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1-05-13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56턴

세입

전부서

세출

기획감사실(읍면), 인재양성과, 총무과, 미래전략과, 의회사무과

14시 00분 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전화 등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 확보와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2826억 546만원보다 221억 105만 2천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47억 965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5%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가 2485억 37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3%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2억 59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3%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이후 추가 확보된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5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54억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71억 2천만 원 등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39억 5천만 원 등을 격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증가액은 163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총 5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 58억 6천만 원을 격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입예산 검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공사, 한마음 노인 증축,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 기장군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기장 남산봉수대 정비 복원, 구제역예방,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 두호항 친자연형 제방축조, 이동항 해조류연구센터 부지조성, 신암항 포장공사, 장전1교 주변 선형 개량공사, 마을기업 사업지원비, 무양마을회관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비 삭감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지원 복지수당지원, 도시계획정보체계DB구축, 난임부부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63%증가한 58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편성과 신규편성, 증액 및 감액 주요요인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영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비 경비 최대절감으로 투자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전화,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탈루세원을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자체 세입 증대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집행방법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자체사업,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조성, 기장도예촌 조성 대행사업비,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용역, 교리도시계획도로개설, 기장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LED광고판제작, 월평초등학교 급식시설증축, 동백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 안평-대라리 간 도로개설, 송정천 일원 수해복구,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사업 지원 등 80여건 79억 2745만원과 보조사업 36건 40억 9712만 4천원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됐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에 의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기관에 꼭 용역 의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낭비사례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 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격상되고 있는지는 않는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페이지 예산총칙, 그리고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페이지 예산총칙과 13페이지 예산규모,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부임하고 나서 이 자리가 처음이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비 8억 1300만원, 시비 14억 68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이 반환됐는데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한 공무집행을 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여쭈어보기로 하고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께서는 국·시비는 최대한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각 실과 국·시비 반납사유를 금일 중으로 100만 원 이상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실과는 복지지원실,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농림과, 교통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국비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분야를?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따져서. 기장군에서 확보된 국비가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돕니까? 그러면 그 2년 전부터 국·시비 확보된 금액을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2011년도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전체 금액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세부사항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세부사항은 안에 다 있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과목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오기인지 인쇄 착오인지 보여 지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기타에 17억이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보면 이게 세무과 세입 과목에 가면 기타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아마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야 될 걸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집행하기 전에 착오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굳이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빼 가지고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17억이란 예산만 빼 가지고. 전출 발생요인이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20억도 될 거고, 30억도 될 거고 전액 다 해도 될 건데, 왜 17억만 떼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마련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2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724만 2천원하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끝에 보면 42만 3천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끝다리를 합쳐 가지고 238페이지에 예비비 반환금 이자로 이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목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예산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예산도 아니고 꼴랑 42만 3천원 이걸 떼 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예산 과목을 설정한다는 이거는 회계상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가용자원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가용재원을 빼내기 위해서는 말이 궁색합니다. 42만 3천원을 빼가지고 무슨 가용자원을 만듭니까? 이거는 이번에 하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은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42만 3천원 떼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래 가지고는, 이거 찾는다고 한참 헷갈렸거든요. 제가. 도대체 예산이 합계가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좀 뭔가 너무 가용자원에 경직되게 매달리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238페이지에 예비비가 전출에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사용목적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기법상?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기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일반 사업에 편성을 하셔야죠. 예비비로 잡으면 안 되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것도 역시 다음부터 할 때, 이래 되면 이게 사업인지 예비빈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걸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다음 해당 실과에 가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 시에는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세출총괄표의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난 후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277에서 278페이지 기장읍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없으면 다음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광면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85페이지 동백마을회관 신축공사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신축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개·보축한다는 이야깁니까. 이거 내용이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자비가 1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하니까 좀 모자라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에서 저거밖에 요청 안 했나요? 다른 데는 자비가 있어도 마을자산을 이렇게 있다고 표시를 안 하고 1억을 요구하는데 동백마을은 진짜 양심적인 동네입니다. 다들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알겠습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면에도 없습니까? 다음으로 철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철마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비 1억,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설계해서 할 때는 기름값이 좀 헐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꾸 기름값이 올라가다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사용인원보다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사용하는 비용이 적게, 그러니까 실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투자비보다 수입이 적은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더 기관상으로 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2005년도에 건립했습니까? 결재일자가 2005년 9월 1일 같으면 2006년도 초에 건립을 했겠네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변경신고내역자료를 보시면 당초는 사업비가 14억 5100만원,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23억 1500만원, 증액이 8억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건물은 건축과에서 설계검사를 할 것이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재난관리과 전기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계검토를 하여 당해 부서에서 설계검토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야 만이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보일러실이 충분하게 철마면민들을 위해 가지고 짓겠다고 했지만 실지로 짓고 보니까 수요자가 상당히 시설(청취불능)이 작습니다. 그러면 설비용량이 현시점에는 1톤～1.5톤 용량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설비용량은 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5톤의 물을 데우려면 그 보일러 버너에 기름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 이용객은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마저 부족하다보니까 옥상에 태양열도 설치했습니다. 태양열도 용량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 70%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마저도 설비가 부족해서 다시 지금 현재 1억이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과장님 계실 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일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 지금 현재 야구로 따지면 3루까지 갔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임 군수도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잘못되면 단체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실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거기 담당계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부서 담당자 감독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70%정도 사업을 하다가 또 조직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데 발령나서 가 버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한 30%는 후임자가 와서 설거지 하고. 이게 기장군의 행정입니까, 실장님? 내가 전체 과장님 계신 데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만, 제가 10개월간 기장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의 행정이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 실장님!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백짜리 공사를 하던 몇 천 억짜리 하던 사업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요?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끝나버리고. 사실 제가 10개월간 기장군청을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그거 옛날에 옐로우제하고 다 실시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는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게 2005년 9월 9일 날 철마복지회관 각 실과, 군수까지 한 사인입니다. 이게. 그 마저 부족해서 옥상에 태양열 설치하고 이 마저 부족해서 또 1억이나 예산 올리고. 실지로 제가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졌는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1차사업도 아니고, 다시 면적도 넓히고 시설 설비투자도 더 넓혀버리고, 돈을 또 8억 6천이나 더 증액시키고, 그거마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또 1억 올리고, 지금도.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층에 다음에 회의할 때 각 실과장님들한테 이 이야기 좀 하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담당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다른 정부기업단체는 그래도 무슨 종이 한 장 쓴단 소리 들리던지, 아니면 연봉제를 감봉한다든지 이런 무슨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실명제를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과장님 계실 때 이 말씀 분명히 한번 던지려고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기장군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밖에 화 더 풀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장군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좀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박홍복 위원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건으로 질의하셨는데 기존의 보일러가 이거 설치한 지가 몇 년도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5년, 6년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 4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매한 기간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구연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도 있지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교체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투자비용이 실제로 그냥 가동하는 것보다 교체해서 가동하는 것이 우리 돈이 세출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당초에 지을 때 당시에도 과연 이것이 유지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계속 그때 의구심을 사실 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일러 교체부터 시작하고 또다시 다른 문제가 또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도 보일러 교체하는 데 1억이나 듭니까? 정확하게 한번 산출근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견적을 받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민간업자가 낸 견적서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시 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각 마을마다 이 복지회관뿐만이 아니죠. 노인회관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이 누차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참 읍면별로 마구잡이식으로 건물 위주로 짓다보면 그 유지보수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다. 이걸 정말 복합 건물로 하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라, 몇 차례나 제기했던 문제인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버리면 철마복지회관만의 문제라 아니라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도서관도 계속 짓잖아요. 그죠. 뭐 지으면 좋죠. 주민복지차원에서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데 그러나 예산하고 유지보수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오늘내일 중으로, 민간업자에게 견적 맡긴 대로 해서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걸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집행할 때는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올라올 때부터 이거 좀 합시다. 너무 방만하게 올라오면 민간업자가 낸 견적서인데 거기 과연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집행할 때는 설계기술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보니 보일러 교체하는 데 1억 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단순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 답변을 못 드리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래 놓고 뭘 사업을 또 하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 아닙니까. 딱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보일러 3기가 500만 원 짜리 3기, 그래 1500만원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의회에는 설명자료가 없잖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걸 아니 그러니까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오늘내일 안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지금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 검토가 안 되니까 한번 전문 부서에 해당 부서에 하든지 철마면을 하든지 해서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누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나요? 실장님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뺄 때 보일러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용량이 너무 많아서 기름값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5년 후에 철마면 자체에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때 되면 또 용량을 키우겠다는 이야깁니까? 그래서 현재 용량하고 유류대를 비교해서 안에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첨부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방향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지금 용량이 안 맞다고 바꾸고 나서 나중에 인구가 더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또 바꿔야 됩니까? 용량을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용수가 많으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용 인구하고 그 다음에…….

동만

정동만위원

현재 안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난 5년간 사용한 인원을 분석해 볼 때 지금 이 보일러가 내구연한 지나도 기름값에 대한 그걸 벌어들이지 못 하기 때문에 일찍 교체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 투입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빨리 해줌으로써 예산이 우리가 늦게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상수원지원사업비가 연간 들어가는 게 한 8500내지 한 1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이걸 바꿔줌으로써 한 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2년 안 가서 2년만 가면 본전 뽑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투입해 주는 것이 3년차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득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년차는 이익인데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주위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 용량 자체가 또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 있는 보일러를 뜯어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뜯어서 같이 놔놓고 이걸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폐쇄시키고 관만 연결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태양열은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태양열을 달 때 15%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상으로 자기들 달 때는 한 3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팀의 이야기가 한 10% 정도는 있답니다. 있는데, 그러면 왜 절감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값이 당초에 우리 보일러 설치할 때는 한 500원 정도 이래 한 것이 지금은 배 이상 올라가버리고 이렇다보니까 기름값 상승하는 율에 따르다보니까 항상 적자는 계속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적자상태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지 꼭 태양열이 효과가 없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 줄 때 같이 첨부해서 계산을 해서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철마면 뿐만 아니라 군청에 복사기 대충 몇 대쯤 됩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파악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각 실과별로 한두 대씩 다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전부 다 직접 구입해 가지고 가져다 놓고 사용하고 이럽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서 쓰는 게 우리 군청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제록스 이런 기계라든지 임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월 얼마씩 주고 그리고 수리 같은 것은 그쪽에 다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 검토……예, 말씀하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쓰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갑자기 쓸 때 감사나 오면 렌탈를 해서 씁니다. 실과에 있는 기계를 옮겨서 못 주기 때문에 그 다음 훈련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렌탈해서 쓰는 데 렌탈 비용이 사는 것보다 뭐 싸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군청에 한 30대가 있다 이럴 때 구입비용하고 감가상각 하는 비용하고 렌탈 비용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임대를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이런다면 임대하는 쪽이 낫거든요. 기업체도 보면 거의 다 렌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데는 보면 차도 렌터카를 해 가지고 렌탈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군청에 차가 한 30대가 차종별로 필요하다 그러면 렌터카를 사용해서 지급하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쪽이 우리 기장군청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 그게 경영개선이고 그게 예산절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철마 보일러 교체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말씀은 기름값이 상승함으로써 상당히 효용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실무자가 설계할 때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명제라든지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신축이 될 건데 일광면도 지금 신축 준비를 하고 있죠. 정관 쪽이라든지 장안 쪽에는 복지관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좀 설계단계에서 특히 일광 쪽에 안 있습니다, 그죠. 여러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철마 쪽의 이런 사례를 보고 적용시켜서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비용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 효율면에서 적극적인 담당 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떤 보일러에서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하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기보일러로 바꾸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어떤 보일럽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기름보일러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기름보일러인데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앞으로 놔뒀다가 연결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급수관만 연결하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대충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 공사비 중에 건축기계설비 해 가지고 19억 9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속에 실장님, 여기 보면 보일러가 얼만지 그 다음 건축비가 얼만지 이걸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명목은 참 좋습니다.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이래 놨는데 앞으로 전기요금이 또 오른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를 또 교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처음에 담당자 말로는 1톤짜리의 어떤 보일러를 하자. 가령 우리 규모에 맞게 철마면에 맞게 이래 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다섯배 정도의 보일러 시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걸 2006년도에 했다 치자 그러면 한 5년 후를 예상해서 했는데도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일러를 큰 보일러기 때문에 보통 다른 목욕탕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대형 아니고는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보일러 교체를 할 때 이 보일러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고 그 금액만큼 이 업자하고 한번 절충해 볼 그런 용의는 없었는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름보일러에서 지금 전기보일러로 바꾸면 한달에 한 600만원 정도 절감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 오르고 기름값 내려간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하잖아요. 앞으로 물가상승요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모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라든지 다 올라가는데 그러다보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올라가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보면 기름값 올라가는 것만큼 전기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대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쭉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사비에 보면 소방비하고 전기 이런 것은 따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축이나 기계설비나 한꺼번에 묶어서 해놨습니다, 19억 9500만원을. 이 부분을 처음에 보일러 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86페이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추경에 예비비를 굳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뭐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감한…….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는 얼마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 예산에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나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꼭 그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차량 구입해서 있는데 필요하니까 사시는데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나. 1회 추경에 차를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구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 하는 게 보통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필요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야 하겠죠, 필요한데. 그게 차량이란 게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구입 시기는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도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6대 사고 또 다음 추경 때 사고 본예산에 또 사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것 일괄해서 본예산 때 편성해서 구입하는 게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심의할 때도 우리 의회도 보면 그게 안 낫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차의 내구연한도 그래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계획적으로 맞춰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차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구입했는데 총무과에 물어보겠는데 이거 군수님 타는 찹니까, 4600만 원짜리?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84페이지에 지금 2030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2020장기발전계획 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했죠? 2008년도에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용역비 얼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3억.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3억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2020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3억 해서 얻은 것이 대충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을 모델을 잡고 그때 당시의 기관장, 그때 당시의 집행부에서 그에 맞춰서 장기발전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년 있으면 또 단체장 바뀌면 2040계획을 해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20 지금 10년 정도 남았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용역비를 해서 계획을 잡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체장만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500여 공무원이 그대로 있고 이걸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장기, 앞을 내다보고 한 거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2030인데 단체장이 3년 후에 바뀌면 그때 아직 2020도 안 했는데 2030까지 어떻게 발전계획을 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역하는 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른 구군에서도 2030까지 지금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몇 개 안 되던데요, 보니까 다른 구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앞을 보고 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수시로 많이 바뀌면 또 기간이 짧고 기간이 좀 안 바뀌는 것은 좀 멀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년 정도 놔두고 앞으로 2030 정도 하면 한 15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체장 바뀔 때마다 어째 10년씩 늘려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 입김이 너무 세서 할 때마다 자기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한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비춰지는데 500여 공무원들이 전체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바뀌어서 이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동만

정동만위원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지 그 다음에 공무원 바뀌는 그것도 인적자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돌아가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뭐 설명해 달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 48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9년 7월 1일 설립된 이후에 경영평가가 아직까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방공기업 선진화제도 반영이 미흡하고 조직진단 실시, 재설계 및 보수 운영 부적절, 경영수지 미달성을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행안부 후속조치가 예정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경영평가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설이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사설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했는데 사설 아닙니까? 저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1년에 한번씩 와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이거는 따로 저희 군에서 의뢰를 해서 또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 실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전체 예산 대비 16.9% 와서 수입은 30% 올려야……공기업을 행안부에서 와서 1년에 한번씩 한다아닙니까. 그죠? 정기적으로 하는데 일반 사설 용역기관에다가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와서 1년의 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뭐 어떻게 경영수익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면 줬지 평가를 하는 데도 여기 경영평가를 또 의뢰를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외부에다 주는 것은 객관성을 갖춰서 전문가한테 줘야 만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겠나.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 경영평가는 못 믿고 사설기관 경영평가는 믿는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객관적인 어떤 그거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도 어차피 지정한 공기업평가원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 직접 경영평가를 하는데 또 지정한 곳에서 또 평가를 예산을 4800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와서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 자체 경영평가진단에 의거해서, 이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조금 부실한 게 있으면 경영진단을 해서 용역기관에다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맞지, 행안부에서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는데 또 사설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완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의도가 좀 이상합니다. 사설기관에 맡겨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객관성이 있어야 정확한 그게 나오지,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 경영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대답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보면 실장님, 이거는 뭡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제가 해 볼게요. 평가 근거에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29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군수는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내나 평가원에다가 위탁해서 경영평가 받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실장님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정동만 위원님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도시관리공단 조례법에 이게 있으면 지자체장이 군수가 당연히 하는 걸로 저는 받아 들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똑같이 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평가원에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그거는 1년에 한번씩 하라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없고 이 평가원에다가, 행안부에서 해도 이 평가원에다가 줘야 되고 우리가 해도 평가원에 줘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에서 와서 평가하는 데 돈을 우리가 이만큼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행안부에서 거기서 그걸 1년에 한번 한다면서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평가를 하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평가원에 줘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대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전국이 전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 빨리 하는 것이죠. 빨리 하려고.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해 달라고 4800만원 예산을 대는 겁니까? 저는 조례를 몰랐습니다. 조례를 모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실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예산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행안부에서 해도 여기서 하고 우리가 해도 여기서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작년에 지적 받아가지고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걸 빨리 지금 행안부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가지고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래 해주면 행안부에서는 우리 걸 믿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기 해버리는 것 같으면 행안부에서 두 번 안 합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행안부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당한 그걸 갖다가…….

동만

정동만위원

가만있으면 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러 오는 겁니까, 가만있으면. 지적당했으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적당했으니까 평가결과를 내줘야죠. 행안부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됐나 안 됐나. 5할 달성됐나 안 됐나, 지적당한 그 사항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제출하란 공문이 왔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적돼서 내려왔죠.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시정권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시정권고조치에 따른 경영평가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공문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가 내려왔다면서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이 보충설명을 담당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내가 보니까 정동만 위원은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적이 됐다 해 가지고 용역실시를 하는데 굳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데 할 필요가 있나 이러고, 저는 보니까 조례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1년에 한번 경영평가를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적이 됐다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와서 평가를 하면 이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용역비 4800만원이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실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조례에 보면 그게 기관에 해야 될, 제가 조례를 못 봤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안부에서 용역을 할 때 항상 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깁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적을 당해 가지고 이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를 해야 된다는 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느그는 16%밖에 이익 달성이 안 되니까 지적을 받았으니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받아라, 했다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그 공문 자료를 제가 좀 받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 5월 24일 날 행안부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돈이 예산이 4800만원 들었는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평가한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행안부가 지정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실태는 이렇다” 이래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자기들도 후속조치를, 또 다시 점검하러 내려올 거거든요. “뭐하고 있었노, 지금까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조례를 모르고,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제78조에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가만있으면 행안부에서 와서 공기업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경영평가를.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해도 내나 이 기관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기관에 의뢰하면 예산은 누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줘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가 줘야 된다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가……. 행안부에서 자기들 감사평가 하는 데, 경영평가 하는 데 예산을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시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기획담당, 정동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이거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죠.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도시관리공단 설립할 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조례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으면 행안부에서 내가 보니까 지적을 당해 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 조례를 하나씩 다 드려야지.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정동만 위원은 가만 놔둬도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해 주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데 여기 우리 공단설립 할 때 보면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 아닙니까. 그게 있어. 그럼 이걸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실장님! 조례에도 있지만 상위법 우선 아닙니까, 법이. 공기업법이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고 지도를 자기들이 하는데,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냔 말이지. 행안부에서 와서 경영평가를 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사설보다는. 저는 더 공신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안부가 해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우리도 행안부에다 하는 데…….

동만

정동만위원

행안부에서 해도 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경영평가원에서 하는데 그럼 뭐 할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경영평가원 그대로 똑같이 거기서 와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요. 실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조례 규정에 들어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기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례에도 상위법도 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지적당한……. (장내 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85페이지에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조성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10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전체 시비 100억하고. 이게 지금 전체 중입자가속기 부지하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원자로 부지하고 24만평인가 22만평인가 그 부지를 말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토목공사비도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보상빕니까, 110억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보상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가 몇%정도 보상이 되는 겁니까. 24만평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 부지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한 5만평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이 110억을 가지고 몇%정도 충당이 됩니까, 보상비로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보상비만 해도 62억.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10억 같으면 전체 충당하고 남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모자라죠.

대군

김대군위원

62억이면 이건 110억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게 62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10억을 금년에 보상비로 주고 60억 정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체가 한 17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잡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토목공사는 언제 착공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토목공사는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 일부가 투입돼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중입자가속기하고 동위원소원자로하고 그때 설명회 하시면서 그때 설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목설계를. 그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아닙니까. 그죠. 그게 확정은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정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중입자가속기는 의학원에 돼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의학원에 벌써 다 지었고, 그죠? 건축 다 했다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중입자가속기는……중입자가속기는 지금 하고 있고 의학원은 끝났고 일부…….

대군

김대군위원

토목허가가 끝났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아니오.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해 놨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하고 있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인허가 사항은 아직 추진 안 됐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걸 보상비가 62억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겠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보상비하고 예산이 이래 부족해 가지고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준공이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지지부진 해 가지고 보상비도 마련 안 되고 이래 가지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계획대로 투자만 한다면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임우택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상당히 중요 프로젝트고 아주 비발전분야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착실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위에 청렴마일리지포상금 이래 놨는데 이게 청렴명함을 제작하고 문서를 발송하고 청렴교육을 하고 연극교육을 하고 마일리지포상금 지도를 하고 뭐 이래 쭉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청렴 부조리 이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너무 지나치게 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누구나 전부 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한두 명인데 보면.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이래 가지고. 명함은 안에 글자를 적어 넣을 겁니까. 250명에 대해서 만5천 원씩 주고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겠다. 이거 개인명함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렴에 대한 그런 내용만 적어 가지고 개인이름은 안 들어가고 이래 명함을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명함을 제작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 명함 뒤에…….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명함 뒤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명함 뒤에 이 내용을 넣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같아요. 명함에다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 공무원들 다 수준이 있다아닙니까. 수준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까지 이래……모르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이 작년도 부산시내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 명을 지역 관계없이 하라고 그래 하셨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528만원인데 당초는 396만원인데 한명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달에 고문변호사를 얼마씩 책정을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6만 5천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한달에 16만 5천원 줘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양질의 고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16만 5천원 줘가지고. 다른 데 어디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놓고 양질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적게 책정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근데 부산시내는 다 비슷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만 5천원은 아주 낮은 금액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낮기는 낮지만 저희들이 자문료거든요. 자문료. 쉽게 말하면 한번 물어보는 자문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임은 또 별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임료도 별도로 줘야 되고 사례금도 별도로 줘야 되고 그런데, 자문 받는데 한 건 한 건 이래 계산되는 것 보다 월 얼마씩 줘가지고 전체적인 자문을 받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우리 기획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데, 우리 16개 실과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일어나면 그때그때 이걸 자문도 좀 받고 이래 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착오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활성화 시키고 금액을 좀 다른 데 주는 만큼 주고 이용을 해야지. 다른 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고문변호사 하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절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차후에 인상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2030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억을 하실 겁니까? 아, 2억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억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면서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억은 작년 연말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거. 그래 합해서 3억.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거 좀. 부산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규정화 돼 있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든지 부산시 기준을 준용하든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0년 단위로 2020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고 2030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상의 규정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물론 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단체장이 교체됐을 때 2040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무슨 앞뒤 행정이 안 맞잖아요? 부산시 기본계획도 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2020장기발전계획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5년이란 단위를 맞춰서 해도 현 단체장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이래서 목표연도 2030으로 맞춰놨거든요.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이 있습니까? 단체장 바뀐 거 말고는 저는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앞전에 2020할 때는 장안산단이나 또 장안택지개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쌍우

김쌍우위원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리산단밖에 없는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변화요인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단체장님이 바뀌면 정책방향의 여건변화, 이게 환경변홥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삽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이렇게 근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란 것은 기본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어째보면 장기발전계획이란 게.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충분하게 거기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될 때 그때 장기발전계획을 과제를 발주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굳이 올해 안 해도 2020이 우리가 언제 됐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2008년이면 적어도 한 5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5년 단위로, 부산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용역 줘가지고 끝나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이 4～5년 지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년 차이라서 예산확보 했다가 5년 때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 지고. 단체장이 바뀌어서 한다는 그 정책적 변화요인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 같은 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근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으면 단체장의 방향이,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사업을 통해서 한다아닙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한데.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장기발전계획이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봤습니까? 내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변화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2년이나 3년마다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발주해도 되는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이 2～3년 이래 걸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기간이 2～3년 걸리는 게 어딨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걸 갖다가 2～3년 만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 안 맞지. 무슨 용역이 2～3년 걸려서 하는 게 있습니까. 국가의 대형프로젝트도 아니고 기장군장기발전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줄 때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라니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실장님, 여기 청렴명함제작 이거를 250명인데 어느 분까지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실과장하고 민원담당부서 직원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QR코드 올라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4억 얼마 들여 가지고, 제가 전에 미래전략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공무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 축소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탁 찍으면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단체장만 넣습니까? 그 코드를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그거 모르셨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모르셨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코드도 어디까지 넣어줄 건지. 우리 의회도 넣어줄 건지, 전체 직원들 명함 팔 때 다 넣어줄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여기 85페이지 보니까 왜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까? 잘못 인쇄된 거죠. 맨 마지막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뒷장의 게 넘어와서 계 난이 돼서,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의·과학단지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국에서 과학벨트 거점도시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난 토요일날 결정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월요일날 16일 되면 결정되는 걸로 대충 그래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그거는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울산 대구 포항 쪽에 경북권에도 자기들 국회의원부터 해서 과학자들 또 각 포스텍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에서 자기들 포럼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역에. 움직이는데, 저희들 기장 쪽은 부산 쪽하고 아무 움직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역의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 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서울에 두 번 올라가고 부산시에서도 서울도 관계부처 부서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신문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해당부서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국회회관에서도 자기들 포럼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협조요청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서울가서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거 진짜 큰 사업인데 벨트가 안 되더라도 이 의·과학단지에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부터 해서 연구 산업, 우리만의 활동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담당자하고 몇 분 공무원들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주위에서 여론형성이 되고 주위 분들이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부산대학교총장님, 예를 들어서 각 대학총장님들 주위의 과학자 같이 움직여서 여론형성을 해서 또 국회방문도 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저희 부산권은 조용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열심히 그쪽 방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과학쪽, 그 다음에 핵전문가들, 관련부서 등등 찾아가면서 많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원자력의학원 들어와 있고, 연구중심 아닙니까. 또 중이온가속기도 확정이 됐는데, 중이온가속기로 인해서 주위에 엄청난 연구관련 그런 게 들어올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포스텍에 양성자가속기 그걸 토대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홍보가 좀 여론형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가 필요할 때는 가감 없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필요할 때만 국회의원을 찾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번에도 교부세 올라갔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그걸로 다 넣고 비서실은 연락을 다 했습니다. 관련된…….

영희

백영희위원장

비서실에 연락하지 말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해서 지역에 교부세가 내려왔다 국비가 내려왔다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국회의원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되죠. 서울사무소도 만들어놓고 여기서 안 올라가고 서울사무실에서 바로 우리 보좌관들한테 통화하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안경률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계장님,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다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다 보내고 이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지역의 현안사업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내가 도움을 청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다하다 안 되면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보면 기장군에 국회의원이 6조라는 돈을 갖다 부었어요, 6조. 그러면 기장군이 1년에 3천억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예산입니다, 20년 예산. 그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을 때만 좋다 하지 말고 받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시고요. 참,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 필요할 때만 서울사무실에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 모양인데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방금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 안 내려주면 여기 살림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도 몇 건을 교부세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고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대기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이 교육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재양성과 예산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기장도서관 부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과장님도 교육 가 버리고 지금 뒤에 계신 인재양성과 각 계장님들은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텐데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아는 데까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 예산에…….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인재양성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신설부서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계장님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실장님.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수련시설 예산은 처음에 주민복지지원실에 있었던 예산인데 청소년수련관부분만 이렇게 빠져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힌 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거든요. 그에 대한 아는 부분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현재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또 지도사 배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아직까지 모르죠. 그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수련관 한번 현장답사 안 했습니까? (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도사들이 뭐 하고 있던가요? (

-직접 업무를 다 관장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큰 틀을 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가요?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내용까지는 제가 잘.) 현장 방문 한번 했다면서요? (

-사무실 현장은 방문했습니다. ) 현장 방문한 것 같으면 이 지도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사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현재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제출하는 것 보다는 업무가 새로운 신설 업무가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숙지를 빨리 빨리 해야죠. 저는 계장님, 오늘 이 자료는 처음 봅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교육 부분은 안 봐도 알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하셨으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더라도 과장님 답변 못 하면 대신 계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올 겨울방학 때 청소년수련관에 어디 학교에서 몇 개 단체에서 왔는지, 또 이용객수가 청소년들이 한 몇 명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이라서 그거는 세출 부분에 가서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있죠.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을 보내든지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 부분까지 알고는 있어야지. 일단 이상입니다.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 국빕니까, 시빕니까, 군빕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빕니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

-부담분 있습니다.) 부담분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38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예.)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해체되어서 예산의 집행 필요성이 없어져서.) 완전 해체되었습니까? (

-예.)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해체하는 걸로? (

-해체되었다고 저는 듣고 현재 왔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게 일부 남은 분들은 한다고 하고 있고 인원 모집이 잘 안 된다는 그것만 있고 또 새로운 합창단 만들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또 발표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느 쪽 한 쪽으로 가야지. 혹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반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136페이지,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느 쪽으로 민간위탁 해 주고 있습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이것은 보조금을 예전에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줬는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요? (

-예.) 어린이집 어디 어딥니까? (

-어린이집은 지금 81개소 있습니다.) 81개소에 이 금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합니까? (

-신청에 의해서 해당되는 아동에.) 1인당 한 얼마씩 지원금이 되는데요? (

-2010년 1월 이후 출생아동은 전액이고요…….) 전액 얼만데요? (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이것도 전액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

-1세에서 2세는 월10만원입니다.) 1세에서 2세까지는 월10만원이고,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현재 8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 준단 말입니까? (

-해당되는,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실을 애들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이런 지원되는 부분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네요? (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쪽으로 다 안내하고 시책 내려오면 홈페이지나 홍보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자료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했죠? (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평균이 한 몇 명 되던가요?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부분은…….) 그것도 아직 통계 조사 안 해 봤다 이거죠. (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전년도에 81개 어린이집에 지원한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삼동어린이집 같으면 삼동어린이집에 몇 명에 그 통계조사가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 안 있겠습니까. (

-어린이집 별로?) 예. 토털 내역을 적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별로 지원 인원수?) 저희들 기장군에서 나간 금액 말이죠. (

-전체 말입니까?) 예. (

-전체 인원수만?) 그렇죠. 지원한 인원수 말입니다. 어디 어디 어린이집에 지원했는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산출 그거를 한번 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어느 정도 그거는 좀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생신고 시, 부분을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장군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현재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보건소장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신생아 문제는 상당히 기장군 보건소가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되고 지원받을 사람은 현재 못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 기장군에서 사실 이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해 준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장군에는 그런 부분도 기장군보에 좀 기재를 하셔가지고 좀 알릴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듯이 기장군에는 리코더합주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금 현재 이 3팀이 몇 년간 운영했죠? 2010년도까지 몇 년간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리코더는 현재 3500만원 나갑니다. 오케스트라는 2000만원 나갑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5년간 했을 경우에는 한 팀당 현재 소년소녀합창단만 따져도 약 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거기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합치면 약 4억 됩니다, 5년 정도 합산하면. 그만큼 홍보효과 있습니까? 기장군청이 학원입니까?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 팀이 이번에 창립 공연발표회를 합창단에서 했고.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제대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통영음악제라든지 출전을 한번 해 보시든지. 자기들 기껏 해 봤자 벡스코 거기 야외음악장에서 무슨 합창단을 발표하는지, 거기서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하고 말이야. 지금 이미 소년소녀합창단은 기 기장군에서 약 1억 되는 돈을 투자도 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이 합창단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리코더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세요. 왜냐 하면 오케스트라도 연말공연 한다든지 신년공연회 할 때도 기장군의 애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 멤버를 이루려면 대학생들이라도 와야 만이 그 음악의 같이 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애들이 잘 하든 못 하든 우리 애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 애들 좀 배워서 못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더 격려의 박수 쳐 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히 하세요. 안 되면 내년에 이 부분 예산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리코더합주단 이것도 2000만원 줬지만 1500만원 가지고 또한 8월 되어서 경연대회 한답니다. 경연대회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산시 전체에 현수막을 몇 개 붙였는지 인쇄를 몇 장 해서 돌렸는지, 또 자기들이 경연대회 할 때 거기 심사비라든지―초빙심사단이 있습니다―심사비라든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서류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년에도 예산 편성 안 합니다, 올려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뭐든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미 인재양성이라는 그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것 운영했지만 지금은 인재양성과 별도로 구성됐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거기 대한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오케스트라는 밑에서 연습하는지, 리코더합주단은 9층에서 연습하고 있는지, 인원이 몇 명 와서 연습하고 있는지, 리코더 선생은 몇 명 와서 하고 있는지 거기 각 편성반이 있을 겁니다. 거기 편성 반에 몇 명이 와서 연습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관리 감독 잘 하세요.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대학등록금 말씀하십니까?) 예. (

-이거는 2011년 1월 현재 요보호 아동으로서 교육부 인정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입학금하고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들 한 몇 명쯤 됩니까? (

-5명 지원했습니다.) 5명인데 이 5명은 5개 읍면에서 어디 기장에 한 2명 들어가고, 장안에 1명 있고 이렇습니까? (

-지금 주소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가정위탁아동 지금 5명.) 읍면은 안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별로 된 것이 아니고 가정위탁 받은 사람이 다섯 분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받았는데, 저는 어디 읍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2명 받았는지 장안에 1명 받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기장문화예절학교 추가 군비 975만원이 있네요. 지금 기장문화예절학교에 야간수업 방과후학습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봤습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제가 수업할 때는 가보지 않고 낮에는 가봤습니다. 밤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낮에 수업 합디까? (

-예, 보고 왔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합니까? (

-수업시간이 평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15시.) 주로 교재는요? (

-이것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일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애들 한 몇 명 정도 참석하던가요? (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20명씩.) 아, 4학년 5학년 20명씩요. 거기 지도교사는 수업을 잘 가르치던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설명자료는 다음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부분 143쪽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 쪽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천만 원을 반환시킨 것 맞죠?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까? 당초 얼만데 이게 남은 겁니까? (

-당초 사업비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간 가정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이래 가지고 시비 반환금 있죠. 이것도 2046만원 반환시켰는데 반환시킨 것 맞죠? (

-예, 지금 반환하는 게 다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밑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남았어요? 이걸 집행할 때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짜서 다 소비를 시키고 해야지 왜 또 반납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일정금액이 조그마한 금액은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이 큰 금액이 3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래 상당한 금액을 반환을 시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국·시비가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몇 명분 얼마를 달라가 아니고 국가에서 몇 명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쓰고…….

대군

김대군위원

정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민간이전 군민어학당 운영해가지고 2478만원 2기로 해 가지고 4956만원 되어 있죠. 이거 장소를 우리 군내로 할 겁니까? 군청 청사 안에서 할 겁니까?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예.) 이거 모집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까? (

-모집은 일반인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 예산은 4956만원 2011년도 1년분이다 그죠? (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2기 과정으로 해서 6개월 예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 시행합니까?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입니까. 이거는 학교는 외국어대학교 위탁해서 돈을 그때 정산할 겁니까? 바로 대학교로 돈을 4956만원 줘 버리는 겁니까? (

-일단 주고 정산,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정산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청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학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7층에 디지털교육정보센터 개설하면 거기 안에 강의실이 3개 있습니다. 거기서.) 좌석이 몇 좌석 됩니까? (

-30인실, 20인실, 10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인실에서.) 이게 지금 모집은 인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정지어서 (청취불능)인원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뭐요, 그게? 무슨 질문하는데 옆에 자꾸 혼돈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집은 안 했죠? 모집하려고 모집공고는 냈죠? (

「기장신문에 나갔다고」하는 이 있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교? (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학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실력 향상이 되고 글로벌시대에서 외국에 여행도 가고 국제교류도 많고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이런 돈을 거금을 5천만 원 상당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잘 해 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문화예절학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 과목이 청소년예절 관계에 대한 겁니까? 138쪽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방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서 계장님 답변하신 부분 아닙니까? 4, 5학년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겁니까, 이거? 4학년 5학년 상대로 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20명씩 해서 40명.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 내용은 뭡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교육 내용은 예절, 인성교육, 그 다음 공적서비스 기능 강화, 사교육비 절감 목적으로.) 인성, 예절 이런 걸 4, 5학년 상대로 해서 시킨다 이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우수보육시설 보조금 이래 놨는데 이거 본예산 올라왔을 때 무슨 우수보육시설을 선정해서 포상금 주는 그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

-맞습니다. 우수보육시설로 선발된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대상은 기장군 전체죠, 그죠? (

-전체가 81개소인데 다는 못 하고 올해는 3분의1 정도.) 3분의1 정도 같으면 한 보육시설에 얼마쯤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50만원씩 두 개, 그래 세 군데 뽑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3분의1이 아니라. 그게 당초에 1등, 2등, 3등 이래 가지고 81개소 중에서 어디 평가를 해서 최우수 얼마, 우수 얼마, 3등 얼마 이래 주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조금 금액을 낮춰서 해라 이래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육시설에 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느냐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을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 삭감을 시킨 걸로 아는데 저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초등학교 급식시설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우리 군비로 지원하도록 예산에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명이

김명이교육기획팀장

-자부담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부담요? (

-5억 5800.) 5억 5800. 그러면 9억 5800만원이네 그죠.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확정되었습니까? (

-예, 교육청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이번에 올리는 걸로 결재 받아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거든요. 이번에 확정…….) 확정을 시키게 되면 금년에는 급식소를 지을 수 있다, 그죠? (

-예.) 급식소를 지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빨리 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중학교 복합체육시설 탄성포장공사 41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운동장에다 한다고 그럽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이게 왔습니까? (

-예, 학교에 보면 농구장하고 핸드볼장이 있는데 그 밑에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하면서 계속 다치고 이래서 그 밑에 탄성우레탄으로 깔아서…….) 농구장하고 핸드볼장하고? (

-예.) 두 군데를 탄성, 푹신푹신한 그 시설 말하는 거죠? (

-맞습니다.) 이래되면 다른 학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형평성 때문에 그죠.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데도 해줘야지. 대청중학교만 해줄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금 농구대나 이런 데 맨땅에서 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계장님!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좀 형평성 있게 다른 데도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국민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학교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근데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대청중학교는 처음으로 이것도 4100만원 이번에 처음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으니까 대청중학교는 해주는 게 처음이죠. 해줬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청중학교는 처음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계시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청중학교 복합체육시설 탄성포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 재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기장중학교에 농구장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한번 점검을 해서, 비가 오면―제가 목격을 한 것도 한 5번 정도 됩니다―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미끄러져가지고. 기장중학교 농구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고 재질 선택을, 엄청 미끄럽습니다. 공 주우러 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진짜 머리 다칩니다, 할 정도로. (

명이

김명이교육기획팀장

-학교 측하고 같이 …….) 예, 해서 탄성포장공사를 한다는데 그 재질선택을 좀 잘해주시고.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좀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하고 해야 되는 걸 군에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장중학교나 장안중학교나 학교 많잖습니까.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간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선심성으로 흘러서 안 될 것 같은데. (

-콘텐츠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수차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영재들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는데 체육 하는 청소년들, 각 학교의 축구부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기존 어디서 지원을 받든 간에 받다가 지금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능계든 스포츠계든 다 영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요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넣어서, 지금 1년에 8천만 원 받다가 1500만원 받고 있으면 갑자기 그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예산계장님, 조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부수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경비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실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계장님하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 5분발언 했지만 군정질문하려다가 5분발언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육료를 민간위탁 한다는데 위탁하면 위탁수수료는 안 들어가는가요? 위탁수수료가 들어가면 굳이 위탁할, 계장님 지금 이야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위탁수수료가 들어가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수보육시설 보조금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정말 진짜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뽑아야 되고요, 심의하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체험교실하고 인문강좌 보면 이게 사실은 반응이 좋다 이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재양성 이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교육비를 어차피 기장군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고등학교는 좀 힘들겠죠―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를 하세요. 직업관, 직업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 의회도 방문을 하잖아요. 왜 방문을 하겠습니까. 이러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현장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체험교실 이런 것도 부스를 군인아저씨면 군인아저씨,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이면 소방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엔지니어들. 이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앞으로 자기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기회를 주세요. 우리 여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관내 보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나 이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지금 정관에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가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자꾸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엄마들은 사실은 준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준비물 같은 거 한국말을 말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준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최고 많은 데가 정관 신정, 대청 이래 있는데 여기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준비물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애들 준비물 안 해 가면 선생님들이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 그 애들은 기가 죽어 가지고 학교에 또 가기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최근에 평생대학원 모집했죠? 하루 만에 인원이 다 차 가지고 했다면서요?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저희가 5월 2일부터 모집 들어갔는데 5월 2일 날 군보 배부되고 나서 5월 3일 전화가 폭발적으로 와 가지고 여성인문학하고 실버대학 같은 거는 5월 4일 오전에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어학당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죠? (

-예.) 제도적 장치를 거기에 가신 분들이 또 군민어학당에 지원했을 때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보면. 거기 갔던 분들이 문화원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동안은 군민어학당 같은 경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군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1인 1개 강좌로 제한을 뒀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어학강좌라서 조금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다 하고 다시 군민어학당이 기수별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군민들이 평등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거기 가신 분들이 또 선착순으로 또 어학당에 가서 하고 하면 너무 혜택을 보지 않느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각 의원님들이 학장을 하나씩 맡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의견을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오늘 제가 이 페이지를 처음 보는데요. 여기 138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천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어울마당이 한 몇 년 전에 기장중학교에서 한번 실시를 한 줄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전혀 없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노는 곳은 저희 기장군민들이 쉼터를 조성 해놓은 공원이라든지 놀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매년 14회까지 하던 일광해수욕장 갯마을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취소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차성문화제 할 시에 청소년가요제 또는 댄스경연대회, 찾아가는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15회 일광해수욕장의 갯마을축제를 할 시에는 청소년가요제 또는 댄스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평가하여 잘하는 애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상품이라도 지급하든지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 담당자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미영

박미영보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만이 아이들이 더 자기가 끼를 발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모자라면 자라라는 아이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야외무대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차차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69페이지 기장도서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270쪽에 도서관 지하매점을 옥상으로 이전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세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출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연결해 가지고. 이 옥상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5천만 원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거 옮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옥상에다 몇 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 좀 해주세요.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옮기게 된 사유는 기존 도서관 건물에다 시설에 지하에 기장군영어거점센터가 들어와서 저희들 강의실과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서 강의실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옥상에 매점을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사유를 가지게 됐고요, 그 사유에 대한 5천만 원의 예산은 옥상에 시설을 올리다보니 가건물이 아닌 소방안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지붕을 얹은 그런 건물을 넣게 되어서 일단 직접 재료비로 1281만 7570원의 견적을 받았고요. 거기 직접재료비에는 냉난방기, 오폐수시설, 수도, 전기, 싱크대 같은 그런 재료비를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노무비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서 1553만원 정도 예산, 그리고 노무비에서 발생하는 경비, 기계경비와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90만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 외에 일반관리비,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천만 원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설계심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500만원 정도쯤 해서 4856만 5천원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견적은 설계심사를 의뢰를 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럼 옥상에다 집을 짓겠다 이거죠? (

-예.) 그럼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조립식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

-조립식 건물은 아니고 완전히 건물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벽은 그럼 콘크리트? (

-예.) 천정은? (

-천정도 저희들이 콘크리트.) 건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

-예.) 그리고 평수는 바닥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

-10평 정도쯤 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열 평은 좁은 거 아닙니까? (

-좁지만 일단 저희들이 옥상으로 올리게 되면 매점 공간 외에 그 옆에 옥상에 휴게 공간 등이 벤치랑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다 활용해서 공사비도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견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 해서 열 평 정도쯤 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열 평 안에 의자 탁자 시설, 내부시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서 5천만 원입니까? (

-싱크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님, 설계서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주세요. 가져왔습니까?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가져와보세요. (도면 제출) 산출근거 어딨어요? 산출근거 받아오세요. (자료 제출) 관장님, 조금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열 평이라고 했죠? (

-예.) 이 칸막이 이 부분입니까? 이거 맞죠? (

-예.) 이거 칸막이죠? (

-예.) 지금 안에 시설이 다 돼 있죠? (

-시설은 지금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 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

-기존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기존 건물은 돼 있기 때문에. (

-예, 건물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칸막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해야 되죠? (

-예.) 벽지해야 되죠? (

-예.) 판넬 붙여야 되죠?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의심나는 부분이 상세한 원가계산서와 이런 도면을 일찍이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혀 의구심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우건축사무소가 2011년도 1월 달에 이거 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네요? (

-예, 그거는…….) 그럼 여기 공사원가계약서가 직노와 간노,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까지 다 나와 있고 4대 보험료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윤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도서관에는 옥상에 증축은 소방법에 의해서 지을 수는 없고 그 옥상 위에 공간이 있죠? (

-휴게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할 거 아닙니까? (

-그것은 휴게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 별도로 하고 매점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 판넬조립식 해서 별도로 지을 거 아닙니까, 열 평을? (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넬조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공사원가계산서에 직노라든지 간노, 노무비가 좀 나와졌으면 저희들이 의심 안 할 텐데,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냉난방기, 오수·폐수, 수도·전기, 또 설계비, 싱크대 여기에 빠진 게 판넬칸막이도 빠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관장님이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물론 이런 부분을 상세한 설계도에 나온 거 같으면 전기도 1층에서 옥상으로 올려야 되고, 또 오폐수 파이프라인도 올려야 되고, 수도라인도 16인치 파이프로 해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존건물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공사원가내역서라도 일찍이 제출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 안 할 텐데 이제사 상임위 열고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는 전부 다 미리 자기 예산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우리가 도서관에 안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일찍이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안 합니까. 이거 판넬비까지 들어가면 충분하게 이 정도 금액은 가상이 나오겠는데 더 나아가서는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총무과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또 거쳐야 되죠? (

-예.)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원가계산서가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을 일찍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한 것을 저 자신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는 거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저희들이 의구심 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아까 박홍복 위원님 말씀 마따나,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할 때는 제가 깜짝 놀랬는 게 이게 지금 언제 이 도면이 만들어진 겁니까? 2011년 1월 이래 놨는데.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고…….) 그러면 관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왜 돈이 5천만 원 필요하나 이러니까 수도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제가 여자라고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나 싶어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다른 위원님한테 가시라고 하죠, 그죠. 도면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설명하러 올 때 보여 주더라 아닙니까. 보여주죠? (

-예.) 이거 1월 달에 해 놓고 이거는 안 가져오고 말이지, 돈 5천만 원 달라고 왜 그냥 그래 옵니까? 우리가 이거 모를 줄 알았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와 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기하고, 내가 뭐랍디까. 가정집에 수도 넣는데 98만원이 기본입니다. 내 아까 설명하죠. 전기는 안 되면 전봇대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했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라니까 소방법에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설계 다 해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데 제가 여자라고 그래서 이런 걸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공부를 합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거 지금 어떤 그거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도면하고 공사원가계산서를 다 내놨습니까.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선우건축사사무실에서 했네요? (

-예.) 이거 해 놓고 왜 우리한테는 안 가져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관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

-…….) 일단 잘 알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270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대행은 저희들이 전기설비가 충분하게 그 용량이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에 안전관리대행을 설치해야 되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죠?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립니까?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누락되어서 추가경정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업쳅니까? 몇 킬로인데 22만 원줍니까? (

-저희들 도서관 전기용량이 300㎾.) 300㎾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신청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관장님은 도서관에서 책만 많이 보다가 이런 건 다 빠뜨렸습니까?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 죄송하다 말씀하지 말고, 죄송하단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거 편성해야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밑에 전기요금도 전년도에 2010년도 대비해서 산출 안 합니까? (

-이것들은 국·시비 보조금들이 삭감이 되면서 운영비를 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군비의 그것은 아닙니다.) 군비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1년 토털……. (

-내시되었던 사항들보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271페이지도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있고 옆에도 전기요금이 있고 이거는 어째 계산해서 나왔습니까? (

-맨 처음에 저희들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사업비가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사업비만 내려왔는데 그 후에 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달리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었고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보니까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목은 거의 비슷한데 전기요금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일단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71페이지에 도서구입 일반도서 6500만원 시하고 군이 있네요? 이거 매년 책을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

-저희들 올해 군 예산은 3500만원이고요, 시비가 작년에 내시된 사항은 3천만 원이었으나 500만원이 더 증액을 하게 되어서 이 271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의 예산은 시비의 500만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여쭤보지만 도서구입 할 경우에 항상 조달로 입찰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예, 입찰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다 저희들은 도서관을 다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경리계를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조달로 구매를 나갑니까? (

-예.) 보통 한 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단가가 1만 2천 원 정도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도 상·중·하가 안 있겠습니까. (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양도서를 위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도서구입비가 한 권당 만2천 원 정도? (

-예.) 그리고 우리 기장군 경리과에서 조달로 입찰하고요? (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보니까 공사원가계산서 외에 설계도면까지 이 건축사사무실에서 해 줬는데 이 비용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지급했습니까?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한테 올 때는 대부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대충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옵니다, 금액을. 이 설계사무소는 참 친절하네요. 이것만 온 게 아니라 설계 이거 공짜로 해 줍디까, 설계도면을? 돈 안 줘도 이래 해 줍디까? (

-저희들이 잘 몰라서 건축사에서 많이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는 안 가져왔다 그죠? 저한테 와서 수도하고……. (

-제가 빠트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

-위원장님을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른 것 필요 없이 5천만 원에 대한 계획서만 가져오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건축사에서는 정말 친절하시네, 내가 알기로는 이래까지 해 주는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관장님, 271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인건비에 CCTV설치 해 놨고 272페이지에 400만원 잡아놨는데 앞의 것이 잘못된 겁니까?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가 2300만원이었으나 올해 편성은 22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이뤄지면서 연장인부임에 대한 예산과 CCTV설치의 그런 인건비에 그 예산들을 잡아놨었거든요, 이 예산에.) CCTV설치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이거 뭡니까, 내용이? (

-CCTV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

-예.)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

-그런데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빼서 시설비로 넘긴 겁니다.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시설비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272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CCTV설치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두 번 적어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넣어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116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16페이지에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퇴직공무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명퇴하면서 가시는 분.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수가 대충 몇 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연수비 1인당 얼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지역별로 다 다른데 유럽 쪽에 가면 250 정도 치이고 동남아 쪽에는 좀 싸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기준이? 퇴직 공무원에 한해서 가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부부동반해서 그렇게 가시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연수비가 부부동반해서 얼마 나가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250.

동만

정동만위원

아, 기준이 250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이만큼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거기…….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이 더 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비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동만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계장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전에 장양관 과장님하고 김원준 실장님 그만 두실 때 그 예산이 없어서 목을 바꿔서 지금 해서 우리가 다시 이만큼 돌려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이,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3천만 원을 기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걸 목을 바꿨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 다시 환원을 시켜놓으라고 했는데 그 3천만 원을 다 이래 해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부분을 했어도 됐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당초에 퇴직공무원 연수 갈 때 저희가 배낭여행 이래 되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편성한 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현재 여비는 공무원만 갈수 있고 부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1인당 250만원인데 그래서 이걸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보건소 김동중씨까지 해서 부부동반…….)

동만

정동만위원

포상금으로 전용을 한 걸 일반인 부인을…….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그거는 해외연수직원여비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전용 3천만 원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3천만 원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이 이건 순수하게 배낭여행 하기 위한 여빕니다. 이 3천만 원 당초에 직원배낭여행 보통 팀별로 5명이나 6명 이래 가지고 한 3천만 원 같으면 한 5팀 정도 국외배낭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3천만 원 쓰고 지금 3천만 원은 순수하게 퇴직공무원들이 아니고 현재 직원들 배낭연수 가는 그 3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

노경구-지금 김원준 실장님하고 보건소 김동중씨, 지금 2팀 갔다 왔습니다.) 2팀이면 예산 500만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

노경구-그런데 배낭여행은 한 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

노경구-지금 3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동만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3천만 원 목을 바꿨잖아요. 그 목을 바꿀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바꿀 수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바꿨어야 되는지. 지금 다시 환원을 시켜놨잖아요. 3천만 원을 퇴직공무원들이 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환원을 시켜놓으라고 했잖아요, 노조하고. 목을 바꿀 때 그 부분을 바꿀 수 있었는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정동만 위원님한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저는 그 자체부터…….

영희

백영희위원장

몰랐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전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해 주셔야죠.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전용할 때.)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정 위원님, 다른 의원님 전용할 때 다 설명을 드리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저는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몰랐던 부분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갔던 분들 예산 적용했던 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분들 그 분들 인원하고 지금 또 순수 직원배낭여행 하는 데 3천만 원 아닙니까. (

「다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그렇습니다.) 예, 이 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죠?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노경구-지금 직원배낭연수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달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는 힘들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는 겁니까? (

담당

총무담당

노경구-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외공무원배낭여행을 정부에서 국외여행을 자제해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 되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지금 부산시라든지 타 구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조에서도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놔라, 그래야 다음 다른 구라든지 시에 가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해서 2번 갔다면서요? (

노경구-그거는 순수하게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어차피 계정이 똑같다 아닙니까? 지원해서 두 번 갔으니까 500만원 갔다 아닙니까? 해서 지금 25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

노경구-그렇습니다.) 그렇죠. 25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퇴직공무원들이 몇 분 발생 예정입니까? (

노경구-지금 그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배낭여행을 지금 계획이 없는데 또 3천만 원 올려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경구-그런데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배낭여행이 생겼을 때는 이 예산 2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

노경구-그런데 일반 정년퇴직 같으면 정확하게 인원이 나오는데…….) 명예퇴직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

노경구-아니 명예퇴직은 인원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명예퇴직이 이번 달에도 2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퇴는 다음달에도 언제든지 인원을,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팀이 가면 500만원 나갑니다, 250만원, 250만원. 그러면 두 팀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팀이 나가면 추가로 그런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포상금을 해서 직급별 간담회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772만 5천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12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렇죠.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550만원 삭감되고 그래서 직급별 간담회 경비를 올린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는 전에 읍면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읍면에 별도로 저번에 그거를 하고 이번에 삭감한 그 내용입니다, 읍면부분.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그때 같이 편성했다가 읍면이 이중 그게 되어서 삭감하고 이번에 삭감한 그 사항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직급별간담회 경비는 이거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직급별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직급별로 7급하고 6급 이래 가지고 같이 간담회 직원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간담회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소그룹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토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밑에 직원 정책동아리활동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 정책동아리가 있는가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정책 동아리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우리 기장군 발전방향이라든지 전체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항,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것 발굴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추진비다 그죠? 직급별로 모여서 업무 추진하고 정책 동아리 또 모아서 또 추진비를…….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정책동아리는 직급별뿐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희망해서, 특히 기장군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취미클럽이나 비슷한 그런 건데 우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타 구에도 정책동아리가 사실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하고 동별로 자기들 모여서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행정환경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율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향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런 쪽인 것 같아서 그런 냄새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직원들 자체에서 정말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포럼을 한개 만들어서 하자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계획이 없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단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자발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직원들 사이에 정책 동아리가 결성되고 나서, 그 뭐 굳이 그렇게 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해 가면서 예산 지원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정책동아리 해서 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거기 모이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야 동아리 모이면, 당연히 취미클럽이나 이런 쪽에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LED형광등 구입 3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경리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경리계장님 옆에서 과장님 도와드리든지 해야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조달 구입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달 구입하면 제품이 상당히 LED가 많은데 어디에 한 등에 6만원이나 갑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하세요. (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재료를 구입하면 청사관리팀에서 교체를 하죠? (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실과별로 담당 부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와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버이날 장안 같은 데는 실제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경로행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게 포상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평가해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쉽게 말해서 각 과별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느 과 하고 다음에는 어느 과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을에 더 실과별로 활동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말이죠,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 직원들을 더 활용해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좀 잘하는 부서는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만큼 더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뭐 잘하는 사람은 두 번 하면 두 번 우수상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자기 부서는 어떻게 마을전담도우미를 했다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홍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정 안 되면 발표회를 한번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마을사업 이거 명칭이 전부 비슷비슷하네요, 보니까. 돈이야 한 1300만원 되지만 이 3가지 목 자체가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원당마을인데요. 일광면에서 계획서를 넣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300만원 원당마을에 다 준다는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렇죠. 원당마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명칭이 녹색생활실천마을 홍보물 제작, 또 조성 재료 구입, 녹색마을 견학 실시, 이 3가지 묶어서 1300만원인데 그러면 이 1300만원 원당마을에 다 준다는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원당마을 한 마을이 녹색마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마을에서 원당마을 실천계획서를 일광면에서 작성해서 오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송선간 총무과장님 군청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장안읍보다 좀 편해야 될 건데 그죠. 조금 전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포상금 직급별 간담회 경비 이걸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몇 명씩 모아서 소통하고 이래 되는 그거 맞죠?

좀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좀 서로 인화단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총무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세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예식장 저게 지금 전보다 예식을 하는 건수가 적은 것 같던데 예식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줄었죠. 무슨 시설이 나빠서 그런가, 서비스가 안 좋아 그런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왜 그렇게 안 하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관내 여기 솔메이트 예식장이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저기서 다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은 한 분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여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직원 한 사람이 저쪽 통신실로 그거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들어가 있는 이건 뭐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게 이 사람이 지금 통신실에 교환업무로 넘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쪽 다 같이 일을 하고 예식 있을 때는 내려가 하고 그런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니요. 그 분은 교환요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환요원.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식장 요원 이게 애당초에 처음에 그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성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이래 잡아 놨지만 지급할 보조원은 없다 이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걸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을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급료를 받으니까 이걸 드릴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당초에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에 따라 편성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래 가지고 대학생이 2010년도 미지급분을 30만원을 자녀 2명에 대해서 미지급되어서 2011년도 예산에 넣어서 지급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걸 왜 지난 걸 그때 2010년도 해결을 안 하고, 원래 이거 2011년도 추경에 올라왔죠? (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보상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줘야 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수당이나 급료는 발생하면 즉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죠.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원래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번에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죠. (

잘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에 기장군 복군 기념비 건립 1억 6천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1억 천만 원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죠. 예산이 이래 정리가 되는 것 보면.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자연석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성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고 돌을 밑에 자연석을 한 7미터 정도를 해서 하고 밑에 받침돌 그것도 자연석으로 하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정해 졌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우리 청사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청사 앞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추진위원회 명단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월내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이래 가지고 예산이 2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걸 작년 본예산 때인가 2억을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래 또 올라왔죠? 통과 안 됐습니까, 이게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저게 당초에 작년 예산인데 명시이월 되어 있다가 과목이 지난번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안 돼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다시 편성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마을을 정해서 다시 올린다, 이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추가로 2억 올리고 이래 한 건 아니죠, 그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2억을 올려서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삼덕마을 경로당은 1억 2천…….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여기서 삭감을 하고요 복지지원실에 편성하도록,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 총무과에서는 빼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업무지원용 차량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 군수차가 전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당초 있는 SM7이 그게 부군수님이 타시는 차고요, 지금 타시는 차는 건설과 차량으로 해 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부군수님 차량은 없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서울사무소 개청하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기량이 얼마죠, 부군수님 타고 있는 차가?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전에 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SM5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기량이 얼맙니까? 2천CC넘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SM5같으면 2천CC 안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사고 나서 다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전에 사고 난 차는 오피러스 그 차고…….

쌍우

김쌍우위원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구입한 차를 부군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 차를 왜 주죠? 그 차를 전용차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전임군수 타던 차라서 부군수님 주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닙니다.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차를 구입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차를 구입 안 한다. 그 말도 했고. 근데 차량배정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이거는 폐기시키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부군수님한테 넘어갔는데, 부군수는 차량이 규정에 보면 2천CC미만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지금 3천CC차를 타고 다닌다면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부군수님 차를 별도로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왜 부군수 차를 서울에 올립니까. 서울에 차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앞뒤 안 맞는 그런 걸 하십니까. 그리고 의장하고 군수는 동급의 차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4600만원을 이렇게……그리고 여기 보면 내구연한과 주행거리초과로 인한 차량노후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교체구입이 아니고 신차구입인데, 기존차가 없었는데 뭐,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어떤 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는 겁니까? 주행거리 12만㎞ 초과로 인한 차량노후 돼 있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자료 찾음)전에 SM5가 지금 총무과에 차가 있었는데 그걸 건설과에 주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건설과서 받아 왔거든요. 그 차가 2002년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게 폐차를 시키고.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에서 갖고 온 차를 폐차를 시킨다고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게 내구연수가 되니까 하고 이걸 새로 구입하는 그런 단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차로 구입하는 걸로, 그거는 소속이 건설과 소속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총무과 소속이고 지금 군수님 타고 계시는 게 건설과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 계시는 것을 건설과 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맞죠. 그러니까. 타깃이 안 맞죠.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어가지고 괜히 좋은 이야기하려고 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초과, 이거 뻔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암만 그렇지만. 차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적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까. 너무 생색내기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월내마을회관을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자보로 바꾼다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그 표현이?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로 돼 있으면 시설비 삭감하고 다시 민자로 신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로 바로 과목을 바꿔도 되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이게 작년 2010년도 2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걸 명시이월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되어 버리고 다시 이거 편성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명시이월 삭감됐습니까? 안 됐다 아닙니까? 삭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언제 됐습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했나요? 결산추경 때 올라온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됐습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내 기억이 불분명한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왜 시설비로 했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래서 이 답변을 한 걸 기록에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 안 물었으면 어쩔 건데요, 안 물었으면. 월내마을에 4억을 줘야죠. 나는 이게 왜 이게 또 올라왔지 싶어서 의아해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하는 바람에. 이거는 답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리를 하이소. (

웃음

김종천-예.) 답변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가면 4억 줘야 됩니다. 계장님이 2억 보태서 주세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시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정리를 하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4억이 되는 거예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가족동반체육대회 4만원 해가지고 59명이 있거든요. 이거 노조에서 다시 한번 요청이 들어왔던가요? 본예산에 한번 편성돼 가지고 체육대회 한번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한번 했는데 그거는 우리 기장군지부에서 하고 다음에 또 가을에는 시 전체에서 구군별 하거든요. 그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할 때 하지 왜 또 추경에 이래 올라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처음에 직원들이 조금 그거된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예산계장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참 인심이 좋습니다. 예산계에서 이번에 보니까. 풀경비를 풀었는지 어쨌는지. 직원들 사기진작업무추진비 많이 내렸네요. 이유가 뭡니까, 계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시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별도 직원 사기대책을 강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제일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차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애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이랬을 텐데 갑자기 보니까 추경 때 이래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 직원들 사기진작에 의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타 시도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들 배낭여행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에도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거나 이럴 때 놀러간다는 개념보다도 실제로 가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해외체험연수 이 돈을 안 써도 기획실에 보면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에서 나갈 때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왜 기자들 눈치를 보고 그럽니까, 그죠? 배낭여행 이런 것도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 마따나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에 의해서도 갈 수도 있는 문젠데 이런 것도 다른 데 그다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배려를 하세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이 좀 서고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네요? 군수님이 업무추진비 안 쓰신다 하더만 미래전략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에 그것도 추경에 대폭 올랐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순수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기자간담회도 활성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협의를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관별 간담회라든지 온갖 게 다 잡혀 있는데 굳이 군수님 별도 업무추진비를 편성 안 하더라도 실과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거 추경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니까 기장브랜드 군정이미지 LED광고판 8억 하고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이거는 시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독자사업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우리 군 독자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관계는 너무 급한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시행은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현재 읍면지, 군지에 지금 현재 근대인물 중심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30기를 세운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감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기장을 빛낸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근대사부터 쭉 살펴보면 앞으로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옛날에 안 좋았던 저평가 받았던 부분이 또 시대가 변하면 다르게 평가받기도 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성급한 것 같은 감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30기로 돼 있는데 우선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확보된다면 근대인물중심으로 먼저 하고 또 근현대인물은 차츰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30기라는 게 30명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30개를 세운다는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인물들을 30명을…….

쌍우

김쌍우위원

30명을 선정을 해서 세우겠다, 이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대충 근현대인물을 파악을 하니까 근대인물은 대부분 민족운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물은 지금 현재 생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근대인물중심으로 우선하고 현대인물은 지금 현재 살아 계시는 분들을 당장 한다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표지석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라나 문화원이라든지 혹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이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젭니다. 잘못해 가지고 세워 놓으면 항상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사업이 기장군을 욕되게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뒤에 드러나 버리면 결국 이 사업자체가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대부분 근대인물들은 고증을 거친 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아직 그것도 멀었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현대인물은 아직까지 솔직히 살아계신 분들이 또 차후에 흠결이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표지석 들어가는 게 급한 문제가 아니고 인물에 대한 전근대사 인물에 대한 재조명작업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표지석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를 해도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순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한 문젠데 덜렁 표지석 사업부터 하겠다, 이래 들어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작업부터 먼저 하셔야지 제작비부터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시범사업으로 다문 몇 기라도…….

쌍우

김쌍우위원

시범사업이 아니죠.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을 1순위, 2순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인물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는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그 분 같은 경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친일행위가 드러났다고 해서 국가에서 서훈조차 박탈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늘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표지석 사업을 덜렁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안 맞습니다.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라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기장군민 10만 3천의 어깨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장군민을 위해서 미래전략을 잘 하시는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속해있던 부분을 이제는 미래전략과로 바뀌기 때문에, 12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상품권구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군보를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기장군보를 얼마나 구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차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군보에 퀴즈난을 더 많이 넣어서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상품권을 더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기장군민들이 군보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상품권 구입비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여기 포상금 상품권 군보배부에 대해서 군보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군보의 적극적인 구독을 유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전에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도 우리 기장시장경제도 살리고 군민들도 군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예산 좀 더 만들면 안 됩니까. 다른 데 예산 많이 하지 말고. 이거 1년 예산해봤자 돈 얼마 하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보면 축제송 제작비라고 있습니다. 500만원 5종을 했는데 이 5종은 뭡니까. 각 축제마다 하나씩 한다는 이야깁니까? 한우축제에 한우축제로고송 한개?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5종의 축제가 있습니다. 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 갯마을마당극, 붕장어축제, 한우축제 이 5개의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여 년 동안 축제를 하다 보니까 별로 특색이 없어서 그 축제의 주제에 맞게 노래를 제작해서 행사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종을 한꺼번에 하면 군민들 5개 다 외우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반 노래가사 이런 거 보다는 그 행사 때 한우축제면 한우에 걸 맞는 음악을 축제행사 때 같이 연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반 노래 가사를 보급하기 위한 거 보다는 축제에 걸 맞는 노래를 행사 때 보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기장을 주제로 한 기장아리랑을 한다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옳게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축제 때마다 신나는 기장을 테마로 한 축제송을 한개만 만들어서 일단은 널리 기장군민들 입에 쉽게 불릴 수 있는 그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5종을 해서 하는 데마다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군민들도.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우리 축제가 시기가 동일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축제가 권역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시기도 다 다르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5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축제송을 밀양아리랑처럼 기장아리랑을 한 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그걸 널리 해서 축제 때마다 불리우면 안 되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마송 멸치송 각각 해가지고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반 시도에 보면 축제를 보통 3～4일 정도 해가지고 주제를 전부 통합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단일송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은 큰 테마를 해서 한번 정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장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LED광고판 이거는 밑에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저거는 기장체육관 소유 부집니다. 지금 현재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밑에 게 옛날 시온 거였는데 사들인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시온에서 일부 그때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 주변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를 팔 때 자기 땅을 점유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방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거고 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서울사무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 9월 달에 했습니까? 올 3월 달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줬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또 국회의원님 보좌관이나 만나든지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울사무소 연락해 가지고 그런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또 모든 중앙 서울이라든지 선진행정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성과내역서 좀 빼 주십시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동안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보발간 인쇄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보다 인쇄비가 이만큼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본예산이 1억 32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1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한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때 예산이―물론 저 오기 전인데―반영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6개월만 반영된 겁니까? 페이지수하고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페이지 다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 근데 이만큼 본예산 때 예측을 가늠을 못해서 지금 행정 자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택도 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본예산 때 이 예산이 50%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도 늘어났겠지만. 그 예상은 했는데 50%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집집마다 넣었던 것이 아니고 앞에 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은 부수 발행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부수 발행이 그 때 16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배부방법이 집집마다 안 넣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넣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도우미 하라는…….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 그냥 두고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단 그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옛날에는 집집마다 안 넣었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정마다 배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24면하고 부수가 이래 늘어나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늘어난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군보 실비 보상금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에 제기되었던 이장님들 또 5개 읍면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군보 배부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제작비도 지금 현대사의 어떤 부분에서 표지석 제작을, 빛낸 인물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 알고 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히 군민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을 올릴 게 아니고 좀 방법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예산부터 올려놓고 지금 일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제작하는 이걸 30기를 대충 30명이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받았죠? 어디 홍보를 해서 받았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 신청이 현재까지 들어온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우리 5개 읍면 군지를 통해서 군수님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해서 30명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5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8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명. 정관만 해도 6명인가 7명인가 이럴 텐데,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직 읍면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해서 지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30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시행을 할 때 한 군데에다가 어디 모아서 비석을 세울 겁니까? 비석 세우는 거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비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표지석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표지석을 한 군데에다가 집단화해서 세울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세울 건데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민족운동을 한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가 살았던 생가 터나 그 다음 그 지역의 중심지나 이런 데 세울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기룡에 거기 솔밭에 거기 보면 너무 비석이 표지석이 많아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위치의 땅 소유권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 참 추진하려는 부서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건데 이런 부분은. 어디 돈을 들여서 표지석을 설치하면 그것 어디 교육용이나 후대에 이런 걸 지역의 한 인물로서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이는 지역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에 또 보기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냥 아무 데나 설치 해 놓으면 방치되어서 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 참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보 배부 문제 이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배부를 했는데 이걸 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을 해서 좀 고루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군보 우편료가 이게 359만원에서 600만원 이래 갑자기 증가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우편료가…….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현재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분들이 군보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수도 우편배달료가 많이 늘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부에서 몇 부로 늘었어요, 우편으로 보내는 부수가?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약 500부가 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0부, 무슨 출향인사가 500명이나.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출향인사 향우회 회원 이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향우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기업체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추가로 한 500부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분들 안 보냈는데 발굴해서 보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중인데 출향인사가 특히 군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이래 많이 증가가 되어 버려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갑자기 이래 예산이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LED광고판 있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번 하실 때 고리원자력에 스폰서를 좀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추진이 경과가 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고리원전하고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50% 정도 지원 의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군비가 지원된다면 또 고리원전지원금이 지역에 배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져오면 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이 줄어들 우려도 있고 그 지원금액을 받는다면 또 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에 따라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원자력에서 그 지원금이 나오면 말이죠, 저희들 지역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사실 김대군 부의장님이나 김쌍우 의원이나 저나 들어가는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협조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협조를 할 바에는 그거는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발전소에 한 번 더 LED광고판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했는데 그걸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명분을 좀 살려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요새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세슘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이런 게 측정하는 수치가 지금 거기 LED게시판에 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발전소 수용성 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박홍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소에서 사업자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래 지원이―제 생각인데―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이래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단 공문은 발송을 했고요. 확답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이번에 군보를 우선 확보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LED광고판 설치하는 건 좋은데 한달 전기료가 상당하네요. 이게 220만원이면 1년이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설치를 하지만 한 달에 220만원이라면 경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도 있고 그 다음 수협도 있고 한전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군하고 또 관계가 좋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잘 안 되니까 이런 데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조금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곤란하면 우리가 LED판에다가 한 번 내 줄 때 얼마씩 받는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수협이라든지 기업체 제품홍보라든지 공익광고를 통해서 광고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 되면 월 약 1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면 약 40구좌입니다. 한 면에 20구좌 해서. 약 80%를 하면 30구좌 정도 하면 약 9600만원의 월수입 광고수입이 가능하고 연간 약 11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료 부담 그 다음에 투자비용을 충분히 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금시초문인데 원자력에서 스폰서를 해서 해 준다, 우리는 군예산이 있는데 원자력예산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방금 박홍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군 예산이 지금 다 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 반을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군비가 확보된다면 고리원전 지원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가 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 업체에 손을 벌려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군보 편집과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지금 상당한 예산을 홍보에 치중하고 계시는데 군보를 편집할 때 편집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군보편집위원회에서 군보 내용을 편집을 할 때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까? 최종적으로 군보가 나갈 때 누구의 결재를 받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부군수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그…….

쌍우

김쌍우위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백퍼센트 통과가 됩니까, 안 그러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거기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결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수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자료 군보에 게재하는 첫 단계는 군수지시사항도 들어가겠고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편집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맞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거기서 불필요한 것은 빠질 것은 빠지고 전부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회에서 하는데 편집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별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의 방향을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군보편집팀장이 독자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독자 작업이 어떻게 편집이 위원장 머리에서 그걸 독자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기자도 아니고 행정사항인데, 군보가 행정사항의 연장선 아닙니까? 일간지가 아니잖아요. 군수의 어떤 방향에 입김을 받죠, 편집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니 군보에 자신 없습니까? 군보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잘못됐나요, 군보가? 군수, 단체장의 어떤 편집 방향에 대해서 오더를 받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군수님께서 편집을 이래라 저래라 그런 지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총책임자가 부군수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최종 편집은…….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이거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군정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군수 지시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대부분의…….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번에 발행된 군보에 보면 전면에 보면 나와 있는 게 고리 예산 보상범위를 구제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난 부분입니까? 평소에 군수님 늘 하시던 말씀하고 일치하던데 맞죠? 그 방향에서 결정된 것 맞죠, 편집의 방향이?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원전 일본사고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정책 방향은 군수님의 정책 방향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거기 보면요, 지금 예산 집행 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나 시행령 내용을 전혀 검토를 안 했다고 보는데, 뒤에 편집장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의견 반영이 확인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뒤에 편집장한테. 편집장 개인적으로 한 건지,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게재한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증 자료를 받고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부서면 그러면 재난관리과 원전지원계네요? 원전지원계장이 맞나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편집팀장이 직접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범위 확대해야 된다는 제목에 대해서는 편집회의 당시에 그 제목이 수정되어서 확정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편집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뭘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합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데 그게.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님하고 편집회의 위원님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발언록 다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저희들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러면 누가 그 발언 했습니까? (

-제목 자체는 부군수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요, 그러면 그걸 쭉 확인해 준 것은 누구죠? 해당 실과에서 확인해 줬나요? (

-실과장님들 다 사인하십니다.) 발언 내용도 없이 그래 불분명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은밀하게 작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 말을 드리는고 하면요. 군보 제발 제대로 좀 쓰십시오, 무식하게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본지원사업 지역개발세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백퍼센트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확대하면 어디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몇 번 내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주지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보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기분, 입맛에 맞추도록 편집을 합니까? 확대하면 어디까지 되는 줄 압니까? 인접 시군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산 다 빠져나가요. 해운대구, 금정구, 양산 다 빠져나갑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라. 이 부분을 시도하기 위해서 누가 했느냐. 조성수 국회의원 울산의, 그 다음 김기현 국회의원 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전지원계가 이걸 묵과하고 있었다는 건 공무원들이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뭘 알고 편집을 하세요, 알고.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5㎞ 기준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백퍼센트 다 집행하는 겁니다, 기본지원사업, 지역개발세 다. 오히려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반사업이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 일반회계로 지원하지 않고 전부 다 원전 관련회계에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좀 알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장군에서 요구했다 이래서 군보 들고 조승수 국회의원이나 김기현 국회의원이 서울에 가서 작업할 때 어떻게 막아내려고 그럽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일광면민들, 장안읍민들 버스 대절해서 서울 국회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이거 막아낸다고 우리가 머리띠 메고 올라갔습니다. 기장군 예산 지키려고.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완전 언론플레이만 치중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군보 폐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려면. (

-제목에 범위 확대라는 건 5㎞에서 20㎞로 확대하는 그 확대를…….) 지금 뭐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기장군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접 시군구까지 다 가야한다는 거예요.

장내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편집국장이 그걸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주민보호로 적은건지 아니면 기본지원사업비 그걸 이야기해서 적었는지. 그 내용이 어때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편집팀장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의도가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구체화되어서 범위 확대라는 게. 지금 시행령에 예산은 지금 군에서 다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위 확대하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편집의 의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나, 내가 부군수님한테 따질 겁니다. 부군수님 책임지실란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정질문에서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사회적수용성 평가를 합니다. 원전지원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원전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원전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사회적수용성이 높으냐, 낮으냐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저평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그걸 뜯어서 다른 잘 되는 지역에 패널티가 높은 지역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10억입니다. 기장군에 10억 예산 덜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기본지원사업 지역개발세 다 그냥 임의대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범위 확대하면 기장군청 공무원입니까, 해운대구청 공무원입니까, 지금?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보도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발 좀. 내가 이걸 몇 차례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 군수님의 발언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계장님, 하기 전에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총무과 있을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보면 무기직에 체육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피복비도 있고 이런데 정규직원들 보면 체육대회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규직원들도 사기진작 할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내가 앉아서 나눠보니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515명을 해 보니까 한 5만 얼마씩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째 보면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걸 좀 형평성에 맞게 잘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18시 17분

대군

김대군위원

난방기 구입을 왜 삭감시켰어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실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본청에 청사관리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력 증강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름 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 여름에는 그래도 더위하고는 좀 멀어지겠죠?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뭔가 한 개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칸막이공사?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청사관리계 협의를 해 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풀경비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희들 현장사무감사 작년에도 나갔지 않습니까. 외부에 의원님들 그래도 민방위복 비슷한 점퍼라도 하나 주면 좋을 텐데 색깔을 똑같이 동일하게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동화까지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모시는 게 영 안 맞구만. 전에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추경에 좀 올리지도 않고 저희들 보고 현장방문은 내 가라고 유인물은 내 보내면서 그거는 왜 안 챙겨줍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됩니까.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2회 추경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