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추경 예산편성액은 2011년도 추경예산액 280억2,555만7,000원 대비 17%인 48억748만8,000원이 증액된 328억3,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해외연수비 5,000만 원은 기술과에서 업무가 이관 되어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전라남도가 선진국형 농촌모델 육성을 위해 유기농 생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으로서 보조80%, 자담20%로 당초 1개마을 곡성읍 구월리와 신기리마을이 확정 되어서 신기마을에 대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100%로 보조사업으로 직불금 단가가 당초 ㎡당 10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되어서 1억9,222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인 자운영, 헤어리배치, 청보리, 글로버 등 종자대 단가도 인상되어 추가로 5,4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광역단지조성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농업교육 체험센터 사업 등 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격이 농업법인으로 한정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군비로 부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4,901톤에서 4,856톤으로 사업량이 45톤이 감소하여 557만9,000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중간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군비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벼자동화육묘장지원사업은 찹쌀품질고급화단지조성사업 204페이지에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2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생물방제클러스터사업 출연금은 3억 원을 부담해야 하나 본예산에 미계상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 원중 금회 추경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2억5,0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장폐열시설 관리 및 운영비 200만 원과 하단 부산물비료공장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1억1,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목화자연공원조성사업은 향토사업 지원 운영비 목화확대재배생산 장려금 유기목화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이 최종승인 되어 이에 따른 군비 증액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증가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6억9,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초에 발생한 녹차동해피해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삼확대재배예정지 관리사업은 당초 10㏊에서 13㏊로 면적이 증가되고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6,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FTA기금 과수 시설현대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비 농가경영안전위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고에서 보험료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3,3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서리피해농가재해보상금은 작년10월에 발생한 과수분야 단감서리피해 복구비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도비 15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화훼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시설은 면세유 가격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경감 경영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변동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은 70농가에서 80농가로 10농가 증가로 사업비 94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과 곤충체험학습시설은 2011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곤충생산단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예산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고압분무살포차량지원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자연농업으로 환원하여 토양을 계량하고 화학비료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액비고압분무살포차량 구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오리, 닭 농가 공동이용 차량계근대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이 당초 50%에서 80%로 상향조정 되어 추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비로 540두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전문 경매시장은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군비 부담금 5억 원중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3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은 본 예산에 미편성된 군비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 생산장비가 추가확정되어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형베일러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은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경계초소 근로자 인부임 1억4,192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차량운영비 306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방역초소 전기요금과 211페이지 상단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HACCP지도지원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소독약품과 운영비는 소독 대상농가에 확대되어 추가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은 축종별 예방약품 사업량이 조정되어 45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외 13개사업 1억8,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계획수립은 현장에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농어민 입장에 서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퇴비공장 주변마을농기계구입 그 부분은 주변마을이라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4개마을이 있습니다. 연반 등 그렇게 해서 4개마을이 있는데 4개마을에서 약250만 원 정도해서 일반농기계를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1개마을에 250만 원씩 했어요? ○

예.

그 위에 시설부대비는 뭐입니까? ○

시설부대비는,

주변마을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

주변마을에 설치가 돈이 6억7,500만 원인데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24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

예.

그런데 왜 증액이 되셨는가? 시설부대비가 어떤 부대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

부산물 퇴비공장 주변마을에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6억7,500만 원 이렇게,

시설비가 있어야지 부대비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절반 반영이 됐었습니다.

연반1구, 2구, 3구, 4구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초에 부산물비료공장 유치를 하면서 인근마을 5km로 이내하고 10km이내 마을에 대해서 3억 원 하고 1억 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0%를 못해주고 절반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절반이면 얼마씩? ○

1억5,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하고,

부대비가 본예산에 24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서면 부대비도 같이 해야 지 50%씩 해서 240만 원 나중에서야 반영을 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읍면으로 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예산계상액도 많은 액수가 아니고 240만 원인데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재해는 어떠한 종류까지, 포함이 되는 재해가 있고 안 되는 재해가 있고, 작물은 어떠한 작물에 해당되고,

재해에 따른 것은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그에 따른 것인데요. 보통 곡성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으로서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에 54농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해도 포함됩니까? ○

아니요.

태풍, 자연재해만? ○

예.

냉해나 서리 같은 것은?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것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동해에 따른 것은요.

그러면 태풍, ○

자연재해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러면 지원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

지원액수는 전부다 작목별로 피해량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피해액의 몇% 까지 보상해 줍니까? ○

농가가 면적을 예로 들면 4,000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3,000평 만 하면 3,000평에 따라서 합니다. 작목과,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요. 부산물퇴비공장운영 재료비 톱밥해가지고 1억 원을 추가해 놨는데 지금 본예산에 3억7,000만 원인가 톱밥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공장이 현재까지 가동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추가로? ○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준공검사를 교량이 설치되면 준공검사가 되고 그러는데요. 가동이 되기 이전에 분뇨를 수거해오고 톱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보면 퇴비 총 소요량이 약 1만2,000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7월달부터 보면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서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원이 올라가고 3억7,000만 원을 더하면 톱밥이 4억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도 안 되어서 톱밥이 4억7,000천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앞으로 우리가 보면 총8,000톤을 보면 계약재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전부다,

1년에 톱밥이, 지금은 6개월인데 4억7,000만 원이면 1년 12개월 한다면 9억 원이라는 톱밥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그래요? ○

예.

현재 추경에 1억 원을 더해서 4억7,000만 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내년의 생산량을 전부 다 만들어 놔야 합니다, 금년에.

과장님, 1년 내내 가동해도 100만포 못 만들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지금 6개월 다리 놓고 공장가동되면 제가 봤을 때 7월이나 8월달에 정상적으로 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3개월 돌린다는 이 말이오. ○

아니요. 퇴비는 한번 만들 때 75일 만드는데요. 그 단계가 숙성되는 단계있고 발효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가동이 됩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냐? 다 쓰지도 못하는데요. 이것 가지고 해도 올해는 충분히 쓰는데 왜 톱밥에 예산 1억 원을 추경에 또 넣었냐 말이에요. ○

그러니까요. 금년에만 만들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금 현재 1년에 몇 만포나 생산되요? 365일 가동했을때? ○

연간 100만포 정도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숙성시켜서 나가는데 75일 걸려요. 실제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몇 개월 안 되요. 내년에도 우리관내에서 만들어 내는 퇴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해요. 그런 실정인데 예산만 사장을 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또 톱밥을 농가에게 공급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온다면 이해가 가요. 농가에서 퇴비 걷어 와서 톱밥으로 수분조절 하는데 퇴비하고 그것하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3억7,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드려서 무려 5억 원이라는 돈을 톱밥으로 소비를 시키는 것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8개월이나 1년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다리공사도 안한 상황인데, ○

다리공사는 6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퇴비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장은 진입로가 없으면 공장 허가가 안 납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조건으로 공장허가가 나간 것이지 지금 원칙적으로 가동을 못합니다. ○

예. 지금 가동은 못한다면 발효,

지금 시험가동 밖에 못합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발효시키고 하는 기간이 4라인이 있기 때문에 1라인에 들어가서 우분이나 동분 그 다음에 톱밥, 톱밥이 약40% 들어 가고요. 동분이나 우분, 계분이 60%로 해서 후속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차줘야지 만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톱밥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현재 들어오는 것?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 왔어요? ○

8,000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8,000톤이 발효라든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

예.

제가 엊그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톱밥 양을 8,000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양을 제가 8,000톤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8,000톤도 되지 않고 현재 진입로를 내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운행을 못하고 있죠? ○

소량차량으로 해서 분뇨 같은 것은,

그러니까, 현재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톱밥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현장을 수시로 다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만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들은 주민들로부터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주변마을농기계구입 사업비 그것이 연반 어디입니까? 석곡연반 4군데 정기마을, ○

연반 1구, 2구, 3구 4구입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삼기, 근촌, 수석, 근계, 경악은 안 들어 갑니까? 거리가 어디가 멉니까? ○

반경으로 해서 1.5km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수석마을은 몇 km입니까?

그 부분이 이장들하고 협약하는 중에서 아마 수석은 빨리 됐을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줘봐요. 이장들하고 삼기하고 석곡하고는 따로따로 만나서 이 앞전에 농정과정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료있으면 얘기해 봐요. 수석도 해줄 거예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가동해서 축분 구입하고 있죠? ○

예.

축분이 뭐가 들어갑니까? ○

우분.

다른 것은 안 들어 갑니까? ○

동분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

가격결정은 저희들이 가져올 때는 5만 원에 수거를 해오고요. 우리들이 수거를 해오면 4만 원이고요. 농가들이 실어주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톱밥 8,000톤 들어 왔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

이 앞전에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톱밥기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

예.

그러면 앞으로 톱밥기계 설치는 안할 겁니까? ○

앞으로 톱밥기계는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가지고 당초에는 니기다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톱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일모래 시험가동 끝나면, 아직 까지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

구입해오는 것이 보니까 단가가 지금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톱밥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요. 방제센터하고 협약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예. 아니, 이것은 생물방재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들어오고 있고 연구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곡성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나의 조건을 걸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군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싸게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협약체결 내용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다면 물론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되는데 아무리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군비를 부담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거주하는 군민들도 이익을 봐야 되요. ○

맞습니다.

협약체결이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보면 친환경인증을 할 때 농약잔류검사를 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 들면 40%면 40%정도, 30%면 30% 인증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비부담도 많이 해줬는데 아직도 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들이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중에 유통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는 판매실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협약체결과 더불어서 우리군민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곳보다 싸게 용의하게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분명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농사수확 이전에 모든 작물 수확이전에 하여튼 인증료단가라든가 농자제단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원형베일러 지원사업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왜 건설과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광역살포기는 지금 곡성에 무인헬기까지 해서 총9대 있습니다. 곡성2대, 석곡1대, 목사동1대, 옥과1대, 겸면1대, 입면1대, 오산1대 총9대인데요. 재배면적이 연간 살포량이 약100㏊정도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곡성에 벼재배면적이 5,286㏊입니다. 보통 100㏊ 정도인데 5,286㏊를 읍면별로 보면 500㏊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바이오코튼 회사법인에서요.

시간당 3㏊로 알고 있습니다. 9,000평이요.

꼭 겸면에만 살포를 한다기 보다도요. 지금 이것이 옥과가서 해줄 수 있고,

위원님, 1대당 100㏊정도니까요. 1개면에 500㏊정도 됩니다. 더 소요가 됩니다. 1대가지고 100㏊인데 1개면이 500㏊입니다. 꼭 겸면에 들어간다고 해서 겸면만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 해마다 고령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데 면적을 감안하면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광역살포기는 곡성에 더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요. 고령화로 인해서요.

그것 같으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경영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지원은 2년전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습니다.

포화상태는 아니죠. 도비에서 재원부족이죠. 전라남도를 보면 F1경기 대회로 쓰고 있거든요. 생산기반은 예정지 관리는 군비로 하지만 생산관리는 도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도에서 당초 0.7㏊에서 면적이 0.3㏊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부담액이 그 만큼 많았습니다. 면적감소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미계상된 부분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18%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면적감소와 습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경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겨울 넘길 때 동해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러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4,510만6,000원이 증가한 38억3,62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인 해외연수는 업무조정에 따라 농정과로 이관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과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재원을 정정하였으며 중간부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검토결과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연구용역비 7,6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편성하였고 귀농인 농촌체험을 위한 한옥체험관 토지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분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생명농업시범단지육성사업이 업무 조정에 따라 농정과에서 기술과로 이관되어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범용 신기종장비구입비는 재원을 정정하였으며 하단에는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수리관리비가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임대농기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에서 1,592만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여 호이스트시설 다음 비가림 시설, 보관창고선반 및 작업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1억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건조시설과 고추건조기는 건설과와 기획실에서 각각 이관하여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없는 토양만들기 사업은 농가신청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동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차마을 장미공원 상설체험관 운영비는 자담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4월 1일부터 농업인상담소 2개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업무추진 급식비 96만 원과 상시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에 4개 사업 집행잔액 6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 연구용역비가 애초에 계상됐던 것 보다 많이 삭감이 되면서 경상보조로 바뀌네요. ○

예.

연구용역비가 경상보조로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유치 사업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입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식으로 전액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귀농회 등 민간에서 수행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 조정을 하였습니다. 연구업체에다가 수행할 부분하고 민간기능에 수행 할 부분하고 금회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줄 계획이십니까? ○

경상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할 때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가지고 수행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받는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서도 받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

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우선 그러면 도시민 유치 농촌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

그게 아니고요. 도시민유치프로그램사업은 도시민을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홍보활동 이런 체험 이러한 교육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상보조로 해서 7,600만 원이죠? 맞죠? ○

예.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

주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귀농인에 대한 체험농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도시민유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또는 도시민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 경상적인 사업입니다. 현재는 인포마스터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서는 용역업체에다가 수행할 부분하고 민간기능에서 수행 할 부분하고 나눴습니다. 도에 방향도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인포마스터라는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작년도에요. ○

지금 2010년도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귀농인체험과정이나 도시민유치선진지견학을 해서, ○

전체를 용역업체다가 총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 ○

귀농인들이 도내인근지역을 견학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 임대농기계 고장수리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

예.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려요? ○

지난해에 당초 예산을 요구하면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못했었는데요. 금년도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다보면 특히 농가에서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자기농기계 관리할 때 보다 조금 심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계속 과다하게 발생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래놓고 이제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올렸다든가 뭔가 있어야지요. 3,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올려야지요. ○

본예산 때 저희는 많이 하고자 했으나 군 재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올려줘야지요. ○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군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우선 운영하고,

군재정은 어차피 추경이 더 어렵지요, 본예산보다.

저도 215쪽 임대농기계 고장수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종국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셨으니까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3,3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못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농기계를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조건 고장이 나면 다 고쳐줍니까? ○

지금 트렉터나 이런 것은 바퀴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200만 원～300만 원 들어갑니다. 본인농기계 쓸 때 보다 임대해서 쓰면 하루에 많은 양을 할 욕심으로 심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

장비를 회수할 때 마다 수리가 계속 발생 되어서 수리정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할 때 확인을 안 합니까? ○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마모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임차이전에 정비를 충분히 하고 시험운영을 해보고 농가가 가져가면서도 특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고속으로 심하게 다루면 운행과정에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임대작업 중에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저희들이 해보면 근본적으로 기계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농가가 이야기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서 명백하게 임대사업자가 귀착된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리비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3년동안의 수리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검토 해 볼 테니까요. ○

예. 운영이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쪽 제일 밑에 하단쪽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옥체험관 토지구입비가 1,500만 원이죠? ○

예.

그런데 체험관은 어느 곳에 토지를 구입 하십니까? ○

이것도 귀농인의 유치일환으로 행복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옥집을 25평 이상 규모로 지어서 도시민이 와서 임시체류공간 또는 농촌생활을 경험해보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1개소를, 전라남도 총8개소중에 저희군이 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물색 중입니다.

도비입니까? ○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한옥체험관은 기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부지를 지난 번에 확보를 못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부지부터 해놓고 해야지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

예.

신세대들은 한옥에 대한 것을 몰라요. 저희들 시대야 한옥이 좋은 줄 알지만 한옥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한옥을 지으려면. 체험관까지는 아직은, 도시민들이와서 체험을 한다는 것 도시민들이 얼마나 체험을 하겠어요? ○

한옥체험관은 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사님이 한옥을 굉장히 권고하는 사업이신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신세대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옥에서 살지만 아무리 좋게 시설을 해놓는다 해도 불편한 것이 많고 또 마당도 있고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즐겨하지만 앞으로 세대들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체험관 까지는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하십시오. 군비는 예산이 없는데 체험관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서, ○

그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옥으로 사업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립비는 본 예산에 확보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군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캡스시설이 당초에 1,05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해가지고 1,100만 원입니다.

캡스요?

예.

예.

당초 캡스운영비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캡스운영비로 12개월에 18만 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하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당초에,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중에,

예.

예.

예. 이관 받았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예.

예.

현재 도시민이 갈수록 귀농을 하고자하는 추세가 많아집니다. 귀농쪽에서 한옥체험관을 짓는 것은 도시민이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황등에는 녹색농촌마을,

그런 채류도 하고 농촌생활도 경험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8개동을 계획을 잡고 그중에 우리군에 하나를 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운영코자합니다.

저희가 도시민유치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군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아니지만 귀농자체험 숙박시설 있잖아요.

겸면이요?

예. 그것 이용하면 안 되요? ○

거기도,

귀농의 집 있고 이것 있고, ○

겸면에 귀농인의 집도 귀농인들이 와서 귀농에 대한 정보도 얻고 숙박도 하고 1개소가 기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번에 하는 사업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비사업으로 귀농의 집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이원화 삼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귀농인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귀농의 집이 없다면 몰라도 시설도 잘되어 있던데요. 가보셨죠? ○

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추진한다는 것은 손실이잖아요.

15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 도에서 한옥체험마을을 위해서 저희군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당초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방향을 농촌체험마을이나 도시민 유치를 체험관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마을에서 부지를 준비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코자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안했습니다. 도 행복마을과에서는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를 군 소유로하고 군에서 직접 취득을 하고 다만 운영만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에서 방침을 계속 완강하게 지침을 갖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틀렸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전에 섰던 것이 민자보요, 시설비요? ○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짓고?

군입니다.

한옥도시민을 유치하는 한옥체험관을 운영하는 특성상 어차피 마을에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부지를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에 사업 본부에서는 건물이나 토지를 군 소유로 해서 추진해서 하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토지매입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유치했던 귀농인이 몇사람, 몇구나 됩니까? ○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1억3,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과연 우리 곡성군에 귀농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나 됐어요?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답게 결과가확실히 나와야지요. ○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귀농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곡성군에서는 지원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

그분들 이야기는 귀농인들이 저희지역에 오셔가지고 정착하는데 재정적인 직접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는 일부 있습니다. 저희군도 4농가에 1인당 4,4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질문을 했던 내용중에 몇 가구가 들어왔는지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몇 대입니까?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

예.

신청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고추들을 많이 심고 대체작물로 해가지고 고추들을 많이 논에다 많이 심고 그러는데 건조기를 굉장히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한 것은 안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장 올라 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을 예산계에서 삭감했어요? ○

추경에는 예산요구가 안된 것으로,

요구가 안됐어요? ○

예.

내가 알기로는 각 면에서 몇 대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통과장 안행옥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중간부분에 정부양곡관리 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곡관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지원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 특작, 과수 재배농가 지원용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평형 23대분 도비 2,760만 원과 군비 4,140만 원을 도합해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월하시작목반의 생산량 증가로 기존 저온저장고를 일부 냉동시설로 변경 장기보관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보수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평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하단에 유통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감 선별기 지원사업비 450만 원은 기획실에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홍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의 확대 등으로 대여홍보 활동 대상이 확대되어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산물 팔로 다각화를 위한 신선채소, 쌀, 잡곡류 등 웰빙 모든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품목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운영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족분 291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기차마을내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126만 원, 재료비로 관광객 및 기차마을 등 판촉행사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임특산물 구입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시설지원 시설비로 기차마을을 찾는 외래관광객에 대한 곡성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몽골텐트 5개를 활용해서 전시판매를 있는데 현재까지 11회에 4,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체험마을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오곡 봉조리가 2011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자체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3월부터 국비 1개소가 확보됨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군비 1,080만 원을 감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농농업인교육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운영과 222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가공기능 교육운영 강사료 재료비가 분권교부세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기술개발 및 보급 연구용역비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주를 개발하여서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통주 개발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식품인 쌀엿 가공상품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1억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건에 3,6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차마을 농산물 판매ㆍ전시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

현재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주무과에서는 현재 몽골텐트를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농산물 시장운영상황을 봤더니 지난 번에 어린이대축제때 안에서 장사를 해봤습니다. 안에서는 효과가 없고 밖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형버스로오신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있는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있었죠.

거기에 있었죠. 왜 없었어요.

공원마트 옆에 기존에 과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거기는 한쪽에는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전시판매하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판단됩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다가 넓혀서 증축해서 하면 안 됩니까? 또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

거기 현재있는 위치로서는 증축하기는 앞을 뜯으면 나무도 심어져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건물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

그 부분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보시고 어차피 저온저장고가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이나 되네요. ○

이것은 우리 지역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협조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린다는 것이 4,000만 원이죠. 우리상품 보내드린다는 것이, ○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체험마을학교운영하고 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하고는 다른 것이죠? ○

같은 것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군비로 세워져서 군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재원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

1,080만 원이 감액되어서 2,808만 원이고 밑에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3,600만 원이고, 어떠한 내용입니까? ○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중간쯤에요. 민간자본보조 전통식품 가공상품화사업 2개소 어디입니까? ○

주례간담회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곡성에 쌀엿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다. 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죽곡봉정하고 입면 금산, 석곡 죽산, 겸면괴정리가 있습니다.

2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저희들 계획은 제일 잘 되고 있는 곳 중에서 죽곡 봉정하고 입면 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군데입니까? ○

2군데입니다. 죽곡 봉정하고 입면 금산입니다.

이 앞전에 얘기할 때 나머지 2군데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죽산은 현재 기존에 2006년도에 그런 시설이 갖춰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겸면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식품 쌀엿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조사대상에서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개인은 50%, 법인은 70%.

제가 알기로는 석곡 월하시작목반에 저온저장 창고가 있는데 일부만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있습니다.

2억1,241만4,000원 되어 있었습니다.

예.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배, 멜론, 밤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배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게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지역구 죽곡면장님으로 제가 안씨라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221쪽 하단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은 어떤 것은 지원하고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221페이지 하단 말하십니까?

예. ○

농촌문화팀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는 화분 만드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니까 이달부터 한지공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연중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미생활로 합니까? 소득으로 연계됩니까? ○

소득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미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 교육을 바탕으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맞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으로 해야지 여성농업인 해놓으니까 또 농사짓는 분도 있지만 농사 짓지 않는 분도 있는데 농업인하면 그분들만 더 참여를, ○

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문화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은 넣지 마십시오. 맞지 않지요.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준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원예교육을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으로 목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

아닙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공예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취미로 하는 것 같은데요. ○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시려면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여성이 어떤 농사일에 종사해서 소득을 높일 것인가?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도 농사일이지만 가정에서 옛날에 어머니들 옛날전통음식 맛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장아찌 같은 것 이미숙씨가 멜론장아찌 했죠? ○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어디요? 다시 한번,

전 생활개선회장 이미숙씨가 장아찌 사업을 하고 있죠? ○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리,

그 장아찌는 제가 시식을 해봤는데 맛이 떨어진 것 같고요. 고추, 깻잎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그런 것을 하시려면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잘 챙겨서 여성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익입니다. 순수한 이익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에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염곡진료소에 보시면 배부해드린 대로 뒤쪽에 대지를 경사면 절토가 옹벽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공사에 당초에 국도비 부분만 되어 있고 당초 군비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신축부지 6,565㎡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맨 위쪽에 군립노인전문병원 쉼터 설치 1,500만 원 이것은 노인병원에 당초에 건물만 있었고 휴양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이번에 쉼터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안과 진료장비 구입에서 3가지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과가 개설되어서 안과에 꼭 필요한 3가지 장비입니다. 눈상태 검사기능 안과에서 맨 먼저 환자진료하기 위한 검사장비이고 근시, 난시측정기는 굴절률검사에서 안경 처방 등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압측정기는 녹내장을 진료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맨 밑에쪽에 예방접종비로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이것은 약품비로서 국도비 부담금으로서 당초에 기존예산에서 적게 계상됐던 것을 비율에 맞게 바로 잡은 것입니다. 226페이지 맨밑에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에서 양육지원금이 8,600만 원을 2회추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비해서 2배정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3억 원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적게 계상된 관계로 이번에 맞춰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쪽에 227쪽에 의료업무 사업비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내원환자 수탁검사 수수료 300만 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검사하기 곤란한 정밀검사를 외부에 수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228쪽에 맨밑에 쪽에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부담금에 맞춰서 비율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229쪽에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대한통합의학박람회 시군홍보관 설치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224쪽 제일위에요. 군립노인전문병원 쉼터 설치 위수탁 운영하고 있죠? ○

예.

작년도 결산서 제출된 것 있습니까?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

올해 금년에는 1억9,000만 원정도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위수탁 내용을 보니까 이익금이 박생되도 자체적으로 소모가 되죠? ○

그것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시설이나 재투자 등으로 다 사용하고 있죠? ○

예.

인건비 제외하고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병원을 우리군에서 지어 줘 가지고 벌어먹게 해줬어요. 그런데 1,500만 원 얼마 안 된 것 거기서 설치를 해야지요.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서 흑자를 냈으면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큰돈도 아니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시설을, 무료로 해주잖아요, 우리군에서는 그렇죠? ○

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무료로 해줘요. 그리고 흑자도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시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

금년도 사업계획 같으면 전년도에 세워서 승인을 맡아야 해서 금년도에 지출할 것은 다 되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따지고 보면 예산의 성질을 보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 올 성질입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해왔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흑자를 냈으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꼭 여기에 넣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됩니까? 원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정원이 90명이 적절한데 있기는 120명 남아 있어서 휴양, 편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자기사업비로 해서 해나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흑자가 1억 원 얼마가 났으면, ○

1억 원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적자가 났고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맞춘 상태입니다. 올해는 예상한 것이 1억9,000만 원이지 흑자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안과 진료장비구입이요. 지금 안과의사가 있어요? ○

예. 안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에요? ○

예.

나중에 안과가 공중보건의면 그 사람 끝나고 연결이 됩니까? ○

계속 보내달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 해놓고 그사람 끝나고 다른 의사가 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

안과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장비를 사고 그러면 공중보건의라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임기가 끝나고 안과의사가 안 오고 무용지물해버리고 다른 의사가 와서 장비구입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안과가 존속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심청축제 때 시력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쪽 의료기관에서 다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그때도 활용이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도에서 작년부터 장흥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이제 한방하고 양방하고 각기 떨어져서 각각 별도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소위 치료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좋은 치료효과, 새로운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각 시군에서 주로 한방하고 한방산업 쪽에 부수를 열어서 거기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하고 양방하고 지금 플러스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박람회에 참가를 하려면 뭔가 내용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작년에는 겸면 홍보계 개똥쑥이라고요. 오산에 도라지 두가지 품목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주최가 장흥군입니까? ○

전라남도에서, 위치가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매년 장흥군에서 한다고요? ○

예.

그러면 올해는 뭘로 참가하실 겁니까? ○

올해는 공고를 해가지고 참가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개똥쑥에 기술센터와 관련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개똥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임산부들 폐섬유화 때문에 갑자기 죽고 그런 것 나타나던데요. 2명인가 사명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

아직 공문이 없고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홍보나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환자가 1명 있는 것 같던데요. ○

예. 복지부에서 중간발표를 하면서 전염병이 아니고 이것은 병원에서 관여해야 할 것으로,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

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중간 점검결론이 났고 그 후로 보건계통의 감시나 이런 것은 없고 의료계 쪽에서 규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유사한 이런 환자가 있으면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 맨 밑에 하단에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있죠. 그것은 신생아 막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

한번 지원합니다.

1회성이요? ○

예.

그러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

첫째, 둘째, 셋째 나누는데 첫째는 50만 원이고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300만 원 되어 있고 별도로 이 외에 교통비 1회에 1만 원씩 10회 있고 출산하면 출산에 필요한 축하용품이 10만 원 상당해서 얘기배냇저고리라든지 체온기 등을 해서 선물을 제공고 있습니다.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탄생합니까? ○

210명 정도.

요즘도 남자아이들이 많습니까? ○

남자가 조금 높습니다.

제 질의하고는 빗나갑니다마는 산모들이요. 취약계층 산모들을 영양제나 그런 것을 보강해서 줍니까? ○

5개월부터는 철분제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도 파견을 해드리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역류화나 산모의 영양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에 영양식을 월2회 해가지고 6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제 같은 것 어떤 영양제를 쓰는가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은 우리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엄마들 저희시대 때 와는 달리 지금은 영양제 같은 것을 그때는 엄마들은 미역국 한그릇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틀리니까 그분들를 위해서 영양제라도 고급화로 해서 줬으면 좋겠고 곡성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더구나 임산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에는 결핵환자입원 상병수당이 작년까지 부기명이였고요. 금년에는 사업이 분화되고 확대가 되어서 2가지로 그 밑에 결핵상병수당하고 입원비하고 결핵상병수당 부양가족생계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서 분기를 하게 되니까,

예.

도비는 인원으로 나옵니다. 도비 16만5,000원이 저희들에게 1인당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첫째아는 50만 원을 16만5,000원을 제외하고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것이 반환금으로 세워진 이유가 숫자가 우리가 220명분이 세워졌었는데 작년에 174명이 신생아수가 탄생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접 주다가 지급 주최가 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공단으로 옮겨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