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비 심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서 9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므로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조재구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담당 김혜숙, 복지기획담당 전순옥,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재덕, 통합조사담당 나옥선 그리고 일자리창출담당 박장걸 계장님은 교육으로 주무인 7급 최정운씨가 배석했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구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4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예.

구비를 추가로 6억을 투자를 하는데, 국·시비 배분내역과 사업의 개요, 효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내려와서 총 3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구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공동이용 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3월 2일자로 사업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희망마을 드림타운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복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익형과 같이 되는데 수익형은 지금 현재 3층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개요를 보면 위치는 이천동 121-401번지 구 이천동 동사 건립을 하려다 무산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00㎡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 면적이 561㎡정도가 되겠구요, 1층은 마을기업 2개소와 한 공간을 좀더 확충하려고 하고 2층은 자활센터, 간병 봉사단 등이 들어오고 3층에는 많은 주민들이 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사랑방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정도를 조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5월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립 후 관리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책자는 시설비로 쓸 수가 없으므로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도서관의 책이나 사무기기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드는 비용, 사랑방 운영에 드는 비용 일체는 자체에서 운영비, 관리비 등은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지는 확보는 된 상태에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천동 주민센터가 옛날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함에 따라 비가 새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에 앞서 동 주민센터 건립이 더 시급한 것 같고 가능하면 동 주민센터를 같이 입주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관공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6억을 들여서 국비 시비 3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 국·시비 배분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최초 계획 시에는 상생기금 4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상생기금은 도저히 주기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 사업을 한번 포기했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할 때부터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어떤가 하고 물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천동 캠프헨리 주변에 늘 소외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간을 지어주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되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과 이정위원장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상생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또 하러 갔습니다. 사정이 이러 이러 해서 상생기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하니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배려하는 모습이 없다고 역정을 내시고 의원님들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조금의 여지만 있으면 고민을 해 보자, 주민들이 소외당했다고 느끼고, 의원님 두 분까지 주민들에게 섭섭함을 들었다고 하니 고민해 보자며 추경 예산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시의 접수날짜는 지났고 행안부 접수날짜 마감 하루 전 저녁에 기획계장님이 공모서류를 들고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렵게 용단을 낸 것입니다.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국비, 시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마음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국·시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응모해서 20여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잘 되면 국비지원을 2억 더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어 봐야 알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지만 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제일 우선되는 것이 주관하는 부서가 행안부의 지역경제과이거든요, 지역경제과는 일자리 확충이 가장 큰 목표이므로 마을기업이 들어가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마을기업 2개를 입주시키고 어려운 주민이 많으니까 자활센터 같은 저소득층주민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기관을 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하여 도서관과 주민사랑방을 즉, 큰 회의실을 작은 곳은 마을금고 등에 공간이 있으나 8, 9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서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주민사랑방 공간도 마련했고 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운용할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인근의 주민은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구비 6억원을 투입하겠다는내용이 사전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이 공모 선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의 판단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계획을 추진토록 공문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연말에 성과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국비 지원을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대구시내 타 구청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달성군과 저희 구, 2개 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공모로 인한 국·시비 확보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남구에서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이천동 동민에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왕 하시는 거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액 350억3,623만5,000원에서 8억600만5,000원이 증액되어 358억4,22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35억6,824만원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회계별로 기정액 대비해서 증감액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해서 7억6,500만5,000원이 증액된 335억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이구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가 하면, 169쪽 일반회계는 총액별로 상세하게 증액분을 표시를 했는데 특별회계는 233쪽에는 총액 합계분이 없어서 그래서 기금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분야처럼 총 합계별로 부기가 필요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기 표현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할 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3쪽에 추경안에서 일반회계에서 7억6,50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1억5,78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6,372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우리 구비는 6억7,08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 감액분과 구비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의 증액을 이끈 가장 큰 부분이 희망마을 만들기의 6억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시비 부담률이 5:5입니다. 국·시비 합쳐서 1억7,664만6,000원정도 감액이 되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면 당초 행안부에서 작년 예산 편성 시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하니 예산액을 낼 때는 많이 냈는데 12월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미리 10월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국비가 삭감되니 시비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가까이 감액이 된 것이 가장 큰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 시에는 국·시비 그리고 구비를 매칭 펀드로 편성해서 추경 시에는 구비 증액분이 많아 보이니까 질문을 드렸구요, 17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39만3,000원, 그리고 176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75만원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대해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복지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증액 요구가 들어온 내용이 재산 조성비과 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었는데 개관된 지 14년 정도가 되어서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봉덕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소방법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 교체 공사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이 14년 정도 되어 노후로 개체해야 하구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개관 당시에는 없었지만 2000년도에 새로 개조를 했습니다. 화장실 있던 장소를 개조를 했는데 그때 왜 했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인데 목욕탕이 없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장애인목욕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개조를 하다 보니 사실은 사용하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사도 있고 해서 건물도 오래 되었고 다문화가족센터도 이전했고 기타 안전에 대한 피난구에 대해 공사를 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모두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는 정도 개보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600만원 정도로 장애 아동의 야간 보호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아동 중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갔다 온 오후 시간에 갈 때가 없으므로 평상시 저녁 8시까지 공부도 가르치고 진로상담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따른 사업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재활스포츠 활성화라고 해서 자동 탁구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고 햇빛노인대학의 방학 기간이 단축되어 연장된 수업기간 등 교육문화사업에 약 200만원을 쓰겠다는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보면 새로운 민간소장을 뽑을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직영의 경우 아무래도 공무원이 소장을 하면 현 청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더라도 민간 소장을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는 예산 편성 시기가 지나간 후이어서 올해 추경에 민간소장을 하는데 민간소장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으로 하려고 하니 지침에 의해 자원봉사센터 직원 대우를 공무원에 준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센터 소장의 자격은 5급 이상 퇴직한 공무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분이라는 등 어느 정도 센터장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줘야 하므로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줘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 상근직으로 자기 업무 추진비 정도로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책정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한 것은 말이 운영비 이지 사무실 운영, 관리비가 아니고…….

비상근으로 채용하면 폼만 잡고 용돈 주는 것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순 없죠? 그 분들 임기가 2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부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 만큼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과 박찬목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희망마을 만들기 건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추경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위원님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과장님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오는데 국·시비가 3억 오고 우리 구비가 6억이면 열악한 남구 재정으로 볼 때,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신청할 때 구비를 6억을 맞추어 신청을 했는지 3억을 했는지 2억을 한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6억을 계획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했다고 박수쳐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고, 우리 구 재정이 타 구에 비해서 좋으면 몰라도 당연히 이천동 주민들은 사랑방 등을 해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대 환영이죠. 그 당시에 행안부에 신청하고 접수할 때 대구에서는 몇 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씩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햐면 우리는 부지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부지도 매입하고 지어야 하므로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부지를 매입하면 딱 맞는 돈이지요. 저희는 그래도 마침 부지가 있었고 국·시비 없어도 그 부지에는 언젠가는 건물을 지어야지 주차장 하려고 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적 방편으로 활용을 잘 하자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구비를 활용해서 뭐라도 짓기는 지어야 하는 형편이죠. 주민들도 좋아하고 국비도 얻을 수 있고, 또 성과가 좋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된다고 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박장걸 계장님, 최정운 주임과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 행안부에서 현장에 왔을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된 것이니 가만히 앉아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력한 것 다 알고 있고 고생 많았다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고 특히 박장걸 계장님은 의회에 계시다 가신 분이라 더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구비가 매칭이 될 때 구비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천동 인근 주민들이야 좋은 환경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차장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특히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은 소관 상임위원장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한테 어떻게든 잘 하자고 부탁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 주고 부탁 안 한다고 안 될 것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구 의원들이 싫어하시겠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겠지요. 아무튼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이 전환되는데 사실 이 기금을 너무 모아 놓고 손을 안 대고 보고 있는 것은 좀 그렇지만 특별회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 조례를 개정할 때 알아본 바로는 지금 특별회계가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없는 구가 2개 있고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씩 일반회계에 융자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해 놓은 구도 1, 2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큼 사정된 구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을 한 번에 전환해도 되는 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지관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 예산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측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복지 브랜드 개발 사업 303-01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비가 차별화된 복지행정의 독창적인 미래 비젼 제시를 위해서 공모 선정 후 특허를 득해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현재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지적재산권 방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모 절차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는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당초 계획에는 4월 중 하려고 했는데 대덕제 행사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맡은 행사도 있고 해서 4월에는 못 하고 5월 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6월 중 디자인을 개발해서 8월에 활용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이 공무원 위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무원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구민들은 안 되구요?

구민들도 가능한 데 포상금 규모가 작다 보니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구민들 전체로 하면 홍보 비용도 어는 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비용을 작게 들이자는 측면에서 구 직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구민들에게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국장님 3명, 복지지원과장님과 저입니다.

과장님, 구민 전체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창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도 아이디어를 같이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구청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우수작이 나오면 남구청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사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조용문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이 혼연일체로 구민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오 누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특히 급량비 같은 종류는 본 예산 때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된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내시변경이나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이 관례인데 사무관리까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의 기정액이 26억4,600만3,000원에서 26억2,801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1,787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 교체를 안 하고 우리 직원들 급식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직원들의 밥값만 챙기는 예산 편성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방금 유봉수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위생과의 단속요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왜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되었는지? 본 예산으로 예상을 잘 못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치상으로 볼 때는 2,000만원과 연계되다 보니 사업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는데 실무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잡으려 했으나 이미 계수 조정이 끝나서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다른 급량비로 대체하여 사용했고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 교체 2,000만원은 교부금 7억이 내려와서 당초 하나로 계획되었던 표지판을 두 개로 확장하고 업소에 대한 간판 그리고 인도 정비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두 건은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횟골목이 완전히 멋있게 변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풍족하다면 좋겠습니다만, 7억으로 다소 표시는 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위생과의 단속 요원 급량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먹거리 안내표지판 교체 2,000만원은 삭감하고 급량비만 편성되어 있으니 밥값만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위생과에서 남구 구민들이 좋은 식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이나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을 성립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마을 안내표지판 교체 2,000만원 삭감이나 위생업소 단속 급량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소요판단을 면밀하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시경관과의 음식문화존 대명회타운 경관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받으셨죠? 이런 부분으로 연관을 시키면 부서간에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2,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7억 교부세는 그 당시에 계획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횟골목 활성화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도 세워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행히 7억이라는 교부세가 회타운 문화존 개선사업으로 내려와서 일률적,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시에 도시경관과의 이진숙 과장님이 오셔서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한 브리핑을 하실 때 그 쪽 지역 이명수 의원님, 박찬목 의원님도 건의를 하셨는데 간판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손님들 차량 출입에 있어서 혼잡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교통과, 도시경관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번영회 업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나왔고 전체적인 의견을 도시경관과에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주차장 문제, 부지확보 등은 이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번영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기 고령대책담당입니다. 손병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강경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조영순 아동청소년담당은 지금 교육중이라 이창지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김경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이지형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복지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201-01 점자업무 안내책자 유인비도 그렇고 187쪽 아동급식 식권제작 등에 감액 편성을 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점자안내 책자는 삭감하고 아동 급식 식권 제작비도 반 이상으로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소요판단을 면밀히 하지 못한 것 같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이고 또 본 예산 심의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삭감을 했으면 했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복지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본 예산 심의 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불과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삭감조치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남구사랑 점자제작 보급과 안내 책자 유인, 이 관계는 당초에는 점자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남구사랑지 점자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자업무 안내 하는 것이 남구사랑에 다 포함되고 있어서 남구사랑지에 점자를 조금 더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되었고 총 감액이 18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쪽의 아동급식 식권제작은 우리가 원래 분기별로 해서 소요되는 대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작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일괄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했는데 유봉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정확한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 원래 맞는데 부분에 따라서 일종의 한계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고 내년에는 가능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190쪽 하단 부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본 예산에는 요구가 없었구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성격상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와 대구광역시 구군 전반에 보면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에 보면 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가 지원이 제일 빈약하고 중구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600만원 예산을 들어서 지도협의회 위원들을 1박 2일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기도 있고 해서 1박 2일은 못 하더라도 인근에서 연수를 하면서 사기진작도 하고 더 발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로 보면 재정상태가 사실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청소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 위주로 수련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구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다른 구군에서 안 하는 것을 남구에서 따라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만큼 1년 정도 미루어 놓았다가 내년쯤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연초인데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 수련대회 예산은 없지만 그 외에 활동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조금 우리 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대덕제에서 댄스경연대회 등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 지도위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으로 근무한 지가 5개월 쯤 되었습니까?

예.

우리 구청 예산의 32%를 집행하고 계시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정액이 558억1,937만7,000원에서 3,510만5,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57만8,427만2,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분야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했는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지원과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 당초에는 추정해서 하는데 자금이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면 그에 따라 편성하게 되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즉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앞 주민생활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국·시비 편성에 따라 구비를 편성해 놓고 추경 시에는 국·시비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고 구비로 편성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도 전체 3,510만5,000원 감액분 중에서 분권교부세 2억7,198만7,000원, 시비가 1억1,555만9,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구비는 오히려 9,237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가 감액이 되면 구비가 그 만큼 감액이 되어야 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구비도 당초에 국·시비에서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구비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매칭된 국·시비가 줄면 구비도 줄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0쪽 하단에 모범 청소년 포상금이 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모범 청소년 포상을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이 달에 청소년의 달 표창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받아서 표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9월 제187회 임시회 때 남구 청소년 칭찬조례를 제정해서 사회 봉사활동, 학업, 예능, 선행 청소년 등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청소년들이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미래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표창을 왜 안 하는지 물론 나중에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으면 찾아보고 해야되지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달서구 의회 모 의원은 청소년 칭찬조례를 제정했다고 얼마 전 일간지와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 놓았던데 본 위원은 2010년 9월 제187회 때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언론은 고사하고 있는 예산을 감액한다는 데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포상을 이번에 학교별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이 달 말에 청소년들을 불러서 포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범청소년이 추천되어 오는데 그 사람들 하고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1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쪽 401-01 경로당 수선비가 기정액 대비 구비가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삭감이 요구액과 같이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소요 판단을 잘못 한 것인지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도 경로당 수선을 하는 걸로 아는데 2010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수선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하시기는 어렵지요?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억5,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경로당 수선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수선비를 소규모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면 절차도 거쳐야 되고 경로당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수선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수선비가 우리 과에도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소규모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받더라도 4월까지 현 예산을 거의 다 집행했는데 연말까지는 경로당 수선비가 아무리 그래도 500만원이 더 있어야 많이 급한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 없이 요구액 그대로 심의·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급하게 경로당 수선비가 필요한 것인지?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아니고 이보다 몇 배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구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1,000만원 밖에 요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담할 능력도 안 되고 겨울 되면 보일러 터졌다고 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수시로 화장실도 고장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리 안 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구 자체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도 되고 했는데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83쪽 307-10입니다.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가 3,52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 반영 시에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소요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우리 요구만큼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것은 중간에 사정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소득 100% 초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대상이 1,54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 60%, 30% 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1,753명으로 늘어나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가 되지 감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차질 없이 적기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307-1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에서 지금 현재 직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센터에 가면 기술인력이 각 구별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작년에 2,213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143만3,000원인데 15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고 검토가 되어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하면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고재광, 자원재생담당 김진하 담당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고 환경관리담당 박동완입니다. 제안 설명은 먼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모두가 열심히 일 해 지난 해 대구광역시 청소종합평가에서 우수평가로 받은 상사업비 일부만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환경미화원들에게 더 나은 청소 작업환경과 청소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기정액이 106억7,179만6,000원에서 1억6,041만7,000원이 증액되어 108억3,221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금년도 상사업비로 받은 1억 중 5,675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대형폐기물 위탁 수수료를 당초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80%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잔여 소요분 8,0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용 재료구입 이중코팅장갑과 그 뒷 쪽에 195쪽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장화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다같이 청소용 물품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품은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물품은 인건비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처럼 장갑이고 하나는 장화인데 예산 편성 기술 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코팅 장갑도 장화도 다 같은 물품인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편성 기술 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평가 4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 전에는 5,000만원씩 받았는데 작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사업비도 일단은 예산인데 예산인 것을 명심해 주시고 도서구입비, 선진지 견학, 청소종사자 격려, 체육대회 지원 등 청소 종사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다 알고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지만 그래도 낭비성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종사자 격려가 1,400만원으로 700만원씩 2회 정도하면 보상이 된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2중, 3중으로 격려하면 시민단체 같은 데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이 분들 노력 때문에 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상사업비도 엄연히 예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격려를 하고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보니 앞으로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도 5대 의회 때는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인데 당시에 청소종사원은 그 당시 160여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구시 8개 구군청 청소종사원 중 체육대회 지원 경비를 청소종사원 인구 대비 1인당 지원액 등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타 구의 사정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 이 부분은 1억원 중에 5,675만원을 미화원들을 위해서 쓰는데 사실 이 분들과 같이 행사를 해 보면 등산을 해 보면 앞산 등산을 처음 해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을 우리가 얼마까지 계속 탈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사업비를 받은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시켜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낭비성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동기 부여를 해 주는 데 썼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개 구군청 중에 청소 종사원 경비 지출하는 부분은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지원액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회가 있으면 집행부서의 이런 것을 한번 봐 주는 것도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193쪽에 202-01 국내여비 중 퇴직미화원 산업시찰 1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로 보전하면 안 되는지?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전액 미화원들을 위해서 구 사업을 위해서 쓸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찰 등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 시에 재원 조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봉수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우리 남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남구를 4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남구를 빛내는 일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전 구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미화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마음을 써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재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액이 상사업비 받았을 때 이렇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안 하고 해 주다가 만일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없게 되면 그 후의 상실감과 사기앙양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재구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조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더구나 상사업비 1억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이나 미화원을 다독거려 주고 노고를 치하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에 상사업비도 예산인 만큼 그렇게 써 주시기를 바라고 상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5,700여만 원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사업비 사업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201-01 6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용 재료, 전광판 제작, 미화원 휴게실 도서 구입 등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지요?

청소는 서비스 성격인데 전체 구 예산에서 청소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필수 경비 정도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증액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상사업비를 받으므로 인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미화원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시간 보내기가 참 무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교양도서를 읽힘으로 해서 내적인 교양도 키우기 위해서 도서를 장만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방만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상사업비가 동기 부여가 되어 미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시민단체에서 현장 청소 상태 확인을 나오는데 이분들이 밤잠을 안 자고라도 쾌히 응해 주는 그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이 더 났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면서 돈은 좀더 들지만 이 분들이 일반인 보다는 누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올해 돈 조금 받았을 때 편성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01 퇴직예정 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40만원씩 4명이 편성되어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 시는 국내여비에 책정 안 하고 202-04 국제화여비로 편성해서 예산액이 공무원들은 외국에 나가는 50만원씩 2명해서 100만원 되어 있고 미화원들은 40만원씩 4명이 국내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처럼 국제화여비로 각 10만원만 더 편성해서 총 40만원만 더 편성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는 마당에 10만원 차이로 공무원들은 외국에 나가고 미화원들은 국내에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퇴직미화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이나 상품을 주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협약된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눈에 보이면 유도를 하시기 바라고 환경미화원 퇴직 기념품도 40만원씩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미화원 산업시찰은 10만원 더 보태서 국제화 여비로 해서 퇴직하는 분들 국내 여행하는 것과 중국이라도 외국 여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유봉수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4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 201-01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요구액과 같이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소요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5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EM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4월 1일자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조재구위원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401-01 목련, 명덕공원 정비공사가 1억9,9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 예산에는 일절 언급이 없다가 추경 예산안에 갑작스럽게 올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2009년, 2010년에 남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련이나 명덕은 재건축정비에 포함되어 순위가 후순으로 밀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기 상 추진도 어렵고 두 군데는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남구청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두 군데 주민들이 왜 우리 어린이 공원은 안 되냐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편성 요구했고 이번에는 다행히 예산을 반영 받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녹화산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국·시비 확보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재원 대체 방안 강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고 수요 예측을 미리 하셔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경관과의 기정액이 33억551만4,000원에서 11억3,458만9,000원이 증액되어 44억4,0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51쪽에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증액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출의 증액이 11억3,458만9,000원입니다. 세출 증감의 주요요인은 보고 드린 대로 까페거리 조성이 4억이고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1억9,900만원, 도시녹화 및 사후관리 가로수에 700만원, 국제문화산업 기반시설 정비 2단계 5억입니다.

203쪽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에서 20억에서 5,000만원이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보니까 금년도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00만원이 왜 과다 계상이 되었나 싶었는데 5억 이상이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도 국비 5억 이상일 때는 준비도 해야 하고 가시적인 내시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도시활력화 증진지역 개발 사업 즉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된다는 평가 계획서를 보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7억5,800만원, 원래 앞산 맛둘레길 국비가 12억, 시비, 구비 12억 그 다음 문화예술 생각대로 국비가 10억인데 맛둘레길이 올해는 13억3,400만원, 국비가 1억3,400만원이 늘었고 문화예술 생각대로는 14억5,800만원해서 5억8,000만원의 국비를 더 받았으니까 시비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서 사실 돈이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은 됩니다만 내년도 국비가 많이 확정이 되어 어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칭찬 한 가지 해 드려야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사업으로 1,852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칭찬거리입니다. 전년도 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고 모 과는 거의 대부분의 상사업비를 직원들을 위한 소비성, 낭비성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성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은 타 과로 전파를 해서 앞으로 상사업비를 사업성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상을 타서 주민들에게 사업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과 217쪽 지적과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저희들은 각종 도시계획을 안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대구시에서 우리 남구만 1순위로 받았습니다. 대구시 전체 합동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업무입니다. 도로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도시환경정비평가 우수로 상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4쪽에 앞산 까페거리 조성사업비 4억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에는 당선된다고 예상을 했으나 5월 2일날 탈락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추경 예산안 책자는 미리 인쇄되어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죄송합니다. 당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탈락 이유가 있습니까?

탈락 이유는 대구시에서 국비, 시비, 활력화 등 지원 사업이 남구에만 너무 많이 간다 공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했고 까페거리에 대한 내용은 참 좋아서 행안부에 예산을 올리기 전까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결론은 균등 배분 차원에서 너무 남구만 많이 가져가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일단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힘든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2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단체장 집무실 축소 공사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축소 공사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자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사면적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정되었고 단체장 집무실 규정을 초과하는 면적의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45.8㎡로 되어 있어서 기준은 99㎡입니다. 저희들이 호화 과대 청사 방지 흐름에 맞춰 공유재산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하게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소하게 된 원인은 면적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기준에 넘을 때에는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축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휴게시설 설치는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덕수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임이신 도영길 과장님께서는 정말 의회와는 유대관계가 좋은 분이라고 전 위원분들이 항상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우리 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문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을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유대로 풀어갈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의 기정액 4억9,187만7,000원에서 4,972만7,000원이 증액된 5억4,17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마다 주문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오늘도 대명2동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향후에는 관련 협의를 잘 통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은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행정지원과 부분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당초 1억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반기 지원 신청액에서 부족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11개 단지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8개 단지만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추경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2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단체장 집무실 축소 공사 800만원, 청사 옥상 휴게시설 설치비 700만원, 청사 펌프 교체 공사비 5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명칭이 공사로 표시되어 있어서 부기 성격과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목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는 201-02 목에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분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소요판단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물론 단체장 집무실 축소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요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3월말 경에 내려와서 거짓말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올리니까 5월 경에 울산과 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각 구별로 시하고 전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부득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요구 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시설비 성격은 401목에 수선비 성격은 201-02목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