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 회의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양일간 본 위원회 소관 8개 부서를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정한 내역을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월요일 마지막 계수조정 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진행시간표는 행정요식행위로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심의할 내용이 적은 부서는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등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은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당과에 연락하여 회의실 밖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본 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이미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새로 올렸습니다. 통상 주민편익사업은 7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이 남구의 실정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하고 1차, 2차 추경에 12억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2010년에는 본 예산에 3억5,000만원추경에 1억5,000만원하고 5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편성 되어 있는 것을 상반기에 동에 하수도 시설 도로시설로 다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동에서 미반영 된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있고 주민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사항이나 필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사업비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성과평가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하수도교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3,789만원 추경에서 과다반환 지출하는데 당초 본 예산이 16억5,0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예측해서 계상했으면 본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지 않을 것인데 당초예산편성 시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재 5월 달인데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수시로 변경 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국시비 보조금 16억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지금은 2월 28일부로 연도폐쇄하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결산을 하니까 20억3,7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억까지 예측을 잘 맞춰서 편성해버리고 나면 2011년도 본 예산 편성할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변경내시가 중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잘 해서 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예측을 잘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010년도 예산 올렸던 것과 추경에 얼마 감액 했는지 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액은 1억5,000만원을 했고 예산이 얼마 올랐고 추경에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10년도 본 예산에 3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해서 총 예산이 7억이었는데 연도폐쇄기에 결산추경 할 때 1억5,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상반기에 4억을 집행하고 현재 계획서 올라온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4억 집행한 자료와 현재 2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작년 예산을 물었는가 하면 작년에도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올려 1억5,0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이만큼 감액했다는 것은 국고 보조금 반환액이 거의 예비비와 맞먹을 만큼 더 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감해서 보조금 반환액으로 쓰는 것 같은데 2월 28일부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잡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월 달 결산하기 전쯤에 보조금 반환액이 거의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기정액에 올렸다가 이만큼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 15억을 감한 것은 추경에 세출예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비를 편성 하려니까 당초에 26억 있던
김종숙위원
본위원이 예비비 감액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액에서 계산을 똑바로 하지 않고 적게 올리고 지금 얼토 당토 않게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2월 28일부로 결산을 하지만 결산하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산은 본 예산 올릴 때 당초에 수정을 해서 가장 근접하게 올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 당시로써는 그렇게 맞추었고 국비반환이나 시비반환은 결산검사가 끝나야 시비나 국비를 반환 합니다. 본 예산 편성하고 변경내시가 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봤을 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20억 넘게 예상 못한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20억 넘게 빠뜨렸다가 넣었다는 말인데 본 예산 올릴 때 본 예산에 쓸 돈이 모자라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액을 아예 낮춰 올려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린 듯한데 결국은 결산이 늦었고 예산하기 전에 결산이 다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9월 달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변경내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가는데 구에 예비비가 보통 몇 프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1%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 조금 모자랍니다.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결산해서 1,749억인데 거기에 1%가 되려고 하면 17억이 되어야 하는데 1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사항입니다. 결산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조금 빼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정책에 맞게 예비비를 1% 적립해 놓는다는 식의 예산을 짤 것 같으면 올라온 예산 뭔가를 삭감해야지 예비비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제일 크게 올라왔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잘 알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별로 얼마정도 내려 갔습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 동별로 사업규모가 인도블럭 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동별로 많이 올라온 데는 10개가 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2,000만원을 기준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는데 지난연도에 소규모 사업을 적게 한 동에는 당해연도나 익연도에 감안해서 편성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배제된 곳은 단기간 내에 재개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추가로 더 넣어주고 기획실에서 2,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올린 동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배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멀쩡한데 뭉개서 새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장께서도 멀쩡한 것을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해서 괜찮은 것은 배제시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시력이 안 좋으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2주간 사무실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회복 상태여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보고를 제대로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5페이지 307-03 민간이전 부분에 2,1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남구문화원에 보조금을 작년도에 1,96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의결에서 지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오늘 내가 이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서 정말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기획실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 듣고 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이익을 창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하고 문화원하고 여러 가지 역할 사업에 거기서 구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안 맞는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항에서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남구구민이 회원이 아니고 회원 70% 이상이 타구에 있는 사람이 남구를 위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더 세심한 자료정리를 해서 관찰해 보시고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또 기획실이나 담당부서 문화홍보과에서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의회와 서로 공조해서 그분들 불러들이십시오. 집행기관에서 부르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의회하고 함께 손잡고 정말 남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남구문화원이었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남구를 위한다고 하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남구에 사시는 분이어야 만이 정말로 남구를 사랑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멋지고 잘되어 있지 않은 남구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지금 남구문화원도 진정으로 남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남구문화를 옳게 만들어 대구시와 전국에 대구 남구가 앞산을 함께 어우르면서 문화원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다.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 하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남구문화원도 개선이 되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당 약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은 금년도에 4억을 집행했고 2억5,000만원을 새로 올린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6억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6억5,000만원이면 1개 동당 약 5,000만원 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동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과 5,000만원의 갭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보통 5,000만원에 대해 사업비를 신청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동에 받고 각 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항이나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건의 받는 사항도 많습니다. 동에서 한 것이 3억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사항은 구청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와서 청장님 결심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시 말하면 약 2,000만원은 동장님이나 지역의원들하고 해서 그 지역현황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하고 또 구 전체에 지역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쓰여 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모든 것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에 착오가 생겨서 한 두 가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유독 기획조정실만 컬러프린터 사무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DC113005G 26만원 8개씩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컬러프린터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283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홍보계가 기획실에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문화홍보과로 가면서 홍보계에서 사용하던 프린터기를 가지고 가서 기획실에 각종 회의라든가 소책자라든가 컬러프린터 사용하는 인쇄물이 상당히 많아서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토너구입하고 드럼구입은 레이저프린터기가 새로 구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토너구입비 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레이저프린터기가 구입되면 이러한 소모품도 사전 예상해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로 사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런 것은 본 예산 때 충분히 예상해서 올렸는데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구 세무서 밑에 푸덱스라는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고 관문시장이 지금 상당히 술렁거립니다. 푸덱스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주유소 하던 그 자리에 주유소가 폐업하고 식자재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건축허가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식자재 유통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등록이나 허가를 득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그것을 짓지 말라고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전통시장에서는 우려가 될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유통구조는 등록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받으면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 참 큰일이네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걱정을 했는데 상인연합회 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만약에 상인들이 물리적으로 집회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요? 관문시장에 전부 영세한 상인들인데 타격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본리동 장보고인가 거기도 대명동쪽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이 코 앞에 그런 것이 들어설 경우에 물론 법적으로나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조용할 것 같지만 과연 오픈할 시점쯤 되면 그런 우려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수당이 56만원 책정되었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하는 회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협의회 회원수는 10명입니다. 그 중에 부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빼고 8명인데 회의를 조례에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이 되기 전에 1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다음부터 매년 2회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500m 이내에 유통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일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조례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럼 조례내용을 보고 회의하시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500m 구역을 지정해서 공포해야 됩니다. 공포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의회 김종숙위원님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에는 2회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저컬러프린터기가 다 되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2002년도에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관공서에 프린터기는 3년 정도 쓰면 오래 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남의 과에 가서 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컴퓨터를 누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 빌리러 갈 엄두도 낼 수 없고 등록증 같은 것은 컬러로 빼줘야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업무보는데 모든 장비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보면 최상의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최소로 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요즘은 돈보다 더 비싼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자면 장비가 중요한데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옳은 기계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과에 또 더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약소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면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은 본 예산에 충분하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을 나무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서 적기에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올렸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된 상태인데 특히 이번에도 좋은 것을 올리자고 하다가도 못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 안 올렸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당초에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도 삭감해버릴까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여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획 잡았다가 차기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39쪽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해마다 구비가 투입되지요. 시비가 줄고 구비가 늘어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139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2011년도 예산편성 내시금액이 당초에는 시비 1억1,250만원 구비 1억1,250만원으로 당초에 잡혔는데 이것이 5,000만원 감액되어서 1억7,5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매칭 예산으로 시비가 감액되면 구비도 감액됩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5,0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당초 우리 예산에 보면 전체 금액에는 변동 없이 1억7,500만원 잡혀있었는데 구비만 5,000만원 감액하고 시비는 감액을 안했습니다. 매칭은 50대 50이기 때문에 금액 편성비율이 안 맞아서 맞춘다고 2,500만원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늘이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금액은 1억7,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구는 시보다는 예산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되어서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었느냐는 질의이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매칭 예산으로 50대 50으로 하라고 내시가 되었고 우리 구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달성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검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토너카트리지 구입이 본 예산에 120만5,000원 되어 있는데 81만9,000원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2011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서현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었고 전년도 대비 홍보업무가 증가 되어 각종 문화행사 개최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컬러프린터기 토너카트리지 수요가 급증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시켰습니다. 카트리지 구입이 안 되면 일을 못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컬러카트리지가 없으면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계가 안 왔으면 이 돈이 없어도 됩니다. 홍보계가 오는 바람에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부다 컬러로 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사실 컬러프린터기가 용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카트리지 구입 같은 것도 좋은데 이런 것 까지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카트리지 예산을 올렸는데 24만1,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모자라는데 삭감까지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비 구비를 어떻게 50대 50으로 말씀하십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50대 50은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시비가 50같으면 구비는 25로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하고 우리 구의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시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국시비가 할당되는 프로테지가 시비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학교급식법 [제8조 4항] 지원근거가 나와 있고 대구광역시 학교급식경비 지원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 된 프로테지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학교급식비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이면 본 예산 할 때 8,750만원 올려야 되는데 시비를 2,500만원을 왜 올렸지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2011년도 당초에는 2억2,5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 시비 1억1,250만원 구비 1억1,250만원을 예상했다가
김종숙위원
기정액이 당초액 아닙니까? 1억8,634만원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것이 당초에 시비 금액이고 구비도 그 금액으로 들어가서 2억2,500만원이 당초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설명할 때 변경내시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1억7,5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양쪽에 8,750만원 8,7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는 안 건드리고 구비를 5,000만원 줄여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연달 예산 계수조정할 때 5,000만원 내시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계수 조정시 5,000만원 삭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연달 특위할 때입니다. 세입에 시 내시금액 2,500만원 삭감하고 세출에도 감해야 되는데 세출만 삭감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아서 시비는 건드릴 수 없고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올릴 때 잘못했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연달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김종숙위원
본 예산에 지금처럼 8,750만 8,750만원 올라와야 하는 것을 본 예산 때 계상을 잘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연달 그것은 아닙니다. 1억1,200만원을 본 예산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해서 8,750만원씩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부분을 감하고 세출부분을 감해야 하는데 세출부분을 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늦게 알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을 같이 감해야 하는데 못 감했기 때문에 구비에서 5,000만원만 감해서 추경할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환동 전문위원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에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공모사업 응모해서 1,000만원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2011년도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공모 했습니다. 8개 구군에 공모를 받아 전체 4,8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우리 남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전부다 실어라 상당히 구민들한테 남구문화대학이 유익하다 예산을 받자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결과 동구청 남구청 북구청 세 개 구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개 구청만 1,000만원씩 예산지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남구 구비가 200만원만 더 추가되면 문화대학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5월 3일 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에 얼마 올렸는데 1,000만원 내시 되었나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1,5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8개 구군에 4,800만원으로 당선되는 구에 나눠주는 돈이겠네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전부다 1,000만원 이내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내시가 되면 올릴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5월 중에 돈이 넘어 올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정비유지비 1,400만원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기정액이 400이고 추경 1,000만원 올라가서 14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남구 관내 시설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31개소에 300여점 가까이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몇 군데인지 장소 체육시설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체육시설이 혹여나 잘못 유지관리 되어서 다치거나 건강유지를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신경써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39페이지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지원에 500만원 플러스 되어서 1,3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험을 든다든지 해서 일부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혹시라도 일어날 어떤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앞산사랑 가족건강걷기 행사를 해보면 2,000여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아주 큰 행사고 지금은 3회째 했고 다음 4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지점별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가해서 합니다.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지겨워하지도 않고 상당히 즐거워하고 건강에 상당히 도움 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행사가 참 잘 치러진 것으로 아는데 수건이라든지 배번호라든지 넷북, 전화기, 무대음향설치, 생수, 쵸코파이, 홍보현수막 등 이런 모든 물품을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협찬 받는다는 자체는 민간사업체에 폐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협찬을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상품 타러 쫓아 나오다가 다쳐서 상해자가 생기고 했는데 그때는 팜플렛에 상해를 입으면 본인책임이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다친 사람 치료비가 몇 백 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드릴수도 없고 해서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1,300만원으로는 민간에 보조를 받던지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이것으로는 행사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지난번에 김종숙위원께서도 상품을 비싼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하여튼 필요경비에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1,300만원으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2,000여명이 참석하는데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꼭 들어서 우리 남구는 계획되고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가족과 같이 등산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문화대학을 하고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지금 예절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학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작년까지는 했잖아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얹어서 9월경에 했고 올해는 문화예절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예절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대학하고 예절대학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 문화대학은 계속 개강했지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확정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개강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안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여행바우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개별로 50% 1인당 15만원씩 계상해서 78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내시되었고 복지시설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들한테 50% 78명 지원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국가에서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홍보해서 신청 받아 보내는데 신청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78명, 78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순번을 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격선수단 합숙소 물품구입에서 냉장고 TV 세탁기가 없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노후 된 것을 얻어서 쓰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숙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번에 구입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2명 늘었는데 기획실에서 온 인원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문화홍보과장 엄수범 우리가 당초에는 15명이 있었는데 홍보계에서 직원이 오니까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직원 올 것 전혀 예상 안하고 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1월 1일 날 직제개편 되면서 예산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하는데 안 넘어 왔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이원만큼 기획실 예산이 감해져야 되는데 감해져 온 것이 없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기획실장한테 질의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계를 하나 우리한테 보내고 기획실에 계를 하나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에서 2명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현재 남구 재정이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계장님들도 그렇고 반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왔을 때 시비 보다도 구비가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매칭사업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시비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부분도 있고 50대 50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홍보과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이 기정액 16억6,456만7,000원이고 현재 9억7,812만7,000만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비교분석 해보면 국비 시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국시비도 좋지만 구비가 너무 과중하게 편성이 되었지 않나 싶고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나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국시비가 오면 구비는 전체금액에 15%정도에서 부담됩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매칭펀드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8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국비가 많이 보태져서 오는 사업은 우리 구비 보태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전체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 구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못쓰고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보면 삭감할 수도 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책에 우선순위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문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35쪽 문화사업진흥도 본예산에 구비가 충분한데도 380만원정도 올라왔고 바우처 사업도 취지는 좋으나 취약계층이 선정되어 가면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도 다 좋아할 것인데 몇몇 주위에 복지시설단체만 선정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 법장사 민간보조도 구비 시비 매칭 부분이지만 1,00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법장사 담장문제로 국회의원님이 1억을 내놨는데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면 지난번에 나무뿌리 흙 덮어주기 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기역자 식으로 모퉁이 담장이 무너졌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공사 금액이 과다하다 누가 봐도 인정 안 되는 금액이고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체육 육성에도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올해 8,5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전체 1억3,248만원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지도하는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생활전담지도자도 인건비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같으면 본예산 할 때 인건비 안 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구비도 추가예산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은 14억 얼마가 왜 많으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잔디 한 것이 벌써 2개 16억 얼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답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36쪽 우리 구비 8,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잔디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36쪽 생활체육에 구비가 8억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하고 대구중학교 잔디하는 것은 8억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8억5,000만원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대로 하면 8억2,000만원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구비에서는 더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해서 정리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기획실에서 홍보과로 2명이 와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이 총 17명인데 기정에는 15명으로 편성되어서 두 명이 더 와서 708만1,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런 현상하고 같습니다. 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0만원이 기정액인데 120만원 되어 있지요. 전체 420만원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5명 이하하고 30명 이하하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수 대비 17명해서 2명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문화홍보과에 2명이 늘어났으면 기획실에는 2명이 줄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이 없고 똑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행자위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녹색성장계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김종숙위원
늘어난 인원 자료 주시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찾으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국 시비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신문에도 매번 나오지만 어린이들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전자에는 국가에서 다했는데 요즘은 지방으로 이전해 버리니까 재정이 괜찮은 구 단위에는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국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추경이 50% 넘는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볼 문제이고 앞 과에도 10억이 넘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남구 구민전체가 지속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DDos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농협이 전반적으로 몰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남구에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미리 준비한 구도 있는데 우리 남구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DDos 대응장비를 구입해서 방화벽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L4스위치 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드웨어로 통신 쪽에 장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있고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 2대가 한조로 해서 4대가 자료를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민원정보과에 추경에 증감되는 금액이 1억5,49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DDos 대응장비 방화벽 구축 하고 L4스위치 교체하고 두 가지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빨리 교체도 하고 현대화해서 좀더 멋진 남구 전산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정보과에서는 국시비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구 자체 예산입니다. 좀더 내실 있고 투자된 그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여비에 민원공무원 선진지견학 20명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상사업비를 2009년도에도 2,000만원 타고 그 전에도 계속 탔는데 한번도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 해외로 가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국내로 많은 사람이 가도록 해서 20명을 했는데 10명씩 2회로 나눠가는데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에 각 1명씩하고 나머지 7명은 구청에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시회용 이젤 구입이 있는데 뭘 하시려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사군자 서예는 주로 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덕제 할 때 학생들 사생대회 전부 액자로 합니다. 액자를 걸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젤이 현재 부족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일부 좀 있는데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종숙위원
얼마 전에 민원실에 전시된 것을 봤는데 큰 그림들은 걸려있고 작은 그림들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전시해도 민원실 입구가 복잡하게 보였는데 이젤이 30개나 필요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고장난 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흥식민원정보과장님 워낙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43쪽 구비 국비가 있는데 시비는 원래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호적관계 업무가 국가업무라서 국비가 4,1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시비는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일반 행정업무인데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주로 복지파트에는 구비가 매칭펀드로 되고 저희과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01 사무관리비에 통합로그인이라고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정위원님 말씀하신 DDos 장비구입은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조달청 가격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여기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난번에 DDos 공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도 보고 했는데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부분에 사이버공격이나 재난 등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훈련이나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시나 국가 주관으로 할 때 담당공무원이 한번씩 참여하고 대응교육이라든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상을 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안 합니까? 시도나 타구에는 이런 훈련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시에 주관으로 할때 참여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시 단위로 통합적으로 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GPS상으로 혼선을 시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GPS는 하나의 전파 아닙니까? 저희는 전부 내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전파 교란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해킹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데미지가 손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남구청이나 시청을 공격하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망이 95%이상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방화벽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신경써 주실 때 하자고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최고 민감한 부분인데 금융계통 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논의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청에도 DDos나 GPS 공해라든지 전파에 대한 데미지를 아무래도 한 두 번은 보지 않았느냐 보고 나 역시도 해킹을 경험해 봤는데 우리 구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뿐 아니라 대구시 전 행정기관에 DDos 공격으로 인해서 자료가 파괴된다든가 전산망이 마비된 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민원정보과에 시스템은 거의 국가급이지요. 쉽게 말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공통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특히 카드사 처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버리면 정말로 문제가 되니까 방화벽을 좀 더 쌓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예산만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해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구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시 우리 구 민원정보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체단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많은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민원정보과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기정에 바로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근무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131페이지 101-01 부분에 6,300×3으로 하면 1억8,900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이나 비교증감에 보면 3 인으로 나누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액 1억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3,533만3,333원 30전 해서 그 뒤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8,300도 1/3n을 하면 2,766만6,666원 그런 형태로 갑니다. 이 부분은 아마 크게 잡아서 6,303인으로 잡은 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3명에 대해서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기정금액이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1/3n이 되거나 기초적인 전체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 보면 경정 6,300×3인으로 해서 1억8,900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은금액이 아니고 4억도 당초 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1,050만원은 그린마을 육성지원사업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돈은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잘 해주시면 시범도시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3,000만원 이라는 금액은 크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금부담금액 4억하고 명예퇴직수당 8,300만원 빼면 별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마을 육성지원 1,050만원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운동 생계 활성화라든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참여행정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새마을 단체하고 연계해서 대명1동 개나리맨션 입주자대표 권영조 회장, 박미정 부녀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새마을 단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서구하고 달성군하고 저희하고 세군데 선정이 되어 국비 1,05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 동에 특정아파트에만 공모신청을 했다는 불만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받아야 될 이런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주민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나리맨션에서 권영조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 의견을 집합해서 개나리맨션을 선정해서 넣으셨는지 아니면 선정 없이 10동에 개나리맨션 한곳만 넣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각 동과 새마을 단체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보내서 선정되었으면 공평하고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전체 개나리맨션 주민들이 그린마을견학도 참석하고 화목류 구입해서 개나리맨션 쪽에 심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정당한가 싶습니다. 청사플라워가든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30쪽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남구의 업체가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업체 소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영래
박영래위원
우리구에서 소모되는 것은 가능하면 남구 업체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도 업체가 있는데 타구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청사플라워가든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청사플라워가든 조성은 청사환경미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문 앞, 동편 현관 앞, 서편, 교통과 앞, 드림피아 홀 입구에 대형화분이 6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5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계절별로 화초를 바꿔 심어야 되고 또 청사복도에 층별로 중간 중간 화분이 있는데 수명이 길지 못해서 한번씩 교체해야 되고 200만원 가지고는 구청사가 우리 남구에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청사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손님들께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한 사안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에도 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CCTV가 우리 관내 전체 63대 중에 매년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래
박영래위원
이 부분에 전년도 유지보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곁들여 말씀드리면 TCN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외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청사플라워가든 조성에 꽃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불로동 화훼단지에 우리 직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화분에 심는 꽃 종류는 교체도 해줘야 되고 한번씩 손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주변에 있는 꽃집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위원도 꽃꽂이를 하고 박영래위원님도 꽃을 취급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종류에서도 가격이 업체에 따라 최소한 3배 5배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꽃을 어떻게 구입하는가에 따라서 500만원 들것을 100만원 2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은 조달청에서 품질이 증명이 된 것을 사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 같은데 구청 근처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불로동 화훼단지보다 더 저렴한 원산지 조사를 해서 구입한다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청근처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소매가 아닌 도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5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 드릴 때도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밀고 당겼습니다. 1년 예산 300만원을 드렸으면 1년 예산에 맞추어서 잘 구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5개월 지나서 예산을 거의 다 쓰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꽃이 죽어서 계절 따라 갈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 생각 안하고 예산 올리셨던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500만원 요구했고 전에도 500만원이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지금도 현관 앞에 보면 꽃이 상당히 추합니다. 빨리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300만원 다 집행하고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공청사에 시든 꽃을 두기도 그렇고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꽃 구입하는 사항은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대한 싸게 구해서 아름답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30쪽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는 61대 올라왔고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도 추경에는 8%로 올라가 있고 본예산에는 5%로 계상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똑같이 올라왔고 프로테지만 다릅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애초 8% 반영되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5%로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본예산 때 저희과에서는 8%를 요구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5%만 예산계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3대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341쪽 61대 올라왔는데 늘어난 1대는 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설치하고 나서 1년간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수가 틀려서 묻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61대로 올라왔었고 지금 130쪽에 62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보증기간에는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안 드는데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장
12월 같으면 12개월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도 안되어서 보수기간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기간이 4월말로 끝이 났기 때문에 1대는 12월 달까지 8개월간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61대하고 지금 추경에는 62대로 되어 있는데 한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4월말로 1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31쪽 시설비 녹색마을 에너지절약 벽화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LED 복도센서등 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개나리아파트 내에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 내지는 녹색마을 관련 벽화를 그릴 예정이고 LED복도센서는 아파트 전체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체 몇 개 들어갑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수량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명수
이명수위원장
수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개나리아파트 에 정비할 부분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턱대고 300만원 1식이라고 해놓으면 몇 개 들어가는지 센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ED라도 발광 LED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하게 표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명예퇴직자 수당도 본예산 때 하나도 삭감 안하고 그대로 반영해 줬는데 이번에 또 올라 왔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두 명으로 예측했는데 한 명이 갑작스레 명퇴신청하는 분이 있어서 세 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29쪽 퇴직공무원 기념품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퇴직공무원 명퇴공무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명퇴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섯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60세 정년퇴직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3명이 올라왔고 여기에 5명 그럼 8명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3명 되어 있는데 명퇴신청자 2명이 새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장
명퇴신청자 2명이 더 늘어났으면 2명만 하지 왜 5명이냐는 말입니다. 본예산하고 합하면 8명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5개 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정년퇴직하는 분 2명하고 명예퇴직 3명하고 5개를 추경에 반영을 했고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3명 된 부분은 정년퇴직자 3명으로 했는데 정년퇴직자 3명 중에 2명은 퇴직일이 되면 퇴직하지만 1명은 중간에 명퇴를 했습니다. 정년 2명 명퇴 3명 최종 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퇴직공무원 130만원 5명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3명하면 토탈 8명 안됩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요구하면 부기 표기 자체를 당초예산에 100만원×3명 되어 있는 것은 완전 무시가 됩니다. 추경에 경정 130만원×5개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 5명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전자서명기 구입 10년 상사업비라고 있는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여기 10년이라는 것은 2010년도 지난해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 상사업비로 재원을 반영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봉덕2동 대명3동 대명10동 CCTV가 올라왔는데 동별로 가격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청사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봉덕2동 대명10동은 340만원씩 똑같이 요구가 되어 있지만 대명3동은 293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안에만 두 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봉덕2동 같은 경우는 청사입구에 2개소하고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 하고 설치하는 위치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카메라 개수가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개수가 다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데 주민센터에 CCTV를 몇 개씩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서에도 많이 해봤자 2개밖에 안 달아놓습니다. 한개만 비춰도 다보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봉덕2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탁구장하고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탁구장 올라가는 계단하고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실무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합니다. 캐비넷 가격도 시시각각 틀리고 냉난방기도 동별로 금액이 틀려서 적은 금액으로 통일 시켰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캐비넷도 종류가 다양하고 대명9동 같은 경우는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실내공간에 세워두는 냉난방기가 아니고 천장에 설치하는 냉난방기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대명9동 천장형 냉난방기 725만원 되어있는데 천장을 마감하기 전에 앵글 작업을 하고 나서 냉난방기를 부착을 하고 마감텍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54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725만원 들어 온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금액이 많이 잡혀서 묻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천장에 이미 설치해놓고 마무리 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200만원이나 업을 시켰으니까 너무 과해서 질의합니다. 합판으로 된 것 하고 텍스로 된 것 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