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김종태 부의장님, 이재숙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목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이 각종 공무원 시험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면접위원 및 그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 국가직 시험과 또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그 낮은 또 현실성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라든지 섭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조례를 별표에 정해진 그 지급조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그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별도의 지급기준을 향후에 마련하여 시험의 질적수준 향상과 더불어 유능한 면접위원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자 함이 그 취지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의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현재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종사자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이 수당지급 대상자의 요건이 좀 모호합니다. 그리하여 필기시험 또는 문제 출제 선정과 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면접과 실기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자,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던 자 등이 구체화 하였으며 단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설명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상정을.

상정을 안 했지요?

예.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5번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보면 개정안에 따라 별도 수당 이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수당 신설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대충 이렇게 현 조례에서 계획안을 따지면 뭐 비슷한 금액도 있지만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금액도 있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은 잡고 계십니까?

아! 수당요?

예.

수당 이것을 아직까지 그 조례에서 결정하는게 수당지급기준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안이라든지 타 시도 또는 시에 것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별표로 줬는 그 안대로 지금 별도로 줬는 것 이것 이래 지금 할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운영이라는게 이제 시험을 이제 뭐 1년에 한번씩 친다든지 뭐 6개월에 한번씩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무원이 시험 정규시험 치는 것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시험을 칩니다. 다만 구에서는 기타 뭐 사실 한두번씩 또는 뽑을때는 외부 지금 왜냐하면 외부 그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했고 지금 거기 보면은 그 별표에 보면 5급 이상에 거기 보면은 외부전문가는 반일 그러니까 오전에 하는 경우에는 오전은 반일할 경우엔 10만원 10명 이상 하루 하는 경우에는 15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현재로는 전문가가 이제 현실성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거죠? 일단은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예, 현재는 그게 규정에도 없고 5급 이상은 지금 현재는 3만원 또는 5만원 이래 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것.

아니지요. 그것은 행안부, 행정안전부.

예, 안이고 대구시는 그런데 우리는 뭐 15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하루 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장내 소란)

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이 일부가 올해 2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성 있게 맞고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외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외 출장 시 숙박비를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은 그러니 국가공무원은 국내 및 국외 운임을 실비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는 국내운임만 실비정산을 준용토록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국외 운임에 대한 실비정산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그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여비에, 여비 규정에 거의 준해가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 한도액만 그냥 줬는데 숙박비에 대해서는 현지가 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출장 가는 경우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여비상한액을 일단 환산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지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에 그 결제한 그 금액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전에는 그 정산하라 하는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했는데 정산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 현지 화폐와 현지 물가 이게 현재 우리 여비하고 좀 틀리니까 기준하고 그러니 그걸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넘어 갑시다.

그게 좀 사실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출장을 갈적에 상한액의 범위를 대충 정해 가지고 이 출장을 답니다. 그래서 보통 US 달러로 지금 결제를 대충 하는데 결제수단은 호텔에 가서 그 실비 카드로 끊고 난뒤에 그것으로 가서 그 단가를 정하고 난뒤에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이 여기 와서 정산하라는 그 여비를 전에는 그냥 얼마 어데 가는데 얼매쯤인데 해 가지고 그냥 추상으로 줬는데 그것을 그래 추상으로 할게 아니고 숙박비에 대해서는 와가 사후에 정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예, 예.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그냥 지출을 했는데.

예, 지금은 숙박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소.

그것은 그게 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자료를 못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세무과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인사로 세무과 업무를 새로 맡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미력하지만 힘을 보탤 기회가 주어져서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로 우수향토기업에 세제혜택을 위한 감면규정에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30년 경과에 대해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사업양수, 양도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 시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4조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기존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 경과규정 적용 시에 등록기간을 합산하는 기준을 각 1호부터 4호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제1호는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2호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3호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이 사업자 등록기간 제4호는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 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을 합산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 1을 신설해서 제1항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했는데 1호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장당 150원 그리고 2호에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장당 500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제2항에는 시세와 구세의 세액공제 순위를 시세와 구세 중 시세를 우선 공제하고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 중에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공헌한 향토제조업의 기업활동 지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유도 활성화 해서 향후 징세비용 절감 그리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통 법인에서는 이제 주소라든지 대표자가 변경되고 다 변경돼도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 안되면 이제 양수를 할 수 없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면 그 자체로 양도, 양수로 돼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1번에서 직계존비속의 사업에서 이게 개인과 개인간의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는 것도 여기 직계존비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번에 보면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만 돼 있는데 개인과 개인대는 아닌데 그냥 직계존비속으로 봐서 1번에 해당되는 거구요?

예, 그것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대구시 조례기 때문에 맨 동구에서 10년 수성구에서 뭐 다시 15년 상관 없이 대구시 안에 있으면은 몇 년을 해도 상관이 없구요? 30년 이상 되면.

일단은 저희 조례에는 그 범위가 저희 동구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에서 일단 30년.

그럴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 광역으로 볼 때에는 대구시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도 같은 여기 이제 또 조례가 제정 돼 있기 때문에.

예, 대구시 조례는 뒤에. 예, 맹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만약에 수성구에서 20년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에 넘어와 가지고 지금 10년간 사업을 했으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타 지역에서 하다가 이래 넘어왔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동구 조례에는 그 혜택을 못받고요. 대구시 조례로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그냥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만 받고.

예, 취득세 그리고 시세, 시세 부분은.

시세 받고 구세는 못받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참고사항에 입법예고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입법예고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것 조례안 통과하고 난 뒤에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지방세 심의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 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그대로.

그렇지요?

예, 해.

그러면 지방세 심의를 위원회를 했다는건데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

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어요?

저희들 그것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실제 개최하지는 않고 저희 담당직원이 그걸 일일이 이제 위원님들 방문해서 저희들.

아! 그때 몇 달 전에 서면심의로 했던 것 그것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난 별도로 심의를 또 하나 싶어서.

예, 예.

아하! 그러면은. 예, 제가 왜냐하면 그때 자세히 물어보면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 대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근접했는게 신라섬유 한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이래 자꾸 이래 뭡니까? 이것 자꾸 그 직원이 지금 좀 모자랍니다. 자꾸 사업을 중단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실제로 혜택되는 지금 당장에 동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예?

푸드웰요?

푸드웰 그것은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에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 아마 직원이 모자란다든지 그.

예.

그것 저희들 확인을 해서 만약그게 되면은 대구시로 또 명단을 보내가 일단 우수향토기업 선정은 또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래가 내려오면은 저희들 이제 그것 또 하는데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저희들.

예.

예.

예.

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분법된 법 조문에 맞춰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인용조문이 기존에 지방세법 제56조를 분법된 지방세 기본법 제68조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그리고 제4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구체화 하고 제3조 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그리고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용에 변동 없이 상위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