당이 없는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컨테이너 놔져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쪼맨하이 놨는데 그 장판도 내가 깔아주고 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하면.
태현
남태현위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뭐 이렇게 확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군데군데 따라 가지고는 작년도도 또 어떤 모 동에 또 하나 경로당이 또 해 가지고 올해 개소식을 갖고 또 지금 경로당 매입 캐 가지고 또 3억8,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다른쪽에서도 계속 이런 요구가 있다 카면 그쪽에도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부 원취지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취지하고 지금 우리 구청하고는 지금 쪼매 역행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이것 뭐 사회복지 보면서 경로당 해가 처음에는 한 167개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184개 지금 불어나는 것은 아파트경로당이 지금 많이 불어나고 주택도 실제는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참 안심3, 4동 거도 그렇고 전체 여러 가지 거리상에다가 이래 조금 인원은 이래 새로 되니까 많은데 또 그리로 이동해 가기 협소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가요. 그 우리 구청 내에서도 경로당은 가능한 한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갖고 준경로당쪽으로 이래 움직였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주민들이 또 그 부분이 뭐 세대가 한 400세대 이래 넘고 하면 또 전체적으로 또 요구를 한번 두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현상이 오니까 전체적으로도 그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 실제는 또 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요, 내가 뭐 성동경로당이다, 무슨 경로당 이것을 어떤 것 꼭 찝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 흐름에 의해서 물론 어르신네들이 갈 곳이 없고 휴식처가 없다 카면 당연하이 뭐 우리 복지의 큰틀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큰틀에서 의 취지가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것하고 이게 틀리......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때로는 어떨 때는 돈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또 경로당을 우리는 이제 확대를 안 한다 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때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떡 올라가 없는 돈 기정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돈이 3억8,000이라 카는 이런 돈을 갖다가 떡 올려 가지고 경로당 매입한다고 이래 올렸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일관성이 없잖아.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디 이것 뭐 누가 그래 내가 해줄게 카면서 또 어데 전시적으로 행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했는 느낌도 들고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어디 행정이다 카면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래 나가줘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 말이지요. 몇 년전부터 내 캤는 거는 안 해주고 최근에 들어 와가 이래 가지고 거는 해주고 이렇다 카면 뭐 주민들이 그래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아이 내가 이것 이것 하는 것 자체내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질타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존에 우리가 내 이야기해왔던 어떤 그런 틀속에서 이런기 툭 올라오니까 의아스럽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 되고 다른 것은 옛날에 물어보니까 경로당은 절대 확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번에는 이게 떡 올라오이 경로당매입 3개소 캐가 3억8,000이나 추경에 그것 기정도 아니고 추경에 떡 올려놓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3개이지만 성동경로당 빼놓고 나면 1억8,000이고 그렇거든요, 자체가요. 성동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이동하는 이전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성동경로당 때문에 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 부분도 일관성이나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카는 거라. 누가 어데 내가 뭐 어데 꼭 특정지역에 가는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말하는건 아니고 차제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가 경로당은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예산이 없다 자꾸 이캐놓고는 경로당 매입비 캐 가지고 떡 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원 표방했던 어떤 그 소리하고 지금 와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이것 억수로 발란스가 안 맞다. 나는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저도 일관성이나 형평성 해 갖고 이래 쭉 이래 여기 복지사회과장 오고 그래 많이 해가 오고 있습니다. 해가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부득불 또 어떤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래 하니까 전체적으로 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가 울면 해주고 안 울면 안 해주고 이런거지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와 가지고 쥐어 짤고 매달리면 마지 못해가 하나 해주는 거고 가만 양반같이 정부에서는 경로당 확대 안 한다 카더라, 동구에 예산 없다 카더라. 양반 같이 가만히 기다린데 거는 안 해주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내 말은. 되면 되고 똑같이 되고 안되면 똑같이 안돼야 되지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가 한번 봅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은 뭐 정책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시고 또 정책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킬 텐데 항상 그런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 형평성은 어느 정도 견지를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현실이 또 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자꾸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매입을 세 군데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계획은 어데 어데입니까?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암4동 성동경로당을 지금 직장보육시설 영플라자 그 시설 관련해 갖고 성동경로당을 지금 이전할려고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성동경로당을 이전한다. 그 다시 매입해서 이동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고 동촌동, 입석동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입석동.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방촌천 K2 입구부분 우측입니다. 방촌천 부분요. 거기도 보면 실제는 주택지 밀집지역인데 아주 오랫동안 거기도 보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또 한 군데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심2동 용계동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엘지물류센터 앞에 쭉 있는데 빌라가 거기 한 400 한 세대 넘습니다. 실제는 그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더라고 자체가요. 그 옛날도 계속 해가 왔는 부분입니다. 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래, 이것은 이래 가 만 놔둬가 안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한 군데 1개소에 한 1억2,00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암4동이 거의 한 2억쯤 아마 시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2억 정도 예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동촌동은 한 1억2,000 잡으면 될거고 아무래도 안심2동은 빌라이니까 전체 좀 싸니까 한 8,0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잡아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가정집을 산다.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한번 질의해 볼께요. 164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기정예산에 7,000만원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서 5,000만원 증액 계상 하셨는데요. 그래서 1억2,000인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동쪽이 훨씬 많고 176개인가 이정도 되는데 이쪽에 저쪽에 비해서 이쪽이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시설보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 봐서 또 그 담당자께서 또 보수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또 감사함을 또 느끼고 있는데 이 보수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하십니까? 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 담당께서 직접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고 계시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담당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185개 경로당인데 전체적으로 다는 어째 안되고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기 관할에 담당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로당 담당자가 전체 가보면 동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그 경로당에서 뭐 을밑에 그 배수관이 하수관이 동파 되었으니까 수리를 좀 해라, 안 그러면 창문이 그렇다, 문이 이렇다 이래가 그 동에서 우리한테 배정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배정을 우리가 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그 루트가 동을 통해서 우리 구로 올텐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그 속도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한달전, 두달전 세달전 뭐 얘기를 하고, 하고 또 했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 1차 추경에서도 5,000만원이 증액 계상 됐으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담당께서도 어르신들은 오셔 가지고 또 안전하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보면은 위험한 정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시설보수 하시는데도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신암4동에 성동경로당은 지금 저쪽에 어디입니까? 새마을오거리에서 가는데 그 골목 안에 있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자리는 그러면 지금 임대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소유 되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인데 1층이 경로당을 성동경로당 쓰고 2층은 도예, 3층은 중대본부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 그것은 뭘로 활용 할 계획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밑에는 직장보육시설하고 2층, 3층은 영유아플라자시설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 왜 그렇냐 하면은 경로당을 이전하면 또 뭐 그 부근에 바로 근처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뭐 거리상으로 많이 이전이 되던가 그래뿌면 고마 불편한 점이 또 생기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실효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하고 그런 동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런 실제는 거기도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이요. 갈적에마다 도시가스 한 700-800만원 해 갖고 넣어달라 카지마는 참 그게 잘 안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옮기는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옮겨 갖고 해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여기 이전을 신암4동에 성동경로당이 이전할 취지가 어떤 그것에서 이래가 추진되었는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우리 구청에 직장보육시설 위치가 본래는 당초에 직장보육시설이 동구 보건소 이래 하고 하다 보니까 영유아플라자위치도 안 나오고 안에 시설도 그만치 안 나오고 해 갖고 또 우리 성동경로당은 또 입지 접근성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좋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래 시에도 가보면 옛날에 동인1, 2가 사무실 바로 앞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갖고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협의만 되는 것 같으면 대체로 해 갖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위치도 좋고 모든 접근성도 좋고 넓이는 좁은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괜히 경로당 옮길 필요가 있나 싶은 그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 대체경로당을 만족할 정도로 대체경로당을 일단은 뭐 동장님하고 협의해 갖고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안 그래도 처음 듣는 내용이지마는 그지요? 그래 이것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 바꾸고 또 다른 것 영유아 시설을 또 한다. 영유아 시설을 갖다가 오히려 예산을 잡아가 해뿌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카는 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시설이 이래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은 위치.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직장보육시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따져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체가요. 그래 갖고 본래 당초 우리 보건소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 갖고 또 이래 지금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하시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찬성을 합니까? 본인들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솔직히 그지요? 처음 듣고 이 내용을 나는 경로당 이전 매입 카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인가 싶었어요. 세 개소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지역의 사람들하고 여론수렴이나 제가 모르는데 다른 여론이 어떻게 수렴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제가 이 지역에 신암동 지역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 카는 것도 나도 조금은 의구심이 생기고 의아스러워요. 어떤 내용을 혼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지요? 할머니들한테 가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우리가 물었다기 보다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나가셔 갖고 여쭤보고 실제로 거기는 도시가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갈적에 마다 도시가스 시설이 안돼 갖고 먼저번에도 한번 위원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이 내용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추경에서 처음 듣고 세 개소 위치를 묻다 보니까 이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 그지요? 좀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솔직히요.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모르구나. 내가 모르는긴지 공직에서 어떻게 운영을 그래 하는긴지 모르겠지만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 경로당을 구입하는데 막 이래 갖고 막 이래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드렸어야 되지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지역에 내가 모른다 카면 누가 압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가격이 나중에.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 대표로 내가 있는데 그지요? 제하고 한번 상의한 적도 없는데 이것 저는 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야기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이것이 작년 10월달인가 언론에 그 나왔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김광림 의원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 김광...... 발언해가 에어컨 넣어준다 카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억6,600 같으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은 거의 돌아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184개인데 실제 시설이 또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에 시설되어 있는기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게 말도 잘 안 듣고 이렇다 카면 이번 이 사업에 맨 포함시켜 가지고 교체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요청을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1억6,600 같으면 이것 가지고 다 돈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거기에서 내려올 적에는 우리가 현재 이것 계상할 적에는 이만치 안 많았는데 숫자가 167개인가 이래 갖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중간에 우리가 184개인가 이래 불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
평수가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조율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팔공노인복지관이 식당을 우리가 그것 했잖아요? 위탁 했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위탁을 하다가 안돼 가지고 그 위탁하는 사람이 나는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직영을 할 때 직영을 하면서 품질은 많이 좋아졌다는 그때 그 당시 얘기를 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품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론 품질이 중요해요. 어르신네들은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식단을 최소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이 자꾸 많이 투입이 되면 그것도 또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맞습니다. 지금 4억2,000에 육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그 위탁을 해서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그 사람들 못 하겠다 하지만 다시 다른 제안을 안 하고 그냥 직영을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감사 때는 이게 면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과연 직영을 하면서 어떤 면면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전에보다 투입을 돈을 많이 하게 되는지 질만 따지다가 계속 우리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한 저기 노인복지관에 갖다 들어부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식당 여기 현재 처음에는 300명이 조금 넘게 잡아 지금 아직 다른데보다는 크게 안되니까 지금 식당이용률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340-50명씩 하루에 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그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임차료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뭐 장애인시설 생산품이 어떤 생산품이 있으며 그 임차료란 말이 나는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게 금액도 1억이나 되는데.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자리에서 그 마이크에 대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 정도는 저도 대충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명확하게 어느 예를 들어서 일심재활원이면 일심재활원 어느에서 무엇 무엇을 해서 이 나는 임차라는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지금 무슨 임차료나 이거지. 이것을 좀 뭐를 어떻게 해서 무슨 임차료가 생겼느냐, 아니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뭐 빌려서 어떻게 판매를 했다.
대식
강대식위원
판매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가 동대구역에 무슨 부스를 임차를 한다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창고.
대식
강대식위원
소재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합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기 보면 한국장애인판매시설이라고 곰두리 공판장이 가면 거기 있습니다. 동촌역 부분에 거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장갑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 관련해 갖고 지금 물품을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검사동 985에 4번지가 판매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보관 창고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면적이 얼마 돼요? 그 면적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면적은 그.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90평.
태현
남태현위원
90평,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여쭤본 이유는 이 담당 계장님은 여기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한다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시간을 안 끌고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명쾌하게 우리가 이기 지금 특히나 추경예산에 1억씩이나 갖다 잡고 있는 이게 좀 알고 싶어서 이래 물으면 여기 에는 어느어느 어느 재활원이면 재활원 어느 장애인 기관에서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명확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 과장님도 쩔쩔매고 계장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못해 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당초 예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전체적 1억이 장애인 판매시 목간 변동시 이래 내려와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장애인 판매시설 곰두리 거기에 지금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체는 곰두리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름은 곰두리 판매하는 것은 곰두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국장애인 판매 시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그 법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법이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생활.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해라 캐가 장애인시설판매에는 이것은 임대해줘도 괜찮다. 임차해줘도 괜찮다 카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김장근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끝나고 나면 그 시행규칙 매뉴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부 복사해 줘가 갖다 줘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이 임대료만 총 사업비가 2억7,690만원입니까? 임대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품비용이나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제반비용이 곁들여져 있는 겁니까? 여기 임차료 해 놨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차료는 1억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임차료는 1억인데 사업비는 전부 다 봤을 때 그지요? 2억7,000 얼마 아닙니까? 그지요? 총사업비 예산액이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제는 거기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임차료가 추경에만 임차료를 다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전체에 임차료가 애초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임차료를 추경에서 추가로 더 줄려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체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갖고 1억이 있는 부분을 장애인 민간자본이전으로 당겼는.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약에서 임차료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연간 예산으로 들어가 있을 품목이지 싶은데 임차료를 추경에 또 추가하는 이유가 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목이 잘못되어 설정되어 있으니까 목간 변경을 지금 바꿨는 부분입니다. 1억원 자체가요. 그 2억7,600 카는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총사업비가 예산액이 2억7,000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답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조금 전에 강대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할 때 그지요? 그 세목을 그지요? 임대료가 얼마고 전체 그 물품구입비 얼마고 그지요?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좀 곁들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하고요. 그러고 또 우리 동구에서는 이래 보면은 지금 장애인에 관해서 조례가 딱 하나 있습디다. 그 과장님 무엇인지 압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극복상 하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동구에 조례로 지정되었는 장애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극복상 카면서 하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극복 장애 극복 포상제도지 그지요? 뭐 시상하는 것 각 기관단체, 개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시행은 많은데 그지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봤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보니까 여기 어떻습디까? 내용적으로. 뭐 제반시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 장애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 직업재활 쭉 있는데 장애인 고용 카는 것은 장애인이 그게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고용관련 해 갖고는 자체가요. 단지 장애라 카는 부분이 우리 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직업재활도 우리는 일반직업재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는 직업재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가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 갖고 노동부에서 지원해가 경북산업인력 이런데서 한다든지 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고용부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원은 일반청구재활원이나 이쪽편에서 안에서 시설에 있으면서 일반 양초 만든다 이런 부분이지요,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직업재활센터가 있는 지역이 대구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직업센터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있는데는 지금 수성구, 달서구.
의순
황의순위원
달성군도 있지요? 몇 군데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달성군은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내 몇 군데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쪽에 동촌에, 동촌 어데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본래 당초 그 2동에.
의순
황의순위원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하다가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변경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동촌역사 부지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요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애초 내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지 요?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제과에 일이다.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말하면요. 만약에 장애인어린이집 같으면 그러면 장애인계에서 봐야되고 실제 어린이집이 주거든요. 자체 그게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도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보육에서 보고 그것도 그게 고용촉진법이 솔직히 노동부 소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해석은 달리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원래 인원에 있는 인원에서 그지요? 증가시키는 일은 일자리 창출이겠지요? 그지요. 원래 있는 인원에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라 카는 겁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직업재활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지요? 그 능력을 갖춰주는 재활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취업장소가 아닙니다.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법에 기준에 의해가 내 고용촉진법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뿌면은 참 내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는 단지 일반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 자체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더라고 자체가. 안에 내용을 내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자체가요. 그래 갖고 우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냈고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 해 갖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가. 그래 있는데 거기에서는 서로가 의견이 고용이다 뭐 그러면 장애인이다. 이런 형식으로 해 갖고 어느 정도 과별로 의견이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제가 여기 법 근거는 상위법의 근거는 법률의 근거는 복지법입니다. 그 근거를 두고 내가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지요? 그러다보니 복지 카는 자체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관시킬라 카고 자꾸 회피할라 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카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카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고 또 겸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경제과와 어울러 공문협조 부서간의 협조로서 이뤄 나가면 좋을 건데 왜 이것 뭐 내끼 아니니, 니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 카는 자체가 잘못됐다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고용관련 해 갖고는 그쪽에 협조 받고, 장애인쪽은 장애인 받고, 고용이라도 장애인이라도 고용되어 있는 사람중에 장애인이 얼마 나온 이런 부분은 또 경제과 소관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 받고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내가 조례안이 만약에 이기 통과가 되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했을 때 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겠다. 이래 예산이 됩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조달 가능성하고 그지요? 그러고 또 시비도 어느 정도 보조받을 수 있겠다내지는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용관련 해 갖고는 장애 그 일단위별로 장애인 재활센터 관련해 갖고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갖고 내려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본청에 그지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민간기업에서 여기 어느 정도 장애인을 채용을 해주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구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기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이 되었구나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착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그 이외에 다양한 법도 매칭 시키면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데 염두를 좀 두고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복지서비스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대로 바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공공형 보육시설이라 하면 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일반어린이집을 어느 것을 지칭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공형 일반 국립 구립, 공립 다 되는 거죠,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 그러면 사립.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부분은 사립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사립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공공형이다 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 지금 어린이집 개관 했는 율하동 휴먼시아쪽에 그 어린이집을 일컫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대식
강대식위원
공공형 여기 지금 우리가 잡혀가 있는 8,300만원 이것은 어데 지금 지원할려고 지금 캅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8,300만원인데 이기 민간보육시설에 보면 우리가 평가인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90점 이상 되면 우수등급 보육시설 해 갖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5개소를 지정합니다. 실제는 그 실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카지마는 이기 전체적으로 일반 그 민간보육시설 중에 평가가 우수한 5개 시설에 대해 갖고 우리가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식
강대식위원
공립이 아니더라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대식
강대식위원
민간이라도 어떤 기준에 뭐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수가 평가가 나왔다 카면 그 민간한테라도 공립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카는 그런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서울 가면 서울 어린이집 카면 부산 것은 부산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지금 5개소 지금 지원한다 캤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정확하이 그 5개소가 어데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지정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선정 안됐습니다. 대구시에 각 구군별로 지금 5개씩 선정할.
대식
강대식위원
5개씩 선정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때 돼가 보면 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때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러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캐 가지고 동촌어린이집하고, 중앙어린이집인데 이것은 공립입니까? 여기도 민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동촌어린이집하고, 반야월 중앙어린이집은 동촌어린이집은 여기 맨 아시아복지재단 그쪽에 동촌복지관내에 그 어린이집.
대식
강대식위원
예, 거기고 반야월 중앙어린이집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그냥 이 둘다 법인인 택이지요,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반야월 중앙어린이집이 어디 소재 해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옛날 반야월 그 뭐고 교회 하는 그 자리에 그게 옛날에 중앙 그 뭐고 교회 반야월 교회에.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은 중부교회로 명칭 바뀌었는 그 교회를 그 교회 이야기합니까? 동주민센터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야기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맞습니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는 법인이라고 하기에 교회 소재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교회 소재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교회 소재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교회 소재.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주는 어떤 그것은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까? 이것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주고 싶은대로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주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 이래 갖고 25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노후하고 또 평가인증 보육시설 순으로 해 갖고 또 3년간 옛날에 했는 어떤 개보수지원 시설은 우선 제외하고 이 지침상으로 내려 오는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부분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 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인증 보육시설순으로 쭉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거서 점수순으로 해 갖고 시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개, 두개 이래 전체적으로 우수시설에서 끊어나가는 부분.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선정할 수 있는 뭐 이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부여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에서 여줘라, 여줘라 이카면 우리는 그냥 집행하는 것 뿐이라요? 계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게 아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보수는 가능하지만은 증축은 안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보수쪽으로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속 내려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만약 내가 그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캉 로비를 해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캐 가지고 카면 시에서 떡 정해가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집행하는 그것 뿐이다,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이든, 5개소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2개소든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직접 한번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뭐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힘 좀 있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래 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먹고 정말로 양심껏 운영을 하면서도 여기도 힘없고 저기도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해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통로가 창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좀 이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게 구비가 1,500만원정도밖에 매칭이 안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우리 구비보다는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번 더 돌아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가야 될 곳인가 안 가야 될 곳이냐 이것 무조건 시에서 올리면 순차대로 끊는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래 해놨더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아! 이것 나가 보이끼네 현장 나가보이 이것은 아니더라. 이 집은 안 줘도 되겠더라. 과감하게 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청을 위한 그런 집행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두 곳을 모델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데서 좀 더 크게 눈을 더 떠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16개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5개소 중에 18개소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8개 나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18개소만 지원하고 거는 사립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3년간은 테스트를 겪어가 옳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 운영 아동센터만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175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금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지금 이야기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960만원을 예산 계상했었다가 당초 본예산 할 적에 국회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이 삭감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 신암3동 공부방 운영지원과 신암5동 공부방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신암3동이 지금 1,600만원이 계상이고 신암5동 공부방 운영지원비는 3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신암5동 동사무소에서 요구해 갖고 올라왔는 어떤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요. 그래 추경에 지금 별도로 올려가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뭐 과장님이 그때 여러 가지로 협조가 돼서 공부방이 신암5동에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360만원 지원금 대상이 되었지마는 내가 이래 봤을 때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운영 상태가 사람도 별로 없고 처음에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 그래 되었는데 우리도 신암5동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원까지 해주고 하는데 잘 안되면은 없애는 걸로 내 하겠다고 뭐 제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쓸데없는 돈 지급 안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동네이지만은 그지요? 그래 하겠습니다. 잘 되는 것은 또 육성시켜야 되고 그지요? 뭐 제가 동네 사람 몇 사람 이야기 듣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여론을 들어가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 시초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69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및 참여확대 했는데 이것은 지금 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 있는건데 지금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잡은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169쪽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69쪽.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국비기금 뭐 시비, 구비 이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다 국비 이런 부분이 또 보조금 변경 내시되니까 전체 그에 따라 갖고 또 우리 율도 그렇고 시비 전체로 다 이래 변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는 거진 국비, 시비가 많고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데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지금 기정예산이 보면 6억 뭐 한 500 얼마 되고 이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우리 증액이 왜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딱 묻고 싶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보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어떤 변경돼 있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국시비 변경 외에는 뮈 큰 것 없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은요. 워낙 우리도 방대해 가지고 방대하고 금액도 크고 이래서 우리 답변하는 분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알아듣지 그냥 워낙 국시비가 뭐 변경내시 변경되었다. 또 아니면 또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그것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설명을 더구나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것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었는데 대한 빨리빨리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아!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이래 거기 다시 되묻는 그런게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뭐 우리 여기 복지예산은 거의 대다수가 국비, 시비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업무중에 일중에 우선순위에 의뢰해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더 좋은 것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래 국비, 시비가 준다. 주는 것 막 받아가 그래 운영한다. 이래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일 자체를 갖다 우선순위에 의해가 국비를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구에 한 2,000억을 어느 정도 뭐 줘야 되겠다. 우선순위에 따라가 일 우리에 편리하고 우선 해야 될 일 그 순서를 잘 선택해가 해야 되지. 국비 준다, 시비 준다. 막 받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 내용을 잘 선택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전체 이번 추경 현황을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2.45%가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5.26%가 증액편성 됐는데 그 우리 보건소를 포함한 6개 과중에 보면 그 퍼센트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액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 만큼 또 할 일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특성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번 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하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구비부담 충당 이런 것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세목간 조정으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들의 것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우리 복지서비스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갈 건데요.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복지서비스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