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5월 3일 제1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5월 3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 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25억7천만원과 특별회계260억6천만원을 합한 2,886억3천만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63%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38억9,540만8천원으로 18.67%를 차지하고 나머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347억3,459만2천원으로 전체의 81.33% 입니다. 보고서 7쪽 전체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35억9,170만5천원, 문화 및 관광예산이 206억8,861만6천원, 환경보호예산이 294억4,888만5천원, 사회복지예산이 498억5,834만9천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618억8,23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334억2,5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6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과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812억4,600만원 보다 2.63%증가한 2,886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625억7천만원으로 87억2천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260억6천만원으로 13억3,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38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광특회계보조금의 감소로 1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2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추경성립전 사용한 구제역과 대설피해 복구사업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대회유치, 지역현안 도로사업 및 소규모어항시설 등을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레저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웰빙 황토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판단, 백년대계적인 폭넓은 안목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서별로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마을마다 현실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개축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예산편성전 사업 현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 최선의 시공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성질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886억3천만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1억4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